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휴회기간중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철원군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철원군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개요, 중기지방재정 운영현황,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 중기지방재정 추진계획, 부문별 투자 계획수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과 군정방향은 군정보고 시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목적을 보고 드리면, 재원조달과 배분방향 설정으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시행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구성의 방향과 사업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건전재정운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군정시책의 체계적 구현과 군정의 통일적인 방향제시와 군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운영 방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5개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5개년 단위로 행재정종합 계획과 부문별 계획 등 회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 및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기지방재정 목표는 2000년대 군 발전상을 조명하는 행재정의 지표설정과 이에 따른 재원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성 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연계체계가 확보되도록 운영한다는 대원칙하에 계획과 재정을 연계하고, 기존에 지역계획을 정비하여 장기예측모텔을 기준으로 중기투자사업을 수립하여 재정을 실효성 있게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운영실적은 과거 5년간 그러니까. 89년부터 91년도까지의 예산규모 신장율을 분석한 결과 예산규모는 89년도 120억원에서 222억으로 54%가 증가하였고 자립도의 신장률은 24억에서 58억원으로 3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중 지방세는 31%, 세외수입은 69%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영과제는 첫째로,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개발과 세원구축을 증대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소요경비의 부담과 둘째로, 긴축재정의 운영과 투자가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부분에서의 재원배분을 확대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영으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요건으로는 대내적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무역질서와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농산물서비스부분의 시장개발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추세가 전망되고 계획기간 중에 경제성장 7%를 유지하면서 국민 1인당 지엠피가 만불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회적 여건도 민주화발전에 따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되겠고,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여건도 주민으로부터 받는 세입은 증가되나 기대감 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의 종합적 전망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재정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재정지출은 기초서비스의 수요증가, 주민소득증가, 욕구의 다원화 및 고급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노임, 청소년 등 복지부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기반조성지역 경제활성화 등 개발수요의 과다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체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전망에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승하하면서 산출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전망액에 경제성장률을 승하였고 지방잉여금은 신설에 따른 세입증대 액으로 연평균 증가율 10%를 계산해서 예산에서 승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로는 인건비는 91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정원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처우개선비는 매년 9%인상을 감안 계산하였고, 경상비는 전년도 전망액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율 5%로 감안해서 계산하되 유가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클 때는 상향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경비는 실질소득액을 판단해서 계산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소유별 실제 상환소요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예산규모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1991년도에 222억4천6백만원으로서 5년전 1987년도가 되겠습니다. 1백20억2천3백만원을 기준으로 1996년도에 가서는 106%가 증가된 5백49억3천8백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보통세가 연평균 13% 신장과 도시계획세 12%, 사업소세 26%, 소방공동 시설세 15%, 과년도수입 21%등 지방세의 연평균 신장률은 11%를 전망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액은 연평균 5%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3%, 보조금은 27%의 신장률을 적용해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1%, 사업외수입 7%, 보조금 10%, 연평균 신장률을 적용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19억4천만원 특별회계 80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9억4천만원은 청사신축비 부족재원으로 충당할 것이며, 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기채해 오지 않고 있으며, 특별회계 80억5천만원은 맑은물 공급대책, 주택자금, 농공단지조성 등의 부족재원에 쓰여진 지방채입니다. 지방채의 자금별로는 전액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추계 분석을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과년도에 증가율 24%를 적용했고 계획년도 역시 연평균 24%의 신장세를 감안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90년도이후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이전됨에 따라 건물분 재산세의 연평균 증가율 8%만을 적용하였습니다. 농지세 및 담배소비세를 분석하여보면 농지세는 한정된 농지에 대해 부과함으로 연평균 증가율 2%만 적용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과거 5개년동안 세율의 신장과 담배인구의 증가로 연평균 52%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향후 5개년 계획에 있어서는 과거에 신장율 적용이 어렵고 불가하기 때문에 연평균 10%의 증가만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과거 연평균 신장율 9%를 적용 선정하였으며 90년도 이후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토지세에 이관됨으로 종합토지세는 연평균 15%의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로서 15%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및 과년도수입 분석은 목적세는 12 내지 26%의 과거 신장추세를 감안해서 계획년도에 적용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과거 19%, 증가대비 계획년도에는 누적된 과년도 체납액을 감안해서 2%, 증가된 실지 21%를 적용 분석해서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추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교부금 재산임대수입 사업장수입 이자 수입 등 과거 5개년간의 수입증가율을 감안해서 비교적 세입이 안정으로 연평균 10%의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대, 이월금, 지방채, 과년도수입, 잡수입, 융자금 등은 세입을 보장할 수 없는 불완전한 세입재원이므로 향후 5개년 계획에도 91년도 수준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별도증액교부세 그 다음 지방양여금으로 분류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과거 5년간 평균 24%가 증가됐고 향후 5개년 계획에서도 24%의 증가율을 적용해서 산정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와 별도증액교부세는 세입의 불확실로 증가율 적용이 불가하고 지방양여금은 91년도에 신설됨으로서 매년 10%에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보조금으로 분류되며, 과년도 실적을 분석하여 보면 국비는 15%, 도비는 84%로 도비가 보조금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향후 5개년 계획은 국비가 증가되고 도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을 해서 각각 27%에 신장률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과년도 실적을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사업수입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업외 수입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년도별 증가추세를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상지출은 추계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 경상비등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5%내지 9%에 신장률을 보였으며 경상부문 지출전망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가용재원판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가용재원 규모를 분석해 보면 당해년도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감안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볼 때 계획년도인 91년도에는 세외예산의 40%에 불가한 실정이었으나 96년도에는 총예산의 68%로 나타남으로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서 투자재원이 현저히 증가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은 시간 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가용재원 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부문별 총괄을 분석해보면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 치수사업, 도시계획, 문화체육, 민방위, 일반행정 등 복지철원을 건설하기 위한 각 분야에 걸쳐 공이 투자함으로서 투자배분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 구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은 시간 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부문별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계획된 1억원이상 사업을 요약해 나열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에 누락된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변화에 따라 당해년도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음을 첨언하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서면에 지강열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군의회가 결성된 지 5개월 11일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철원군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심의도 다룸으로서 어느 정도의 군살림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느낀 것은 아직도 군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느낌과 편견에 치우치는 관료주의 습성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양격언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도 서서히 뿌리를 내릴 것을 믿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으로 농촌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금년에 UR대책 청결미 도정공장 시설자금 도비 1억6천, 군비 6천만원의 보조금이 당초 지원대상이 아닌 회원 136명 대표 김사필씨로 허가해준 경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6월 11일 종합정미소 청결미공장 기공식을 하고 7월 29일 동정미소가 김사필씨로 명의 변경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원군 도정업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군청사 이전에 따른 문혜리 이관우외 10,000명의 동의를 받아 군청이전 청원신청을 한 군청신축 후보지 문혜리 624번지 주변 9,218평에 대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동의서 공문중에서 재무 22400-9664호에 의하면 청사 신축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군부동의를 부결되도록 유도한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토 및 안보관광포장에 있어 최대한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시공자측이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서면에 56번국도, 근남면에 47번 국도포장에 있어서 농경지 진입로 파손 및 먼지공해, 평탄작업 불이행, 위험물 표시판이 없어 주민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질 때에 주민이 피해를 최소한 적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철원군 미수복지구 휴전선일대 미등기된 토지중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인정을 받고자 보증인 농지위원들의 확인을 받고 신청을 해도 총무처보관 농지원부와 일치가 안되면 소유권 인정이 않 되는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내 시내버스의 경우 허가 난 지정 노선을 경유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정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어 주민으로부터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와수, 동송간 많은 학생과 주민이 통학 및 왕래를 하고 있으며 학생을 보호하고 지역간 경제발전을 위해서 와수, 동송간 직결노선이 필요한데 버스노선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많은 군사 접적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접적지역내 군사분계선 이남과 남방한계선 그 사이 중간에 회복등기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소유권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일부 등기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된 것이며, 사실상 이 지역이 군사작전상 활용이 불가능할지라도 해당 주민에게 소유의 권리만이라도 가질 수 있는 소유권회복등기는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장기간을 두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소유 회복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치법에 의거해서 임명된 농지위원들이 농지나 토지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토지가 즉 개개인의 토지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날인이 됐는지, 또 그들이 가져온 서류만 또는 일시적인 말만 듣고 날인함으로서 잘못 등기가 되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그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아울러서 국공유재산이 개인토지로 전환되거나 또는 개인토지가 국공유 토지로 잘못 등기된 사실은 없는지 국공유지관리재산 관련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는 많은 군사작전시설 및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입주 또는 출입영농 지역개발 등 주민실상생활에 군부의 통제규정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활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부와의 협의대책은 무엇이며 근간에 보면 군부대 주관으로 군,관,민 유대강화 협의체가 있으나 군의 필요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는 이 협의회를 민간주도로 전환해서 수시로 읍면단위에서는 리장이라든가 군단위에서는 별도로 분기나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서로 상호 잘하고 우리주민에 필요한 것을 협의함으로서 우리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민간인이 주가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상할 수 없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장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실과장님들 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등리 사단골하고 잠곡2리 도독탄간 도로개설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될 것인지 도로가 개설된다면 와수리, 자등리, 잠곡리, 육단리, 사곡리 순환도로가 됨으로서 주민생활에 편의제공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91년도 양여금관계로 약 100킬로에서 400킬로로 조사보고 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조사된 도로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잠곡2리 방화동 주민들은 댐건설이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세간에 여론인지 그 곳 주민들은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민 이야기로는 그 곳에 약 사유림이 60헥타, 전 15헥타, 논 7~8헥타 정도라고 하며 소문에 의하면 영림서에서 자등고개 중간에서부터 방화동까지 인도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설계보다도 측량중이라고 합니다. 서로 일을 한꺼번에 하면 국고가 손실될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매스컴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에 평화시니, 금강산 철도복원이니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마현2리 국도포장을 위해서 도수로가 훼손된 게 많습니다. 포장전에 지금 현장사무소를 짓고 있으므로 인해서 포장 후에 처리가 되면 또 파헤쳐야 되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곡2리 군도편입용지 해결촉구인데 용지보상 및 주민들이 편이된 평수조차 모르고 있어서 얘기가 되는거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곡2리 마을앞에 국도포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동부건설에 찾아갔더니 진정서를 제출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서를 낸다고 보면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공사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하수도가 돼 있던 지역이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결미공장에 대해서는 아까 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대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철원단협하고 사곡정미소에서 각각 40만원씩을 받았는데 철원군에 가공공장이 한 40여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한 40개 정도가 40만원씩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았는지 그 법적 근거와 용도를 알려 주시고 이 공해분진업소를 시설개선명령도 안하고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설한 것으로 그렇게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임야 10번지 15,822평방미터가 대정 4년, 대정4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한 78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유지로 표시가 돼 있는데 86년 6월19일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889번지 최은숙외 1인, 86년 9월 29일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889번지 최은희로 소유권보존 89년 10월 11일 갈말읍 지포리 558번지 유영수에게 소유권이전, 들은 바에 의하면 유영수 아들이 지적계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좀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이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원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등기 및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이런 것은 국유재산에 굉장히 손해를 가한 사항이므로 철저히 규명해서 환수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 여덟번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의 제한은 의하면 제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바 제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되었는지, 또한 읍면 농업직 처우개선 본청근무 및 승진기회 기회균등등 또한 순간사고로 인하여 인사조치된 사례가 발생하면 오지지역 읍면으로 전출하는 이유, 읍면의 숙련된 직원을 본청에 전출시키고 신규직원을 배치하면 말단 민원행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와수리 학포리간 국도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으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이 투입되는데 김화 천주교 뒤의 제방을 통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열번째 질문은 대중교통인데 아까 지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입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하고 과장님, 뒤에 계신 주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로 상수도 노후관 및 2, 3월전부터 시작한 각종 상수도나 전화선공사로 인해서 각 골목이 파헤쳐져 있는 상태인데 몇 달째 방치가 되어 있는 결과로 인해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사 후에 재포장이 못 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마다 우리 철원지역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통신공사뿐이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진데 상호 작업시기가 달라서 포장을 해 놓고 몇 달 지나면 한 쪽 기관에서는 파헤치는 경우가 있어 국고낭비도 되고 미관상 않 좋은데 앞으로는 1년전에 미리 사업계획을 상호 협조하여 이런 일이 없게끔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내 각종 새마을공사와 일부 다른 사업도 개중에 있겠지만 시멘트공사가 몇 달 안가서 파헤쳐지고 있는데 공사가 부실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내 건축용 골재가 외지로 반출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사실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택사업이다, 각종 건설사업이다 해서 골재가 향후 자원난에 봉착하게 되는데 철원군에 있는 골재자원이 향후 얼마나 매장돼 있고 또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각종 영세 축산업자라든가 영세농이 조그마한 축사나 계사를 지으려면 표준설계도가 건설부에서 6,7년전에 각 시군으로 배달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6~7년전 것이기 때문에 넓이나 길이가 너무 단조로워서 현대의 건축 흐름에 맞지 않아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정부에서 영농, 영세 부업자를 위해서 건축하는 표준설계도가 나왔다면 군단위에서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현실에 맞은 표준설계도 및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서 영세축산농가나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 없으신지 또는 그럴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 갈말읍 상사리지역 경지정리사업은 주민 100%가 동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누락이 됐는데 그 누락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여섯번째 군탄1리 도로변 폭이 좁아서 해마다 각종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토바이, 차사고가 1년에 몇십건씩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탄1리 주민들이 불안감속에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해결해 주시고 군자체적으로 힘들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인도를 시급히 만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건 다른 것 하고 틀려서 인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사고가 많이 나는지 관에서 분명히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곱번째, 현재의 관내 상수도 용량이 사실 부족한 감이 있고 물수량의 부족난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됐었다고 봤을 때 수량이 현재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년후에 닥쳐 올 수량 부족분에 대한 군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여덟번째, 현재 관내에 관광지가 몇군데 있는데 저희 군에 국민관광지라고 건설부에서 허가를 받은게 고석정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 포천군은 사실 많지요. 백운계곡이다, 수도원이다 해서 여러 군데 받아 놨는데 저희 철원군은 현재 고석정만 하나 받아놓고 있어요. 앞으로 철원군이 경제수준이나 여러 가지 산업면에서 발전돼 갔을 때는 관광지가 하루 아침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설부에 계획을 올려서 국민관광지로 조성을 해 놓은 것이 저희군으로서도 하나의 자원확보도 되고 앞으로 또 개인이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함으로서 철원군에 재산 증식이 되리라고 보는 각도에서 이런 허가기간이 길게 걸리는 것은 미리미리 앞을 내다보고 기획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홉번째, 관내 동송 레미콘공장이 하나 있는데 봄철에도 레미콘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부문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항입니다.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 사항은 발견된 적 없는데 평소에 이런 것을 조사하고 감독을 함으로서 사전에 어떤 사고나 모든 면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강도시험등 각종 법규사항에 대해서 제기반을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번째, 저희 군소재지 관내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지포리 다리입구에 전차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 관통되는 입구이니까. 그 방벽 위에다가 어떤 철원군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미화적인 그런 색상이나 그림 홍보물을 설치 계획하고 있는지 도안은 돼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한번째, 철원군에는 3개 시장이 있는데 갈말시장이 시장조합 활성화가 안되어 그 상가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 및 대립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시장조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계부서에서 현지에 나가 조합장을 만나 보고 왜 활용이 안돼는지 그것도 만나서 관에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또한 통행에 불편하도록 여러 가지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민의에 불편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문화공보실소관, 지역경제과, 지적과소관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상급기관에 출장계획에 의해서 도 또는 과천 제2종합청사에 출장을 하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업무를 제가 대리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장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매스컴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에 평화시니 금강산 철도복원이니 하는데, 지방자체단체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구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 수립은 우선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모태로 하여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또 정부와 도의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지침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걸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 건설부가 주관이 돼서 정부에서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13일날 강원도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본 계획에 따라서 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군에서는 현재 농수산부에서 주관이 돼 철원군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받아 지금 수립중에 있으며 12월말이면 그 계획이 완료되어 저희군 자체적인 성과품이 나올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상수도, 환경, 농업개발, 관광개발 등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알맞고 모든 군민이 원하는 또 공감할 수 있는 장기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이를 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완료되면 지방의회에 충분한 민의도 수렴을 해서 12월 정기회의 개원시에 종합개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포리입구 대전차 장애물에 철원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물설치 계획에 대해서 도안이 돼 있느냐의 여부와 사업시기는 언제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UR에 대처하고 우리 철원군민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철원의 주산물이 미곡입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군에서는 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UR에 대비도 하고 쌀을 전국에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각급 전문회사에 자문을 얻어 가지고 지난 6월에 군정위원회를 거쳐 무공해 철원쌀에 대한 홍보물 도안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도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저희 광활한 농경지 또한 민통선북방지역에 내려오는 맑은물, 맑은공기 이런걸 함축성 있게 해서 이 도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을 탱크저지선 방벽에 미장을 해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관할 부대가 8사단입니다. 8사단에 대전차 장애물벽을 사용하겠다고 홍보물설치에 대한 협조를 했더니 상당히 오래 있다가 통지가 왔는데 지난 7월 30일날 부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와 중아 각 요로에 실무자가 찾아가고 또 협의를 해서 이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2일 제차 8사단에다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내서 지난 9월 18일 8사단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제 설치만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만 군부대 협의가 늦어져 좀 지연이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10월 16일까지는 꼭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직탕, 삼부연등 관내 비지정관광지를 국민관광지로 확대 운영하면 지역발전과 군정에 도움이 예상되니 이에 따른 군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의원 간담회시 철원종합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면 국민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모든 여건이 성숙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여건이 성숙되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자연환경보존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 지정신청과 또 조성계획수립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작년도부터 국토이용계획에 본군이 적용됨으로서 현상태로는 국민휴양지역으로 변경하기가 불가합니다. 83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고석정 국민관광지도 현재까지 편익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민자유치도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속에서 직탕, 삼부연등 비지정관광지의 개발은 벌려만 놓은 듯한 느낌이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고석정을 중심으로 해서 직탕 또는 수려한 관광자원의 개발 그와 관련된 개발 저해요인을 해결하면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시내버스의 경우 허가난 지정노선을 경치 않고 운행시간 미준수로 주민불편이 야기된 대에 대한 대책요망과 와수-동송간 학생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직행노선을 개설요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건입니다. 노선운행과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노선시간을 엄숙토록 지도단속을 병해 실시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금후 노선 및 시간 미준수지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을 연락해 주시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이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와수-동송간 직행 시내버스노선 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사업자가 경제성 및 교통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노선의 인가를 하는데 현재는 이 노선에는 직행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내 회사와 협의해서 노선을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말 시장내 소방도로에 상품진열, 장독대, 화단설치등 사유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고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시장도로, 정비방안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철원시장내 상품진열과, 장독대, 화단설치등에 대하여는 소방도로 확보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조합과 협의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토록 개선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현, 도창지역 등교시간대 증차 재촉구와 영종여객 와수리발 문혜리행의 경유 지포리 차표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 회사는 이득이 되는 반면 사용자는 손해를 보는데 이의 시정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창지역의 등교시간대 증차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추가 구입이 필요하나 관계회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증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현리지역 증차에 대해서는 시외버스운행업체인 영종여객과 협의가 돼서 조기 운행토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여객 직행버스의 문혜리 정차는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관계 규정에 의하면 정류장과 정류장간의 거리는 50킬로미터 읍면소재지인 경우에는 정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문혜리지역은 정류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이 발생됐고 해서 문혜리에서 서울가는 승차자와 서울을 출발 문혜리에서 내리는 하차승객을 위해서 시외버스회사와 협의 규정에 없는 정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와수리에서 문혜리까지 오시는 승객은 거기서 내리시거나 또는 버스요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시도록 계도를 해야 되겠고 저희도 반상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철원휴전선 일대의 미수복지구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미등기토지중 등기신청 과정에서 법적보증인 2인과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아 등기신청 하여도 총무처 보관 토지원부의 70여년전 기록된 명단과 일치가 안되는 토지는 등기필이 안되는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1항에 의해서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3개월간 공고를 거칩니다. 3개월간 공고를 마친 다음 철원군 도지소유자 복구 심사위원회에서 이상이 없는가를 검토를 해서 심사결정을 합니다. 이 때 공고 기간중 이의신청을 내게 되면 심사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 공고기간중에 총무처 기록등을 근거로 해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는 심사결정, 기각 결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총무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기각 결정하는 경우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복지역 토지소유권 등기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단서규정에 의거해서 남경계선 이북의 토지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유자 복구등록이 불가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소유권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일부등기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경계선표시선 이북의 토지중 일부 등기된 토지의 등기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복이후 지적복구이전 그러니까. 63년도 65년도 경에 대법원 예규에 의해서 등기소가 관장을 해서 회복등기와 소유신고등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남경계 표시선 이북에 위치한 토지의 등기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조치법에 의거 임명된 농지위원의 확인은 신청자의 농지소유사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다고 생각되는지와 하자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보증인의 보증내용은 정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증인이 연로하여 또 보증하여야 할 지역이 광활하고 또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 와서 전지역의 토지소유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보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기간중에 이의 신청이나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철원군 토지소유자 복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내용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보증을 위한 관계자의 특별교육등 정확한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서면 와수리 임야 10번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1985년 5월 22일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889, 최은희외 1인이 73년 4월 25일 최흥남이 사망함으로 미등기 상태로 상속 받은 것으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소유자 복구등록을 신청해서 85년 7월 6일부터 85년 10월 5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서 공고기간동안에 이의 신청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986년 3월 19일 철원군 토지 복구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결정을 해서 소유자 복구를 했습니다. 86년 9월 19일 최은희외 1인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후 89년 10월 11일 유영수에게 이전을 했습니다. 90년 10월 11일 또 다시 이근영에게 이전 되었고 91년 2월 23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전을 하였고 91년 5월 9일 김현태에게 다시 재이전된 토지입니다. 질의에서 나온 내용중 토지의 1차 매수자 유영수의 아들이 지적계에 근무한 일이 있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 지적계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은익재산 찾기 일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검사지휘중에 있으며 동지청의 소송지휘승인이 나면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소유권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여러 부서의 답변을 하셔서 듣는 의원님께서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기획실, 공보, 지역경제, 그리고 지적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하자는 의원이 있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마치시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해 봅시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받아주세요. 우선 기획부터 시작해서 공보, 지역경제, 지적 이런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의원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1문1답식으로 질문이 안되고 질문을 한꺼번에 받아서 실과장님들이 한꺼번에 답하고 마이크가 좀 나오게 해 주세요. 일단 그 시간을 빌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장원 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지 의원 질문의 소유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면 와수리 임야 10번지 구대장을 보면 대정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대정 4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78년 전이고 최은희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적이 평강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강군인데 화천에 살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게 석연치 않아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구대장에는 작성을 하면서 국으로 찍혀 있는데 이것이 묘하게도 77년 8월 23일날 구대장에서 신대장으로 국자가 빠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실무자가 실수를 했던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했지 그리고 지금와서 질의가 될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긴진 몰라도 지금 이것을 찾으려면 철원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조치법으로 공고를 했을 때 실무자내지는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이의 신청을 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 안하고 철원군 국유지 군유지 취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검사품신중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같은데 실장님이 대답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국유재산 군유지내지는 도유지 말이예요. 전부 공고 취득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소유자가 미비하다 하여 공고취득을 해 놓고 이런 것은 왜 못 챙겼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제가 알고서 서울지방법원에 검사지휘를 받기 위해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최은희가 68년생, 최은숙이가 65년생으로 나이도 몇 살 안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해 가지고 언제 등기 이전을 했냐 하면 89년 10월 12일날 여기 공유자 전지분에 대한 것을 유영수라는 사람이 소유권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가지고 있으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국가에 대한 재산을 어떤 실무자가 연필 한번 잘못 놀렸다가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고 이것은 필히 찾아서 환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공고기간중에 이의신청자가 없어서 공고취득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인데 이의 신청을 할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겠나요? 등기상에 대정 4년에 국유지로 나와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73년도에 신청을 했다 이말이에요. 보증인 2사람 세워 가지고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위원에서 결의를 했다 하는데 국유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행정당국에서 해야지 일반인은 할 수 없으리라고 봐. 이 점을 기억하시고 왜 국가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도 같이 첨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이미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외도 관계증빙자료를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가만있어봐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전 군민에게 하시는 얘깁니다. 대신 나오셔서 자료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업무에 연관이 있는 실과장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왜 기획실장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아예 모르는 부분은 답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서신으로 답변한다든지 답은 해 놓고 보충질문에 답이 없다면 이건 답변이 불성실하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75년전에 소유권이 돼 있던 것은 현재가지 오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많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공고 당시에는 틀림없이 국이 안돼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보충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년이후 공고취득 토지에는 현재 국가 소유로 돼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소유자가 나타나서 관재계에 서류를 제출해도 1년이 넘도록 본인에게 이렇다 할 통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 재판을 하라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지 철원군에는 6. 25사변에 의해서 이러한 땅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소유권이 바뀐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마땅히 철원군에서 무주공고 취득했다면 그 근거서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는가를 진단해서 원소유자에게 국가로부터 환수조치를 주민에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또 말씀드린대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마땅히 규정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날짜내에 민원인에게 사실여부를 통보해줘야 마땅한데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격상으로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국공유재산으로 소유권복구등기를 필했던 토지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의신청을 낸다 할 경우 국공유지를 개인한테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이 관계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해서 재판을 받은 판결문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국공유지를 사유지라 우긴다 해서 그것을 넘겨줄 수는 없는 겁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기획실장이 나오셨으니까, 지적 부분은 사실 재무과장님이 계셔서 재무과장님이 지적하고는 유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묻고 나머지 답변하신 기획, 공보, 지역경제부분은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없으셔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마현, 도창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거론되는 것인데 질의를 했을 때 질의, 답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전에 영종회사와 시내버스회사에서 의원들한테 어려운 점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도 없고 지금 대중교통이 운행시간도 안 지키고 서비스 나쁘고 그렇다는데 지금 얘기로서 끝날게 아니고 주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니까, 자체단체에서도 신경을 써 주길 바라고, 직행버스 얘긴데 내가 간단히 문혜리까지만 예를 들었는데 직행버스 정류장에 가려고 하면 그 이상의 표를 끊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문혜리에서 직행버스가 태워 주질 않고 편법을 쓴다는 얘기는 물론 주민들이 여론이라 하지만 그럼 아주 제도상으로 딱 그렇게 만들어 주던가 해야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차비를 더 내고 타고 내리게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공보, 기획, 지역경제부분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입니다. 아까 서장원 의원께서 와수리 산10번지 최은희에게 넘어간 국유지에 대해서 저도 많이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3월달에 국유지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은희외 1인의 주소지를 파악하니까,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안본부에 공문으로 협조를 해 근간에 와서 소재지를 파악했습니다. 소재지를 파악한 결과 이 땅이 최은희로부터 여러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 소재지를 파악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소재지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품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품신만 내려오면 즉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강열 의원께서 83년 이후에 공고 취득한 재산을 환원 요구하면 통보가 없다 또 서류상에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돌려 준다 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민원이 있으면 즉시 그것을 통보해줘야 되는데 1년이 가도록 통보를 안해준다 하시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83년이후 공고취득 재산에 따른 것은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를 함께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확인이 되면 83년 이후 공고취득재산도 전부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환원을 못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있으면 즉시 통보해 주어야 하는데 정식민원은 통보가 되면 저희들은 1주일이내에 통보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류로 접수된 사항은 즉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어떻게 해서 답변이 안간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답변 안해드린게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수복지역 토지소유권등기에 대한 답변사항 나항은 답변을 거부합니다. 재조사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분명 질문사항에서 일부 등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63년도, 65년도 지적복구이전에 법절차에 의해서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이 문제가 되있는 것으로 70년대에 일부 등기가 나 있는데 있습니다. 그 지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경작은 못하더라도 내 권리로서 등기가 가능하면 찾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건데 이 지역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실지 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답변을 봐서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시 재조사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최은숙이 주소를 못 찾았어요?

컴퓨터 조회를 전부 해 가지고 찾았습니다. 경찰서에 먼저 의뢰해 가지고 안됐습니다. 주소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동에다가 조사해 보니까. 이사를 가고 또한 여러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군데 추적을 해 가지고 근자에 찾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내무과장님 차례가 되겠는데요.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현재 지적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답변해주는 시간 중간에 왜 지적과장님이 늘 참석이 안 되는지 아울러 답 좀 해주세요.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의원님의 인사운영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보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전보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지난해에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도시과등 일련의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전보되다 보니까, 필요한 인원이 전보제한에 걸리지 않는 공무원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을 하다보니까, 전보기한 내에 있는 공무원을 인사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기한 내에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번째로 질의하신 읍면 농업직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본청근무 및 승진기회균등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달라 하시는 요구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농업직공무원의 승인이나 대우에서 행정직보다 조금 불리한 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80년부터 부읍장과 읍면계장 요원을 행정직이 구분해 돼 있던 것을 행정 농업직 복수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농업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읍면 산업계장 6명밖에 없었는데 31명 전체계장을 행정, 농업직화 하여 농업직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저희가 89년에 상당히 농업직이 적체가 돼 있어 가지고 농업직에 오래된 인원을 우선 승진을 시키는 걸로 해서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6급으로 승진을 시켜줬는데, 전체 7급 공무원을 보면 행정직이 162명이면서 8명이 6급으로 승진이 됐고 농업직은 90명중에서 6명이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 이것을 견주어 보면 현원대비하여 농업직이 행정직보다 20%이상 많이 해 주어서 어느정도 읍면 농업직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선 군본청 과장에는 농업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산업과장을 농업직으로 보하도록 제도화했고, 부읍면장도 농업직으로 2명을 보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면 부읍면장, 갈말 부읍면장이 농업직으로 보직이 돼 있고 읍면계장들로 기술직인 토목직을 제외한 전체 31명중에 50%가 넘는 17명이 지금 농업직으로 보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직도 서열순에 의거 부읍면장, 계장 보직에는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농업직에 대한 균등한 승진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직 본청 근무에는 현재 제도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제상 농업직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산업과 밖에 없는데 현재 산업과 정원이 21명, 그 중에서 행정직을 빼 놓은 18명이 산업과에 들어올 수 있는데 순환보직을 통해 가지고 이 불만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큰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처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직 공무원에 대해서 5급은 월 2만원, 6,7급은 만5천원, 8,9급은 만원씩에 기술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직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89년도에 농업직공무원을 행정직으로 전직시험에 보여줬습니다. 어차피 행정직은 분야가 넓고 농업직은 좁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전직을 시켜서 문을 넓혀 주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건 읍면직원만 입니다. 군본청에 근무하는 농업직은 해당이 안됐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을 대상으로 전직 시험을 실시한 결과 88명이 응시를 해서 19명이 합격을 해서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해 가지고 읍면계장으로 나간 것도 3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견주어 보면 지금 17명 농업직이 6명이 승진해 가지고 6급으로 나갔는데 전직해 가지고 나간 것까지 하면 9명, 실질적으로 당초 행정직보다 많은 인원이 읍면 6급으로 승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직이 분야가 좁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보직관리에 행정직과 농업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해 주신 사고공무원들의 오지, 벽지 보내는 문제는 지금 군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공무원들도 사고를 야기했을 적에는 비연고지로 우선 인사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남이나 서면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고 시 철원, 동송쪽, 본청에서 사고를 야기했을 때는 연고지가 아닌 만일 철원읍이 연고지면 서면, 근남쪽 이래가지고 근무분위기를 쇄신해 가지고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지 그 직원이 거기가서 무슨 귀향살이 시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의 읍면 배치로 민원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신규직원들이 최초 임용은 읍면에 하도록 인사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내 보낼적에는 군 본청에서 6개월간 수습을 시켜 가지고 내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읍면 결원이 많다 보니까. 읍면에서 당장 신규직원을 쓰겠다 그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나간 직원들 17명은 수습을 생략해 가지고 우선 읍면에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쓰게 돼 있는데 수습을 안하고 막바로 나가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규채용자가 교육도 안 받은 이런 상태에서 나가니까.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보충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들은 수습을 시켜 가지고 내 보내는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읍면에서 경륜을 쌓은 직원들을 본청으로 발탁을 합니다. 어떤데서는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군청종자와 읍면종자가 따로 있다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인사방침은 일단 8급 공무원이 승진할 때는 읍면으로 반드시 나갑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되면 군으로 들어왔다가 또 6급으로 승진할 때 읍면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군과 읍면간에 순환보직을 통해서 읍면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고 대민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인사를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강열 ,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과장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은 88년도에 업무상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을 적에는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장은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직위가 해제되면 그 임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만 가지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수가 관계가 되고 일단 이 판결이 끝날 때까지 직위에 복귀를 하지 못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4일날 1차선고공판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신분상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채용이나 또는 인사관계는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시 전보발령은 1년 이내에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으로서 일정기간이 되면 전보발령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사실상 군청에서 진급돼 가지고 모 읍에 가서 4개월도 안돼 가지고 다시 전보발령이 됐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특별히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특정한 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사례가 벌어졌나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의원들은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체의 사기에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서면의 경우 신규발령자 4명이 오다가 2명은 도중에 달아났습니다. 면사무소에 들어오지도 않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와서 보다가 공무원생활 안하겠다 하고 그냥 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규공무원에게 수습을 안시키고 읍면으로 바로 내 보내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과거의 행정에서 흘러나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특혜나 정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두에서 답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인사는 적재적소에 인사권자가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실이나 어떤 특혜가 게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직원은 관련부서에서 상당한 기간 경력을 쌓고 나간 사람으로서 지적과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지정계장에 보직 시키려고 보니까 지적과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던 계장요원을 발탁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데서 사실 그 사람보다 먼저 읍면에 나간 계장요원이 있습니다만 계장요원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 무리가 있다 하는 인사가 됐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사는 없도록 특단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신구발령자 2명이 안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언짢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인사발령하기 전에는 본인들 한테 일단은 전부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몇 일자로 발령을 할테니까. 부임을 해라. 전부 답변을 받고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1사람은 부임을 해라 하니까, 발령 통지서 받은 날 난 포기 하겠습니다. 하고 안 왔고, 또 한 사람은 발령통지서를 받고 서면사무소에 들어갔는데 그 이튿날 면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 근무 못하겠다니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인사발령을 해 놓고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재 인사조정은 참 어렵습니다. 어제 발령한 것을 오늘 빼 가지고 보내 줄 수도 없고 그래 서면에서는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면장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지금 10월달에 시험을 다시 봅니다. 지금 저희도 한 20명이 결원 상태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 보는 대로 다시 보충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간인가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급하지만 어쨌든 참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몇 살 안 되서 들어왔으니까. 수습기간도 없고 그리고 가 보니까. 을씨년스럽고 사실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간 것 같은데 읍면에다 배치를 하지말고 읍면에는 어려운 대로 좀 놔두고 6개월동안 신규를 여기서 교육훈련을 시켜서 배치를 했으면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했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과장이 직위해제하고 하면 과장직위에서 떠났다는 얘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무대리라도 발령을 내든가 해서 철원군의 막대한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을 해야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철원읍 총무계장으로 갔던 사람이 4개월인가 3개월만에 들어왔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공무원사회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적과장의 보충은 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위해제기간 동안에는 후임자를 대리발령을 못 내게 돼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라고 해 가지고 주무계장이 그 지적과장 직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규 과장이 있는 것 보다는 못하지만 신분은 완전히 뺏긴 상태가 아니고 판결결과에 의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꿀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문경현 새마을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된 시멘트 포장공사가 부실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사업은 7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돌멩이를 갔다가 하수도를 하는 정도에 그런 시작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시멘트하고 철근을, 그 다음에 골재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자력으로 하는 그런 새마을사업으로 변천을 했다가 80년대를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자재를 모두 대 드리고 마을에서는 인원부담을 해 가지고 새마을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업자도급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법정기간인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감독도 강화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적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기술등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에서 한 사업들이 상당히 눈에 띠게 빨라 파손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5년도 이후에는 이제는 거의 나라살림도 조금 나아졌고 해서 전체를 주민 부담없이 전액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업자를 입찰 또는 여러 가지 업자선정 방법을 법적으로 채택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전체공정을 지금 업자도급 사업으로 하고 있고 법정 하자보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레미콘이라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생겼습니다만, 손으로 비비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갖춘 레미콘 회사에서 생산되는 양질에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하는 것은 상당히 충실하고 철저히 공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레미콘관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을 지금 그대로 말씀 하신대로 했는데 지금은 어느 회사에다 이렇게 줘야 한다는 법적으로 뒷받침된 게 있습니까?

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발주하지 못하고 경리부서에 있는 계약부서가 재무과입니다. 그 쪽으로 설계만 해 가지고 의뢰를 하면 경리부서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식업자 선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만약에 천만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물론 회계법에 의해서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천만원짜리의 옛날 새마을사업공사를 한다고 그랬으면 주민 부담 약 20%, 지원이 80%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 정도됐습니다.

옛날에 주민부담한 것은 주민이 노력부담을 많이 했고 지금은 천만원 전체를 현금으로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물론 공사를 하면 이 먹자는 거지 공사만 할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물론 새마을과나 재무과에서 어려운점이 많겠습니다만, 꼭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시공업체하고 굉장히 사이가 않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새마을 사업할 때 주민이 전체물량 시멘트 100포대면 거의 다 갖다 넣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얕은 수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과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서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자도급을 하게 되면 부과가치세하고 관리비 기타 등에 잡비를 더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은 됩니다만, 예산회계법상에 그 전에는 한도액이 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공사였었는데 지금와서는 다 천만원짜리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법은 고쳐지지 않고 그래서 한도액 문제가 있고, 공사감독문제를 주민하고 특히, 마찰이 있어 가지고 새마을과에 연락이 오고 이래서 쫓아 나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이장이나 지도자 그리고 개발위원 그 다음에 그 공사의 이해관계자들 그 주변에 사는 가족중에서 그 공사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을 꼭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하고 협의토록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공사가 채택이 되면 위촉부터 하고 위촉명단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기술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갔을 때는 반드시 명예감독관하고 같이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고 도면도 그 분들한테 드리고 또 준공검사 할 때도 명예감독들의 편의지만 확인을 받은 연후에 공사감독을 해 주도록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명예감독관하고 부락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는 개발위원 이렇게 해서 맡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겁니다. 이 공사 시공업자가 대기업같은 경우는 행정관서에서 와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지만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런 데서 오면 그 서류를 읍에나 담당공무원이 와서 형식상으로다가 서류에다가 감독관 도장만 받지 그 공사한 업자가 이장인 새마을지도자가 딴 사람은 고사하고라도 사실상 지적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적에는 일체 효과발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공사발주를 하고 나중에 결과도 당신들한테 받을 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들어간 게 없다는 겁니다. 필요한 서류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그 소규모, 하수도나 마을안길 이런 것을 할적에는 반드시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그 부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사 마무리라든가 끝에서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잘됐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서류상으로 삽입이 돼서 조치가 돼야지 지금처럼 명예감독이라고 해 가지고 넣어 놓고는 종이 열장이고 명예감독관이 쓰는 도장만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보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지도하고 마을 이해관계자, 지도자, 이장님들이 공사가 다 됐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처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국공유 및 재산관리 실태와 개인토지를 국공유지로 잘못 등기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에 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군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총 11,084필지에 4,711,867평이 됩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6,955필지에 3,281,300평이고 도유지는 1,960필지에 509.672평입니다. 또한, 군유지는 2,169필지에 920,895평으로 국유지가 전에 국공유지의 43.6%를 차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면적은 도내 전체 국공유지 면적에 18%를 저희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 관리배분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배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공유지를 농지로서 배부하는 경우와 둘째는 주거형 주택부지내에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밖에 일부면적이 공공시설에 읍면과 또는 군청사부지로 사용관리 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실태를 유형별로 보게 되면 국공유지 총 11,084필지중 4,056필지에 932,219평이 농지목적으로 대부되고 있고 721필지 65,720평은 주거용 주택부지로서 대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가 되지 않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민통선북방에 소재한 군수시설용지와 지뢰밭 또는 황무지 등으로 대부가 불가한 재산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토지도 일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행정력 부족으로 많은 국공유지 관리를 못하는 실태에 있는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행정력을 보강해서 철저히 국공유지를 관할 이런 계획입니다. 또한, 국유토지 11,084필지 4,711,867평 중에는 지난 82년 6월 18일자 및 83년 12월 19일자로 각각 7,698필지 2,922,350평을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 취득절차를 걸쳐서 국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고취득재산중 83년 12월 19일자로 2차 공고취득 토지는 특조법 시행이후에 취득한 것으로서 동 특별조치법 입법취지로 보아 동법 시행이후에는 국유화조치의 배제가 요구되었으므로 인해서 2차 공고취득재산을 복구등록 신청에 의한 심사절차에 의해 결정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차 취득한 국유재산중에 구토지대장에 개인명의로 게재되어 있는 재산이 일부있습니다. 그것이 3,043필지 687,305평이 됩니다. 구토지대장상에 소유자는 즉 65년도에 구토지대장상의 65년도에 과세자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복구등록 및 등기절차에 의해 등기된 등기권리자로는 볼 수가 없음으로 소유권의 실체와 존속여부가 반드시 일치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토지대장에 개인명의로 되어있다 하여 국공유토지로 잘못 등기되었다고 단정해서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최종판결에 따라 개인재산여부를 판명처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로 본청사 이전에 따른 군부동의 건에 대해서 청사신축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동후보지의 군부동의가 부결되도록 유도한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하신 지강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후보지는 현위치를 포함해서 문혜리 624번지일대 9,318평의 후보지와 갈말 상수도 배수지 부근 일대의 12,159평의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군부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부협의를 하는 근거와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의 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계로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군청사 신축부지에 대해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이 불가피한 관계로 해서 3개 후보지별, 관련 후보지별로 관련 군부대의 검토협의를 사전 득하고자 군부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하신 갈말 문혜지구에 있어서 다른 후보지의 군부협의 사항과는 달리 청사신축 후보지 주변의 군주둔부대가 사격장, 탄약고 그리고 포훈련장에 대한 장래의 이전 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게 된 동기는 동후보지에 청사신축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의 군부대 및 포훈련장, 탄약고, 사격장들이 계속 존치된다 라고 판단할 때에 군청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갖춘 도시계획입안 등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따르게 될 것으로 검토되어 이와 같은 제반군사실물들의 장차 이전가능 여부를 협의하게 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문혜지구에 대한 군부동의가 부결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난 83년 10월 28일 갈말 문혜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은 수립을 시행코자 건설부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동지역에 대한 인구분포, 산업현황, 토지이용상황 그리고 군사시설 등의 여건으로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조치가 건설부로부터 부결이 됐음을 첨언을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두 분 의원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문서를 그렇게 보내서 이것이 부동의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격장, 탄약고, 군사시설물 포훈련장을 빼고 군청만 옮길 자리를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재협의서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 의원님께서 군부에다가 그런 사유없이 군청청사신축이 가능한지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답변한 사항은 단 그것입니다. 군부시설을 이전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사항도 없이 다만 인근 지역에 군부대가 있고 사격장이 있어서 부동의다 하는 것만 내려왔습니다. 어떤 장래에 옮기겠다 안 옮기겠다 하는 이런 사항도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추후 저희들이 저희소관으로서 답변드릴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작성에 보면 군부동의를 득한 경우라도 그랬는데, 의도적으로 부동의를 유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문서상에 군부동의를 득한 경우라도 현재의 군부시설물 모든 것을 옮겨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집가는 처녀가 남편을 보고 가는데 처녀가 요구하기를 부모님을 다 귀향을 보내고 당신과 살겠소 그런 이유가 돼서 우리가 군청을 이전한다 안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 특수성에 맞춰서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동의과정에서 실지 우리가 봐도 군부대가 많고 건설부소관이란 질의서를 보면 인구도 적고, 도시계획입안이나 형질변경도 나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가지 군부동의를 받을 때 6사단에 군부동의를 받은 것은 상위일조를 내신 것처럼 이런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단서를 붙인 것은 특히 이 지역이라고 공문을 냈기 때문에 특히 라고 한 것은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염려가 되겠지만 군부대등이 있으니까. 업무상이라든가 주민의 불편등 여러 가지 따져서 봤을 때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공문서상에 그렇게 특히, 군부동의를 득한 경우라도 누가 봐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물을 보고 느낀 각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것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본 것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끝에 보면 83년 10월 28일 갈말 문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시행코자 건설부에 승인요청했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하고 지금 91년도인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번 승인요청을 했다가 타당치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재신청이 가능한지와 만약에 그 이전이라도 한 5년전이라도 지금 도시계획법상으로 봐서 5년이후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타진을 해봤는지요. 이것은 하나의 안된다는 내용의 표시인데 승인신청을 해 볼 그런 절차상은 없었나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첨안을 드린 겁니다. 이러했던 사항도 있었다 그러한 도시계획문제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닐 걸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어떤 여건변화가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늘었다든가 지역적으로 어떤 여건이 생겼다든가 이런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다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전문적인 답변은 제가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답변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참고사항으로서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하는 뜻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강원도 4개군중 철원군이 강원도 18개군에서 국공유지가 5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수복지역이 되다 보니까. 무주부동산이 많았고 저희들이 1차, 2차에 대해서 공고취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하면 인원은 거의 한정돼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각시군의 관재계 인원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뉘우침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농지문제인데요. 과거 우리 행정부에서 일반지주들이 본래의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농민들에게 거의 강압적으로 밀어서 농민에게 환원시키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철원군에 십이만평이나 되는 농지가 농민 소유가 되지 않고, 행정부 소유가 돼서 즉 우리 농촌에서 말하는 지주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불합리한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줄 수 없나요? 그 계획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구토지대장 소유자는 등기권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절차 때문에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록이 돼 있고 등기권리자라고 할 수 없는지 그 법적 절차라든가 타당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0여만평 농지가 농민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농민들의 이주가 많고 그래서 이것을 기업화시키기 위해 농지 상한제도도 폐지하고 많은 농지를 기계화, 기업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입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법으로 확정되어 시행단계는 아니고 하나의 정부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 성안이 되면 국공유지의 농지도 실제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매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정책이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인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농민에게 매각한다 안한다 하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원읍 대마리 일부는 재계약을 했다가 3년 이후에 판다하여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 토지는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법정임대료를 3년동안이면 3년 동안에 임대료를 적법하게 내고 현재 농지소유상한선 이하의 농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재산을 일단 동결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평미만 주택지라든가 반드시 농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의 토지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토지대장에 개인명의로 된 사항은 이것이 65년대에 저희들이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65년도만 해도 토지복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느 땅이든 마음대로 개간을 해서 농지를 쓰면 몇번지에 누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그 소유자라고 인정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토지소유대장이 우선입니까, 등기부등본이 우선입니까?

아니 그것은 그 때 국세청에서 조사한 거지 저희들이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현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르지만 대장상에 등록을 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유권자라고 봅니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이 뭐냐면 제가 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그것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때 당시 작성을 한 것을 그대로 놔두었던 겁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인정해서 기재된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상이 우선 아닙니까? 대장으로 인해서 등기부등본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법적으로 대장하고 지금 등기부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70년대 정도 되나요? 읍면에 옛날 토지대장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대장이 어디로 감춰졌는지 오리무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장을 새로 전부 카드화식으로 만들어 군지적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대장상에 할아버지 이름이 있든가, 아버지 이름으로 있는가 해서 그걸 확인한 사실이 있다구. 그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무주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싹 빼 가지고 등기를 해 먹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장을 보여 주면서 자식이나 손자들이 찾게끔 해 주는 게 행정을 바로 하는 거지 그걸 감춰 놓고는 엉뚱한 사람이 등기를 하게 만들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대답안하셔도 됩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군정협의회가 결의기구입니까? 협의기구입니까?

군정협의회 관계는 기획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협의기구입니까, 결의기구입니까?

협의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일부 의결하는 기구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단협 사곡정미소 등 도정공장 약 40개소에 대해서 각각 40만원의 부과금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용도는 그 다음에 시설개선 명령한 사실도 없이 부과금을 내고 시설을 보완한 것으로 하여 허가증을 교부한 사실은 감독기관의 감독소홀로 인정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배출업소로 적발을 하게 되면 부과금이 나오기 전에 고발이 됩니다. 서 의원께서 그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못 들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도정업소에 대해 위법 조치가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과금이 나갈리 없고 조치도 안 했는데 부과금을 징수 할리도 없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도정협회를 알아봤더니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득하도록 공문을 냈더니 도정협회 전체가 모여 회의를 열어 한 사람씩 설계를 하면 70만원내지 80만원이 드는데 어느 업자를 하나 선정하여 전체를 설계하면 싼 값에 할 수 있다고 판단 40만원씩 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 마치신 겁니까?

네.

그러면 보충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세요.

물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바르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수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91년 2월 6일자 공해배출시설허가 수수료 40만원입니다. 철원군양곡가공협회 철원군지부 상무권양복, 사곡1리에서 영수증을 받았고 철원단협장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공해배출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해서 40만원씩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장이 잘못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양곡협회에 확인을 해 봤어요. 40만원 받은 것 틀림없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물어보니까. 협회에서 회의를 하여 한 업소를 선정 물어보니 허가에 따른 구비서류, 도수입증지, 상수도채권 검사수수료 및 출장비등 합하여 40만원이면 해 주겠다 하여 40만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91년 2월 6일 받아 갔으면 공해배출업소 시설이 돼 있어야지 지금 그대로 방아 찧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공해관계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도정공장관계는 산업과 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허가증 주면서 돈을 받아 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야지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해야 허가증이 나갑니다.

네, 좋습니다. 영수증에다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수수료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91년 2월 6일 받아 갔는데 받아다가 만들어 주고 공해배출허가시설이 완비됐을 때 사회과에서 허가기준에 맞다든가 인정이 됐어야지 돈은 받아 가고 시설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방아를 찧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이런 저린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50만원 받아 가지고 시설을 안했다면 유기했다는 말인데.

소음진동이라는 것은 시설이 돼 있는 상태도 있어요. 소음진등이라는 것은 상부서류를 갖춰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한 게 38개소 허가가 돼 있습니다. 아직 시설검사가 안된 데가 있고 여기서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써줬다고 하는 것은 가공협회에서 현대환경업체하고 계약을 하여 돈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좋은데요. 그럼 91년 2월 6일 받았고 방아는 찧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안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아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허가가 안됐답니까?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찧는 것 아닙니까?

이희석 의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하면 저희 지역에 44개의 정미소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환경시설을 갖추고 재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시설을 안하고 재허가를 받으려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환경처 기준대로 시설을 갖추자면 돈이 많이 드니까. 설계도를 한 것처럼 해서 재허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소관이 산업과소관이지요. 여기 40개 업소로 나왔는데 4개 지역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것을 안하고 운영을 못한다고 하여 추가등록을 하는데 30만원인가 냈다 이겁니다.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고 허가를 받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 공해배출시설을 설치해서 공해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어느 지역에는 토지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요. 예를 들어서 생창리나 유곡리 지역에서는 군청에서 시설을 했고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소유권자가 원거리에 거주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 또한 못하고 이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장님보다도 산업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길래 담당직원한테 가서 제가 문의한 일이 있으니까. 사회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과에서 받아서 뭐에 썼느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때 우린 받은 일 없고 받은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제가 불성실한 것이 없고 그래서 양곡협회에다 물어보니까. 지역개발공채라든가 뭐 수입증지 포함해서 40만원씩 해 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산업과장님 소관이니까. 자세히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해시설을 설치하고 확실히 됐다 하는 확인 그러니까. 합격이 된 다음에 정미소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설계상으로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는 필요없는 지금까지 등록이 돼 있는데 재 등록을 해서 하다보니까. 토지대장도 들어가야 되겠고 자기부지에다 안진 정미소 주인은 토지주인한테도 승낙을 얻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하나 서장원 의원이 마침 질문을 한다기에 그만 두었는데 사실상 허가돼 있는 상태를 재허가하면서 그런 절차가 사실상 필요하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이 작년부터 아닙니까. 저희도 이것이 대상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는 환경청에서 와서 느닷없이 정미소에 대한 것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다급해서 보니까. 무허가로 되어 있을 때 환경청에서 고발을 하면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처 직원한테 우리도 몰랐었고 그 전부터 쭉 해 오던거니 우리가 사전조치를 하겠다고 하여 부랴부랴 갖추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만원만 내면 허가증 갖다 주더라 하는 이야기는 괜한 이야기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시설점검을 합니다.

갖다 주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소음공해 때문에 환경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시설을 갖추었다는 서류를 만드는 그런 경비입니다. 서류관계라든가 무허가 관계라든가 그런 이야기인데 구태여 지금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지금 정미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시설만 추가시키면 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법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고 각종 법에 보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안한 업소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고발을 했거나 적발을 한적은 없습니다. 지금 권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럼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지루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15분까지 합시다.

산업과 소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된 순서는 의원님이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지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UR대책, 청결미 도정공장시설자금 도비 1억6천, 군비 6천만원, 지원금이 회원 136명에 대표 김사필로 허가를 받은 과정과 허가 중 소유자 전병윤씨로 부터 91년 7월 10일이후 명의 이전된 원인을 상세히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결미 하는것은 저희도 이 청결미 이야기를 들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 청결미가 관심을 갖게 된 동기부터 살펴보면서 의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차제에 저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했습니다. 우선 청결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80년대 후반부대 대내적으로 우리농업에 이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 UR협상과 아울러 농산물수입개방압력이 선진국으로부터 가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농업시책 발굴 또는 UR를 대응하기 위한 대체 작목을 개발해서 농업에 자생력과 경재력을 제고해서 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의 노력이 전국각지에서 각 계층별로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의 농업특성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직 쌀입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철원군 총 면적의 84%가 논이고 농가의 93%가 또한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소득에 73%가 쌀에 의한 소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식량 소비량은 연간 총 생산량에 1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군민은 1년 농사를 지어서 5년내지 6년분의 식량을 1년에 짓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추곡 수매실적을 보면 총 생산량 7%밖에 정부수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에 있어 제일 문제점은 생산된 쌀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제 값을 받고 외지로 판매를 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다시 찾는 쌀이 될 수 있도록 미질을 개선해야 되겠고 다음은 현재에 농업은 하나의 상업농업입니다. 과거의 자급자족 농업에서 벗어나 하나의 상품농업으로서 쌀을 제대로 가공해서 미질을 높이고 또한 거래가 편하도록 소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철원쌀 판매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결미가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식하게 된 동기는 언론홍보매체에 의해서 정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지, 조선일보, 서울신문, 케이비에스에서 청결미 공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케이비에스에서 현장 르뽀로 전국에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이 시행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행정 또는 농협 또 농업자생단체에서 본 청결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철원군농촌지도소가 주관이 돼서 연구팀 2명을 선정 한국과학기술원 식품개발연구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남 무안 유당농원을 현지 조사하고 거기서 자문을 얻어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결과를 농촌지도자 임원, 농협이사, 지도소직원을 대상으로 3일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면, 지역특성 즉 미곡주산지 군으로서 필요성은 인지하나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 대규모 지원이 없이는 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걸로 연구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 지역실정으로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90년부터 철원농협과 동송읍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철원농협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임원회의를 했고 화지5리 정미소도 매입을 했으며 그리고 또 농업개통을 통해 농협중앙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철원농협 이사분들이 중앙에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에 신청을 했고 동송읍지도자연합회에서는 나름대로 임원들이 선진지견학도 가고 또 90년 8월 1일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덕리 정미소를 매입하였으며 농협은 농협대로 지도자연합회는 지도자연합회대로 각각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원농협에는 농협개통으로 신청을 했고 동송읍 지도자회는 지도소에서는 농수산부를 방문 사업계획을 제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철원농협도 동송지도자연합회도 90년도에는 불행하게 둘 다 공히 사업이 미 책정됐습니다. 그러던차에 91년초에 내무부 지역경제과에서 농어촌소득증대 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91년 1월 10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대상사업 내용을 보면 대상지역으로서는 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에 농어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이 다수 참여하여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1월 14일까지 제출하라는 문서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0일날 문서를 접수 하였는데 1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여서 동송읍 농촌지도자연합회 사업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철원읍 단협 것은 중앙회에 건의 했는데 이 때까지 사업책정이 됐다 안됐다 하는 그러한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은 지도자연합회든 철원농협이든 저희군에 필요한 사업을 하나 유치해야 겠다는 신념에서 동송농촌지도자연합회 명의로 사업비 9억4천백만원중에 지원 7억6천백만원, 자부담 1억8천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도내에서 1개 내지 2개 사업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실무팀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료 및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보완 정리하여 올린 결과 14개 사업이 접수된 중에서 철원 청결미공장, 정선에 특품 옥수수가공공장 2개가 내무부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경에 올려 도에 접수를 했습니다만 행인지 불행인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도에 계속 절충을 하고 지도자연합회가 정미소까지 사 놓고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협의를 한 결과 행인지 불행인지 마침 도 자체에서 UR대책사업비를 도 예산에서 당초 예산에 10억을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풀기 위해서 도에서 3월 29일 UR대책 시범사업을 선정하라는 지시를 3월 29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달된 문서를 4월 1일 읍면농협군지부, 4개 농협등 기관에다 이첨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신청이 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7건중에서 5건은 이미 선정이 돼서 추진중인 사업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지침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주민이 다수 참여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내무부에서 시행한 사업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도 자체에서 하는 건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10억을 가지고 풀라니까. 어느 군은 주고 어느 군은 안 줄 수도 없으니까. 도에서 내용적으로 철원군은 1억5천정도인데 2억정도로 올리라고 하여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7개사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도 있고 이미 책정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2개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철원농협에서 사업선정이 들어온걸 보면 총사업비가 18억으로 들어왔습니다. 18억중 보조요구액이 3억6천만원, 융자가 10억, 자부담이 4억인데 이것은 사업규모가 도지침에 어긋나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철원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갈말농협 준공식 때 농협 중앙회 회장님이 오셨는데 철원농협장님이 제가 알기에 아마 중앙이사님인줄 알고 있습니다. 철원농협장님이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뿐 아니라 내년에도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해주겠다 하는 언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전화상으로 그러면 우리는 예산규모도 맞지 않고 또 금년에 사무실 종합회관을 지을 일도 있으니까. 그러면 동송지도자연합회를 올려라 양보하겠다는 전화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결과 5월 9일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7일 준공을 마치고 현재 가공중에 있습니다. 이상 청결미공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덕리 정미소 소유권이전 등기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90년 8월 1일 계약을 해서 90년 12월 10일까지 4차에 걸쳐 이미 잔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실 소유권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등기가 지연된 사유는 건축물 지적과 현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 때문에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8일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내용에 보면 김사필 개인명의로 되지 않고 동송지도자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나시고 하면 저희가 복사를 해서 보여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만,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등기부에도 동송지도자연합회로 돼 있고, 그래서 7월 8일 등기이전해서 7월 13일날 승인신청 서류를 하여 7월 19일날 시설변경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은 이런 사유로 인해 늦었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도정공장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양곡가공업과 매매업의 허가제를 등록제와 신고제로 완화하고 이것은 제가 알기에 금년 10월 국회에서 결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 된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허가제를 등록제와 신고제로 완화하고 또한 모든 소매점에서 판매토록 허용하고 96년까지는 시군등에 90호 이상을 규격 포장화해서 유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는 쌀 주산단지 농협을 중심으로해서 1개소당 벼1800톤 건조 1000톤을 일시에 할 수 있으며 1일 20톤의 쌀을 가공할 수 있는 쌀종합처리장을 96년까지 전국에 400여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에서는 금년도에 5개소에 양곡가공공장 시설개보수비로 1,500만원 융자 지원한 바 있고 92년에는 저희가 40개소의 도정공장으로부터 7억5천4백만원의 시설개보수자금을 신청받았습니다. 이 자금을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책정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양곡가공공장 시설개선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것은 양곡가공협회에서도 이 공장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도 지침에서 보시다시피 개인공장에다 나눠먹기식으로 나눠줄수도 없는 자금이고, 또 이자금은 농민이 다수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가공협회하면 하나의 영리단체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이런 청결미공장을 하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주영농 지역개발중 주민 일상생활에 군부대 통제규정에 의거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군부대와 협의해서 군부대 주관의 군, 관, 민 유대강화체제를 관주도체제로 구상할 용의는 없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민통선북방에 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쩌다 전방출입을 하다보면 초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잘 통과가 되고 또 어떤 때는 공무원증을 가지고 와라 출입증을 가져와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명 증산, 일명 국방해야할 숙명적인 입장에 있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감수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규정을 보면 육군규정 521-4에 의거 관할 구역사단 예규에 의해 출입, 입주증을 발급해서 통제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모든 건축이나 형질변경은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에 의해서 관할 사단장이 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군에서 지역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를 좀더 활성화해서 출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들하고 이런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만 방위협의회를 취급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민북에 계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 표준화 문제입니다. 사실 축산이 붐이 일어서 축산농가가 축사를 지으려면 설계비라든지 많은 부담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허가 같은 것을 완화했으면 하는 욕심은 축산농가 못지않게 평소 업무 추진과정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표준설계도는 80년에 우사, 돈사, 계사등 14건이 나왔고 이 내용은 건설부공고 제 39호로 80년 4월 8일 지정이 돼서 활용이 됐습니다. 그 후 89년에 우사번식, 비육, 착유축등 7건과 돈사번식, 육성, 비육우등 14건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28건이 현재 표준설계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축사가 시멘트 구조물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건축비절감을 위해서 농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보온덮개라든지 초지에 의해서 간이축사같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맞는 표준설계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주민들이 민원을 수렴해서 지난해 11월 4일 동계 영농교육시 농가의 건의를 받아서 11월 24일 도에다 새롭고 현실적으로 부합한 그런 덮개라든지 철재를 이용한 표준설계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이 사항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조직을 통해 건의를 하여 현실적으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축사 표준설계도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산업과장님께 대답을 들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있을 때 답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까 휴회시간에 잠깐 이희석 의원님하고 말씀드렸는데 배출시설하고 가공공장시설 허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출시설이 안됐다고 해서 가공허가를 안 해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미 허가가 다 나갔고 배출 시설은 가공허가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출시설을 안했고 해서 가공을 못한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규제한 적은 없습니다.

배출관계시설은 허가 서류 과정과 다르다는 이야기고 규정상에...

네, 그 환경청에서 하는거구요. 사회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만일 규정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허가를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공업 허가에 현재까지는 배출시설 기준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배출시설허가는 받지 않고 이미 기존 허가사항은 소급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현재까지 지침을 못받았습니다.

철원군에서는 배출시설관계로 시정하라고 시정지시 내린것도 없습니까?

저희 산업과에서는 없습니다.

사회과에서도 없습니까?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설에 배출시설 하는 게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공문을 내렸습니다. 배출시설은 허가를 득하도록 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 가지고 지금 지시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배출시설관계에 법규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안 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

무허가 배출시설은 저희가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관계법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안했습니다.

확실한 근거서류를 못 받았습니다만 이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3인, 4인 명의로 돼 있고 어떤 것은 생창리나... 일부 유곡리 같은 경우에는 단체, 부락재산입니다. 어느 시기에 단체명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부락내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것은 나중에 다시 조치가 없더라도 이번에는 다른 사람으로 다시 등록을 해서 허가 절차를 득해라 하는 지시를 한 일은 없습니까? 산업과 농산계통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농산계통에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저로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소유자 승낙서를 받아라 하니까. 기존 서 있는 건물이 20~30년 되었는데 그 토지에 대한 승낙서를 받아라 하니까. 그게 문제점이 생겨서 못하는 곳이 4군데입니다. 이 말은 실지 도정협회에서 와전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서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는 농토가 많고 특히, 논농사가 많기 때문에 도정공장이 현실화되어야 되고 또 가격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현재시설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하신 것을 보게 되면 결과가 예산 미확보로 사업중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와 철원군에서 1억6천을 갔다가 이것은 융자가 아니라 도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행정은 공개행정 추세로 흘러야 마땅한데 과거에 철원농협과 영농주체협회에서 추진을 했다고 해서 마땅히 가야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상하고 과연 철원군에 도정이라든가 또는, 각 단위조합에서 통지를 해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선정을 했느냐가 하나의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만있어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 의원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 때문에 아까 안했는데... 90년도초에 철원군농협지부에서 관내 조합장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 공장에 대해 농협에서 운영을 해야겠다고 김화조합장하고 철원조합장한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철원농협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 도정공장을 매입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군청에다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엉뚱하게도 동송읍 지도자연합회로 사업승인 됐고 동송읍 지도자연합회로 사업승인이 됐고 승인만 된 것도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까지 지원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농협이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협동생산이니 공동투자이니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걸로 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행정당국에서 유통에 대한 것은 적극 지원을 해야 될 거고 농협도 앞장서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협에 지원이 돼야 철원군민으로 봐서는 바람직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단협을 보면 조합원수가 대강 2천여명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동송지도자연합회는 136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비중을 따져보면 어느 측면에 지원을 하는 게 좋겠는가를 산업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90년도에 자체에서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주관이 철원농협 동송읍지도자회 이렇게 요지가 났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철원농협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철원농협대로 이사회회의도 하고 정미소도 사고 중앙회도 몇 번 가고 또 이사들하고 무안, 당진 선진지견학도 가고 그렇게 추진했고 동송읍지도자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8월 1일 오덕리 정미소를 구입하고 수회에 걸쳐 이사회 및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또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다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제 솔직한 심정은 사실 농협에서 하면 속을 덜 썩힘니다. 농협은 조직, 예산, 경영, 운영면에서 지도자회보다 막강한데 그 당시 철원농협에서는 여건 조성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미소 소재지가 화지5리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의 정미소는 93년까지인가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안 돼고 그리고 지금와서는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농협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에서 해 줄테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18억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9억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는 1억5천내지 2억 범위내에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전화상으로 우리는 금년에 사무실도 짓고 그 자금 가지고는 못하니까. 양보한다 해서 한 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전 이 사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보람이 있다면 강원도에서 유일무일하게 최초, 최신식으로 또 최고로 도비를 많이 들여왔습니다. 이 지역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지금은 확보해 최신식공장을 시설하였는데 잘 했다 하는 빈말은 듣지 못할 망정 무슨 의혹이나 있는 것 같이 사실 지난 4월 철원읍사무소에서 철원읍 이사님들을 모시고 이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가공협회에서 말씀들이 계셔서 가공협회회장 및 몇 분들을 이해시켰습니다. 며칠 전에 의회에 진정인가 탄원서를 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 죽도록 뛰고 빈말이라도 잘했다는 인사는 못 듣고 이래가지고 과연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사실 전 실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이 좀 더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 추진해 오신 과정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과거에는 행정을 공개 안했지만 앞으로 추세는 공개행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원군이 이런 시설물을 들여온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이 들여오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인데 과장님이 질의과정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간에 노고에 대해서는 조금도 좋은 말은 없고 형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철원군민이 잘 모르는 것을 서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는 이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다보면 제 삼자가 봤을 때 치우침이 있다고 느낄 때 자꾸 여론이 생기고 진정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실제 잘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발생이 안돼야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지 민원과 진정서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잘 했다고 평가받겠습니까? 그리고 조합장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지금 과장님 대답하고는 절대로 상반된 대답을 합니다.

그러시면 전화를 건 사람을 대면 한번 해 보시도록 할까요. 전화한 사람...

그렇게까지야. 좌우간 내가 철원단협에 2번을 갔습니다.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선거과정에서 장난질 한 이야기까지 다 들어오는데 그런 것 까진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질문핵심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도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갑니다.

질문하나 합니다. 이번에 도정공장에 지원해 주었다는데 몇 개 공장이에요?

5개소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앞으로 20톤이상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철원같은 경우 도정공장에서 하루 35톤 내지 40톤을 도정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톤 같으면 불과 쌀이 250가마야 보통 철원서 찧는 쌀이 하루 400가마내지 500가마 나와요.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야. 이 기록을 좀 보시고 현재 철원, 동송같은데는 6개 큰 도정공장에서는 하루 쌀이 500개가 나오고 있어요. 하루 40톤을 가공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앞으로 1일 20톤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행정이 뒷걸음 하고 잇는 실정 같애.

이 자료는 농림수산부에서 UR대책에 대비한 농산물유통과정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복사한 것인가요?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이 아닌데... 과장님 답변이 아니라 복사한거구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앞으로 펼 계획이고 여기에서 20톤 나오는 것은 정부 노동시간 8시간 기준 가공하는 로 해서 이렇게 나온 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일 20톤 나오는 가공시설을 계획했다면 이것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에서 일일 600가마이상 50톤에서 60톤이상 나오는데 맞는 가공공장 해야지 그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읽어주면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침도 알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96년까지 400개소를 한다하는 핵심을 두고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한 것하고 그 다음에 불쾌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는 이야기는 서장원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상기할 수 없는 공과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만, 항간에 그 날 준공행사를 하면서 주최측 인사말속에 이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무대에 로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항간에 흘렀던 이야기 의혹적인 말하고는 다분히 연관성이 많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팀은 나름대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다니면서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사진도 찌고 자료도 구하고 저희가 노력했다는 이야기지 그 분들이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드린 사항인데 제가 전방에 사는 것을 의식하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느 실과소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담당실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알았는데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보면 입주출입영농, 지역개발 주민일상생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전방에 사니까. 입주하고 연관시켰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입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바깥에서 출입 영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민통선북방지역뿐 아니라 철원 전 지역개발 또 주민이 생활하는 과정 모든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시장을 간다든가 어느 사업을 한다든가 건물을 지을 때 높이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저런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 드립니다. 근에서는 예산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부 사단에 보면 통제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해당 부락에도 주고 읍면에도 주었습니다만 그게 군청과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규정도 만들어졌고 규정내용에 보면 군, 관, 민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군부대 위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규정도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변해가지고 작전상 필요하다고 하여 많은 주민이 피해가 갑니다. 입주자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철원군민 전체 군부대지역에 사시는 것을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과장님 혼자서 답변할 일이 아니고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해 왔나 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 주관해서 방위협의회를 하는 것보다 읍면에 보면 매달 리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역군부대 관계자들을 불러서 군에 대한 사항 민통선북방뿐 아니고 전 지역 읍면에 해당하는 리장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군에서는 종합적인 것을 통제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등 필요할 때 수시로 참모나 지휘관을 불러서 필요대책을 하는 기구를 만들 수 없나 하는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소관만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고수매가 및 수매량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중앙에서 결정이 돼야 도별로 군별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보냈습니다만 철원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어 걱정스럽네요.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조기수매, 전량수매까지 결의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감사 드립니다.

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산업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 듯한 감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욕을 떨어뜨릴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묻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원군 청결미 및 지대미 공장에 대한 정관이 있는데 거기에 군비 6천만원을 지원 받으매 고마움이 있다라는 말뜻을 가지고 정관 25조를 보면 본 공장시설시 지원금액중 군비 6천만원은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독농가를 대상으로 종자갱신을 위한 우량종자 보급사업을 십년 후 연차적으로 환원사업을 시행한다. 가로 열고 단 본공장 운영 상태에 따라 환원사업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음. 이러한 정관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답변을 울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 질문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노후관 교체 및 전화선로공사후 복구공사가 늦어진 사유와 포장공사 후 1년 이내에 도로굴착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상호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굴착공사는 도로굴착 관련사업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수도, 전화선로공사등 민원과 밀접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포장 후 3년내에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공사는 노면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공기가 소요되어 주민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인정하나 미확보로 공사가 지연된 것을 시인합니다. 금후 허가시는 원상복구비의 전액 확보 후 허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감안하여 통신공사 및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사전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사업을 파악하여 예산낭비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질의는 어느 과에 해당하기가 곤란하지만, 공사사항으로 보아 건설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레미콘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용량이 적재, 강도실험등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각 현장별 공사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 각종자재 입하시 품질 및 적정용량에 대한 육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공사등 주요공사는 현장사무실에 각종 실험기기를 비치하여 강도실험외 22종의 실험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현장 시험외에 중요실험사항인 압축 및 휨강도등 검사 시험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실험의뢰하는 등 중복 실험함으로서 각종 주요 구조물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세번째 질문입니다. 갈말읍 상사리 경지정리 사업은 주민 100%가 찬성하고 있는데 사업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91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 가을착수 예정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경지정리 사업물량 조정으로 삭감되어 92년도 가을착수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 질문입니다. 건축용골재의 관외반출여부와 관내 골재 보존량 및 사용가능년도가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용 골재의 관외반출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통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다만 관내 자원보존의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시도에서는 관외반출을 통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본군에서 생산량이 적은 미장사와 25미리 막자같은 서울, 포천등지에서 반입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관내 골재부존량 및 사용가능 년수를 말씀 드리면, 금년도 9월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4백만입방미터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소요량 30만 입방미터와 비교할 때 평년에는 15만내지 20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년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장원 의원님 질문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 마현2리 국도포장으로 인한 도수로보수대책입니다. 나. 사곡2리 마을앞 국도포장으로 민원야기 현지답사 확인해결 촉구가 되겠습니다. 다. 잠곡2리 군도편입용지 해결촉구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가항은 5번국도 확포장공사로서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되었으며 추수 후 즉시 착수하여 92년도 영농기전에 완료토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항은 224군도 확포장공사로서 91년 4월 10일 대한지적공사 철원출장소에 편입용지 측량 의뢰하여 91년 9월 7일 지적분할 확정되어 동년 9월 18일자로 개별 통지하였으나 일부주민은 외지에 거주하여 지적공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여 반송되는 실정이며 보상금은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는 10월중에 전액 지급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된 구간의 미보상용지는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어 보상협의에 불응함으로서 미보상된 것으로 토지 소유자 이해설득으로 조속한 시일 내 보상금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잠곡댐 건설계획이 확실한 것인지, 또 주민여론은 사유림 60헥타, 전 15헥타, 답 6~7헥타로 추측되고 영림서에서 자등고개중간 방화동까지 임도를 설치코져 측량중에 있는 바 국고가 손실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 요망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곡댐 설치 계획은 80년 3월 농업진흥공사에서 측량 설계하여 85년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그 당시 주민 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주민부담 과중으로 부동의 되어 사업추진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액 국고로 본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 관계 주민의 동의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가능한 92년도에 사업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몰지구에 대하여는 계획만수면적이 40헥타, 총저수량 4백4십만톤으로서 당초 측량계획에 의하면 답 6헥타, 전 7헥타, 임야가 27헥타로 나와 있습니다. 임도설치계획은 원주영림서 의정부관리소에 문의한 바 사업량 10킬로를 8부능선에 설치코져 91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현지 측량 92년도 상반기에 추진계획으로 설계중에 있다 합니다. 본댐 공사에 지장유무를 판단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서장원 의원님에 질의사항입니다. 자등리 사단골 잠곡2리 도덕동간 도로개발계획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언제될 것인지 도로가 개설된다면 주민생활의 편익제공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92년도 양여금관계로 약 100킬로에서 400킬로에서 조사보고 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되며 현황을 답변해 달라는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22개노선 101.3킬로로 지정되었습니다. 91년도 조사기준 완화로 재조사 보고한 결과 32개 노선에 463.8킬로로 내무부까지 보고가 돼서 심사가 끝난 사항입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철원읍이 20개노선에 77.5킬로, 김화가 19개노선에 77.7킬로, 갈말이 24개 노선에 93.3킬로, 동송이 44개 노선에 155.6킬로, 서면이 11개 노선에 25.1킬로, 근남이 14개 노선에 34.6킬로입니다. 아울러 자등 사단골 잠곡2리 도덕동간 순환도로는 문혜4거리에서 자등리를 경유해서 잠곡리 도덕동을 연결하는 노선 총연장은 17킬로입니다. 금후 확포장계획은 중앙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 47번, 56번 국도 포장공사로 인하여 주택주변 먼지공해, 농경지 진입로 파손 특히 평탄작업만이 되어 각종 차량 및 보행자 피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47번, 56번 국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공사이며 공사비 부족으로 와수-자등구간은 선택층 부설만 완료되었고 자등리-이동 및 육단리 -사곡리 구간의 개수 및 확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어 차량통행의 불편과 흙먼지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2년도말까지는 전구간 포장이 완료될 것이 예상되며 주거밀집지역에는 부분적 살수작업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회사와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공사의 산로보수공사로 인하여 파헤친 부분 재포장은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일자가.

지금 계획상에는 금년 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강도공사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있다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천골재 관계인데 금년도 군정 보고한 사업계획을 보면 9만입방인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하천골재채취 허가현황을 보니까. 금년초에 1개업소에 대해서 9만입방미터로 알고 있고 여기 보니까. 군부대 2개를 제외하고도 6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받는게 1억2백만원 추경에 잡혀 있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1억4백만원이 나와요. 한 2백만원 차이 하는것 같아요. 9만입방미터를 금년에 파서 외지반출도하고 또 철원군내에서 쓰고 하는데 충분량인지는 몰라도 여기 보니까. 금년에 17만 6백입방미터로 나와 있는 것 같애요. 금년도에 조사한게 400만입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게 15년을 쓴다구 나와 있는데 이게 1년에 30입방미터씩 들어가요.

에, 작년까지만 해도 80년대에는 평균 15만에서 20만까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도확포장공사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30만입방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9만입방은 군직영 골재허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 하면서 골재채취 하는 것은 시공회사에다 별도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반출되는 골재가 잡힌 것도 있고 안 잡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 규정에 어긋나게 나가는 게 있다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도창리 그 부분에서 작업을 하면 의장님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밤에 작업하느라고 앞으로는 일몰 후에는 작업을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의거 단속이 돼야 될 걸로 알고 그 단속하는 직원있죠. 그 사람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걸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군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골재가 무단 유출이 되어도 어떻게 제지할 방법도 없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자재라는 것은 항상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 하였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채취를 해 가지고 골재를 다 파 간다면 앞으로 10년 내로 골재를 외지에서 사 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 말이죠. 바꾸거나 고칠 수가 있는 건데 건폐율을 70%로 하였을 때 시가지 건축물이 될 때에는 철원군조례로다 고쳐서 80%내지 90%까지 올릴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해줘야 실지 그 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이 집 짓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 또 현재와 같이 골재가 무단유출이 돼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치제라는 것이 지방조례를 우리지역에 맞게끔 고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치제가 아니냐 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재에 대해서는 군조례가 없습니다.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연구검토해서 골재 반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제 통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무단골재 반출을 하는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우선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저희 건설과 지역계획계 인원으로서는 하천, 골재 또 하천관리에 있어 인원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원경찰 2명이 보강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다 더 확실하게 골재업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파기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올리게 된 도시과장입니다. 몸살이 있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원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추경예산심의와 우리군 지역개발을 위해서 높으신 관심과 사려 깊은 충고를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수-학사간 국도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음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또 추경 8천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나 김화 천주교회 뒤로 인도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의 의견은 어떤가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와수지구 구출장소앞부터 버스터미널 진입부분까지 보도설치 및 도로확포장사업은 예산형편상 320미터만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김화천주교 뒤편으로 인도설치의 문제에 대하여는 보도는 차도와 인접해 있는 것이 원칙이고 김화천주교 뒤로 인도를 설치할 시 공사 및 토지보상비 과다소요, 사업완료시 기대효과 미흡등으로 현재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차후 본사업책정 및 추진시 주민의견, 투자사업비 비교분석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지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탄1리 도로변 폭이 좁아 교통사고가 빈번하므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답변에 앞서서 도로법을 잠깐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22조는 도로관리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는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를 인정하는 관리청이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시 관할 구역내에 상급도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 제24조 도로공사의 유지는 도로의 신설 및 개축은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2조 2항에 의한 도시계획 시가지 내 도로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갈말을 지나가는 43번 국도의 경우 본 도로는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외 구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22조 및 24조 규정에 의해서 본 도로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고 또한 유지보수 개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갈말 도시계획구간이 350미터이고 도시계획외 구간은 500미터로 총 850미터가 돼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시행할 수 있으므로 본 도로의 인도설치 및 도로확포장은 본군의 도로법상에 할 수 없을 뿐더러 예산형편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갈말 우회도로가 개설이 될 시 도로 관리청인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이 도로가 우회도로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상수도는 용량부족으로서 향후 확장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답변해 주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상수도 시설용량을 현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송상수도에 경우는 1일 시설용량 6000톤에 급수인구는 22,870명이고 급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1인당 급수유량은 약 221리터로서 도평균 250리터에는 많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화, 갈말상수도 공히 도평균 1일 급수량 및 급수율이 지극히 낮은 형편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별 문제점과 대책을 상수도별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송상수도에 경우 문제점은 급수량 증가에 따른 취수량이 절대 부족하고 관말, 관끝이 되겠습니다. 갈말 및 고지대에 대한 취수량이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본 상수도 대책으로서 단기대책으로는 91년도 추경에 확보한 1억천만원으로 기존 노후 펌프1대와 또 여과기 2대 및 용량증설 등을 통해서 8천톤으로 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겨울철 상수부족 현상을 메우겠습니다. 단 중단기 대책으로 91년도에 취수장이 절대 부족하고 취수구역 상단쪽에다 보조댐을 설치해서 취수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화상수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지역에 생활오수에 의한 수질오염이 초래되고 취수장 남대천 상류부로 이전하고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 계획반영에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이 2000년대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금 저희 직원이 도청에 가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갈말상수도에 경우 급수인구증가 및 취수원인 용화천 수량부족으로 갈수시 제한급수가 현재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갈말상수인 경우에는 지금 용화천취수원으로는 도저히 급수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수도는 단기대책으로 한탄강쪽으로 취수원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0년대를 향한 생활상수도 용수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취수원인 한탄강이 상류지역 생활오수에 의한 수질오염이 예상됨으로 양질의 원수확보를 기함은 물론 기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고 차후 근남, 서면 상수도 시설이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군은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잠곡댐을 농업용수와 상수도로 같이 쓸 수 있는 광역상수도 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탄1리를 볼 것 같으면 도로법이나 여러 가지 법규와 재정형편상 결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꼭 협조를 하여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여 인도를 설치할 수 있다면 우회도로가 건설될 때 되는 건지 그 이전에도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여기 도표에 나온것 같이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사실 한탄강 급수를 한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보면 강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맨 밑에 보면 잠곡댐을 막는 것이 철원군 상수도 취수장으로 적합하다고 여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몇 년을 걸려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서명으로든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주신 군탄리 굴곡등에 대해서 원주청에 협조요청을 하여 줄 것을 부탁드렸고, 또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의 안정과 또 그 부분이 차량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도 도로는 항상 도로에 선형을 중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딱 끊어서 할 수는 없는 도로성향이 절대설계 속도에 맞게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 군에서는 물론 도에는 시가지 우회도로나 도로정비를 할 수 있는 양여금이 좀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될 수 있는지 강원도와 협조를 하겠고 또 근본적으로 도로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다 이 도로굴곡 등에 대한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문의를 주신 상수도에 있어서는 한탄강은 결과적으로 상수원으로서 적합치 못하다 그러면 잠곡댐이 어떠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한탄강의 경우에 는 앞으로 많은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수량도 절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군재원이라든가 앞으로 철원군에 추가할 인구계획으로 볼 때도 한탄강쪽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잠곡댐에 대해서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진흥공사 국가단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침전지에서 물이 와 가지고 여과기에 들어와서 배수지로 가지 않습니까? 배수지에 있는 물은 정수가 된 물인데 나가는 양하고 가정에서 소비되는 양하고 차이가 많이 되는 것은 누수가 많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누수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또 누수를 안다면 얼마나 누수되고 누수되는 원인이 있다면 많은 비용을 들어서 소독했던 물이 일반가정에 가기 전에 중간에서 돈도 받지 못하고 누수가 나면 손실을 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빨리 막아서 그 여과된 물이 주민에게 다 돌아간다면 그렇게 고통이 안갈 것 같애요. 올 봄 같은 해도 제한급수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지금 수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네, 마숙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송상수도의 경우 저희는 일일생산을 천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파이프라인에서 모터펌프로 뽑아올려갔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수지에 처음 도착할 때를 저희들이 착정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취수장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착수정까지 올 때 누수가 되는지 모르는 상태고 그럼 착수정에서 완전히 일천톤이 바로 떨어지느냐 그걸 잴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송상수도의 경우에는 브이노치로 흐르는 그러니까. 인제 브이로 이렇게 된 물이 흐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로 재 갖고 거기에서 예비소 흐르는 물을 계산해서 볼 때 거의 6천톤 가깝게 흐르는 걸로 착수정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럼 착수정에서 침전을 해 가지고 여과기를 통해서 배수관으로 나가는데 배수관으로 나가면서 관에 이음새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6천톤을 생산해 갔고 한달 풀 가동했을 때 몇만톤이다 그럼 수용가가 쓸 수 있는게 얼마다 이렇게 알면 산술적으로 몇만톤이 누수가 된다 하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수탐지기는 파이프라인이 프라스틱일 경우에는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누수는 방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물사용료를 내는데 누수가 많이 될 것 같으면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손실을 빨리 발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들 사수도가 약 10년전에 실시된 걸로 아는데 대다수 파이프라인이 피브이씨로 돼 있습니다. 피브이씨로 돼 있기 때문에 누수탐지가 안되고 주철관이나 강관 일 때는 누수탐지가 가능한데 지금 저희는 50미터, 30미터, 주철관을 묻었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통한 누수탐지기의 탐지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것 같애요. 왜 할 수 있냐 하니까, 물량을 게이지 가지고 받거든요. 그 게이지 총계를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생산량과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용가로부터 실지 받는 수용량 사용량을 합했을 때 산술적인 누수율이 얼마된다 누수량이 얼마 된다 하는 게 나오는데 각 분기점 및 지방으로 갈 때 어느쪽에서 누수가 많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말이죠. 누수가 되는것도 있겠지만 관 자체에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삭아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압력에 의해서 나갈 적에 관이 적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수용가에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집니다. 누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원리가 더 크다고 봅니다.

글쎄 그 원인은 관에 이물질로 인해서 갈 때는 우선 수용가쪽에 수압이 떨어지는 상태가 있고 또 그러나 마지막 저들이 산술적으로 올렸을 때 물은 항상 같습니다. 지금 지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관에 이물질이 껴서 25미터가 15미터가 됐을 대는 그에 따른 상응한 관 저희들 토목술어로 펜스타드라 하는데 그 속에 상당한 압력이 흐릅니다. 압력을 이기지 못했을 경우 관이 파열됐다든가 아니면 이음새로 빠지면 누수가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화상수도 취수장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이 사업계획은 언제 끝나며 이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공사는 언제까지 되나요?

이 계획은 지금 중앙지시에 의해서 저희 실무작업반이 춘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는 정부계획상 2000년 이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아까 군탄리 도로있죠. 현재 갈말읍사무소에서 방송국 밑에까지 그러니까. 군탄1리 입구까지는 작년도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한 150미터 남았는데 군재정이니 여러 각고로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잠곡댐은 건설과에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를 끝을 내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전반에 걸쳐 군민이 궁금해 하고 알아야 할 사항 또는 의혹을 가지고 있던 사항들을 상세히 질문을 통하여 해소 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