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50권으로 되어서 의원님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신판입니다. 그질은 새로 신설된 가정복지과와 민원신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신판교체가 완료됩니다.

읍면에 대한것은 읍면 여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읍면은 월액여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고 부족한 읍면 예산에 대하여는 뒤에 내무과장님께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아닙니다. 공보실에서는 문화재라든지 군정의 홍보부문을 담당하고 있고 총괄적인 군정 및 업무계획 작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장 입장에서 말씀올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4억 원 가지고 사실 어디다가 내놓고 얘기할수도 없는 그런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는바와 같이 속속들이 저희보다 더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눠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숨은 노력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못 보시면 집행부에서는 과장되게 예산을 넣어가지고 집행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중에 따라서 일백만원 계상된 과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중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 행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인사행정에 있어서 4천91만7천원 나와있는데 관서운영비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복리후생비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밑에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 부족액이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100만원이 기존예산에 계상되어 각종 우표 및 소포대금으로 활용하였으나 년말까지는 1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논개제전 행사때 각종 초청장 발송 우표대금 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 연금부담금이 7백2십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및 동시행령에 보면 부담률이 봉금액의 1000-55를 당초예산에 계산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족액이 발생되었는가 하면 호봉은 정기승급을 1월달에 한번 7월달에 한번으로 호봉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행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공무원 연금공단에다가 불입을 해서 나중에 퇴직시에 찾는 연금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군. 읍. 면에서 총 소요액이 1억8천9백6십7만원인데 계상된 것이 1억8천2백3십9만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대로 이번에 소요된 예산이 7백2십8만원입니다. 다음은 퇴직수당입니다. 퇴직수당이 7백3십1만4천원인데 이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봉급액의 1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10월 1일부터 부담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다가 10월 1일부터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수위 및 청경 피복비인데 청경복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자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동복입니다. 지방행정지를 96부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구독단가는 1000원씩 이었는데 13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다음은 지방재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600원씩 이었는데 물가인상에 따라서 10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인이 더 생겼고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 300만원의 관련 근거는 공무원 연금법 및 동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국여기업체나 다른데 에서는 전에무상으로 학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1인당 2명의 자녀에 한해서 등록 및 입학금을 전문대학은 2년간 일반대학은 4년간 무이자로 대여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총소요액이 2천4백만원인데 당초 계산한것이 2천1백만원입니다. 부족액이 3백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졸업후 3년후에 3년간 거치를 두고 3년간 균등 상황하도록 되어 있는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비 1천7백5십만원은 왜 부족하냐면 연간 총소요액이 7천7백50만원입니다. 작년도를 기준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되 있고 이번에 1천7백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교육원에서 합숙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 가지고 합숙을 지향을 하고 전부 비합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합숙할 경우에는 하숙비가 안들어가고 지금 교육원에서 급식비가 매식당 1200원내지 1500원 주면되는데 하숙을 하기 때문에 소요가 많이 됩니다.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7명이 합격자 발표가 되면 수원 연수원에 가서 3주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전산행정반ㆍ영어반 신규후보자반ㆍ중국어반 해서 앞으로 105명 정도가 년말 까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처 교육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여비 잔액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경지대회 시상이 있는데 지난번에 30명을 해서 두달간 위탁교육을 시킨적이 있어요. 1인당 월 5만원씩 해서 두달간 받으면 10만원이 됩니다. 막연히 교육만 시킬것이 아니라 두달간 교육을 받으면서 경시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야 배운 사람들이 활용을 할것이고 현재 각실과별로 컴퓨터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심도 유발하고 앞으로 잘할것 아니냐 해서 당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시대회를 12월 20일쯤 특수사업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시상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하고 2차 교육까지 2차는 15명으로 해서 논개제전이 끝나면 10월14일부터 12월 14일까지해서 연말에 가서 경시대회를 해보자고해서 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문서통신 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발간실 옵세트 수선 및 용품비입니다. 저희들이 옵세트를 83년도에 기계를 구입 했었는데 지금 8년이 경과가 되어서 고장이 아주 잦습니다. 약품도 들어가야 하고 용지 구입비가 소요되고 년간 2회씩 수선을 해야 합니다. 한번 수선하는데 약 50만원씩 예산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용품이 10가지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옵세트로 한다면 약 1000매 정도 까지 빼낼수가 있어요. 예를들면 재무과에서 쓰는 각종 용지 원인행위 용지 같은것은 읍면단위까지 종합적으로 옵세트로 유인해서 연초에 배부하므로써 인쇄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 15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회선전용료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36만5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한국통신공사에다가 매월 회선전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왜 부족액이 생겼느냐면 가정복지과가 신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가 증설되고 다음에 보건소, 지도소에 행정방송을 시설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없었는데 행정방송을 내무과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각실과 사업소에 까지 방송을 들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회선전용료로 36만6천원이 소요 됩니다. 다음에는 행정전화 신설입니다. 17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행정전화 2회선을 가설하고 계내 정수장에 1개소 또 계내 분뇨처리장에 도 행정전화가 없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액이 17만8천원입니다. 다음 창구비치용 민원서류입니다. 민원실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용지등 20여종의 민원서류용지를 유인하여 비치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돕는데 소요된 예산액이 약 4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실이 워낙 협소하고 빈약합니다. 아무리 협소한 민원실이지만 철마다 가을이기 때문에 국화 화분이라도 한 두 개 놔가지고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민원실 화분을 한 두종류 구입을 할까해서 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용 복사용지입니다. 민원이 한창 많을 때에는 복사용지가 모자랍니다. 년초에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조달요구를 합니다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많을 때에는 용지도 부족하고 토너도 많이 들어갑니다. 용지대가 약 30만원ㆍ토너구입비가 2만4천원씩해서 11개에 56만5천원이 부족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련공무원 교육교재입니다. 이것도 상반기,하반기로 민원관련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총무처 주관으로 해서 전국총무ㆍ내무과장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자를 유인을 해가지고 군읍면직원을 전부 교육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10월중에 제전행사가 끝나면 집합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약 25만원 됩니다. 다음은 복사기 수리비가 30만원인데 민원실용 복사기가 2대 있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선명하게 복사가 되어야하는데 가끔 고장이 잘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타자기 리본입니다. 타자기가 지금 2대가 있는데 리본 1개 4400원씩 합니다. 내무과는 타과보다 타자를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앞으로 75개정도는 구입을 해야만 연말까지 쓰지 않겠냐 해서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 구입비입니다. 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비상대비를 하기 위한 행정전화인데 을지연습 또는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하는데 10대, 119특수전화 4대, 방화동 가족휴가촌 사무실 계내정수장분뇨처리장등 20대가 소요가 됩니다. 구입비가 대당 3만원씩 해서 20대면 60만원의 예상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일제방송시설 교체입니다. 일제방송시설은 도에서 일제방송을 하게되면 군에서 스위치만 넣게 되면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일제방송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방송시설을 77년도에 설치한 관계롤 노후되고 해서 방송청취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도 - 군간 병무청 텔레타이프 회선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컴퓨터 모사전송기 교체가 350만원입니다. 설치한 지가 14년이 경과했고 아주 옛날 기계이기 때문에 현재 부품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규 기종으로 구입을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주민관리용 워크스테이숀 컴퓨터입니다. 주민관리용 전산용 주민등록 열람 등. 초본을 일일이 쓰던것을 컴퓨터로 찍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개읍면과 출장소까지 8대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당 85만원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데 근거는 주민관리전산화라고 해서 중앙시책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중이므로 내년도에는 중앙하고 군하고 읍면까지 전부 연결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장수에서 직접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기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전화 및 특수전화 가설입니다. 특수전화는 번암 계남 계북에 가설 해야겠고 일반전화는 방화동과 소방서에 가설하는데 대당 16만원씩 해서 5대가 소요 됩니다. 청약료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화 자료 보관용 팩업테이프입니다. 사용처는 8대를 구입하면 읍면 주민등록관리용으로 쓰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보안관리에 사용하는데 대당 10개로 20만원씩 읍면 출장소까지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주민관리 보안장비입니다. 패스카드 구입인데 이것도 역시 주민관리 전산용 기계 기기입니다. 대당 1만3천9백5십2원씩 해서 군 16대ㆍ읍면 출장소 각 20대씩 총 176대에 2백45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전부다 주민등록 전산화부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민관리용 보관장비입니다. 이것도 기기관리 및 운용자가 보안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보안사에 근무하는 모 병사가 이것을 가지고 나와 언론에 공개하여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만 주민관리용 관계는 보안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기기를 대당 50만원씩 8대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보면 세대별로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망용 앰프싱 구입인데 이것은 주민등록 발급 패스카드 비밀 고유번호 발급기로써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인감대장 보관용 이중 캐비넷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인감재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감 재 신고율은 약 40%정도 되겠는데 도장하고 사진을 가지고 읍면에 가서 다시 재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대장을 별도로 보관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것은 군에 보관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28만원씩 읍면 출장소까지 합치면 8대 해서 2백2십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민원실 법령집 보관용 도서함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도서를 비치할 도서함이 없습니다. 각종 법령집과 관보등을 비치하는 도서함 구입에 소용해야 할 예산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캐비넷입니다. 민원실용 캐비넷 2개 구입하는데 6만원씩 해서 12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새마을유아원 변소 보수입니다. 새마을 유아원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간은 군에서 예산을 확보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장수 용계, 계남 신전 유아원이 지붕 벽체가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용계 유아원 보수에 20만원 신전유아원 보수에 3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부터 전국적 실시 예정으로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온라인망이 구축되면 앉아서도 전국 어느곳의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할 수도 있고 현재 펙스같은 것은 산서에서 토지대장 발급을 요구하면 이쪽에서 대장 등본을 해서 펙스로 넣어주면 산서면장이 직인을 찍어 민원서류를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산서면에서 군에까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되면 직인은 복사한 것은 인정을 않해주는데 이것은 위임직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활용만 된다면 일일생활권으로 되어 어지간한 것은 다 앉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은 공무원 급료에서 매월 적립하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본인부담이 있고 기관부담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전부다 공단으로 불입했다가 나중에 퇴직시에 찾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1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에 관계없이 교육여비를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1주이상 교육에 한하여 총무처 예규 72호에 의거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하숙비. 밥값. 숙박요금 왕복 차마임등은 이것으로 전부 해결합니다. 지금 운전교육은 장기교육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은 내무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중견간부양성반 6개월 교육이 있고, 다음은 전주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실시하는 초급간부양성반 3개월 교육이 있으나 대부분은 3주, 2주, 1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의하면 3분의 2는 받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 과태료는 부당산 허가를 받아서 매매행위를 한뒤에 일정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각종서류, 고지서등 인쇄비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내무행정비 기획실행정비 보다 재무행정비에 복지후생비가 많이 계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후생비는 당초에 예산이 좀 적게 계상된 데 따른 부족분입니다.

군청소각장은 뒤에 있습니다.

작고개재입니다. 지금 안양지나서 대성 출장소 미쳐 못가서 있습니다.

이전은 아니고 기존쓰레기매립장을 면접확장과 침투수방지 옹벽쌓기 위생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해봤으면 싶어서 그런데 9백5십만원하고 토지대 6백만원. 1천5백만원 돈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다가 확장을 한다고 보면 그 인근 땅을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평 정도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200평 정도 6백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욕심같아선 1천9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9백5십만원만 해주시면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옹벽하고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계북면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임평리 들어가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는데 군에서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거든요. 그 도로가 쓰레기매립장 한 중앙통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도로옆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가는 양도 면적이 부족하고 도로변 옆에 위생관계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후보지를 하나 선정을 해놓았어요. 어전리에다가 밭주인은 승낙을 하거든요. 보상가격에 팔겠다. 그런데 산을 가지고 있는 양반은 감정가격이 좀 1천8백6십원차이가 나요. 감정을 했더니 2천6백4십원 나왔는데 산주는 지금 4천5백원 달라고하고 4천5백원 안주면 안팔겠다 이겁니다. 정위원님도 저기 계십니다만 계북면장님과 위원님이 그문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못썼어요.

아닙니다. 저희 기존여비가지고 썼습니다.

사실은 군 담푸차 기사하고 차량비가 선서면으로 쓰입니다. 담푸차 2대중에서 1대를 구조변경 해야되는데 구조변경하게 되면 청소차를 한 대 사는게 낫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4.5톤 담푸차를 구입하는 걸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노후간이급수시설 보수에 주민부담 50%가 조례로는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부담안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집행할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처인 사회과에서 조례 개정안을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5) 가정복지과소관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2회 추경예산 항목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2억6천2백2십9만6천원인데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은 5천9백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금년 4월9일자로 과 승격이 됨에 있어 8명의 인건비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해서 2천2백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서당운용비로 가정복지과 신설로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기관판공비 사무용집기 관서당경비 합쳐서 1천6백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로 경상사업비가 16개 항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경상사업비가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10항목이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개 항목에 1천8백87만6천원이 되겠는데 물품 구입으로써 응접셋트 1조와 TV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노당 운영비는 1백8천원이 경노당운영비에 있어서는 당초애 45개소에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등록된 경로당이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경노당 난방연료비가 65만원 소요됩니다. 그다음 노인활동비로써 국비 1천2백12만원중에 국비가 70%, 군비 30%인 3백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 간담회로써 저희들이 11월중에 각읍면 분회 임원들 1백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노인 위안으로써 저희들이 장수읍 동촌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수양원에 연말에 노인들의 고독감 해소를 위한 위안잔치를 1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가사 봉사사업 지원 봉사자 활동비가 36만원이 되겠는데 내용은 읍면에 지원봉사자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일상생활에 세탁이나 이발 또는 청소 기타 찬거리를 준비 해준다든가 하는데 월 1회 이상 하도록 도 특수사업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교통비로 3천원 지급할 계획으로 36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보호 30만원에 있어서는 시설에 수용 되가지고 있는 불우한 노인 사망시 장례비로 1가구당 15만원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으로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미혼모 발생예방 및 미혼남녀 대화교실 강사수당으로써 저희들이 12만원을 올렸습니다. 관내에 있는 백화 여고생과 혼기에 있는 직장여성이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사전에 성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미혼모를 예방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생활교육 강사수당으로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세대 50세대 1백명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딸린 자녀를 대상으로 생활교육을 실시하여 인간관계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줌으로서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협의회 간단회로써 10월중에 1회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11만5천원 여성단체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정보교환과 상호단체의 협조로 단체간의 협조로 단체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부녀회 임원 간담회로써 2회 35명으로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 부녀회를 활성함과 동시에 여성을 통한 새질서 새생활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결연관계는 1회 30명으로 1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소득 모자세대 결연관계는 방학을 이용해서 지난 8월중에 실시한 사항이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인데 당초 예산에 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14쌍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추가로 20쌍이 될수도 있고 14쌍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 읍면당 2쌍씩 계획을 잡고 적어도 90만원 이상소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사정이나 기타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의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주민의 반응이 좋은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선진지 견학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다더 밝은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꿋꿋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자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42명을 대상으로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 여성 발전교육으로써 11월중에 약 3백명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백17만원으로써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읍면순회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 하반기때는 최소한도 유능한 저명인사를 초정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도 업무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개인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고 한 여성을 교육시킴으로써 한가정에 대한 교육실시 효과를 바라볼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른 5만8천원에 대한 예산은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 소관 입니다만 그 몫이 저희과로 속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실태조사시에 7개읍면에 따른 직원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당 보일러시설은 장수군단위 소재지 노인당 7개소가 있습니다만 우선 장수노인당과 계북 노인당을 금년 겨울에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쌍 했습니다.

예, 그러는데요 저희들 예산은 10쌍 내지 14쌍 정도를 예상하여 한 1백만원 잡고 있는데 사실상 적은데 어떻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보람되고 흐뭇하게 치루느냐 할것 같으면 저희들이 각급 기관장님들 한테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지원을 받고 또 각급단체 사회단체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을 가지고 적지만은 스폰서도 받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상당히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소자들이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결혼식을 못하고 어떠한 연유로 재소 되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에서 합동결혼을 하는데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네들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년초에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년에 했던 합동결혼식 대상자 보다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여성 단체에다가 돈을 전도를 해줘요.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지역에 노총각을 사전 파악한 명단에 의해서 결혼사업을 추진하는데 단체에서 일을 맡아 가지고 하게끔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저희들도 출장시마다 물론 다른 업무도 있겠지마나 관심을 가지고 성원이 되게끔 도시 공장에 있는 혼기에 있는 처녀가 있다고 해가지고 서로 주선을 할려고 하고 사진도 교환하고 이런 역할을 단체에서 하고 있는걸 저희들이 체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성원 된다는게 극히 어렵더라구요.

분무기 소독은 마을에서 자율방역단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유류하고 약품만 지원을 해주고 소독기도 각읍면에 보유하고 있으니까 소독기도 지원해주고 해서 자율방역단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역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서 군정정책에 반영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의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농어촌 계발계장인 제가(이광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입니다.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사업비중에서 인건비하고 관서당운영비는 상공운수계가 신선이 되어서 계장 1명, 계원 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관서당운영비도 상공운수계에 속한 운영비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상공운수계 신선에 대한 집기, 책상, 의자, 케비넷에 대한 사업비가 43만5천원, 정주생활권 조성 사업추진에는 각종 업무추진상 토지기공승락이라든가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출장가면서 여비로 활용하고져 2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산지유통 수송차량입니다. 이것은 계내면 장계 단협에 국비 50% 도비10%, 군비 10%, 자부담 30% 로 해서 4, 5톤 트럭 1대 지원으로 도에서 지시된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석회질비료 공급하고 규산질비료 공급 감액분 3만6천원은 단가조정에 의한 국비 절감으로 군비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돌발병충해 골공장제 1백42만5천원은 산서-번암 지구에 벼멸구가 많이 발생해서 긴급방제에 사용한 사업비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소 전염성비비기관염 예방사업입니다. 호흡기 질환에 따른 예방주사인데 대상은 오지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 5백두에 대한 2회분 예방주사약대입니다. 사업시기는 10월에서 11월사이에 5백두에 대해서 2회를 예방접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요사업비는 91초지 조성사업인데 당초 계획은 35헥타 였습니다만 금년도에 허가가 8헥타 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27헥타는 8월달에 일제조사 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부터 감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톱밥제조기가 3백만원 감액되었고 당초 예산이 저가로 계상되어 가지고 최소한 4천만원을 들어야지 만이 톱밥제조기를 만들수가 있는데 3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톱밥제조기를 만들수가 없어서 일괄 취합해서 무주, 진안 2개군만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변경에 따른 감액 내용입니다. 잠업특작관리로 해서 경상사업비,과수단지조성 농가간담회 50만원입니다. 그것은 성장작목 사업추진 및 사과단지 사업 육성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축산작목개발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저관내 과수 농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사용할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뽕밭조성 감 4천5백50만원은 당초 목표가 75만주 였습니다만 도저히 75만주를 식재하지 못해 50만주로 목표를 조정하고 25만주는 반납하므로써 25만주분에 대해서 금번예산에 감액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동력애취기가 4백41만6천원, 자동수견견면기 고성능 가위보급, 잠실건축, 개량잠구보급등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나 농수산부에서도 가급적 양잠을 하는데 있어서 기계화로 해서 인력을 절감하는 인력에 대체할 수 있게 농수산부로부터 지시한 사항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로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새질서 새생활로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이 있어서 군에서도 1주일에 한번이상 명절때로는 중점단속 기간을 불문하고 수시로 출장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직원들에게 식대비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된 여비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비로 경보등 시설, 안전막대설치, 교통안정 노후시설 교체는 경찰서 소관으로 전도를 해서 관내에 있는 교통행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내일은 전국 메뚜기 잡기대회 관계로 인하여 산업과 직원이 모두 출장을 가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문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농어촌소득금고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2건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사항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추경에 4억1백5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90년도 결산순세계 잉여금이 4백59만1천원 농어촌소득금고 기금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으로 도 지방채로 얻은 2억2천3백만원. 과년도 미회수된 계남 음신마을과 장수필덕마을 미회수금 세입이 1억7천3백99만1천원해서 총 4억1백57만2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은 새마을 소득금고추진사업으로 8월달까지 1억3천5백40만원을 농가에 지원 했고 9월달까지 들어온것이 원금 이자 합해서 1천2백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있고 다음에 회수잔액중 12월달까지 회수예정이 7천5백8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가능분이 4억7천7백37만5천원 인데 현재 소득금고 대상농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각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들어오는 대로 확정을 지어서 소득금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추경에 1억4천3백49만4천원을 세입으로 편성 했습니다. 사업 수입으로 공장부지 본할 상황금이자가 1천5백78만5천원, 입주업체납부이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1억2천7백7십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건출물 건립으로서 추경전 사용경비로서 1억3백37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2천4백33만4천원입니다. 총 1억4천3백49만4천원 세입으로 편서하고 세출은 관리비로서 농공지구 관리에 3백60만원, 농공지구 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제외하고 민간에 대한 5명에 대한 2회 위원회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고 농공지구입주업체 유지 및 지도 사후관리 지도여비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내 안내 간판을 대형으로 해서 안내 간판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비에서 공동이용시설 관리사 건축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추경전 사용경비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관리사 신축비 결산후 국도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체 상환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8백43만1천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예비비가 1천2백18만5천원으로 세출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특별회계 부문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하고 산서가 많이 번져 가지고 긴급 방제를 했습니다.

예.

농민상담소라고 합니다.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농민상담소장님들의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 교재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 승인이 나는데로 바로 인쇄를 해야 합니다.

각종 영농 학습단체 즉, 영농 4 H 회원.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다음은 독농가등 농업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이라던지 단체 임직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교재입니다.

예, 이것이 4 H 후원 단체 후원회 기금입니다. 이 후원회 기금이 당초에는 지도소 직원을 비롯해서 자원 지도자들 이런분들의 호주머니에서 조금 조금씩 지출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한 두 번이지, 세 번 지출할 수는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뒤 부터는 다른 큰 군에서 기업체에서도 출현을 해주고 해서 많은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그럴만한 형편도 못되고 해서 군청에서 출현을 해주고 해서 조금씩 모아 나온 것이 1천8백만원이 되고 남해화학하고 결연을 맺어서 거기서 교재기금으로 1천만원을 준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저희들은 3천만원 목표로 남해화학에서 준것까지 합쳐서 2천8백원 확보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번암면 교동마을 인접 국도를 바로잡고난폐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승인 나기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죄송합니다.

당초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기왕이면 체전을 대비해서 하자고 해서 사실상 조그마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자면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투자되는데 간단히 조성을 하고 돌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운반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면 식재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북 양악 마을 입구에 홍단풍이 큰 것이 있어 그것을 캐다가 심고 또 유정리를 가면 홍단풍 나무가 있고 그것도 가져다 심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절약하는 의미에서 2천2백십만9천원을 금번예상에 계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국에 오는 손님을 모시기 때문에 다른 군보다는 보기좋게 장수를 단장해보자 하는 저희 집행부의 심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해서 식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사오려면 국화도 2천원 안주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지만 손쉽게 구하고 그래서 예산상으로도 3천만원 정도로 군비가 절약이 됐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 산불이 나서 삽도 없고, 괭이도 없고 해서 그냥 맨손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산화장비기동장비로 갈퀴 100개, 일반 삽 500개를 이번에 사주자 해가지고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준비를 철저히해서 초동진화를 하는 장비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가을에도 추기 산화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안경은 센터에서 봐서 진화작업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쌍안경은 반드시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차 추경은 3월말경에 했습니다.

시험은 모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사람이 근무해야 하는 관계로 집기확도등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방화동 관리사무소 전기요금이라면 취수장이라던지 화장실, 사무실 양수시설 전기요금과 사무실운영, 전기료, 전화료, 집기구입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