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다 좋은 의견인데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전제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단서를 한번 달고 싶습니다. 저희 원구성할 때 우리 의회구성은 어떤 위원이든지 상임위에 배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선출된 우리 16명이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중 본 건에 있어서 보다 활용성있게 보다 생산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소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에 지금 현재 1차 목표가 기간이 현재 4월까지 되었다면 하다가 혹시 만일이라도 취향이라 할까 적성이라 할까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 전공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 석상에 있어서의 상임위원회와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체해 줄 수 있다. 단 자기가 어디로 가겠다 할 때 그 양반이 그 가운데 한 분이 결원되면 그것은 교정역할을, 교량역할을, 중개역할을 위원장이 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말이죠 처음부터 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인데 분과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되어 있다면 유기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무든 재무든 관계없이 그 조례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인원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조절을 해 가지고 또 회의에서 조절을 해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서 해야지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니죠. 의결권자가 아니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조항이 140건이 되든 1,400건이 되든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회의 운영상 제가 유기종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고 방금 이의를 제기하신 박위원님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의 16명 가운데 이 회의가 끝나고 꼭 나는 이 분과 말고 다른 분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개별적이든 어떠한 방법을 구사를 해 가지고 간사나 위원장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후차적인 방법으로 하고 오늘은 유인물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 틀린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그런 전제 조건하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안으로 넘어 가시면 좋겠는데 박의원님! 수정…….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자주 마이크를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명칭이 조금 틀렸습니다만 사실상 소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소위원회 위원장 3명을 뽑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상 보았을 때 다시 또 여기에서 선정된 5분이 정회를 하고 또 다시 거기 선출되어 가지고 여기서 인준을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각설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 분과를 지금 현재 조직화 했었을 때 위원장님의 복안도 있었고 간사님들 복안도 있었으니까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숙의를 해서 여기에서 추천을 하고 우리가 인준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저의 동의안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단서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 지정된 분 또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셨다면 곧 바로 속개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5분간 정회를 하시고 숙의를 해서 발표를 하시면서 인준을 받는 방법도 좋겠다 라는 소위 선임의 건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회의의 진행이 안 되고, 제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동시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그 안을 통과시키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