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용득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의 제 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수군의회가 개원되어 여섯 번째 임시회의를 개회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과 모든 공직자들도 지방자치제도가 이땅에 완벽하게 뿌리내리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군정살림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로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열과성을 다하여 재원의 적정한 배분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 성수 의회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3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수로 부터 91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안)의 심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1991년 9월 20일 에는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제 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다음은 비회기중에 있었던 의회 사무과의 승진및 전보인사에 따라 의원 여러분을 보좌하게될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성수 간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유기홍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1. 제 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 1항으로 제 6회 장수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여러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고 전의원이 찬성을 해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안) (군수제출)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에 91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 2회 장수군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안)을 제출하여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91년도 정수물품 추가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입목적은 행정수효의 급증과 기구의 확장으로 인한 행정장비를 현대화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고 노후물품을 대체 취득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2항에 의하여 정수물품 취득시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정수관리의 대상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의내용의 대상물품은 물품 정수가 총 268개 품목입니다. 268개 품목은 내무부장관이 그 품목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기본정수는 63개품목으로 업무용입니다. 그다음 사업정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그런 물품입니다. 그것이 205개 품목입니다. 이 대상 품목중에서 이번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품목은 취득이 14개 품목으로 수량은 27점 소요예산은 4천 36만원 대체취득은 노후된 장비를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품목은 6점으로 소요예산은 91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총 내력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8점에 33점을 승인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금액은 4천946만원 신규취득이 14종에 27점 4천36만원 대체취득이 4종에 6점 910만원 이 정수 승인은 예산에 49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4천9백만원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정수 승인을 얻어야만 각실과에서 필요한 정수에 필요한 승인난 물품을 예산에 올리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취득의 총 숫자는 서식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한 서식으로서 이해가 어려울것 같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수 책정수는 55개 품목에 실수는 18개 품목으로 부족량은 35점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정수라는 것은 행정에 필요한 물품을 정하는 것을 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현재 있는것 정수는 현재 행정에 몇 개가 필요한데 실수는 18개품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 받고자 하는 수량이 35점이 되겠습니다. 총 단가는 신규취득이 4천36만원 그 내용을 보면은 가정복지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정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복사기가 1대로 단가는 300만원 그 다음 건설과가 1대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방화동 가족휴가촌의 사무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1대가 더 늘어서 정수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에 정수가 2대인데 1대는 있고 하나가 부족한 것은 민원실용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 옵세트입니다. 옵세트는 장수읍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에 없었는데 이번에 1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장수읍에 행정수요가 많고 또 읍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기 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는 내무과 통신장비 보완용으로 통신장비도 컴퓨터화 되어가지고 공기 청전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냉장고 입니다. 냉장고는 재무과에서 정수가 8대인데 현재 5대는 있고 3대가 부족합니다. 이 3대는 관사에 1대, 과장숙소에 2대입니다. 또 하나는 민방위과 정수가 하나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과 사무실용입니다. 그동안에 타 사무실은 다 구입을 했는데 민방위과만 없습니다. 다음은 에어콘입니다. 재무과에 10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4대가 있고 6대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부속실. 숙직실 이렇게 해서 4대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신설이 되어서 정수가 없어서 이번에 1대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온풍 난방기 입니다. 지도소에 5대가 필요한데 지금 1대도 없고 5대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펙스를 말합니다. 건설과에 1대 인데 이것은 방화동사무소신설용입니다. 다음은 청사진 카메라입니다. 의회 사무기구에 2대가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1대도 없어서 2대가 필요하고 다음은 응접셋트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 1셋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2셋트가 필요한데 1셋트가 부족한 것은 방화동관리사무소용입니다. 다음은 번암면용 입니다. 3셋트가 필요한데 2셋트가 있고 1셋트가 부족한데 이것은 면장실용입니다. 다음은 세탁기입니다. 재무과에 4대가 필요한데 3대가 있고 1대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관사용입니다. 다음은 타자기 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1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2대이지만 1대는 있고 1대는 방화동 관리사무소용입니다. 다음은 웨크스테이션입니다. 가정복지과에 1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컴퓨터 입니다. 다음은 텔레비전 입니다. 가정복지과에 1대가 필요합니다. 건설과에 2대가 필요한데 1대는 있고 1대는 사무실용입니다. 다음은 엠프입니다. 건설과에 1셋트가 필요한데 1셋트도 없고 이것은 방화동 관리사무실 신설용입니다. 다음은 장 입니다. 대체취득부분입니다. 노후된 것을 폐기처분하고 새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우터싸이클인데 내무과에 1대가 있는데 83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인 4년이 지나서 사용불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입니다. 산서면에 1대가 있었는데 86년 산으로 내구년한이 5년이 되어 상태가 아주 불량해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인쇄전신기 입니다. 이것은 통신장비입니다. 1대가 필요한데 78년에 구입하고 내구년한이 10년이 지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입니다. 민방위과에 3대가 있는데 83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년한 5년이 되기 때문에 상태가 불량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한기준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를 받고 나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난 사항있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별다르게 궁금한 사항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짓고 ‘91정수물품 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체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1년 정수물품 추가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장수군수제출)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을 군수님이 상세히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안)의 설명을 하셨으므로 여러의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세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현철입니다. 제가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더 상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충분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2회 추경예산(안)의 성립 사유는 중앙으로 부터 교부세가 13억 5천4백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직제 개편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예산액이 268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예산이 249억 8천7백만원ㆍ특별회계 예산이 18억7천6백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상정한 예산액은 20억3천1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예산이 14억1천9백만원ㆍ특별회계 예산이 6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합하면 총 예산 규모는 288억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264억 6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24억 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페이지의 내용은 예산의 구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구성은 예산의 총칙 그리고 세입세출 총괄표. 그리고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 설명말씀드린대로 금액은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사업별 내용은 3페이지에 여러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내용중에서 일시차액금 한도액은 9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액은 8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시차액을 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제 3조에 명시된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기존 예산에서 승인된 사항으로서 의회청사 정비기금으로 1억8천만원 그리고 천천면 청사정비 기금으로 1억5천만원.ㆍ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로 2억2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 4조에 명시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 예산액의 1%이상을 계상토록 되어있어서 2억7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천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3억5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천만으로 14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입니다. 인건비ㆍ관서당경비ㆍ기본경비등 기본적 경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10억 3천4백만원ㆍ예비비전출금채무상환금등 기타경비로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 까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내용은 주택사업으로 1천5백만원ㆍ농어촌소득금고 사업으로 4억1백만원ㆍ그리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1백만원ㆍ경영수익사업으로 5천만원ㆍ농공지구 조성사업을 1억4천3백만원 계 6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용은 상수도 사업으로 290만원 주택사업으로 1천5백만원ㆍ농어촌소득소득으로 4억1백만원ㆍ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1백만원ㆍ경영수입사업으로 5천만원ㆍ농공지구조성사업으로 1억4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예산전반에 총괄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부터 10페이지 까지는 지금 제가 보고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상세히 중복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2회 추경의 세출에 대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명시 되었습니다만 급여ㆍ상여금ㆍ복리후생비ㆍ기타수당ㆍ정액수당ㆍ상용피복비ㆍ급양비ㆍ일용인부임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금액은 유인물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로 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유인물에 세부사항이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전부 설명드릴려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서ㆍ신문ㆍ잡지구입비ㆍ그리고 광고ㆍ홍보ㆍ공보 수수료ㆍ이장수당인상분 그다음 부당금 반환금 제새 공과금 관서당 경비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60건에 53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용에 따라서 정하는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내력은 유인물 내용에 있는 35건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 역시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세부적으로 되어있는데 시간관계상 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 입니다. 18페이지에는 물품구입비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물품 구입비는 14종에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세부사항은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비고란에다 해당 실과명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의문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19페이지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5종에 2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물품 정수 승인 과정에서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입니다. 21페이지에는 추경예산(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자체투자사업으로 27건에 7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고 자료로 정현원 현황과 채무현황 그리고 채무행위조서 그리고 계속비조서,명시이월비,조서 군유재산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의껏 내용을 보충설명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건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제출된 군살림에 관한 사항으로 본 회의장에서 질의 및 토론을 하여 단시일내에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 51분
15시 1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4항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 3항 ‘91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보고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정회중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내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셨으며 또한 활동기간을 협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0조 제 3항에 의거 의원은 의회에서 선임하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1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 3차 세입세출 추가경졍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계북면 출신 정희택의원, 위원에는 김치곤의원ㆍ정상윤의원ㆍ김명수의원ㆍ최용득의원ㆍ김인배의원ㆍ최봉철의원으로 구성하고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은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 3항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특별위원회는 정희택 위원장외 여섯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월25일부터 9월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명의원 선출
15시 15분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과 장수군의회회의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회기는 상호 양해해 주신대로 김치곤의원과 김명수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김치곤 김명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를 하기전에 의원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본회의가 끝나는데로 소회의실에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