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아닌 의원 발언
숙현
마숙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14시 00분
일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부분은 민방위지원 및 기타 경비 읍면예산,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분야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비상대책에 보게 되며는 기본경상비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92년 총무 2300, 3000 작업추진 이렇게 써놨거든요. 3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원인이 뭐고, 지금 91년도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을 보게 되면 92년도 총무계획서 발간 설정된 금액이 있는데, 어째서 92년도 예산이 91년도 추경에 들어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0, 3000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도 아울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민방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충무계획에 대한 내용을 여러 의원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이 무언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은 1968년 1월 21일 북괴의 청와대 기습 사건이후 대비정규전 상황에서 정부차원 대응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68년 7월 15일부터 2박3일간 태극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적인 충무연습을 시작했고, 69년부터 을지연습이라는 명칭으로 개칭, 전면 남침상황을 적용하여 정기적 상황에서 현재까지 24년간을 실시해온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현재까지는 작년도말에 작성해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대개 92년도 연초에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은 충무계획서를 2월 28일까지 작성해서 그해 4월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변경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금년도 연말까지 충무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익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91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근데 12월이 되게 되며는 92년도 총 예산편성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 넣어도 되는데 추경예산에다 넣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그런건 사전에 계획서가 발부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실지적으로 작업은 91년도 12월말까지는 각종 기능에 대한 업무내용이 다 작성돼 가지고 시행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는 이 작업이 맞지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경예산에 충무계획이 들어가게 됩니까?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훈련은 매년 실시하는데요. 추경예산에다 항상 편성해 놓느냐 하는 얘깁니다.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금년까지는 내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러한 것으로 계획됐는데 금년부터는 그 방침이 변경돼 가지고서 그 해에 작성해 가지고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했지마는,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저 에스에스비 무전기 교체, 유선분배장치, 피씨카드 교환, 민방위지휘용 앰프 이게 용도가 어디다 쓰는 건지 그리고 이게 물론 민방위에 쓰겠지만 어떻게 쓰시는지 알려주세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나온 경보단말실, 유선분배장치, 피씨카드 교환에 대해서 5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설명을 돕기위해서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민방공경보시설은 오산에 있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컴퓨터 키보드 작동에 의해서 춘천에 있는 강원도 통제소를 거쳐서 철원지역 통제소에 전달돼 가지고 우리 갈말, 동송, 서면 지역에 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적의 공습이나 이럴때 활용했지마는, 앞으로는 지역내에 각종 재난에 활용하도록 중앙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보실에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고 운영요원은 4명으로서 2명씩 2교대로 교체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네, 우리 단말실 직원들이 있습니다. 별도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옥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에스에스비 무전기라는 것은 현재 동송 단말실에 배치돼 있는데 지난 82년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화돼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고장나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손을 써 교체를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게 4백만원인데, 몇 대분 교체하는데 4백만원이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1대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대에 4백만원이예요. 근데 지금 있는건 폐품 처리하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그러니까. 노화됐기 때문에 더 활용을 못합니다. 근데 에스에스비무전기는 현재 오산서 우리 철원에 연락이 올때에 송수신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무선이 끊겼을 때에 무선으로 작동되가지고 싸이렌이 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민방위지휘용 앰프 이것은 읍면에 주는 겁니까?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네, 이것은 각리에 1대씩 비치해 가지고 활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102대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69대 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33대를 더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지마는, 우리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10대만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금년도에 다 확보를 해야 되는게 아니죠. 년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죠.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도에서는 한꺼번에 다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전부 군비로 하는거 잖아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네, 군비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군비로 하는데 저희가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근데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보니까. 90년도 예산하고 금년에 추경하고 보면 90년도 본예산보다 추경이 거의 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 뭐 날로 늘어나는 팽창도 있겠지마는...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말이죠. 과장님 반공문예작품 대공 종합대책이라는게 대공종합대책이 뭐뭐 내용입니까?
숙현
마숙현위원장
기획실장님 나와서 답변좀 해주세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반공문예작품이 대공조합대책이라 하는 것은 반공에 대한 사상이라든가 사상함양이라든가 또는 공산주의에 대하여서 문예작품을 사생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상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반공정신을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우리 관내에 대한 반공계도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됐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좀더 계세요. 민생분야에 보며는 민생치안 순찰차량 운행있지 않습니까? 2백8십6만2천원 설정이 됐는데 민생치안 순찰차량은 그것도 경찰서에 차운행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저희차가 지역주민에 안녕질서를 위해서 민생분야에 지원을 위해 가지고 차량이 지원된게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유료대로다가 나가는 것이 2백8십6만2천원이라구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지금 리터당 4백7십7원씩 하는데요, 유류대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방위과장님 철원, 동송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이라고 해놨는데 구입했나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네, 아직 매입이 안됐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면 가정적인 예산입니까?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장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거예요. 몇평인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대개 기준을 두어 가지고 어느 예산을 세우는데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살때에 감정해 사겠지마는 예산기준은?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네, 그러니까. 그 면적은 380평인데 현재 재무부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동송하고 철원경계에 있는 사문안천 복개한 옆입니다. 거기인데 국유지로 재무부소관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380평인데 우선 1안으로는 무료로 무상 대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검토했는데, 원래 국유지에다가 영구 건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대여가 되지 않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안으로다가 우리 군비를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92년도에 본 건물을 지을때 도비50%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지매입부터 서두르게 된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면 그때가서 부지매입에 대한 금액도 싯가대로 해서 50%로 보조를 받습니까?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대지는 보조를 못받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건물만 받는다는 얘기죠.
규세
김규세위원
가만있자 우리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또 드려야겠네, 소방대에 관한 얘긴데 우리 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이렇게 적습니까?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네, 중고등학교 학생은 일년에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게 돼 있고, 대학생은 년50만원을 주게 이렇게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장학금으로 받습니까.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원래 년12명입니다. 중고등학교 12, 대학교 3명해서 15명입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아니 근데 대학생을 1년에 50만원이다. 그러면 대학생 3명 주는 건가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3명입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리장자녀들 보다도 적은 것 같애. 무료 봉사하는 의소대원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건 좀 넉넉히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해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1억2천5백만원인데, 토지매입비가 명년도에 신축할 때에는 그때 하는데 지금 이걸 세워야 하나요. 이것을 그러면 지금 안 세워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92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92년도 예산에 그때 올려도 되는 것 아니예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그러면 당초 도비가 책정이 될 때에 책정이 안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안된다. 지금 해놔야 도비가 책정이 된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월이 되는 것 아니예요. 추경에 세워놨다 안쓰면 이월하는 거죠.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사고 이월이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알았어요. 갈말파출소 토지형질변경 대체농지조성비인데 5백9십만원이 섰는데요. 이게 몇평 지금 우리 맨날 다니다 보며는 논을 메우다 말고 지금 철조망을 쳐놓고 그랬는데 할려면 화끈하게 하든가 그런데 대체농지조성비가 5백9십만원인데 이게 몇평을 산것입니까?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482평에 평당 1,224천원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밭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 안주고는 안됩니까?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네, 안됩니다. 이게 꼭 해야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같이 공적인 입장에서 쓰는데 왜 그 한쪽에 뜯어 가지고 말이야...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소방시설관계는 군비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화 아니 의용소방대 부분은 그렇지만 소방파출소는 도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정식 소방공무원일 경우에 인건비나 이런 필수경비 일부만 국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군비로 충당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세미나 갔을때는 도에서 교육 나오신 분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소방파출소에 대한 것은 군예산에서 신경을 쓰지말아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요. 그때 난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하는것 보며는 우리가 뭐 부지 매입하는데 도비도 들어간다고 하지마는 소방파출소 그러니까 춘천에 본서가 있고 여기 파출소를 만드는 것 아니예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며는 도에서 다 만들어서 자기네가 해주어야지 왜 돈도 없는데 자꾸 군에다가 짐을 지키는지 모르겠네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미나 받을 적에 그 부분은 군예산에서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애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상당한 근거를 대셔야 된다구요. 알아보시라구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화 1억5천2백만원 이런 것도 내년도 도비를 받기위해서 우리 군비를 적립해 놓는다.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그러니까. 1억5천2백만원 얘기는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순수한 군비고 앞으로 지상물이 설치할 때에 지상물에 50%를 도비로 계측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380평이 동송 사문안천 복개 옆 어디 있다구 그러셨죠?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재무부 땅인데 이것을 구태여 1억5천2백만원씩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이건 관리전환은 안된다 면서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네, 될수있으면 재무부 땅을 군유지로 만드는 방법 그건 안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군유지하고 교환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어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네, 왜그러냐면 1억5천이라는 얘기가 이 부지매입때면 380평 그 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요렇게 꼭 필요하면 요걸 쓰고 군유지 어디 요만치 떼어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강열
지강열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예산이 91년도 추경예산에 잡혔던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도 앞으로 12월이면 92년도 예산이 다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실지 철원군이 돈이 없는데 왜 92년도 예산을 추경예산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것을 이월을 시키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도에서 지원을 받기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12월달에 하셔도 방법은 똑같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이미 91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91년도에 다 끝난 사업을 92년도 넘겨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우리 군보다도 도 지시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왜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 다루는건데 연말에 92년도 본예산을 다루지 안았습니까? 그 당시에 설정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근데 왜 하필 추경예산에 넣었느냐 얘기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발언대에 나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무계획서를 금년도부터 새로이 바꿔져 가지고서 내년도에 충무계획서를 금년 12월말까지 제작 완료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92년 충무계획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명년도에는 당초예산에 93년도 계획서를 넣게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고 지금 이야기는 소방부지매입에 대한 1억5천2백만원에 대한 얘기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아닙니다. 네 사전에 12월말까지 제작을 완료해서 도에다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런 것도 아까 소방대 이것도 신축해도 내년에 할거죠. 이게 재무부 땅이니까, 딴사람한테 넘어갈 염려는 없는거죠.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개인에게는 넘어가지는 않겠지요. 안넘어갈 것 같으면 추경에 굳이 넣어 가지고 할 필요없잖아요. 봄에 가서 사도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추경을 가지고 할일이 많은데......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지상물 건축을 위해서는 도에서 92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보조가 책정되기 때문에 92년도 금년도에 우리 대지가 이렇게 확보됐으니까는 그 건축물에 해당되는 50%를 지원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 놓으면 확보됐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렇게 추진돼야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도에서는 그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부지를 확보돼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부지확보 되야지요. 예산확보하고 부지확보는 다르지요.
규세
김규세위원
그 부지는 재무부 땅인가요. 그 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아니야 지금 그죠. 재무부거니까.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볼 없죠.
규세
김규세위원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철원, 동송 소방파출소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건물을 지어도 지방자치단체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일단 부지를 확보해야 소방파출소 건물을 짓는데 도비 몇 %로 또 저 군비를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선제조건으로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 소재는 부지확보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해놨다가 본예산 도에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돈 가지고 부지를 사겠다 이 말이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금년 중에 이건 다 사야됩니다. 사면은 내년도에 도에다가 이 상황을 보고하게 되면은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완전히 믿고서는 건물 신축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저 도비가 몇%로 지원을 받는 거요.
경용
김경용민방위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35%로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35% 그럼 군비가 65%네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앞으론 민방위과장님 소관인데 기획실장님 나와서 답변하는 그렇치 않게끔 해주세요.
장원
서장원위원
금년에 못사면 그냥 이월시키는 것 아니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못사면 이월해야지요.
장원
서장원위원
그래도 내년에 도비는 받아야 되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내년에 하더라고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네, 근데 금년에 부지 사겠소. 이게 이월되겠지.
규세
김규세위원
사기가 어렵지.
장원
서장원위원
관청에서 살라고 그러면 힘들어 가지고
강열
지강열위원
재산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가만 조금 기다려 보세요. 민방위관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재산관리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며는 구 와수출장소 부지임대료 해 가지고 1백5십6만7천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구 와수출장소는 벌써 이미 임대료를 출장소는 새로운 청사로 이사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갔다가 물고 있는지 이미 벌써 다른 청사로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가 책정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이왕 질의해 주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나간 이야기는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제를 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계 실과장들이 출석안한 분이 있으면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는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 좀 해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와수출장소 부지임대료는 여기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 와수출장소로 사용하던 건물에 부지입니다.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소유자가 임대료를 강력히 주장을 해서 금년도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 학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학원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학원을 그 임대료는 누가 내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니까. 현재는 출장소가 있을 당시 사용한 임대료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밀린 임대료란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는 그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표시가 없잖아요. 임대료라고 되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니까. 와수출장소가 구건물로 표시해 드린 겁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화 아니 지금 와수리 복지회관으로 출장소 간지 몇년이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몇년됐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화 몇년이 지났는데도 구 와수출장소 임대료를 지금 준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상한 얘기 아니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임대료를 안 물며는 또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말이죠.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몇년분이요. 백60만원인데 몇년 분이요. 일괄 밀어 총 이것만 받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시효소멸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5년이상 까지는 안물고 5년이후거만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 와수리 누구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이근영씨 여기 지포리에 사시는 분인데...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 것만 삿군 그 양반 소문난 사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화 지상건물은 우리 군 재산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화 그럼 지상건물에 임대료를 받겠군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다시 잡히게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지상건물 임대료 받는 것은 지금 여기 세입에 책정이 안돼있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그것은 액수 아직 부과를 안한 모양인데요. 부과를 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세액이 발생된지가 얼마나 되는데 부과를 안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예요.
장원
서장원위원
이근영씨가 몇살쯤된 사람이예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경상수입으로다가 이게 잡혔을 겁니다.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여기 나이 적은 이근영씨가 있어서 브로컨가 하고
강열
지강열위원
근데 사실상 물론 우리가 항목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기획을 설정시켜 놓고도 또 이해를 못하시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답변하시는 것도 우리가 듣기에는 애매하고 또 우리가 질의를 계속한다며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것 같고 해서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년도 임대료를 아직 체불이 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지불하기로 했다는 것을 같다가 몇년 동안 임대료 낸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저 이장님들 수당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금년에도 이장님 수당이 8만원씩 매월 드리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때 예산사정으로 8만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7만원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만원 마저해서 현재까지는 8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금 금액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 사항을 실장님한테 얘기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보면 탁아시설 운영비, 지나간건데 난 이해가 안가네 3이 뭡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천원입니다. 이게 예산을 쓰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국비 도비를 쓰다가 남은 돈은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화 와수출장소 당직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말이요. 애당초 91년도 예산에 당직비를 계상을 안했던거요. 뭐요 인적으로 늘어서 늘어난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서면에서 당직비를 계상할때 자등리에 있는 소방대에 상근 당직근무원만 당직비를 올렸고 와수리는 그만 빼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히 좀 알아봐서 빠진건 빠진거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 주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거기서 살림을 하나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거시서 근무를 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여기 가족이 와가지고 당직을 하는 거요. 돌아가며 윤번제로 하는 거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합니다. 물론 저희관내는 거기서 살림을 하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그렇다하며는 이런 것은 아예 부부가 방도 있고 부엌도 이렇게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을 동안 아주 당직을 하면서 살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실상 그러자며는 자기집도 없이 그 지역에서 가족과 같이 지내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안성맞춤인데 그게 좀 일치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당직을 하니까. 책임도 따르고 의무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읍면직원 월액여비 인상분인데 먼저 만원씩 줬어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이 월액여비도 아까 직무수당과 같은데요. 지금 월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원 밖에 지급을 못했다가 계산을 못했었는데 그 부족된 만원 합해서 주게 됐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수당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월액여비 출장가야 주는 것 아닌가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읍면직원이 마을에 계속 나가게 됩니다. 각종 국도, 군정시책을 펴기 위해서 말이죠.
장원
서장원위원
알았어요. 이게 전부 인건빈데 일부려 먹은 인건빈데 깍자구 하겠수 물어보는 거지 몰라서,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특별회계 수입내역 입니까? 지출내역입니까?
숙현
마숙현위원장
지출내역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저기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관리비 밑에 보시면 상수도 수질검사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질검사여비라고 딱 해 놓으시고 9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여비는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여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도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방금 질문하신 상수도수질검사 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수질검사는 월1회하게 돼 있습니다. 원수에서부터 마지막 가정에 떨어지는 물까지 수질검사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강원도 보건연구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상 안돼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화 나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화 수질검사여비라고 그랬는데 여비는 어느 사람이 가져가는지 그 가져가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물을 받습니다. 깨끗이 세정처리된 용기에다가 원수에서부터 마지막 가정호수까지 물을 받아가지고 3병을 받아가지고 가져갑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화 근데 이게 우리 공무원이 가면 출장명령서를 띨거 아니요.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화 그럼 출장여비도 별도로 나옵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갑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러며는요. 보건소에서 인허가 낼적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인허가 낼때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보건소에서 안합니다. 그것은 강원도 보건연구원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여기 수도계량기 교체라고 해서 6백만원이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동송, 갈말, 김화지역 해가지고 지금 교체라고 하셨는데 총 몇대인데 몇대를 교체하는데 이만치 6백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저희 군에는 지금 동송지역에 상수도 6천톤, 갈말지역에 2천톤, 김화지역에 2천톤 해서 약3만2천명됩니다. 그중에 급수전에 약 만천개 됩니다. 그래서 급수전에 따라서 계량기가 노후됐고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금년도에요.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도시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수도세 받는건 재무과에서 받는거죠.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수도세는 시군 그러니까. 동송, 철원, 동송 경우에는 철원읍에서 받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소관이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소관은 수도특별회계는 별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재무과에서 받는게 아니고 작년도에 발생한 것 보니까. 5백5십만원을 못받았더라고요.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체납이 많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물먹고 안낸다는 얘기가 이유가 뭐요.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그것은 심한 경우에는 4개월까지 체납된게 있습니다. 철원지역에는...
장원
서장원위원
전화세도 얼마 안내면 선을 끊고 물은 안먹으면 죽을까봐 그러나보지 왜 못 끊어요.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그것은 전화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는 각기 다른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체납분에서 강제로 차단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군민이 영세해서 수도세를 못내는 그런 입장에 군민에게 먹는 마지막 물까지 끊는다는 것은 인정상 어려워서...
장원
서장원위원
근데요. 5백5십만원이 그게 내가 보니까. 영세한 사람이 안낸게 아닌 것 같더라고.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글쎄 거기에 분류는 제가 못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내가 보니까. 어떤 몇사람이 안낸 것 같애 무슨 공장같은 데서 안낸 것 같더라구 보니까. 그럼 나중에 알아보시고, 취수장 화장실 신축을 김화취수장 말인가 보죠. 그 산꼭대기에 그 화장실이 지은 지가 몇년이 됐는데 여태 없나요.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제가 요건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화장실 신축 이것은 김화읍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김화읍에서 화장실 신축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근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요세 암만 비싸도 백만원씩 어떻게 짓는 거예요. 농촌에 개량돼서 짓는건 뭐 한 5십만원이면 짓는 모양인데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농촌개량변소와 화장실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농촌화장실은 좌변기식 우리 나라 재래식 변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조금 전기 시설도 들어가고 타일도 내장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관공서가 돼다 보니까. 도급자한테 주다보니까. 일반재정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서 백만원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탁공사비라고 있는데 기타 사업수입에 하나 있고 주요사업비라 해가지고 두항이 있네요. 기타수입 비해 가지고 8천2백5십만원 그 다음 에 8천5십만원, 그 한계가......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항상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수탁공사비가 뭐냐고 거기에 대한 용도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탁공사라고 하는 것은 수용가가 신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람이 상수도를 놓겠다고 각 읍사무소 건설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을때 각 환전이 5백5십7천원인데 각 수용가가 신청한 약30만원정도씩 계상해갔고 일단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A라고 하는 공무소에다가 읍면 건설계에서 설계를 해같고 A라고 하는 공무소에다 줍니다. 지금 거기에다 30반원하든지 작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산처리 합니다. 그래서 그게 수탁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입보다는 세출이 좀 작게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니까, 8천2백5십만원을 수탁했다가 실제공사가 나기는 8천5십만원 났으니까. 2백만원은 감되지 않겠느냐!
장원
서장원위원
금년에 인제상수도특별회계로다 어디다 차입해서 한것 아니예요. 이게 전체 상수도를 만들때 재원을 확보 했을때 거기서 가져왔죠.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금년에 인제수도세랑 뭐 전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네, 저희 상수원은 실지 저희 군은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가 농공단지는 별문제가 없고 주택가구 상수도문제가 우리 철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하는 건데......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네, 상수도료는 지금 저희들도 사실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8천2백5십만원 수탁해 가지고 실지 지출은 해보니까. 8천5십만원 나간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 수탁에 보면 기타 사업수입에 당초 예산이 1억7백5십2만 썼습니다. 썼지요. 거기 추경에다가 8천2백5십 넣었지요. 그래 가지고 1억9천4백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 되었지요.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추경에 그게 삭감돼 가지고 8천2백5십만원이 됐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삭감이 안됐는데 당초 기존에 있는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삭감예산 아닌데 삭감예산 아니죠. 이것도 삭감예산 아닌데 그 다음 것도 8천5십만원도 삭감이 아닌데 가운데가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운데란이 당초예산이죠.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가운데가 기존예산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해 가지고 제일 앞에 총예산 맞지요. 그러면 당초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예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것도 아까 말씀하기를 처음에 것은 받아서 여기에 썼다 이랬는데 그러며는 가감해서 나와야 하는데 가감해서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총3백4십8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5백5십7천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1억4백만원은 김화45, 갈말73, 동송230해서 총 3백4십8천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순 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화 나오신김에 동송상수도 급수개선사업비 4천6백3십2만원 이것을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위원장님 방금 질문하신데 이해 가셨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수탁하면서 공무수주는 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게 질문하신 것은 당초에 추경을 하면서 1억4백4십만원이 됐는데 또 이번에 8천2백5십만원이 늘어난게 아니냐. 그래서 총 합해서 1억8천9십만원이 된게 아니냐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추경예산에 보면 추경에는 수도 보수하는게 384개소입니다. 384개소에 1억4백4십만원인데 이번에 5백5십7천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약 한199개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게 8천백5십만원이라는 겁니다. 동송읍상수도는 지금 현재 6천톤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동송읍상수도를 계산하면서 당초에 약3천6백만원 상수도시설 대체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을 지나면서 동송읍 고지대에 대한 물기근 현상이 심했습니다. 그래갔고 저희들이 9월 13일날 군수님께 동송읍 상수도에 대한 단기 및 증기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앞으로 동송읍상수도는 취수원부터 나쁩니다. 그 취수원에 모타가 3개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의 모타는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 모타를 200마력으로 바꾸고 그래서 일단 취수장에 물을 올리는데 여력을 두고나서 그 다음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에 올라가면 취수펌프를 2백마력으로 했을 경우에 약 한 2천톤을 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천톤이 배수지에 올라가서 8천톤을 받을 수 있는 배수지 그릇이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수도용어로서는 침전지라고 그러는데 침전지를 지금까지 6천톤을 받아올리는데 8천톤을 올리면 침전지가 오바프로 합니다. 침전지를 보수해야 됩니다. 그 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의 여과기가 4개 있습니다. 그 여과기 2개가 낡아있습니다. 여과기 3개 교체하는데 총1억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천6백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종합대책에 대해서 내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예비비가 2백7십만원인데요.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난 이 예비비가 작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요.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예비비가 당초에 3천8백9십만원 있었는데 조금 전에 동송상수도 1억천만원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여기서 2천9백만원 깠습니다. 그래서 2백7십만원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근데요. 상수도가 겨울에 동파되고 그러면 포장 다 뜯어고치고 다 해야 되는데 예기치 않았던게 발생되는건데 예비비로 해야 될 것 아니요.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일반회계로 우선 지원해 주시죠.
장원
서장원위원
그 예비비가 적은 것 같애.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예비비가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송읍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갈말농공단지 특별회계니까. 끝까지 다 하시지요.
장원
서장원위원
새마을특별지원 특별회계 이게 영세농가 지원하고 이렇게 군에서 마을마다 돈지원하고 그러는거죠. 이자도 없이 예 그런거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보니까는 여기 지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게 있더라구 돈은 없는 사람 줬는데 이게 회수가 안되는게 무척 많아 지금 연체돼 있는게 뭐 연체돼 있어 받을 능력도 없고 그러면 못내며는 회계법에 재무 뭐에 의해서 탕감해줘요. 그러다보면 큰 문제가 많더라구요.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잘좀 해주십시오. 이게 앞으로도 들어오면 계속 지원하죠.
네 지원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회수가 되는 것 만큼 또 나가고, 난 이런걸 생각해요. 지금 영세민 보호하느라고 그 사람들 주는걸로 아는데 이런걸 예를 봤어요. 이 소를 사주며는 끝까지 기르는데 돈을 갔다주면 그냥 호주머니에 다 넣고 만단말이야. 이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 사람 호구지책이라구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우선 그 사람이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생장물 같은 것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되야 되겠더라구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아주 소장에 가서 소사는 것을 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전에 돈으로 주고 그러는 것, 또 보증인이 없는 사람끼리 선단말이야 있는 사람 안서주거든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나 이장한테 맡겨서 수시로 확인하도록 해야돼요.
요건 보증인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농공단지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숙현
마숙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강열
지강열위원
농공지구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농공단지 재분양 감정 및 공고 수수료 그랬습니다. 재분양감정 및 공고수수료는 어떻게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공고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수수료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일용
김일용지역경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그 농공단지가 저희가 13개업체를 선발을 해서 군탄리에 입주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3개업체중에서 3개업체를 8월3일자로 저희가 2년이내에 시제품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해약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약된 업체 3개업체에 대한 평수가 5천백5십평인데 이것을 다시 재분양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따른 감정원에 지급할 수수료 다음에 재분양에 따른 공고 신문공고 수수료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재분양 감정사가 내려와 가지고 감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거기에 감정됐으며는 거기에 다시 우리가 분양을 하겠다는 공고를 한다는 수수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일용
김일용지역경제과장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각 1회씩 내야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철원군농공단지에 3개업체가 안들어왔다는게 한가지만 묻고 들어갈께요. 땅이 좁아서 안 들어 옵니까? 값이 부족해서 안들어 옵니까? 계약을 해놓고 안들어 온 업체가 계약한 기간동안에 안 나가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안들어오는 겁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3개업체를 취소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일단 해약 조치된 이후에 법정기회를 줘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말, 10월중순께 가서는 다시 공고할 여건이 되지 그 사람들을 일단 취소해 놓고 무조건 입주를 시키며는 또 법정투쟁에 기한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여건 때문에 저희가 기한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선정할때 신면, 홍원, 유풍 3개업체를 취소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당초부터 능력자체가 없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선정할 때는 좀 더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끔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입주하는 업체의 선정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입주업체 선정을 접수공고가 된 후에 저희가 순위에 의해 받아서 전체를 놓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받고, 다음에 다시 의회에 제시가 돼서 선정이 돼서 확정이된 그 후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현단계로서는 지금 후보자 선정만 읍면에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후보자를 선정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업체는 그렇게 선정이 되고 다시 추가되는 것은 그렇게 선정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있죠.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한가지만 더 농공단지추진활동비라고 그랬는데 농공지구를 다시 어디다 합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농공지구를 저희가 앞으로 2만6천평을 더해야 됩니다. 지금 3만8천평만 했는데 1차로 앞으로 금년내로 후보지를 하나 선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동송지구가 될지 서면지구가 될지 어느 지구에 일단은 하나 더 선정을 할때 거기에 필요한 군부협의라든가 제반 필요한 경비가 이안에 포함됐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이 농공지구 차액금 이자상환인데 감액이 6백14만8천원인데 당초 예산을 세우기를 2억3천4백8십4천원 세운거지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장
세웠는데 실제 이자 상환할 돈은 2억2천8백6밤6천원이 돼가지고 결국은 감액된게 6백14만8천원이구만요, 그렇습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할 때 총 융자금을 군수이름으로 받아서 왔습니다. 농협에서 그래 가지고 군수이름으로 다시 13개업체에 이자를 다시 받아서 여기를 통해서 갔다 갚게되는 과정인데 23억4천8백만원을 융자해 온 것에 따른 저희가 연리 10% 2년거치 3년 상환에 따른 이자를 계산했다가 현재로서는 미납금도 있습니다. 미납금도 있고 해서 금년내로는 6백만원 정도는 감을 해도 금년엔 정산을 안하고 계속 해나가겠다 해서 거기서 감이 돼가지고 예비비로 다 들어간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니까 감했다는 금액은 원래 상환금액에서 감한게 아니라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럼 안 들어온 것만치 우리 재정으로다가 다른 돈을 넣어야 될것 아니겠어요. 이자는 바쳐야 되잖아.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때까지 유보가 된다.
일용
김일용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나중에 조금 차액나는 것은 결산예산 편성때 조정을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결국 받아서 군수님 이름으로 한 것이니까. 받아서 주는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결손이 났다 하니까. 결손이 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그게 본인이 내지 않았는데 저희가 납부를 하며는 본인이 내지를 않고 지금 처럼 3개업체가 취소된다 이럴 때는 군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런데 그래도 납부를 하더라도 이익금 결손이 계속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계속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렇지요. 결손되는 거지요. 누구한테 받아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받아내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받아내야지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농공단지는 받는데 사람 사니까 별문제가 아닌데......
숙현
마숙현위원장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부분도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대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기본경상비중에서 의원회비 참석수당 4백20만원과 체육진흥관리 체육행사 경상사업비중에서 강릉역전 춘천마라톤 대회 출전경비 3백7십5만원에다 불요불급한 예산 7백9십5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포함시켜 예비비를 1억8천6백4십7만5천원으로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견이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작성코자 하오니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루는 예산이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회로 좀 더 연고하고 공무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