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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최용규 의원 발언

제2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1-09-25

최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화

박태화위원장

1년중에서 천고마비시절이라고 합니다만 추석명절도 지났고 연중에 제일 좋은 시기에 이렇게 우리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U.N총회가 개최되고 남북한이 전부 U.N에 가입되게된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금년이 한해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또 금년에 펼쳐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 발돋움을 하고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 문화 선진국에 이렇게 들어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내를 정리하면서 개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전부 아홉분중에 "간사님! 두분이 안오셨나요?" 최용규 위원님은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의장님하고 말씀이 계신 것 같아서 늦을걸로 제가 알고있고 차상윤 위원이 오늘 안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회 인천직할시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후보자선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인천직할시 임시회가 '91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의결 및 조례 개정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개회가 예정된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1차에서 지금 납부하기로 되어 있다가 법에 의해서 납부 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자진 납부가 되어졌던 건은 없었습니까?
정현

하정현세정계장

1차분요?
상윤

차상윤위원

1차분에서 자진 납부를 했던 건이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현

하정현세정계장

고지서가 나갔을 적에 납부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네.
정현

하정현세정계장

그것은 일부내에서 환불을 해 줬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환불을 해 줬습니까?
정현

하정현세정계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예산상으로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정현

하정현세정계장

당해년도 세입에서 그냥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상윤

차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의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화

박태화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 9월 18일날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 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에서 4명, 문교사회위원회에서 4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명, 이렇게 해서 총 13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4분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선출코자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4분의 위원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간사는 가급적이면 포함토록 해주시고 간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추경예산안을 검토심의 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하시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식견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님 한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간사님께서 좀 우선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선정하는 참고가 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시에 대략 4분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협의하에 최용규 위원님하고 차상윤 위원님하고 간사인 저하고 또 박흥식 위원님의 말씀을 모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분을 일단 간담회때 말씀이 나왔는데 아마 오늘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위원여러분들이 검토해서 또한 그때 간담회시에 질문자 문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전체 위원님들이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수렴해서 좋은 결론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추가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거론이 됐든 말씀을 정명환 간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중에 차상윤 위원이 자리에 안계신데 인제 간사님이 말씀하신 선정된 인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어떤지 여러분이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지금 명단 누가 누가 있지요?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될 분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위원장이 보고, 위원님들 특별위원회에 계신데 위원장이 보고하는것 보다는 간사님이 보고하는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결특별위원회에 간사님을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회의 운영상 또 예결특별위원회 운영상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간사님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흥식위원, 최용규위원, 차상윤위원 이렇게 네분으로 선정을 간담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다른 말씀없으시면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없습니다.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네. 말씀해주시죠.
흥식

박흥식위원

그날 간담회에서 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양해해 주십시요.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승원 위원 수고 좀 해주시죠.
승언

한승언위원

저도 여기서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꼭 하셔야 될 입장이고 또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지만 박흥식 위원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실 저희 중심적 역활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양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박위원님 좀 이해좀 해주시고 예결위원이 우리 내무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인데 시간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인제 양해좀 해주시고 위원장 입장에서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위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될 입장같습니다. -------text-----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뭐 다른 말씀없으시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간사님으로 계신 정명환 위원, 박흥식 위원, 최용규 위원, 이렇게 4분으로 선정해도 좋겠다면 박수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분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에관한협의건

위원 일동 박수

다음에 안건은, 안건이라기 보다는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구성이 1회로 우리가 의회가 개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임시회가 1차였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3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지난 18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에 오늘 공지사항으로 제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유인물을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가 '91년 10월 10일 부터 10월 19일 10일간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10월 7일날로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10월 7일날이 전국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비켜가지고 10월 10일부터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이렇게 되었음을 말씀을 올리고 의사일정중에 본회의가 3일이고 상임위원회가 4일간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간이 2일간 또 그날 공휴일이 하루가 이렇게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일간으로 이렇게 되었음을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유인물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오늘 이자리에서 또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일부터 임시회의가 10일간 개의됨에 따라서 우리 의정활동과 또는 회의운영을 원활이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산발적인 질의 질문보다는 우리 위원님중에 질의를 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아홉사람의 내무위원중에서 모든 질의질문사항을 서로가 의사교환을 해가지고 취합을 해서 중복된 본회의에 진행되지 않도록 의회진행을 원활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부탁말씀을 올리겠기에 오늘 공지사항으로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위원을 여기서 대충 선정을 해가지고 서로가 정보 또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사항을 오늘 토론코자 합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받는거지요? 그러면 말하자면 개인의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원

박장원위원장

딴 위원 질문하실 분? 김청일 위원님!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3,016평에 대한 공원부지 지정에 대해서 목적이 주거환경보호 또는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드립니다.
장원

박장원위원장

딴 위원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원현철 위원!
현철

원현철위원

공원조성은 누가 합니까? 조성은.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법 제2조 나목에 의해서 공원결정은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의해서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관리는 환경녹지국에서 녹지과에서 합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녹지과. 그럼 그 조성할 때 공원안에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공원으로 지정만 되고……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그게 다음 절차입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위원선정에 대해서 여기서 좀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중에서 누가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좀 말씀좀 해주시죠.
순상

장순상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문에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대체적으로 거론된 분들이 계신것같은데 그분들로 하여금 또 그분들이 세분이 아마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네. 지난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실상 제3회 임시회의에도 우리 내무위원회의 운영과 또한 회의진행과정을 원활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또는 우리가 실·국의정활동에 세심한 우리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질문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양세를 보이기 위해서 몇 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날의 거론됐던 위원님을 정명환 간사위원께서 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상황으로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지금 7[페이지]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은 희망자가 신청접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위원장한테 내서 거기서 위원장이 중복된다든가 같은 의견이 있을때는 두사람을 조정을 해서 다시 의장에게 제출을 하면 그 의장이 다시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중복이든가 겹치는 사항은 두사람을 만나서 다시 조정을 해서 그래서 관계기관에다가 그렇게 질문요지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석상에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되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전것을 얘기하는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질문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질문신청을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제출하면 거기서 위원장이 검토를 해서 조정되는 사항을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질문자료를 몇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능률적이고 또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질문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든지 그 시간을 부여하자는 그런뜻에서 얘기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느 너무 각본에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구 누구 선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질문한다 하는것도 인천에 있는 시민이라든가 언론계에 비치는 인상도 좋지 않을것이다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상당히 반대발언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거기서 운영에 묘를 살리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꼭 위원장님이 생각을 하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하면서 이 임시회가 회의가 끝난후에 개별적으로 최소한 그래도 몇 사람이 할지 또는 안할지 모르니 누구누구 몇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이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해서 그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임시회 개의를 하는 것이 제3차입니다. 그전에 원구성을 했고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처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3회 임시회에는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또 주위에서 다 관망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원활하고 순조롭고 또 차원적인 이러한 면모를 우리가 또 보여야 되겠고 누가 세심하고 심오한 이러한 의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것을 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마당에 우리가 좀더 세심한 또 전문적인 이러한 질의 질문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들도 그리 아시고 우리 본회가 2일간에 10일간이고 마지막에 정리단계 본회의가 3일간이 있습니다만 2일동안에 우리가 각 상임위원별로 질의질문을 했을 경우에 중복되지 않고 또한 전문적인 그러한 세심한 질의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여러분 한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덟분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여덟분위원님이 다 그날 질의질문을 할 수 없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좁히자하는 얘기인데 오늘 여기에서 임시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걸로 알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인물 여러분 보시며는 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우선 여러분들이 발언요지를 전문위원한데 제출을 해가지고 위원장이 검토를 해서 의장한테 제출을 해서 중복되는 발언 또는 전문성이 없는 이러한 발언을 간추려가지고 이렇게 본회의에 질의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네. 이세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세영

이세영위원

저 권중광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인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문제는 지금 권중광위원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제한없이 질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원칙이 정해졌습니다. 그걸 자꾸 우리 내무위원회만 효율적 능률적 중복회피 이런걸 단서를 붙여가지고 무엇인가 그 위원수를 질문자를 사전에 조율화하고 그렇게 좀 지정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위원들한테 일임해 주세요. 그래서 5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서를 내는 분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는거고 안내는 분은 안하는 걸로 보면 되는겁니다.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알았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자꾸 여기서 뭐 어떻게 몇 사람을 정할려고 자꾸 하시지 마시고 정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는데 그걸 자꾸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5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안내는……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이세영 위원이 말씀하신 바같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10월 되도록이면 5일날까지 여러분들이 질문요지 사항을 또 현재 회의 운영상 소요되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으셔서 10월 5일날까지 내주셨으면 또 각자가 다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이라든지 또는 시간사항에 할애라든지 이런 등등을 참고로 해가지고 다음에 10월 5일날 지난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또 있으면 간담회를 연다든지 해가지고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용규

최용규위원

전문위원이 전부 위원회별로 들어오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들어오셨다하면 누구 우리 내무위원회에 전문위원인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요지서를 소관상임위원장이나 전문위원한테 제출한다고 했는데 내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누구인지?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제가 저 자신도 참 여러 위원님들 뵙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이 3분입니다. 지금 현재 정해본 위원이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김종만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고 또 한분이 아직 지금 부임을 않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지금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일을 보고있는 것은 업무상 정해본 위원이 현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지금 현재는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분이 더 오시면 전문위원이 배정이 저희한테 어떤분이 오실라는지 저 자신도 미지수 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서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정해본 위원이 하고 있다. 전문위원이 하고 있다하는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요지서를 유인물 9[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고 되도록이면 여기서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미흡한 것은 다시 보충을 해야 될것이고 해서 시간을 많이 잡기위해서 5일까지 제출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날짜까지 여러분이 질문요지 소요시간 여기 내용있으니까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 공식자료에 이렇게 유인되어서 나오는 내용이 아무것도 아닐 것으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만 대단히 한가지 한가지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질문에 대한 요지서 사전제출은 각위원이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규정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능률적인 각 상위별 소관 상위별 그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위원장 상임위원장에게 먼저 제출을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의장한테 가는 그런 요식 절차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을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쓰는것 까지는 좋은데 거기다 "괄호"하고 전문위원한테 위원이 질문요지서를 사전제출하라고 이런 식에 이거 유인되는거 이런거는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원이 전문위원한테 자기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협조를 받고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그러한 협력을 받는 것이지 위원이 무슨 질문서 요지를 전문위원한테 사전제출하라는 그런 유인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습니까? ----text---- 그건 우리 위원장께서 뭔가 이런거 부터 잘못되면 말이죠 행정을 통해서 의회의 위상 같은 것을 얘기하기전에 의회내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온다 그런것도 바로 잡아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상당히 섬세하고 각 위원들을 참 물가에 애들 내보내는 듯한 그런 걱정스러움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질문을 직접하시지 않은 우리 박태화 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하신다면 그런 안하신 위원님이 "야 이번에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내용에 어떤 요러 요러한 내용을 좀 한번 멋있게 내실있게 질문을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게 좋지 그걸 미리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야! 이건 니가 해라.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냥 내용적으로 위원장님이 잘 조화있게 배분도 해주고 사전에 좀 몰래 들어가지고 "야! 요거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런걸 도와주고 이렇게 [서브]해주는 그런 역활에서 위원장님의 역활이 잘 조화있게 제공이 되면 그걸로서 우리 위원회는 충분한 질문대비의 그런 활동이 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이세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적에 말씀드린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정명환 간사님께서 저희하고 그 우리 내무위원회를 좀 원활히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8개 실·국 또 교육원,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로 이렇게 2개 실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편성을 두 분씩 두 개 실국씩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에서 여기에는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의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발언을 하면 발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뿐만아니라 또 회의진행운영상의 번잡한 이러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우리가 진행토록 우리가 간사님하고 의논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하고 의사를 취합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가지고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세영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장님은 질문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노파심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운영위에서도 그 문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질문을 내무위원회에 속한 행정기관에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 있다 하더라도 건설이고 문교고 어느 부서고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단지 이제 가급적이면 중복은 피하자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장한테 5일까지 제출하면 거기서 중복된 위원들을 서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의장한테 넘어와서 다른 상임위원 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나 살펴보는 이렇게 하는걸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또 내실을 기하자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만 각 위원들이 상당히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그동안에 생각했던 문제들을 깊이 있게 질문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혹 가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 하드래도 그것은 그 질문내용 자체가 20분자체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질문이 같다 하더라도 답변하시는 분이 같이 일괄적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전에 질문을 모든 위원들이 하고 오후에 일괄적으로 답변하게 되면 그 답변하신 분이 몇 분이 중복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답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중에서도 26명, 의장을 제외한 26명 의원 모두가 20분씩 발언한다 하더라도 520분, 약 8시간정도 질문하면 하루에 8시간 모인다 하더래도 8시간 회의를 한다하더라도 3일간중에 이틀 16시간까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시간에는 그렇게 구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같은 입장에는 이번 위원들이 많은 위원들이 질문에 참여하고 또 질문을 포괄적으로 많이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하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생각하신게 다른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국을 둘로 나눈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위원들이 벌써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무위원회에 속한 위원이라 하더라도 건설이나 산업건설, 또는 문교사회까지도 이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네,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잘 들었습니다. 의회진행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우리 시의회 위원이 27명인데 그중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을 빼놓으면 몇 분이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발언을 제한하거나 여러분이 발언하시는데 대한 제가 무슨 틀에 박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 위원장 입장이고 또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산발적인 중복된 또는 심오한 이러한 발언이 아닌 것을 피하자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올리는 것이지 발언을 하시는 것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고 내무위원회 만은 제가 다른 위원회보다는 우리 내무상임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심오하고 뭔가 꿰뚫은 이러한 8개 실·국을 좀더 민의에 당선된 우리 대표로서 좀더 표현력 있고 진취적인 이러한 의정활동을 하자는 제가 말씀을 올리는거지 절대로 누가 뭐 여러분들 발언을 하는 것을 제재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한 제가 조편성을 한다는 것도 제 자신이 생각할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어느 실·국을 쑥 빠져가지고 질문하나도 없었을 경우에는 이것도 운영상의 묘를 찾자는 그러한 하나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저의 입장 좀 생각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8개 실·국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발언을 행하시고 했을 경우에 아무런 그런 질문 질의도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면 어느 실·국이 그것도 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나 하는 점에서 그런것을 염두에 두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질의질문하는데 절대로 제가 제재할 만한 입장도 안되고 또 제재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의사를 충분히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의장님하고 우리 내무위원회가 많은 질문을 해서 질의를 해서 시민의 궁금증 또는 시민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세영 위원 말씀하세요.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아주 상세한 그 설명 잘들었습니다. 중언부언 할 필요도 없이 참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제가 한가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의회안에 분위기가 다소 그런점이 있는것을 감지하면서 내심 조금 의아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능률 획일 이런 자꾸 효율 그런쪽에 문화쪽으로 우리 의회운영이 자꾸 갈려그러는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바로 의장단과 의회 어떤 간부들이 모여서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이 100% 번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도 100%다 원하는대로 문을 열었고 또 예결위원도 뭐 9명인가 이렇게 조편성 비슷하게 소수 정예, 정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아마 된것을 저희들이 뭐 권중광 위원이나 몇몇 위원들이 안된다 가능하면 의장을 빼논 26명이 전원 예결위원회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의정활동 하는 시간에 시정에 모든 부문을 전부 배울수 있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과 기회를 주어야 된다 그러나 전원으로 하자고 하면 또 문제 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인원을 올린 것이 13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물론 한 전문 분야에 심층적으로 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에는 저도 반대를 안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내무다 건설산업이다 27명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4년동안에 아마 상임위원회를 두번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까딱하면 4년동안 의정,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특정한 어떤 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텃치]도 못해보고 제대로 심층적으로 관여도 못해보고 의정활동을 끝내야 되는 그런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안할 적에 우리 내무위원회들 마저도 여기서 또 8개 국·실중에 2개나 이런 걸로 국한해서 담당을 해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시자 그 취지에 본래 취지는 저도 뭐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불과 내무위원회 소관 국·실 8개 국·실 업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전위원이 국·실에 대한 업무를 다 같이 토론하고 같이 연구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을 넓혀 주는 쪽으로 우리 박태화 위원장께서 오히려 생각을 해주셔야지 자꾸 영역을 좁히고 좁히면 결국 내무위원회 들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문교사회나, 산업건설 부문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도 많고 어떻하면 27명이 각 상임위원회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계속 통괄적인 상임위원회 비슷하게 했으면 하는게 제 소망인데 그것을 못하는 것도 좀 서운하고 답답한데 여기서 또 뭐 2개 국·실로 나누자 나, 그 발상 자체가 탐탁치 않은것 같아서 위원장님에게 더이상 그런데에 신경써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말씀 다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꾸 뭐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세영 위원님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무에 8개 실·국이 있는데 건설, 문교관계도 좀 질의를 하고싶다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적에는 우리 27명의 시의회 의원이 계신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문교도 문교 나름대로 문교사회나름대로 또 산업건설나름대로의 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적에는 물론 저 자신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내무위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건설업 질의질문 할 것 많습니다. 제기 질의질문 할 것은 우리 개인에 질의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인천시민에 185만의 시 의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에 관한 질의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이서 얼마든지 질문요지를 건설위원회에 전달해가지고 거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천시 전체 발전을 위한 인천시민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내가 발언할 건설에 대한 발언을 해야만 그것이 인천시민의 대표적인 발언이라고 전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태여 내무위원이 건설에 문교에 꼭 그렇게 발언을 해야되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 하지 않다 꼭 안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겁니다. 뭐, 본회의에서 내무가 건설도 할 수 있고 또 건설이 내무도 할 수 있고 건설이 문교 사회도 할 수 있고 그건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심오하고 세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내무이면 내무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자는 얘기장을 제가 뭐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건설에 질문하지 마시오 그런 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올리는 겁니다. 그래도 요것만은 저에 취지가 이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뭐 박흥식 위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다른 말씀 또 없으십니까? 질문 말씀하시죠. 기왕에 오늘 좌석에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기자분이 제일 많이 오신것 같은데 제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안건…… 최용규 위원 한 말씀하시죠.
용규

최용규위원

지난번 그 임시의회 내무위원회에 상임위 활동에 활동중에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각 위원들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각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건데 또 그문제에 관해서는 의장에 별도 허가가 필요없이 이미 소집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요구가 묵살당한채 지금껏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정위원님이 자료제출요구를 하셨는데 예산서 제출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전달이 안됐습니다. 정 위원님한테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한걸 그때 분명히 질의를 어느 국장은 반드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놓고 일언반구도 아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다루자고 하면은 권위원님 말씀대로 과년도 본 예산 또 추경예산 금년도에 본 예산정도는 우리한테 입수가 되어야 추경을 다루는 것이지…… 없이 본 예산과 추경에 대비표만 가지고서 이번 추경을 다룬다는 것은 가뜩이나 자료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회의 능률 세밀성 여러가지를 위원장님은 요구를 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정성을 가지고 시정을 파헤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그 문제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최용규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최용규 위원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지자제법을 본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자리에서 회의진행과정도 그간에 경륜에 의해서 회의진행도 하는 것입니다 자료제출은 지난 2회 임시회의 개의시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것은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우편함에 있을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예산관계서류는 이번이 3회 예결위원회가 이번에 개의가 됩니다만 당초예산 제1차 추경예산안이 이번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인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도 작년도 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을 대비해가면서 금년도 것 하고 대비해서 비교를 해서 잘잘못을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이렇게 점검을 해야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도 거의 지금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들어와 있지요? 오늘 배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기가 자격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자격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거 봐야 저희들이 저같은 사람은 뭐 그 예산편성에 예자도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당초예산 1차 추가경정예산 이번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가 봐야되겠기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명환 간사님하고 해서 예산 당초예산하고 1차예산안 서류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지금 저 자신이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아는대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저 나름대로 봐가지고 제공을 해드릴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우편함에 가셔서 있으면 가지고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자료관계는 나름대로 여기 시청에서도 많은 여기에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 한테 자료를 제출할려고 애를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위원장님 중복 중복을 피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 위원님이 그 올해 본예산 예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때 그거 필요하지 않은 위원이 아마도 없습니다. 그동안 중복을 피하고자 정말이지 그거야말로 중복을 피하고자 다른 위원분들 돌아가면서 나도 예산서 주시오 이런식의 얘기를 안했다 뿐이지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것을 아마 정 위원님한테 예산서가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의회의 사무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위원회 나와서 실·국장이 답변하면서 그자리에서 예, 알았습니다. 조치해 놓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깜깜 무소식이니 이것이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게 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위원회 활동자체가 아주 무력해지고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서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회 회의록 그 속기하고 나중에 작성하는 거기에 작성을 하는 자료제출요구한게 아마 여기저기 많고 그럽니다. 그거를 위원장께서 챙겨서 저쪽에 첨부를 하거나 간사님이 챙겨서 첨부를 하거나 해서 그 자료가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전위원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것이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 안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굳이 이자리에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일을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2회 임시회의록하고 그것이 7일간에 회의록 작성을 해야되는데 복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회 회의록을 전부 오늘 배부를 해드리고 추경예산서도 전부 오늘 배부해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도 오늘 거의 여러분들한테 배부해드릴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도 오늘 여러분한테 자료를 전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의사국에서 다 여러분한테 배부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그간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필요로한 자료는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미리 요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편의를 도모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한승언 위원 말씀하실것 있습니까?
승언

한승언위원

없어요.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그럼 오늘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의를, 내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러분들 회의를 원활히 이렇게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오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석명절이 지난지가 얼마 안되고 의회를 개의를 하는데 여러분 연중에 제일 좋은 천고마비 시절에 한 분의 위원님이 불참하셨는데 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오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좀더 질서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도편달 해주시면서 우리 3회 임시회 본회의에 여러분의 심오한 이러한 시민의 대표로서 나오신 내무위원으로서의 내무행정에 좀 더 발전적이고 인천직할시가 어느 시도 보다도 실국에 대한 의정활동에 좀더 차원적인 이러한 의정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내무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1분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