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1991년도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91년도 제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고 본특위에서는 밤 늦도록 일반행정비ㆍ사회복지비ㆍ산업경제비ㆍ지역개발비에 대한 항목별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비와 민방위비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및 읍면예산, 특별회계에 관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예산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 실과가 있으시면 앞에 놓여있는 메모지에 해당실과를 기재하여 본위원장이나 김명수 간사님에게 신청하시면 소관별 질의답변이 끝나고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가. 세출예산 (1)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김 홍부입니다. 먼저 공보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생략하고 증감 내력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운영비 실과사업소 신문지가 인상료 1십2만6육천은 신문지가가 4월부터 이상되었읍니다. 신문대를 추가해서 지출해야 할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본경상비 군정홍보 수수료 3백4십만원으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만 지방지 3사에 4회씩 하는 걸로 해가지고 기 집행을 하고 부족액이 있어 가지고 3백4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홍보특집 1백5십만원은 연합년감 광고료입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뎨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관서용 신문 3십만1천원도 신문지가 추가 인상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서울 신문지가입니다. 서울신문을 저희들이 배부해 주고 있는데 지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 홍보위원들 보상은 간담회나 교육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 읍면 홍보위원 193명과 군단위 홍보위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준것입니다. 예를들면 간담회 할때 점심도 드리고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계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 군정홍보 기록보존 녹화하는데 VTR테이프가 없어 애로가 있습니다.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계도 시설물 정비는 경찰서 소관이고 저희들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 TV 촬영 취재 2백만원은 평상시에 상반기부터 쭉 많이 해 온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9월 23일날도 저희들이 안양 마을을 주제로 해가지고 PR을 했는데 그런 PR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위원 비교 견학입니다. 군정홍보위원들 비교견학은 우리군만 시킨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전부다 견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카메라 어안렌즈 구입입니다. 어안렌즈라는 것은 작은 물체를 옆으로 확대해서 보는 렌즈입니다. 멀리서 가깝게 하는 망원렌즈가 있고 또 어만렌즈라고 해서 옆으로 시네마 모양으로 벌려서 찍는 그런 렌즈입니다. 공보실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청광장 지하 앰프시설입니다. 군청관장에서 행사나 집합모임시 마이크선을 늘려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선이 안맞아서 군수님한테 꾸중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시설해 놓고 짹만 꼽으면 바로 소리가 나올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금번 예산에 계상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은 주로 제전행사 관계입니다. 제전행사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어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추진사항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전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필요합니다. 각종행사에 심사를 맡으신 분이 한 20명 되는데 3만원씩 심사수당을 줄 계획입니다. 여기저기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수당을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종사원 및 경비원 급식인데 그날 경찰서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경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종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서 중식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개제전 행사 추진해서 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오늘도 가고 어제도 가고 계속 전주나 서울 출장을 가는데 여비가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토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포스터 제작하고 행사 아취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지금 프랑카드 제작까지 기획실에서 삭감시켰는데요 포스터는 장계장계 코카콜라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거기서 해주기로 했고 행사아취도 여기저기서 상당히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프랑카드 제작관계는 생각해 주셔야만이 각읍면 여러곳에 프랑카드를 걸수 있는데 이 예산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사초롱은 논개 사당용으로 100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무풍선도 1000개를 구입해서 행사기념식이 끝날때 띄울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민의 날 및 논개제전 전야 폭죽입니다. 기정예산에 1백8십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해서 금번 2백1십6만원을 더해주십사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폭죽은 한발에 1만9천8백원인데 약 2만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200발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발을 발사하더래도 당초에는 등불 행렬이 장수중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50발을 발사하고 또 사당에 왔을때 나머지를 발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너무 간격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당에서만 발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념행사용 화분은 사당에다 진열할 계획입니다. 두개를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장 무대 아취 1백5십만원은 지금 기정예산이 1백만원 있습니다만은 부족합니다. 금번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해주시면 특설무대 및 아취를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민회관 고향의 밤 현수막 설치비도 행사장 앞에 현수막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야제 등불행렬 소요경비 8십만원은 등구입비입니다. 매년 제사 지내기 전에 세탁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꽃다발은 논개뽑기에 선발된 6명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개뽑기 참가자 메달입니다. 메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차량 단장을 해야 논개가 들어올때나 뽑힌 사람들이 시가지 행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 표찰 제작비 1십만원하고 제전행사에 따른 KBS, MBC방송 홍보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개 지방신문사에도 홍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에 계상못해 이 항목에 합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개 뽑는데 어깨띠가 있어야 되고 제전행사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각종 사례금이 필요합니다. 누가 도와준 일이 있다든지 또는 사례를 해야되는데 3백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도청에 있을때 무주행사자 잘못되엇다고 도민 신문에 난것 같은데 그것은 사례를 잘못해서 보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을 막기위해서 적절히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의 날 논개제전 행사 초청 인사 및 접대 및 기타경비가 있는데 초정 인사를 접대하는 것이 접대비고 기타경부라는 것은 말못할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정보비 성격인데 그것을 일일이 계상할 수도 없고 해서 3백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꼭 필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용 앰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공보실에 별도로 좋은 앰프를 사놓으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사 할때마다 앰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단 및 농악팀출연 차량 임대가 있구요. 고향의 밤 초청 리셉션 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개 당선자에 대한 시상금 2십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사생및 백일장 대회에는 시상을 해야되고 무용단 출연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례를 좀해야 또 내년에도 와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농악팀 보상도 있어야 하고, 두 개팀이 오는데 국인인 초청은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한것 같습니다. 경로잔치 참가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장수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거기에서는 5백만원 경비가 든답니다. 그중에서 군비로 1백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향토문화 행사비 7십만원을 기획실에서 깎았는데 말하자면 함양 철영제, 남원 춘양제, 또는 임실 사선제 이런곳에 간다면 저희들이 그냥 갈수 없는데 이것은 좀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해서 번암 논곡마을에 공공시설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비 2백5십만원하고 군비 7십5만원을 지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제 관리 주요사업으로해서 의병대장 전 해산 장군 비각보수비로 당초에 도비 1천9백만원이 보조되어 계상했고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도록 지시가 된 지시 부담금입니다. 지시부담을 안하면 도비 국비를 반납 하라는 수가 있으니까 저희 고장의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에서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의문나신점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괘도용 신문대로 추경에 3백3십2만원이지요? 그러면 본예산까지 하면 전부 얼마입니까?

2천1백6십만원이 됩니다. 380부가 4천원씩 3월까지 되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5천원씩 계상해서 1천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신문구독자는 누구입니까?

신문구독은 각마을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380부를 4천원씩 해서 1천8백2십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천원이 올랐다면 3백8십만원이 인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월수가 9개월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위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거 없애버렸으면 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낭비하니까요. 그리고 서울신문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전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휴지로 나가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안보계도시설물 정비에 3백5십만원이 어떻게 해서 공보실장도 모르고 사항이 공보관리 추경예산에 조치 되었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에 편성해 보면 경찰서 예산은 거의 공보관리나 민방위과 소관에 계상하더군요.

추경예산(안)에 이런것이 들어 있으면 공보실장하고 기획실장하고 상의해서 추경예산을 올렸을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때 저는 잘모르는 사항이니까 기획실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자기 소관 업무 파악을 해야 할것입니다. 공보관리에 3백5십만원 추경에 계상됐는데 이건 내가 잘모르는 사항이요하는 것은 듣기가 거북스럽고 그 다음에 군정 홍보수수료로 3백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까?

지출내력을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본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전북일보, 전라일보, 도민일보 3개 사에 칼라로 해서 상반기에 1천1백만원과 도민신문에 1백9십만원 집행했고 지방신문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상,하반기에 한번 칼라로 게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군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칼라로 게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백7십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족액이 2백8십만원이라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웃집 영감 장에가면 덩달아서 따라갈수 있지요. 이제는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 버립시다.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집행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시군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줄여줘야 하고 그 다음에 고무풍선 100개에 2십만원 섰는데 개당 2천원짜리 고무풍선이 있습니까? 적은 액수라 안따지려고 했는데 고무풍선 하나에 2천원씩이나 합니까?

100개가 1000개입니다. 오기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잘 안가는 곳이 있습니다. 논개제전 업무추진비 3백만원으로 여기보면 식대니 뭐니 다 계상되었는데 공보실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쓰여진 것인가? 거기에다 또 똑같은 이야기로 논개제전 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엇입니까?

2백만원은 공보실에서 쓰는 여비입니다.

그 여비를 공보실에서 다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다 사용하는게 아니라 각종사례금을 별도로 뭐가 얼마 얼마 해서 넣을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때 그때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논개 당선자 시상금으로 2십만원 계상되었는데 대체 시상금으로 얼마나 지급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논개선발 관계는 무대에는 20명이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충,효,열,정,숙,현 6명이 선발되는데 현재 시상금은 1등 5십만원, 2등이 4십만원, 3등 3십만원 정, 숙, 현 각각 2십만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2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시상금으로 총 18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160만원 확보되어 2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군정홍보위원 비교 견학비로 본예산에 백3십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2백4만원이나 더 계상한 근거는 무엇이며 대관절 1년에 몇 번이나 견학을 갑니까?

그것이 아니고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2박3일정도 하기 때문입니다.

2박3일간 상, 하반기 가는데 3백 몇 만원이나 들어요.

이번에 2백4만원 2박3일로 해서 40명이 약 8만원 정도 계산한것입니다.

홍보위원이 40명입니까?

지금 201명으로 전체는 갈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과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연구해서 답변드려야 하는데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2) 체육진흥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온복섭입니다. 41페이지 체육진흥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및 군민체육대회에 필요한 정보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자매결연 시도 위문품 구입대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군은 제주도 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6일 결연을 하였으며 제주도 선수단이 전주에 도착하면 위문품 및 음료수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읍면당 50만원씩 지원하도록 계상되어 있는 것을 2백만원씩 증액하여 7개 읍면에 1천4백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3백5십만원은 확보 되어있고 금회에 1천5십만원을 요구한것입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경축 전라북도 궁도대회 개최 지원 경비입니다. 장수군 궁도회에서 전라북도 궁도대회를 개최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5백3십5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을 2백만원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테니스 대회 경비 지원입니다. 시상품구입비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심판 보상금입니다. 매년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특히 축구경기에서 관내 심판이 봐서 편파적으로 하네, 어쩌내 해서 말썽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도 체육 대회에 의뢰해서 심판 3명을 초청 해올려고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사촌회 친성 체육대회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3백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시상품대가 9십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체육진흥예산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사촌회는 몇개 군입니까?

저희군까지 7개군입니다.

궁도협회 경비지원 2백만원은 활을 쏜다는 것은 서민층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중산층 이상 여유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서민들은 상대성 빈곤감을 떠나서 정신적 빈곤감마저 갖고 언제 여기를 떠나야 할것인가를 미리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물론 좋지요. 이런 단체에 도 대회 한번 유치한다고 하는거 군에서 예산주는거 물론 좋지요. 괜찮은데 이런것은 조금 지향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장수 여건으로 봐서 또는 전체 지역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앞으로 이런 대회만 지원해주고 다른 협회는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꼭 이 돈이 우리 군에서 나가야 되겠느냐, 정말 결식 아동이 있는 장수군 형편에 차라리 이런 돈을 그늘지고 어두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주면 얼마나 군 홍보에 보탬이 됩니까? 아까 군행사에 음성적으로 돈 주고 해야 매스컴에 잘나온다는 데요. 그것을 의식하고 살것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날 경축행사로 개최하는 것이어서 군에 몇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이니까 선례가 될수있다 이거지요. 다른 단체가 예산 요구를 했을때 안해줄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럼 궁도협회만 지원해주고 우리 단체는 지원 안해주느냐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궁도협회 부회장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도 하고 했습니다만 마땅한 운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끝에 궁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간에서는 중류층 이상의 운동이라고 보고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논개제전행사가 격년제로 열리는데 저희궁도회가 주관해서 전라북도 궁도대회가 개최된것입니다. 대회를 열면 저휘군도 홍보가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의원님들도 바랄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 했던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줄이고 휴식시간이나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 자매 결연 위문금 1백만원은 본예산 들어있는 체전자매 기금 경기 연맹 5십만원과 어떻게 다릅니까?

경기연맹 지원금 5십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격연맹하고 결연이 되어잇어가지고 오늘 오후에 부군수님이 위문을 갈려고 합니다.

만약에 위문품 전달을 할 경우에 될수 있으면 저희 장수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회 의장단들이 참석해가지고 위문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체전준비 및 도민체전 및 군민체육대회 3백만원인데 지금 본예산에 장수군 체육회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수군 체육회가 민간단체가 아니고 장수군수가 체육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따져서 본예산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2백만원이 올라있는 예산 자체가 석연치 않은데 2백만원이 제가 볼때 회장인 군수가 집행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체육회라는 2백만원 돈이 군민체육대회 때문에 이것이 보조가 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시군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단체라면 할말이 없으면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단체에 관에서 관에다 보조하는 그런식인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본예산에도 체육회도 많은 예산이 할애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민 체육 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6백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추경에 또 3백만원을 계상했는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상대책 목에서 기본경상비 설명을 다시 들어야 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92충무계획이란 언어 자체가 이해가 잘안되고 지금 하반기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4백5십8만3천원이란 돈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이란 전시를 대비해서 만약 대한민국에 전시가 발발했을때 지금 평시 행정체제로는 전시체제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만약에 전시가 발발했을때 어떻게 차질없이 행정을 수행할 것이냐 하는것을 사전에 계획합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통상 을지연습이라고 하는 훈련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내년도 어느 시점에 전쟁이 발발한다 하는것을 예측을 해서 그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도 어느 시점에 가서 전쟁이 발발 했을때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 대처해서 전쟁이 발발 했을때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 대처해서 대비 할것이냐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그 계획서를 종전에는 당해연도 상반기에 세워서 하반기에 시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92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91년도에 유인해서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그 충무계획을 시행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집행은 92년도 회계연도에 지행하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는게 아니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인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92년도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유인물이 91년말 까지는 인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년까지는 상반기에 지침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을지연습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유인물이 발간되어야 하는데 4백5십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제도가 바뀌어서 추경에 계상을 요구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충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비밀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급으로 분류된 비밀문서입니다. 비밀문건은 전라북도에서 지정된 인쇄소가 별도로 있는데 그곳에 가서 관계공무원입회하여 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것이 286권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데도 인력동원하고 물자동원입니다. 저희들이 인력동원을 해야하고 물자동원을 해야 되는데 13개 분야로 분류가 되어있고 중요한 물자동원이라든가 인력동원은 실제훈련까지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2박3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실제동원훈련도 실시하여 전쟁 발발시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배양 훈련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유인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계획서를 매년 만듭니다.

군에서 작전이라고 하는것은 인체와 비교할때 심장부라고 보는데 작전계획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형지물이랄지 전략전술이라고 하는것이 그위치나 조건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이 세워지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작전계획을 바꾸는데 충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지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책자는 발간해야 하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작전입니다만은 저희들은 2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물자가 변동이 됩니다. 수요가 변동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예비군이라든가 다른 인력기능이 매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나 군대에서 쓰는 작전이 아니고 우리는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다루는 행정이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인력이라든지 물자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따라 다시 기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작전의 성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강사는 누구입니까?

현재 최규홍씨입니다.

한분입니까?

예, 1년간 위촉을 하면 1년간 강의합니다.

그 강사료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합하면 3백9십6만원 입니까?

시간당 3만원씩 해서 2시간씩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몇 번을 교육을 시키는데 1백8십만원이 소요됩니까?

지역대와 직장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상반기때 집행을 했고 모자란 금액은 추경에 계속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발생원인은 당초에 계상해야 하는데 너무 적게 세워서 우선 집행을 했고 모자란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하고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징병검사 및 입영장정 여비 같은 것은 병사관계인데요. 민방위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민방위과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병사관계는 계상된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당초계획을 현역병 입영을 1백명으로 했다가 사고로 인해서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여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위탁을 해서 직접 개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백6십1만원 이거 정말 잘 세우셨네요. 의용소방대에 지금 보수나 기차 수당이 지급된것이 없지요?

보수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행정에 협조한 이런 단체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 했으면 합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것은 2세 교육이 아니겠어요? 훌륭한 인재를 길러냈다는 그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곧 투자는 지역개발과 연결된다고 볼때 이런 예산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좀전에 여기에서 들었지만 궁도대회 유치한다고 해서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실제 행정과 피부로 부딪치면서 도와주는 이런 단체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이것도 견학차원에서 참좋은데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생각 안드십니까?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넉넉히 세워주세요.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행정도 협조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목에 해당에 문화공보실장과 새마을과장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를 시작하기 다음 순서를 시작하기 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지원및기타경비소관

기획실장 김현철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자료에 자세히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릴 겸 꼭 위원님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만 자세히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출정했기 때문에 혹시 중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때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보시게되면 저희군 채무 현황이 있습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1억7백만원 계북면 청사신축에 1억7백만원, 계내면 청사신축에 1억1천5백만원, 계남면 청사신축에 1억2천8백만원, 의회 청사신축에 3억5천만원 가족 휴가촌에 7억2천6백만원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에 2억3천8백만원 이렇게 지금 채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채무내력을 보면 지역개발 기금이라 해서 각시군에서 자동차 등록을 한다든지 할때 공채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지역개발 기금으로 공채매입금을 자금을 조성해서 시군에서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 채무부담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즉 저희군에서 부족한 예산을 보중하기 위하여 빌려와 쓰고 있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개발 기금이라 해서 국고에서 빌려쓰는 자금 그리고 국민주택 기금에서 빌려쓰는 자금과 의회청사와 읍면청사 신축하는데는 공ㅇ제회에서 2년거리 7년 또10년 분활상황 방식으로 빌려쓰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이 지고 있는 빗은 채무부담내력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으로 돈 1천원을 예산에 올린것을 금년도에 갚아야할 액수에 지난 본 예산때에 1천원 단위로 절상을 하다 보니까 1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입금을 못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천원을 이번에 올려서 금년도 저희가 넣어주여야 할 돈이 얼마냐 하면 12억1천만이 되는데 여기에 1천원이 부족해서 1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어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1% 이상을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14억에 대한 1%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드리는 동안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잘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간에 저희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안보시설이라 해서 각 산마다 저희 경우에는 지금 싸리재, 남파, 수분재, 터미널, 88고속도록 입구 육십령고개, 세재 등 9개소에 멸공 반공이라는 표어가 페인트칠로 되어있는데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런 표어를 전부 바꾸도록 지시되어 있어 이번에 9개소를 바꾸는데 개소당 2십5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이 예산을 넣을수 있는 부분이 공보관리라 생각되어 공보실소관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5) 읍면예산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읍면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중입니다. 먼저 유인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인건비가 나오게 되는데 1천5백3십1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가 소요사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달하고 7월달 정기 승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규임용자 인건비 총 소요액이 9억4천5백만원인데 기정예산에 9억2천9백만원 계상되어 금년 소요액이 1천5백3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 산서 화물차량 유지비인데 구입을 3월 12일날 했습니다. 당초에 운영비하고 보험료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6십3만1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장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저희 관내에 이장이 19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3천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데 1월에서 3월까지는 3천원씩 4월부터 12월까지 2천원씩이 인상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원씩 월 2회 참석하기 때문에 월 1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 참석수당 추가소요 예산액이 6백9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장수당 인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월 1인당 7만원씩 이장 수당을 주었는데 하반기 부터는 1만원씩 인상해서 월 8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들 수당이 사실은 업무량에 비해서 조금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장상여금 인상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원씩 한다면 194명에 1백9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흑판구입인데 계내면과 천천면이 해당되는데 개당 3십만원씩 2개하면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감대장 구입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인감 재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당 3십원씩 약 8천매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십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북면 청사정문 철문 설치입니다. 총 소용액이 1백5십만원인데 기정 예산에 7십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8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로써 어제 정수 승인해주신 복사기 관계인데 산서, 번암, 대성 출장소 복사기가 노후되어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당 3백만원씩 해서 9백만원 예산이 소요되겠고 그다음에 장수읍하고 기타면은 온풍기가 전부 설치가 되어있는데 대성출장소에 온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이 1백2십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에 번암면에 응접셋트입니다. 기타면에는 응접셋트가 있는데 번암면에서는 없기 때문에 응접셋트를 구입하는데 5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 목욕탕 옷장 및 신발장 구입입니다. 목욕탕을 시설해 놓았는데 옷장하고 신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준공이 금년 9월달에 되었습니다. 목욕탕은 남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셋트 구입하는데 2백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비로 나와 있는것이 읍면 청사 관계입니다. 계내면 게시판 시설비로 6십7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고 대성출장소 건물 보수비로 1백5십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에 장수읍사무소 대수선비입니다.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데 약 5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장수읍 청사 답장 및 옹벽 시설에 약 1천 8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계북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관계에 1천3백9십1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장수읍 청사광장 포장하는데 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계북면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약 7백만원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 출장소 보수 1백5십만원 또 장수청사 사무실 대수선 5백만원 청사담장 및 옹벽에 1천7백만9십4만원 장수읍 청사포장에 2백1십1만2천원 왜 이렇게 여러항목으로 편성했습니까?

전부다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수읍 청사를 5백만원 들여서 보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수읍 청사사무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부구조를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옆 숙직실과 통로를 헐어서 현재 사무실을 조금 넣게 쓰려고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이 무슨말입니까?

잉여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치 못하고 남은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남아서 넘어가는 것인데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사고이월 사업 같은것은 빠지고 남는것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작년도에 정산이 끝나야 되는데 세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넘어온 것입니다.

상수도 관리에서 1년에 적자가 얼마가 됩니까?

지금 적자는 정확하게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받은 돈가지고는 종사원 급료비도 안됩니다. 확실히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출되는 관리비등 해서 1억2천정도 나가니까 우리가 1년에 장수장계 상수도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한 4천만원 됩니까?

한 4천만원 됩니다.

그러면 년간 7-8천만원 적자인 셈이군요?

거기다가 2년만에 1회정도 지출되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새마을소득특별회계소관

다른질문 안계십니까?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회계 소관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데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이런것 많이 못가져옵니까? (3)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 자활복지 회계소관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 자활복지특별회계 소관과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각실과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같이 보고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중복으로 보고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은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는데 자활 복지기금은 추경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없고요 의료보험관게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2회추경 상정액은 47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이월금으로 90결산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을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자활복지기금이라 하면서 저희들이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1가구당 200만원씩 융자금 회수 회계가 도래 되어서 2만3천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감액하여 계상했고 그리고 농협에 예치 되어 있는 금고에서 이자가 5십만원 발생 군금고 이자수입으로 상반기에 5십만원 이번에 50만원해서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47만8천원의 세출은 의료보호대불금 상환해서 들어온것이 감액되 들어오고요. 그리고 군금고 이자 발생액이 5십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기에는 없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중에서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이 있거든요. 여기에 추경에는 해당이 없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4천7백만원이 배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도비가 40%, 군비가 60%로 되었는데 지금 생활안정자금하고 자조자립기금하고 두가지 나갑니다. 생활안정기금은 1억4천7백만원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2천9백4십만원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있고 자조자립기금은 80%에 해당되는 1억1천7백만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이자가 없고 무이자로 해서 1년거치 2년균등상환, 자조자립기금은 이자가 년 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지금 보면은 일부는 희망을 하는데 원납금액이 많으니까 실적이 부진합니다. 의원님들 담당면에 대화하실 기회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안정자금은 1가구당 2백만원, 자조 자립기금은 1가구당 1천만원 그래서 생활 안정자금은 융자금을 적습니다만은 무이자입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혜택을 보면 큰혜택을 볼텐데 회피를 하더라구요. 이런것은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하여 가지고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의료보험대불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데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은 생활안정기금이 있고 자조자립기금이 있는데 의료보호 대불금은 생활안정자금에서 지원되거든요. 가구당 2백만원 주는거요. 그것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들어와서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감한것입니다. 당초에 대부해준 융자금이 다시 상환되어 가지고 회수해서 받아들인 것은 감액을 시켜야 하거든요.

영세민자금을 대출해주는것이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돈이 대출이 안되고 남아있겠네요? 자금이 오지 않아 대출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금은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안해 대출이 안된 것입니까?

이것은 융자금으로 융자신청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회피를 하더라구요.

그게아니고 제가 알아보면 면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면에서 달라고 하면 군에서 중앙에서부터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각시군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각지역별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계획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방안을 여러가지 연구하고 있지만 마땅한 것이 없어 계속 연구중이고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느것은 군유림경영사업으로 특수조림이고 표고목을 베어서 판다거나 분수수익을 한다든가 생각하고 연구중입니다. 사실은 세원 확보경영수입사업을 할려면 각종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지만 대상사업이 특출난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40분까지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