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제5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91년 9월17일 금정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24일 부산직할시금정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요구되었으며 9월1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월19일 '92년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서윤석 장성수 두 의원이 소개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청원이 접수되었고 9월 20일 향토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홍병표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송진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추경예상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 사항으로 구정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과 방침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은 첫째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에 대한 시설 복구 사업비를 확보하고 둘째 신설 부서인 문화공보실 지역교통과의 인건비 등 관서 운영에 따른 법정 경비와 여건 변동에 따른 필수 경비를 확보하며 셋째 세입증가 예산액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넷째 관리 변경에 의한 구정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사업에 재투자하며 다섯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액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방침을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은 상반기 실적을 계상 수입 계상액을 전액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고시된 금액을 조정하며 90년도 이월금을 세입 조정하며 세출 예산은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에 대한 시설 복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신설 부서등 필수 경비 전액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개정 예산을 삭감 조정하며 계획변경 축소집행 잔액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증감하는 한편 보조금 변경 고시에 따른 금액 조정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366억 2,200만원으로 기예산에 대비해서는 2.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회계가 2.7%증가된 355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증가된 10억 8천200만원입니다. 추경으로 실제 증가되는 예산액은 9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 회계가 9억4,700만원이고 특별 회계가 1900만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 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증가액은 지방세가 8,300만원 세외 수입이 7억5,200만원 보조금이 1억1,300만원이며 세입·세출 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지방세가 8,300만원이고 그 내용은 지방세 재산세 8,300만원 종합 토지세 1억원을 증가하고 사업소세는 1억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세외 수입이 7억5,200만원으로 경상적 수입이 5억7,200만원이고 임시적 수입이 1억80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내용은 재산 임대 수입이 1,500만원 수수료수입 1억 6,80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 1억원 이자 수입이 2억 8,800만원이며 임시적 세수입의 내용은 이월금이 1억 3,200만원 이 삭감 조정되었고 잡수입이 2억 8,000만원 과년도 수입 3,3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배부한 예산서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필수 경비가 4억8,300만원 세입 관련 경비가 1,900만원 국, 시비 4억 2,700만원 추산적 경비가 7억7,800만원입니다. 필수 경비가 4억 8,300만원인데 주요 내용은 문화 공보실 지역교통과 신설 부서의 경비가 1억 1,600만원 총무과외 2개 부서 인건비 부족비 6,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 관련 경비는 세입과 세출이 동액으로 계상되는 경비로써 신설 공영 조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기준 경비 1,900만원입니다. 보조 관련사업비 사업은 국비 4,700만원 시비 6,600만원인데 부분별 내역은 시의회 의원 선거비 400만원 동 체육시설 사업비 1개소 2,000만원 등입니다. 경상비 4억 2,700만원의 부분별 내역은 의회 운영비 1,900만원 의정 활동비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투자 사업비 7억7,800만원으로써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 부분은 방화선 설치 5,000만원 가로수 신규조성 2000만원 장전 지구 제2어린이 소공원 정비 보완공사 2,500만원 동상 제6공원 보완공사 1,000만원 서동 어린이 보완공사 1,000만원으로서 5건에 1억1,5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 부분은 가청사 철거비가 1,500만원, 신청사 신축비 부족분 8,000만원, 서동간이 진료소 신축비 1,200만원, 두구교 확장 공사에 따른 편입 보상금 5,000만원, 구청장 포괄사업비 1억원, 장전1동 28번지내 축구설치 1,000만원, 중앙로 금정로 정비4,000만원, 서4동 청송암 부근 배수로 정비 1,500만원, 관내 태풍 복구비3억4,100으로서 모두 22건에 6억 6,300만원이 됩니다. 기정 예산의 계획변경 취소집행 잔액 7억7,500만원을 삭감 조정했고 예비비도 9,7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금사동 수성정비공사 2억원 두구동 확장 공사 5,000만원등이 삭감조정됐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가규모가 1,900만원이며 이것은 세입이 90년도 이월금으로서 전액보조금으로 잔액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써 91년도 제2회 추경에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로 인해 재해복구관련 수정예산에 대해서 추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의회 의결 요구 이후인 어제 부산직할시장으로 부터 긴급 수해 복구에 따른 국비와 시비 배정이 있어서 예산 회계법 제32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뒤에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 대책에 따른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6억9,000만원이 중가되었고 수해 복구비를 위한 사업비는 9억3,300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구비가 2억4,200만원이 충당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태풍 글래디스 산사태 10개소의 복구비 1,000만원, 도로부문 8개소에 2억300만원 하천부문 8개소에 5,700만원 소규모 시설 26개소에 1억6,000만원, 하수도시설 1개소에 700만원, 문화재보수 1개소에 9,000만원, 기타 1개소에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의 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효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승인 의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부의근거로서는 지방 자치법 제35조 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 사항은 우리 금정구 부곡3동 78번지 상에 있는 구청가청사 건물 2동으로서 가청사 본건물 2동으로서 가청사 본건물은 '88년 3월19일부터 "91년 8월4일까지 또 재무과와 구 상업은행에서 사용하던 가건물 1동은 '89년 5월 30일에 건립하고 "91년 8월 4일까지 사용했던 행정 재산인 건물을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91년 8월19일 용도 폐기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번 가청사 건물로 사용하던 평조립식 판넬 2645.16㎡는 철거해서 매각 처분하고 재무과와 은행 등으로 사용하던 평경량 철골 조립식 칼라시트 골판 151.69㎡는 791관리대대 무상 잉여코자 승인 요청하는 바입니다. 승인 요청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조립식 판넬건물 한동은 가청사 본건물로써 금정구민문화회관 부산직할시체육회관 금정소방서 건립 부지로 확정된 사유지상의 우리구의 잡종 재산이므로 나대지가 되도록 철거해서 가용자재는 매각처리하여야하며 이에 대해서는 '91년 7월 26일 부산시장으로부터 본청사 이전 즉시 철거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재무과와 은행으로 사용하던 평경량 철골 조립식 칼라시트골판 151.69㎡한동은 육군 7058분대 791관리대대에서 우리 금정구 기동예비군의 개인 장구류, 피복류, 취사기구등 10여종의 전시 비상비축용 보관 창고 건립을 위한 자재품 요구가 있어 동건물의 철거된 가용 자재 제품을 791관리대대에 무상양여하고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승인 의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제정법 시행령 제122조의 무상양여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제5항에 보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다음 각1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국가 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 공사 또는 지방 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 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기관 기타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법 제10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또 제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791관리 부대는 저희구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지금 지난번 식당을 철거해서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가건물 철거 당시에 철거 비용은 2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을 할려고 보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파니까 1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예산보다도 매각하는 비용이 오히려 작아 졌습니다. 수입보다 오히려 손해가 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91관리부대에서 자기들이 뜯어가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금정 구청과 옛날 가청사가 차지하고 있는 총 면적이 6,588평입니다. 그 중에서 구청사가 4,886평 다음 잔여지가 1,700평입니다. 그 끝에 0.3평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땅은 사유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립된 가청사는 저희들 예산으로 지어서 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용용도를 확정하기로 이 잔여지 1,700평 중에 500평은 구민 문화회관으로 쓰고 그러니까 그 장소는 지금 우리 의회 사무실에서 큰길쪽이 500평이 구민문화관입니다. 그 뒤쪽 반을 갈라 가지고 어떤 도로쪽이 부산직할시 체육회관 500평 그 다음에 나머지 전에 상업 은행이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700평을 금정소방서에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90년 5월 9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91년 6월에 지휘보고도 올리고 또 구의회에서 7월 18일 시에 건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지 사용에 관한 것은 시에서 이미 사용 승인한 데로 문화관과 소방서 부지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다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난 시의회의 임시회 에서 김종암 의원께서 시에 그에 대한 질의를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이것을 기존 소방서와 또 문화관 또 부산시 체육회에 분할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별도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로 지난번에 이 문화회관 소방서 체육회관 또 우리 금정구 청사가 완공됨으로 해서 이 금정구청사와 이미 시에서 갈라놓은 이3개 시설의 용지를 전부다 분할 측량을 해서 분할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분할한 후에 금정구 청사가 들어가 있는 부지하고 그 다음에 금정구민 문화회관이 들어설 부지는 부산직할시에서 금정구로 승계를 하도록 승계신청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희구 안에 있는 소방과에 그에 대한 의견을 조회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되면 저번에 우리구 의회에서 의결한 그 사항이 내용은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부지 전체를 금정구 문화회관으로 건립 할 것을 우리구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이 결과적으로 우리구 의회에서 의결이 됐으면 일단은 지난 90년도 5월에 시에서 그걸 소방서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다치게 되면 구태여 구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왜 그걸 다루어 놓고 결과적으로 그걸 시의회에 상정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부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금정구의회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 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의회에 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회시를 하였으니까 금정 구청장은 알고 있으라 하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온 것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지 난 때문에 금정구 회관으로 전부다 줄 수가 없다는 이런 내용의 회시이어었습니다. (서윤석의원 의석 에서-의장, 박광호의원께서 발언하신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 또한 똑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문화회관 건립용도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결정되어 서운한 감을 금할 길은 없습니다. 허나, 땅이 어디까지나 시의 소유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해봐야 사실상 시장이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한 우리가 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순의원 의석에서-다음 안건 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호의원 의석에서-그런데 저는 말이죠 실제로 서의원님 말씀에 어긋나게 생각하는 것이 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초 의회에서 이것이 가결 된 사항은 시장 마음대로 부결하고 가결 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시에도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정 을 했으면 거기에서 다뤄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뤄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시행정을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금 이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전1동 장성수입니다. 장전동지역 도시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 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한 자료를 보시면 대충 알고 계실줄로 사료됩니다. 변경을 요구하는 문제 지역은 1973년도에 계획이 고시되어 노폭20m로 확정 계획선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선의 일부가 부산대학교 학교 부지에 편입되어 부산대학교 측에서는 학교를 지나가는 도를 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금정산에 접한 지역의 노폭20m 도로 설치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관계기관에 진정서 를 낸바 있으나 빈번하게 예산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 뿐이며 멀지 않은 거리에 20m 도로 확장 계획선이 설정되어 있고 부산대학교를 통과하는 도로를 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도시계획변경 청원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현지 확인하여 불편을 겪고있는 주민의 뜻을 헤아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조치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전1동 서윤석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전1동 도시계획변경 청원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저희 의회가 개원 된 이래 처음 접수가 되어진 그런 사항이고 또 여기에 청원을 한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있게 우리 의회의 활동이나 조치 사항을 기대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폐쇄를 하고 축소를 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불가하고 시를 거쳐서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반영이 되어 질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진정을 한 주민 다수의 의견에 부합이 되어지고 또 우리 지역 발전과 토지의 이용 관리에도 효율적이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심사숙고해서 적법한 하나의 건의서를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체가 참여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도시 계획에 관계되시는 건설분과위원회와 이 안건 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내용은 잘 아는 청원 소개한 장성수의원을 포함하여 7명 정도의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또 청원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건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결정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과거 발전초기에 거기서 살았고 동 행정을 맡으면서 그 도로가 우리동네 가운데로 났기 때문에 사실 위에 올리는게 적합하다고 건의를 해서 위쪽에 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만일 심사위원회에 끼워 주신다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 나와서 발언하는 요지는 심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여 그걸 처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건의를 올리는게 좋다는 그런 의사 진행발언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2호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와 구청사 준공등 구민을 위하여 애쓰신 구청이하 집행부 전직원에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발의 하고자 하는 것은 구의회가 개원 한지 6개월이 접어들어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낀데 대하여 구의원의 의견 제시와 구청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부 의원의 구정 질문 요구가 있어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 를 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