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기 의원 발언

택지는 지금 해당되는 항목은 청사부지 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데 청사부지는 우리 관내에 없고 하천도 없고 단 소방도로라든지 고시된게 있죠. 그게 해당되고 공원 같은 것 두류공원 내라든지 이런게 지금 해당되는게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현황은 이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50%를 현재 종토세를 감해주고 있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지적고시만 되면은 바로 50%를 경감해 주겠다는 그런 조례안 아닙니까?

지금 이 안건은 지방세법〔9조〕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조례개정인데 지방세법〔9조〕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조례에 제정토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적인 재산관계라면 공문을 지정한 그러한 부서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우위원님 다음에 과장님하고 간단한 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은 공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한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빠진 것이 뭐냐하면은 전에는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고시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5년관계 이것은 우리가 개정하는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것입니다.

인제 말씀하신 것은 민법이나 안그러면 그런 재산에 관한 법에 대한 권리주장이고 지방세법으로 보면은 이번에 이게 수용대상으로 되던 것을 뺌으로써 다소나마 그 기간이 좀 주민에게 조금 리익이 더 안돌아 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권리주장 문제는 저도 그 관계를 세법가지고는 알 수 없고 민법에는 한 20년정도로 제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불충분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위원 말씀은 현재 여기 5년 지나가지고 경감을 50%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20년 30년된 토지공공용지가 지정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청 경우에 이럴경우에 세금을 50% 감면을 했으니까 자기 소유권이 둔화될 수 있는 소지가 안 있느냐 원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이런건 알아가지고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조금 선처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 토론 시간이고 또 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 자신으로 봐가지고는 공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를 다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다루는데 그 세법 구조에 일부 감면하던지, 불균일과세하던지, 안그러면 면제하든지 할 때는 내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조례를 제정하라 그랬는데 지금 내려온 사항이 바로 내무부장관 전체적으로 지금 우위원 말씀하신게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사정으로 봐가지고는 승인된 사항이 지금 제안한정도 밖에 안됩니다. 겨우 뭐, 전에는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수용대상이 된후 5년을 거우 뺀데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인된게 그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 위원 말씀이 그대로 통과가 되고 제정을 한다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진짜 지방자치가 되겠지요. 지금은 현행법으로 봐가지고는 거의가 묶여 있거든요.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그래서 지금 참 이런 것이 올라가고 나중에 구 조례는 바로 고유 권한을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야 되는데 곳곳에 전부 장관승인이 다녀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감면할려면 내무부장관 승인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장관이 일괄적으로 뭐 요것만 빼고 전국적으로 통일하자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불과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사회과장님! 저 아까 8천몇백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전부 국고아닙니까? 국고예산입니까? 남으면은 정부에 바로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아무래도 안 남겠습니까? 실지로는.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모자라면 안되니까.

그러니 올해 예산에 말이죠. 예산편성을 안 짰습니까 그죠? 정부에도 구의회에서도 행정기관에서 안 짰습니까? 그죠

예.

첫째, 진짜 돌봐줘야 할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달서구안에서 돌봐줘야 할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한 20내지 30%정도 증원을 시켰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잘못 알아 듣겠는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천명이면은 한 2천명쯤 불려가지고 만명쯤 해도 안되겠느냐 그 말씀아닙니까? 예산은 충분히 있으니까.

예산보다 예산은 증액시키면 안됩니까? 년금예산을 증액시키고.....

책정을 그만큼 많이하면 안좋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혜택이 많이 올거고, 이게 뭐 록음이 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야 좋을지 안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중지)

예. 그렇겠네. 그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자기 재산 수북하게 있어도 남 보태주지는 않을 망정 남보다 혜택을 더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사회의 흐름이고 저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얘기를 동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벌써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우리 의미대로 삽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듣고 하나 생각나는게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게 나올 경우에는 각서를 받는다 이겁니다. 재산상 혜택 받은 돈을 환수 시킨다 이겁니다. 환수를. 안그렇습니까? 그런 조례만 있다면 우리가 열수 있다면은 환수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있는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거택보호자가 아까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거택 보호자는 전에 있던거고 그 다음에 의료의 경우에는 말씀을 드릴까요?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600만원이고 전세금은 800만원이고 일인소득이 55,000원미만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입 내역은 생계비 지원의 량곡 백미정맥, 부식비, 연료비, 초동연료비 별도로 나갑니다. 학비 중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는 중 실업고등학교는 전액면제, 그다음에 의료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죽었을때는 장례비를 15만원줍니다. 이 426명은 이거는 무조건 공짜고, 나머지 자활보호자는 2종이고 의료보조자는 3종인데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 환자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폭 늘릴려면 거택보호자를 대폭 늘리면 되고 2종, 3종은 늘려봐야 크게 학비 혜택은 받으니까 되고 크게 혜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론 보건사회부장관이 요청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포고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수정, 삽입한다 하는건 좀 건방진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달서구에서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위원장님, 만약에 그럴때는 재산환수를 한다, 이런걸 우리 조례에 넣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김석봉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실지로 앞으로 좀더 확대하자 하는 의견이 좋은 말씀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께서 1호거택, 2호, 3호까지 상세한 설명을 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참 의료 감사원 감사 때문에 내가 하나 보호하는 애가 그대로 신천동 어디 땅이 한 17평 있습니다. 자기 본인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안계신 입장에서 탈락이 돼버리고, 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설명이 나오고, 앞으로 좋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사회, 의료보호담당자한테 특단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동사무소는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정과정에서 이사람 해 줄려니 이 문제, 이 상태 이 문제, 규정은 또 이렇게 되어있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재 몇분왔다가 저한테 말씀해 가지고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김위원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승기 위원께서는 사실상 공공용지를 장시간 묶어놓을 경우에 사유권침해가 아니냐 하면서 재무과장님한테 앞으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또 의견이 있습니까?

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저도 동감입니다만은, 앞으로 의회사무과하고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조금도 많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말인데, 지금 사회과장님 우리 구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례를 심의 하지만은 우리가 행정과 병합하는것만 될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사회과장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사실 의료보호수혜자는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 안 받으면 되는거고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감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벌칙까지 받고 이러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아까 그 조항을,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규정에 위반하여 수혜를 받을 경우에 환수조치한다. 이 정도라도 삽입해 놓으면 어떻겠나.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회과장님! 그거 의료보호 선정자 규칙에 보면 그러한 세부지침이나 뭐 령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건 나온게 없고, 오히려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은 어느누가 자기 구, 대구시 전체보다는 달서구, 달서구보다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배2동에 산다면 월배2동 구민, 월배2동 보다는 우리 가족, 우리 가족보다는 저, 이렇게 자꾸 팔이 안으로 굽는데 누가 여기서 돈뻔하게 내버리고 반환하면서 그냥 팽개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저 자신이 사회과장 3년 하면서 느낀건데, 누구나 이 사회과장하는거 좋아하는 자리 아닙니다. 사람이 생글생글 웃고 이야길 해도 하루종일 하고나면 저녁에 몸서리가 나는데, 절뚝발이 들어오지요, 앉은뱅이 들어오지요, 못사는 사람 와서 하지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 들어와서 삿대질 하지요, 하루종일 그걸 당하다 보면 이거 정말 사명감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이것도 사주팔자다. 언젠가는 공무원은 암만 하기싫고 원수같은 사람하고 앉아 있어도 일년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형제 하고 같이 근무를 해도 2년은 한 자리에 같이 근무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되지, 아유 몸서리나라 생각하면은 하루도 못있는다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직원들 한테도 그렇게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주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맡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라. 또 하나는 종전에는 사회업무를 안 볼려고 합니다. 안 볼려고 해가지고 사흘도록 바뀝니다. 동장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자꾸 바꾸면은 전문 요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사회사업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전부다 가 있습니다. 7급 별정직 대우를 해가지고, 엄청난 파격적인 대웁니다. 이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누구집 하면은 한 백호되는 데는 숟가락이 몇 개고, 그 집에는 가족사항이 어떻고, 월수입이 얼마고 하는 것을 훤하게 압니다. 이래서 충분하게 할겁니다. 아마, 오히려 그런 조항을 여기 넣었을 때, 어쩌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사람을 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을 그냥 이건 우리 실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것도 그런 조항을 넣으면 자승자박이 안되겠느냐. 그런점도 있으니까, 의원님 요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얼마든지 고칠 기회도 있고 하니까 한번 기회를 더 주시고 저희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립장에서 우리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감사에 비지껍데기도 한 개도 안벗겨지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합니다. 목만 안달아나면은 적극적으로 보호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 그 부분을 삽입을 해 놓았다가 선의의 어떤 사람도 피해를 입을 경우가 안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환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종은 무료니까 그만인데 2종, 3종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줍니다. 자기 자부담을 할 우선 능력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뇌수술을 했다, 백만원이 자기 자부담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백만원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십만원이 초과할 때에는 국고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이자없이 이것도 일시불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갚아라 그러는데 가고나면 그만입니다. 지금 이 돈이 자그만치 1억이 체납액이 생겨있습니다. 그런데 동직원보고 받으라고 하면은 돈 못받아 옵니다. 가 보면은 내가 보태주고 싶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 립장에서는 국고가 얼마든지 있으면 그사람 주고 또 딴돈을 빌려주면 하지만 기금 조성해 놓은건 금액이 일정한데 이 돈이 빌려주고 또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해야 이 돈을 기금운영이 되 가지고 딴 사람한테 빌려주는데 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받으러 가보면 사실 보태주고 오고싶지 내놔라 소리 못합니다. 말은 "의료보호 중지합니다. 체납합니다." 체납할게 있어야 하지 뭐합니까? 그래. 의료보호 중지 그사람 죽으라고 하는거지 어떻게 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못합니다. 이래서 너무 이것을 딱딱하게 해 놓았다가는 오히려 그사람들한테 불이익 처분이 안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들 립장에서는 우리 구민을 적극적으로 타구보다도 더 보호한다는 그런 립장에서 행정을 펴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회과장님! 사회복지측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고 뭐 다 맞습니다. 앞으로 잘 한번 해 보입시다.

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특별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 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 토지에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9월 30일 속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심의위원 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칙 수정안은 당초에 전부 다 처음에는 9월 2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부다 수정안 자체가 원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는 이 조례를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19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예. 난 이게 원안인줄 알고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의 없지요? 수정안을 개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제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