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제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5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홍재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최덕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덕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위원장직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지역의 살림살이를 심의함에 있어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이병규 위원입니다. 김선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예 지금 김선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김선신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선신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김선신)인사 맨위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족하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여 회의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본 예산을 의회를 대행하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다가 저희가 취급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오자나 탈자 또 설명을 들으실 때 표현이 좀 잘못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유인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유인물 큰 책자를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큰 유인물에 9페이지를 넘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가 282억 3천 79만 9천원으로서 저희가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846,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회계별로 저희가 일반회계외에 7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역시 옆에 일시 차입란 한도까지는 저희가 돈이 없을 때에는 은행이나 여기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조에 보면은 지방채 차입금도 8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맨 밑에 보면 예비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3억 1천 7백만원으로서 예비비로서 편성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체가 29억 7백 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별로는 장에서 지방세가 8천만원이 늘어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교부세로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 가지고 8천만원으로 늘여 놓았고 세외수입을 2억 6천 5백 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4천 8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 1천 6백만원 해가지고 2억 6천 5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8억 9천 9백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군수 임의대로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정 교부세가 아니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국도비 들어온 것이 16억 6천 3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억 2천 127만 9천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9억 4천 1백만원의 도비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에 장.관.항까지 우선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세입에서 29억 7백 26만 5천원은 의회비에다가 5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장에 가서 일반행정비 5억 3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기서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장에서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12,672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가서 산업경제비에서 2억 5천 38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20억 6천 96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및체육에서 1천 4백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에 민방위비에서 5천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원경비에서는 779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지출금에서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에서 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채무 부담과 명시이월 계속비는 이번에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의료보험 특별기금에서 국.도비가 3천 4백 73만 8천원이 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도비 보조 국비 보조세출에서 감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1억을 전입금에서 감을 해 가지고 사업비에서 1억을 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은 장.관.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총괄해서 308억에 대한 증액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표시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회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 29억의 세입은 어떻게 들어왔고 기능별로 이렇게 풀렸다하는 내역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세입을 장.관.항 별로만 말씀 드렸었는데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보통세 7,50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등등 계상해서 7,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500만원은 작년도 받지 못한 것을 금년도 추가로 받아들일 금액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중 93만 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사용료를 감을 시켰고 문화관 수입이 들어왔고, 이륜차 번호판을 과목 정정하느라고 여기에서 깎아서 기타 잡수입에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증지 수입을 1,1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호적등본이라던가 지적등본, 제증명등해서 인지 붙이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 수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하천골재를 적사해서 대행을 주어가지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400만원 계상했는데 하천골재에 따라서 4,800만원하고 적사료 1,600만원은 다시 업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의 4,200만원이고 하천료 징수교부금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하천징수교부금은 도비로 받아 군에 50%를 다시 내려 주기 때문에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입니다. 저희 군청에 들어오는 돈을 여분이 있으면 전부 정기적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억 2천만원 더 잡았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한전댐 주변지원 부담금으로서 한전으로써 저희 군에 1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써 변상금이 있고 그 과태료 수입은 저희 산업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이륜차 번호판 다시 앞에서 깎아서 뒤로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폐기물 처리수수료 1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8억 99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억 2천백만원중에는 사회복지비 보조를 해서 2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산업경제비에서 3억 2백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개발비 보조에서 4억 4천백만원을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큰 것이 소규모 수해 복구시설하고 소하천 수해복구시설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병사교부금이 100만원 감 들어왔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가 9억 4천백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4천 8백만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새질서 상사업비가 1,000만원이 들어왔고 경영수입 우수군 상사업비가 3천만원 내무부에서 시상금 타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 의원선거비가 8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특별 취로사업비가 100만원이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에서 99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평지구 경지정리가 감이 되었고 그 외에 8건해서 증감하여 994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8억 8천 2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우회도로가 6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3천 6백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잼버리 기념 상사업비 1천만원 이렇게 해서 8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설명드린 것이 세입에서 29억 726만 5천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기전에 저희 재정법 36조에 보면은 국.도비가 어떤 목적을 띠고서 저희 군에 들어왔을 때에는 사전 사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간혹 보시면 뒤에 새로운 것이 아주 비사업 하는 것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29억 726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선거비에서 2천만원을 감을 시켰고 이것은 도의원 선거때 돈이 나머지 감축시킨 겁니다. 지방의회비에다 2천 5백 6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운영이 1,800만원인데 직원 경상경비에서 의회운영사무용품 의자라던가 회의록이라던가 도서구입등 네,다섯가지 중에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후생복리비는 지금 3만 5천원 하던 것이 7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증액된 것 6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 정보비도 8만원 하던 것이 15만원으로 증액 되어서 100만원 더 계상을 했고 의회운영 유지관리 및 비품의 이것은 워드프로세서외 4종이 되겠으며, 이것을 모두 포함해서 3백 3십 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업무활동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의정활동 시책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를 위해서 20일분을 세워 놓았고 의회사무실 운영비 및 비품 서상, 책상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종해서 57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1,26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저희가 두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두명의 정원에 대한 급여하고 상여금 정액 수당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관서운영에 복지후생비도 복지후생비 및 체력단련비로 해서 정원된 직원에 대해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사무용 책상에 2종해서 529천원을 계상했고 법령집 두질을 더 사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하고 관내현황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황실에 비치할 관내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에 있던 것을 갖다 놓으니까 조잡한 것 같아서 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경상사업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을 저희가 당초에 4명을 쓸려고 했었는데 2명만 썼기 때문에 2명분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 사업에서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소규모 시설비 생활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그 용품비로 전선이라던가 전구라던가 기타 맨홀 이런 것을 살 수 있게끔 과목 정정을 하느라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한시간씩 근무를 하면 1,445원을 지급을 합니다마는 한달에 20시간 밖에 근무를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직원 사무용품비는 저희가 통합관리 하고 있는 관서당경비인데 여기에서 가정복지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500만원을 그곳으로 전출시켜 두었고 다시 충당시키느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명예퇴직은 2천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명예퇴직 할 사람이 신청이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시책추진을 위한 비용으로써 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국외활동에서 해외공무원들 해외에 나가는 여비 보상인데 필요치 않아서 4,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관리에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추진을 위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고 이륜차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특별감사 및 여론 수집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본경상비에서 고문 변호사를 저희가 위촉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를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줄 것 40만원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법률 상담 요원을 저희가 3개사단하고 특수연대 간동에 있는 특수연대하고 거기 법무관으로 전부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이분들이 법률상담하는데 시간당 3만원씩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소송업무수수료 이것은 변호사 변론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고 소송수행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자료실 컴퓨터가 타 통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24만원 수수료를 계상을 했고 경상사업에서 행정자료실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천 연감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더 써야 되겠길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공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기본경상경비에서 도서 구독료 인상관계입니다. 이것이 지방행정지로 지방재정외에 6종인데 당초에 3천원씩인데 3,22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주민계도용 신문이 저희가 430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비디오 촬영 조명기입니다. 저희가 비디오를 사가지고 촬영하고 있는데 밤에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조명기 하나 살려고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활동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비디오 프로젝트는 저희한테 아직까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투영기 역시 필요치 않아서 감을 시키고, 공설운동장에 앰프를 항상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썼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시설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입니다. 재해 보상금으로 21,5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사내면 청소부가 사고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퇴직금하고 가족 보상금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무관리에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217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특수할 때 추가로 당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걸프전쟁때 증원해서 당직을 했기 때문에 당직비가 모자라서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네 군대가 있습니다. 겨울에 옷을 사주어야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교양도서입니다. 이것도 120부가 있는데 이것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법질서 계도 홍보물 설치 51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계도용으로 가로변에 제작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440만원을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군에서 집행,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행사용 테이블 3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동해수련원 입교보상에서 1,1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서 1,900만원 깎아 가지고 앞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약 100명정도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홍보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기본경상비에서 이번에 인사업무가 개정되면서 인사업무 서식을 전부 다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140만원을 계상했고, 당초 그 밑에 경상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가을까지 가면 부족이 되기 때문에 24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교육강사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상비 발간실 운영이 과히 필요치 않아서 43만원 감을 시켰고, 관서운영비에서 공공요금 280만원 특별회선 사용료인데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그 밑에 380만원은 이번에 주민등록관리로 해서 전산업무로써 통신 유지비로 해서 3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민원사무처리안내 및 민원 주차장 표시에서 100만원, 그 다음에 인감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감대장이라던가 인감비닐, 서식, 보관함 등등해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업무에서 1,600만원인데 이것은 용지 및 텔레타이프 주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 합해서 1,6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주민등록 접착기가 저희가 벌써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다시 구입하려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론 및 집단공통민원해결시책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 지원경비 1,900만원 깎고, 앞에서 1,800만원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에서 기본경상비에서 세정활동추진 여비에서 관내에 나가서 세금을 받아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정추진 사무 소모용품비에서 납세필증에 7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종합세 전산장비 유지비에서 680만원 계상을 했고, 종합토지세전산소모품 종이외 3종이 되겠습니다. 50만원 계상 했고, 세무공무원 사기 앙양에 대해서 2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화천군 세무공무원들이 애를 써가지고 내무부에 가서 경영실적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3천만원을 받아 온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 사기앙양 시켜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탈루 세원발굴 추진을 위해서 3백만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기 사용회선료 부족분을 39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지적사무처리를 위해서 지적도본점 설치 및 제증명 복사용지 증명서 1백만원, 그 다음에 수복지역 특조법에서 85만원인데 공유토지위원회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서 경상사업, 공유재산관리 바인다를 20개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지도소 꽃묘장 토지매입 관계 4천9백만원은 저희가 당초 살려고 감정을 했었는데 감정 이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살수가 없어서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화천읍 청사 신축에서 3억 6천 4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4억 9천 8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었는데 규모는 약490평 규모로 3층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가 지도소에서 한 대 감이 되어서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고, 세차장 응집기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당초에 가정복지과가 생기면서 불시에 생겼기 때문에 예산 급여, 상여금을 사회과에서 줬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준 것만큼 8명에 대한 것 급여, 상여금, 수당,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를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노사협조대책 추진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에서 500만원을 세웠고, 영세민 취로사업비 7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안에 특별회계 전출한걸 1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앞으로 4개월동안 8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정보비, 기본사무용품비, 관서운영비를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부녀자 경제교육 교육보상 급식비 220만원 세웠고,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보상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봉사원에게 중식이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7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입니다. 보건관리에서 의료원에서 의료원하고, 춘천하고, 원격의료전송전용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 및 판독수수료 938천원하고, 의료원 약품 구입비 6,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체중기 장비구입하고 X-레이 구입비는 국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보건소 치과장비도 역시 국비에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하남면 보건지소 신축비 2천7십6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천9백만원 60평 규모로 지금 일부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분뇨처리장 저장조 시설을 2천5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계획으로써는 사내면에다가 분뇨처리장을 하나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오수처리시설추진 부대비 5십8만1천원을 계상을 했고, 퇴폐업소 신고 보상은 당초 신고하는 분한테 보상을 줄려고 했습니다만은 신고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기 및 약품구입을 1백8십1만3천원을 계상을 했고, 청소관리 관서운영비에서 제세공과금으로써 저희가 롤온카를 하나 들여왔습니다. 보급료 및 검사수수료 3십9만4천원, 롤온카 차량유지비가 3십3만3천원, 그 다음에 쓰레기장 소독기구 동력펌프를 구입을 해서 4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분뇨처리장 악취제거 약을 3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롤온카를 저희가 14대 들어왔는데 그것을 설치비로 7십5만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장복토를 위해서 2백4십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상서면이 해당되겠는데 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세워 놓았었는데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장 시키지 않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에서 직원 사무용품비 책상외 2종에서 9십8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민 후계자 시책추진에서 1백만원, 농어촌잘살기추진을 위해서 5백만원, 농지관리위원회 현판 5개읍면에 2십5만원, 농어민후계자 시상 7십5만원, 농촌대책 업무추진에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제 공급에 1천4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응전략사업에서 1천1백8십만원 감액시켜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더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오이, 가지, 호박 포장지하고 가을에 나올 현미 포장지, 기타 농산물 가공 포장지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가로등시설비가 더 늘어서 2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늙은 호박저장고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1개씩인데 2천8백만원 중에는 국비가 1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시설사업으로써 저장고, 건조기 사는건데 2천1백2십4만원 국비가 1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저장고 1동 2천4백만원인데 여기도 국비가 1천2백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퇴비증산시상금으로 해서 8십만원 계상을 했고, 농산물 건조장설치 한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에서 주요사업비에서 안평지구 경지정리가 9천5백6십8만4천원을 감되었습니다. 정산을 하면서 국.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진두루지구 용수로시설인데 경지정리를 했을 때 해 주어야 하는데 못해 주었기 때문에 9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3개소인데 1천5백1십9만1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3십5만1천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별첨에서 세부적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별첨을 참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에서 기본경상비에서 도축장열탕용연료비 7십2만8천원 연말까지 끌고 갈려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도축장 폐수처리하는데 수질검사하는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7십만원, 도축장 소하고 돼지 계류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안해서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양축농가폐수처리시설이 1백2십만원을 감 되었는데 위원님들 조금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양축농가 18농가 해서 이것을 추경에 1백8십만원 계상을 했고, 당초에 도비 1천9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2중 계상이 되어서 요번예산을 바로 잡느냐고 1천9백만원을 깎아 내고 1천8백만원 더 세워 주다 보니까 실무자가 뽑을 때 감 1백2십만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로 넘어가서 경상사업비에서 호우피해 복구 송어, 치어 관계가 되겠습니다. 2십7만8천원 국비가 들어가 계상을 했고, 직책수당 부족분 5십만7천원 계상을 했고, 차량유지비 지도소에서 차 한 대가 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1대분을 깎았고, 지도소 청사보일러 시설입니다. 당초에 2천2백만원이면 될 줄 알았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부족 되어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만해 주시면 보일러 시설을 지금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H 공부방 운영비인데 전기, 연료비 5십2만3천원, 4-H경진대회 참석보상금 7십1만1천원, 조직배양 시설운영 5천만원을 계상 되었는데 4천만원 되기 때문에 1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임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에 있어서 산림직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4명이 돌아왔습니다. 4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판 7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백6십1만원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다음에 산사태 수해복구 부담금 8십1만9천원 저희 군비 부담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 진열대 제작인데 495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먼저 구 청사때는 현관에다 해서 진열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다시 본청에 신건물에 맞게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4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주차단속 요원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청원 경찰하고 똑같이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피복비 1십만원, 교통안전시설 국비가 1백2십8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체 여론 수집시책추진 5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안내홍보입니다. 4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화천군에 손님이 오셔도 화천군이 이렇다 하는 책자하나 내 줄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게 좀 외지 손님이 왔을 때 내 보일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적비 주변정비 4백만원, 잔액이 되어서 깎았습니다. 다음에 온천지구개발계획용역비 1억4천2백5십만원 이것은 군에서 부담할게 아니라 개발하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광개발에서 1천6백만원 국비가 감이 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파로호 전적공원 전주이설입니다. 당초에 한전에서 이사시켜 준다고 했었는데 한전에서 감사를 받다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건입니다.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급여, 상여금, 수당은 더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하천감시 청원경찰 정원이 티오는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어서 2명을 더 추가를 해서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자 해서 2명을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정비용역을 1천5백6십만원 사용잔액 깎았습니다. 가로등보수장비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을 했고, 읍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6억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6억이 도비에서 들어왔고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가 5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심지 주차장 시설 추가중 1천3백만원인데 저희가 주차장 하려고 4곳을 확보를 해 가지고 2곳은 포장이 되어있고 2곳은 아직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1천3백만원을 위원님들이 인정만 해 주신다면 시장내에 있는 포장을 해서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시가조사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9,450원이었는데 10,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2십9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에서 수로원 보수인상 1천7백만원했습니다. 지방도에 9명, 군도 5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일당으로 12,450원을 주던 것이 16,1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도로 표지판시설 5개소에서 5백1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과 면에 간판이 없기 때문에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 250군도 위험지구보수 1천8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치수사업 측량을 하고 남은 잔액 1천7십9만원 감을 시켰고, 붕어섬 조경인데 2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본군에서 지금 화천군 도시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때 붕어섬하고 위라리 앞에까지 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내년중이면 도시개발용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라제축제공사토지매입을 감을 시켰는데 당초에는 개인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가보니깐 개인 땅이 없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해복구사업비 1억7천8백2십5만원 7개소인데 별도 유인물에 있습니다. 하천골재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1천6백2십6만5천원인데 업자에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용기 100개를 했었는데 100개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백5십만원 더 계상을 했고, 새마을사업 시책추진에서 1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연보호협회비 7만5천원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을 했고, 자연보호수거용품비 비닐, 마대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십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들어가서 잼버리대회 홍보물 간판에 6종에서 1천4백4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보관리에서 1천8백만원을 감을 했고, 여기다 앞에다 내놓은 이유는 1천4백만원 도비가 들어왔습니다. 도비가 늦게 들어온 바람에 우리가 지방비 쓴 것을 빼 놓고 도비로 다 쓴 것으로 계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가로변 정비도 역시 5백2십3만원 계상을 했고, 간동면 복지회관 건립 3천7백1십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간동면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비가 모자라서 전기 시설을 입찰을 못보고 지금 지체만 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어서 3천7백1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수해복구 사업비가 7억3천9백9십만7천원인데 지역개발이 2억7천원 별도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주요사업비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2천3십만4천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간동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용지 보상금이 모자라 가지고 용지 보상금을 아직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 정비 꽃묘 구입비 1천만원하고 꽃길조성 3백만원, 공원조성 파고라시설 5백만원 그래서 1천8백만원 깎고 앞에 도비로 대체를 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민족경연대회참석하는데 차량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3십만6천원 계상을 해 놓았고 문화재관리 안내판 사내면 삼일리에 있는 화엄정사지가 되겠습니다. 스텐레스로 깨끗하게 간판을 해 붙이기 위해서 1백만원 더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서 난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십1만8천원 계상을 했고,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입니다. 10월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1천2백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옥상에 경보단말기가 있습니다만 오취명 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십만원 계상을 했고, 민방위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용구 및 방독면을 사기 위해서 1백4십만원, 민방위 중요시책추진 1백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병역기피 및 행불자색출 3십3만6천원 국비가 들어와 계상을 했고, 밑에 내려가서 ‘92년도 충무계획서 발간을 금년도로 앞당겨서 금년도 12월달에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황실 운영에서 90만원인데 이것은 상황실에서 상황판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구 청사에 있던 상황판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현 건물에 적합하지를 않아서 바꿀까 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관리에서 화천직장예비군에 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만원 그 다음은 경찰직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반공시설물 및 시상품 7십만원, 신고자 및 반공계도 시상금 8십만원, 조립식 건물 1동이 3천만원, 전자 복사기 2백8십만원, 계가 3,430만원, 경찰지원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이 모자랐기 때문에 백만원 계상을 했고, 의용 대원 화제출동 보상을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제가 났을 경우에만 그분들에게 보상을 주고 화제가 안난다면 그냥 남아 돌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세워 놨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에서 의원소방대원 체육대회 경연대회가 10월달에 있습니다. 거기에 1백2십만원하고 의용소방대교관요원 위탁교육에서 5십8만9천원, 그리고 도경연대회 참석하는 훈련급식비에서 7십3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용 약제구입인데 이건 계면활성제도 두 드럼을 사서 비치하게 하기 위해서 1백8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에서 천연림 보육에서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1천원을 계상했고, 천연림보육외 6건에서 8십만3천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8백5십9만9천원을 감을 시켜서 일반비로 돌렸습니다. 71페이지 면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5개읍면 사무용품비에서 책상이 헐어 7종해서 2백5십2만8천원 했고, 5개읍면 리장수당 및 상여금해서 8백5십8만6천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리장들의 리장수당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리장회의 참석수당이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조정 되었기 때문에 인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종합토지세조사 일용인부임이 6백5십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표와 같이 당초에 9천4백5십원을 주던 것이 10,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저희가 180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질 않아 280일로 날짜 조정을 해서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 임차료 해서 숙직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5개읍면에 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사무용품은 구만출장소의 것이 되겠습니다. 커텐과 현판제작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유지에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하남면 청사가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시설을 한 것이고, 간동면 청사 앞에 게시판이 없어 게시판과 간동면 청사 숙직실이 연탄을 때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시설 등등해서 5개읍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내 하남, 상서, 사내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6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천군 간동은 제외를 했습니다만 새로 지은 다음 포장하기 위해서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 창고 시설도 상서와 사내가 없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하기 위해서 2군데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화천과 간동은 청사를 지은 다음 하기 위해서 빼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분뇨처리장 인부가 있는데 피복을 겨울에 좀 해줘야 하기 때문에 5십9만원 구운리 분뇨처리장 시설관리로서 유지라든가 측정기 및 집기구입비해서 3백8십만원 계상을 했고, 분뇨처리장 약품비입니다. 활성정균제라든가 유점을 여러 가지해서 4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장 관로매설에 3백8십만원 계상을 했고, 쓰레기장내 분묘이장인데 이건 사내면이 하겠습니다. 분묘 두 개를 이장시키겠다고 해서 1백4십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간이급수상수도 유지보수 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간동면 어룡동하고 도송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월동기 청소원 피복비가 저희가 22명의 청소부가 있는데 이분들 겨울에 옷사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관리 인부임이 9천4백5십원에서 10,500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계상을 했고, 사내면 복지회관의 연료비가 부족되어서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금을 1십5만3천원 더 계상했고,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이 4천4백2십만원, 소규모 지역개발보조금사업이 9천1백만원 별도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읍면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폐기가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0원 더 추가했습니다. 소방시설 유지가 저희가 소방대에 똑같이 100일 계상을 했었는데 150일 계상을 해줘야 겠다해서 추가분 더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천8백만원이 감이 되어 들어왔고 도비에서 6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내용 설명을 말씀드리면, 세출에서도 감이 된 부분은 감을 시켰고, 장기의료보호환자 관리라고 해서 국비가 6십만원 들어 왔기 때문에 세워 주었고 밑에 3천5백만원,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 외래진료비에서 깎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억원을 감을 시켜 세출에선 경상사업비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금 융자금에서 1억원을 감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1991년도 화천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와 검토의견 보고에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5일 제5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 심사기간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990년 12월 27일 강원도에 승인을 받았고, 1회 추경은 1991년 3월 22일 역시 강원도에 승인을 받았으며, 오늘 심의가 시작되는 것은 지난 9월 18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발생요인은 지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이후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세입 세출 발생과 직제 개편과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기본비, 경상비 계상이 요구되었으며, 지역개발 보조금사업 부담과 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비 보조,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금 사업, 기타 필수 추가 세입세출 수용에 의한 사업추진 시기등을 고려 불가피한 예산안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현재까지 3백8억2천8백만원으로써 요구액은 27억7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9억7백만원과 특별회계 1억3천5백만원 감 편성으로 1회 추경보다 일반회계가 11%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로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를 보면은 의료보호 3천5백만원 감편성 요구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 1억원이 감소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세입은 8천만원으로써 주민세, 법인세할 3천3백만원 자동차세 4천만원, 기타 7백만원외 증가용인은 없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예금이자 부담금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재정운영계획에 의한 장기 예탁금의 이자수입 1억2천만원은 적절한 재정운영으로 사료됩니다. 부담금수입은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써 8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중에서 국비보조금에서 X-레이 기계장치 감2천2백만원과 안평리 경지정리사업에서 1천5백만원하고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2억7천4백만원, 농경지 수해복구 1천5백만원,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개발 감1천6백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3억2천6백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1억3천만원과 병사교부금 2백만원이 감 되었으며, 대부분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증액 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새질서 새생활 상사업비 1천만원과 경상수입 우수시군 상사업비 3천만원, 도의회 의원 선거사무비 9백만원, 안평지구 경지정리사업비 감5천5백만원, 농경지 유통시설 1천만원, 마을공동저장고시설 1천2백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3천8백만원, 읍시가지 우회도록 개설 6억원, 소하천 수해복구 2천3백만원, 잼버리기념 상사업비 1천만원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목적이 뚜렷이 명시되어서 보조 내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세출예산 편성은 36억9천6백만원으로 추가세입분 29억7백만원, 기정예산 전용분 7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성질별로 보면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의 증가액이 두드러지는데 인건비는 기구증설로 인한 필수적 경비이고, 기본경상비가 2억1천3백만원 편성되었는데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비에는 경상사업비 3억3천8백만원과 주요사업비 24억6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78건에 12억8천3백만원 그 내용별로 보면은 소규모시설 52건에 7억3천9백만원, 농경지 3건에 1천5백만원, 수리시설 16건에 3억5천1백만원, 소하천 7건에 1억7천8백만원 등이며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이 2억7천만원이며, 화천읍 청사 신축증액 1억3천만원, 읍시가지 우회도로개설 6억5천만원, 간동면 복지회관 건립 추가 3천7백만원, 오지개발사업비 추가 2천만원, 늙은 호박저장고 2천8백만원, 유통시설 신설 2천1백만원, 마을공동창고 신축 2천4백만원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존예산에서 1억7백만원을 자체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충당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은 의회비가 5백만원 일반행정비 5억원, 사회복지비 1천3백만원, 산업경제비 2억5천4백만원, 지역개발비 20억6천7백만원, 문화및체육비 1천4백만원, 지역민방위 5천9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 감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일반행정비 부문과 지역개발비 분야가 두드러지게 많이 편성되었는데 일반행정비는 화천읍 청사신축 증액 3억6천4백만원, 지역개발비 수해복구비 12억6천8백만원, 읍시가지 우회도로개설비 6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와 문화체육비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은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나 2회 추경안에 제출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에서 1,2종 및 의료부조대상자 외래 진료비 국.도비 보조가 3천5백만원 삭감되므로 감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 신청자가 없어서 잉여 예산될 것으로 우려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삭감하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감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여러위원님들께서 진지한 검토로서 화천군 예산이 잘 운영편성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10분입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탁상에 마이크가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본 위원이 앉아서 발언하는 것을 위원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이 앞서 홍재준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질의 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다만,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저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물론, 담당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살림에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성의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되지만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다면 낭비성이 가까운 어떤 예산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앞으로 좀더 전체 예산안을 100% 통과시킬 수 없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세항별로 지적은 안하게 집행부에서도 성의를 갖고 우리 군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살림을 더 알뜰하게 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자는 뜻에서 이런 간곡한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앞서 얘기 했습니다만은 홍재준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긴 생략을 하고 이것으로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병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양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상당히 고맙게 들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그 소비성 경비를 줄이느라 애를 쓰긴 썼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그런 요인은 가능한 제거를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답변 끝내겠습니다.

오늘 계속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추가 질의가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준 위원께서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 하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