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어제 경주 의원 세미나에서 뵈옵지 못한 위원님, 이 자리에서 반가운 마음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 모두들 한가위를 잘 지냈습니까? 풍년 농사를 맞이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이웃 도민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지난 태풍 글래디스호로 많은 수해를 입은 이웃 도민들도 많습니다. 기쁨에 앞서 우리는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 동안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위로를 하지 못하였음을 도민의 대표로서 실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모두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이들을 찾아 위로하고 현장에 문제점을 파악 의정활동에 자료로 삼으십시다. 국제적으로 역사적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어 우리 나라는 한층 더 국제적인 위상이 격상되었습니다. 해방 후 오늘에까지 약반세기 동안이나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유엔가입이 오늘에야 현실되어 도민이나 국민 모두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우리 모두 축복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유서 깊은 삼국통일 대업의 터전을 닦은 경주에서 의원 연수회를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옛 조상의 정치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도민이 믿고 신뢰하는 의정상을 정립하고 협조와 견제로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도와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을 들으셨겠지요마는 19호 태풍이 또 내습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가능한 한 슬기로운 지혜와 노력으로써 피해가 적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專門委員(權泰柱)報告

문교 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권태주입니다. 지난 본회의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본휘원회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 사항으로 우선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9월 13일 등 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곧이어 의장 협의회 실무회의가 8월 29일, 9월 10일 2회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도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우영길 감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행정개선을 위한 건의사항들이 논의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도내 수해 때는 도의회에서 성금 천만원을 의장단이 도지사에게 전달하셨으며 또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 12개 시군 15개 지구에 각 30만원씩 45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8월 30일. 31일에는 도의 수해피해 현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농림수산위원회와 연석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각 위원별로 10개 반을 편성 현지 획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도정현황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였던 문교. 사회위원회에서 박찬극 위원님 외 여덟분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를 8월 23일, 9월 18일 각각 우송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교육감으로부터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지난 8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지난 8월 17일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월 20일 각 위원님께 우송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가지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58회 경상북도 의회 폐회중 제1차 문교. 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문교. 사회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회하기로 된 것입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교육감이 제출하였으며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敎育委員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案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91년 7월 31일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조례안 의안 5쪽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위 조례의 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실사기간등은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 회기 기간 중 5일 이내 기간동안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범위내이며 감사 장소는 위원회 대상 현장, 기타 장소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사실시 시기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조사 목적, 범위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발의한 때이고 조사 실시방법은 교육위원회가 완전히 의결한 경우 조사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조사대상 및 장소는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쪽의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로 첫째 도교육청은 부교육감, 실.국장, 담당관, 실. 과장급이고 둘째 하급 교육행정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중 도 교육청의 실.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이며 셋째 교육감이 설치한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장과 그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17쪽의 경상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의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할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안한 본 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유인물로 이미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육위원회 의사 담당관님께서 이미 제안 설명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이유는 역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절차 감사 및 조사의 대상 사무 감사 및 조사의 방법, 기타 감사 및 조사의 결과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도의회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안의 안에 보면은 교육위원회 소관되는 대상기관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도의회가 하는 감사를 교육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과 별 차이가 없으나 도의회나 교육위원회가 특별한 사안의 조사를 제외하고는 매년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심의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에도 그 일부의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도의회에 문서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의회 정기회 결국 12월 1일에서부터 12월 30일까지가 도의회 정기회입니다. 개회이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본 조례안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의 항 안에 추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내부의 행정사무 관리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제시한 수정 의견을 참작하여 도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져 합 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4항에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였을 때 그 결과를 도의회에 문서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문서로 보고하는 기간을 도의회 정기회 개회 이전에 하는 걸로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위원회가 1년 동안에 정기감사 이외에도 수시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사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조사 했는 결과는 도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는 건 전연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아서 1년에 한번 12월 정기회 이전에 보고해 주어야 하는 건지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교육자치를 인정하면서도 교육청의 돌아가는 사정을 제대로 알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정기 감사 이외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교육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하였다거나 감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감사를 했을 때는 그 결과 보고를 문서로서 도의회에다가 1개월이면 1개월 이내 보고 한다 하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또 시대성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물론 시행령에 보면 행정사무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문서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기한은?

그 기한이……

없죠?

시행령에는 안 나와 있는……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12월 정기회 전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모아서……

예. 그런데 다만 행정사무 감사는 도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교육위원회도 교육위원회 정기회는 11월 1일에서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그 사이 5일은 정기회 동안에 행정감사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하는 건 조사입니다. 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는 당연히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 감사는 정시회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기회가 끝나고 바로 우리 정기회가 개회되기 전에 하도록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위원장!

당연히 올라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정기감사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 한번이라고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를 했을 때 그 조사 결과 보고가 언제까지 도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하는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1년 내내 모아 놨다가 12월 1일 이전에 한번만 보고해도 되는 건지 그래 가지고는 1월 2월달에 발생한 문제점을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처리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회계연도 직전에 가셔야 보고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자기들이 스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처리까지도 좋습니다. 자치제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그 결과 보고는 1개월이면 1개월 이내에 도의회에 보고 해 줄다는 것을 투입 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조사는 이게 언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교육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그러니까 조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그 시한이 없잖아요?

시한은 없지마는 끝나면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의 시한을 명시한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12월 정기회 이전에 한번 1년 것 모아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감사만 정기회 이전에 하라 그랬는……

감사 또는 조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

조사는 여기 얘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기회 이전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다만 감사만 정기회 이전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고 하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물론 전 위원님이 말씀을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명백하게 바로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은 즉시하고도 같은 뜻이고 늦추지 않는다 하는 말씀하고 같은 뜻 인줄 저는 알고 있는데 전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로 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그게 언제까지란게 끝나고 난 뒤에 모아 놨다가 사전에 한번이나 두 번쯤 모아 서면 보고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로 봐서는 시대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 의회가 구성되고 지금 문교.사회분과위원회도 이제 정식으로 안건을 다루는 거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지금 도 행정에서 하는 것 봐도 처리가 되고 난 뒤에 1개월이 넘어도 깜깜무소식이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걸들도 많은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은 지난달에 수해가 나고 난 뒤에 수해 복구가 끝나고 보사국장이 보사국에서 수재민을 구호는 다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어떻게 구호했는지 우리는 지금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보고한 일도 없고 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1년에 정기회의 전에 한번쯤 해 주면 되는 건지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묻는 겁니다.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골자는 조사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사 에 대해서는 시한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12월달에 정기회때 한번만 내도 되지 않느냐, 그때 받으면은 이미 모든 일들이 지나간 다음이니까 안되니까 그 시한을 조사에 대해서 보고 받은 시한을 별도로 삽입하자……

옳지.

그 안인데 그게 맞느냐 하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은 조례안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제1항 감사 또는 조사 소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의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을 말하는 거지 도의회 의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읽고 있는게……

결과가 나오면 또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여기 시행령에 보면 결과보고를……

지금 조례안 11조에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도의회 보고하는 사항이 없다 이건데……

그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4항에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도의회에 문서로 보고한다는 그 사항이 없으니까 그거를 지금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말이 없으니까 4항에다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이거를 삽입하느냐 않느냐가 문제지 기간은 아직까지 이 조례안에도 없는 기간을 말할 기간은 안됐다고 봅니다. 그러니 요 4항에 요걸 넣느냐 그러면은 분명히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4항에 있으면은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빠졌는 겁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면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삽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지 기간을……

전문위원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들고 보고 있는데 거기 의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이지 도의회 의장이 아닙니다. 예. 도의회에 보고한다는 거는 없잖아요.

도의회에 보고한다는……

예. 그것은 한다는 조례가 있으면은……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 하는 말은……

그런데 요게 감사 또는 조사 하는게 한데 묶어졌죠. 이게 12월 정기회 전에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에 대한 것만 전위원이……

저가 잠깐 말씀 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송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시행령에 보면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보면은 시행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하고요 거기에 보면은 감사를 매년 11월 중에 실시하되 그 기간은 5일내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는 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도 포함이 되고 조사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도 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있는 것을 다시 또 조례에 추가로 이거 규제……중 그런게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전문위원이……(청취불능)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예. 제10조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1항 교육위원회는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학에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사하되 감사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3항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교육위원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주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4항 교육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한때에는 그 결과를 시도 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5항 교육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위원회 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들은 대로 조사 또는 감사를 도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하는 거는 명확히 나왔고 단, 정기 감사는 우리 정기회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 한다는게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필요할 때에는 조사에 대해서는 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만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현실성에 비추어서 우리고 문교사회 분과위원회에서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알고 또 협의를 할 수 있다면은 그 시한을 정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조사에 대해서도 시한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한은 즉시 하는 거는 그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하고 그 교육위원회 의장은 도의회에 보고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걸 나쁘게 악용하면은 12월 우리도 의회 정기회 전까지 한 몫 모아서 줘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게 방금 교육위원회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행령에 규정된 거를 조례……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빠져 있는 날짜를 조례에 보완해 넣는 차원에서 일반 조사때 조사 결과 보고를 의장이 보고 받을 때부터 몇 일 이내에 도의회에 보고해야 된다하는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전위원님 설명하신 내용 잘 이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에는 다 정해져 있지만 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감사나 조사를 했을 때 날짜가 늦게 우리가 11월 1일부터 정기회를 들어가고 예산안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조사 감사 했는 것을 몰랐을 때는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일 이전으로…… (장내소란)

(청취불능) 일반 필요한 때는 조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겠지요. 뭐 사고가 났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장내소란 청취불능) 삽입하자……

전동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골자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조사했는데 12월달에 가서 보고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1월달에 조사했으면 10일 이내에 보고하라 그것만 삽입하자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것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시는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날짜 한 개 삽입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이위원님!

예.

저로서는 이제 이것을 전문성을 완전히 법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를 지금 우리 다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해서 제가 일종의 노파심인지 모르지만은 모법을 갖다가 모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으면은 혹시「미스테이크」(MISTAKE)될 수 있으니까 잠깐 동안에 그것을 제가 연구를……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전위원하고 도 그 다음에 이위원님이 10일 이내로 라는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여 그것을 삽입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 찬동을 하시는지 찬동을 하시면 박수로 전체 의사를……

잠깐만……

예. 박위원님.

날짜를……

날짜는 10일……지금 이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10일내로……

전동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동호 위원님은 지금 조사 감사했는 날로부터 며칠까지를 명시 하자고 그럽니다.

예.

조사에 대한 날짜를 명시하자고 그러는데 며칠을 하면 적당하겠는가를 우리가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 의장이 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종료가 되고 난뒤니까 의장이 보고 받고 난뒤에 10일 이내에 같으면 문서화해 가지고 이리로 보고하는 데는 충분하게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박찬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이동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일로 기일을 정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조사 소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이 조사의결이 되면 지체없이 의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다 말씀이예요. 그러면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그 결과가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이 두배가 되는데……

조사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조사결과가 나오면 조사된 기간 동안은 모르고……

모르지요.

끝나고 나서 일주일이나 한달 후에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그 후에 보고를 받는다?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겠지 왜냐 하면 교육자치제인데 우리가 교육위원회 업무를 침해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자체 조사를 하고 자체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만은 10일 이내에 보고를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우리가 알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에 교육감이나 의장에게 보고 끝나고 조처를 해라하면 조처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조처하고 그 결과만 우리가 보고를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 생각은……

결과를 받는게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조사결과 뭐가 잘못 되었더라 잘 되었더라는 것을 그 의장한테 보고할 거 아닙니까? 교육위원회 의장한테……그럼 의장이 보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의회 에 서면으로 제출……

그 후에 조처가 나가는데……

그것은……

조처하고 나서……

조처하면 조처한 결과 따로 하더라도 조사보고에 대한 것은 우리가 10일 이내에 알수가 있지 않느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은 감사나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단독으로 시행을 하고 그 결과만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데 단지 보고를……조사감사 결과가 나온 시범부터 며칠 이내로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 도의회에 고유권한 인에 교육기관에 감사조사권한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을 우리 도의회가 선출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전문성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매스컴」이나 여론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행 법으로는 도의회가 교육위원회에 할 일도 복합적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 완전히 권한을 내주고 단독으로 다 처리해 가지고 도의회가 보고만 받는다는 것 이것은 굳이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하기 전에 어떤 사항을 조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넣는다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도의회와 어떤 협의를 할수 있는 상호간 「채널」을 만들어 야지 그것 없이 그냥 보고만 며칠까지 한다 하는 걸로만 다른 어떤 「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지 않는다면 보고 일정을 며칠로 꼭 못박아 봤자 도의회의 역할은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런데 벽병일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잠깐만!

예. 말씀 계속해 주세요.

물론 자치법 시행령도 있고 또 규칙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 정도는 우리 조례가지고도 「커버」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방금 박병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저도 공감울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교육자치제를 인정하면서 지금 우리 도 조례에 보면 도교육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든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문교. 사회분과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이 될 경우에는 도의회 임시회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직접 검사 조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조사결과가 별 문제없이 잘 처리되면은 그대로 자치제로 두고 보는 거고 이제 박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잘못 처리되고 있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문교. 사회분과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임시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직접 조사 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조사라는 것은 조사는 1년간 어떤 행정실정이나 사업실적에 전체적인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조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한검토 그 내용의 분석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이 조사입니다. 그럼 그런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교육위원회가 그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조사를 하기전에 최소한 도의회에 조사 내용을 통보할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나중에 그냥 결과만 보고한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어느 시점에 와서 교육위원회가 도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의회로서 단독권을 행사할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현재는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을……

저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의 견해를……박위원 발언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주세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와 있는 법체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112조라든지 이런데 보면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한 모든 것은 별도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법률이 바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한다고 그러면 뭔가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개정이 없이는 지금 박위원님이 하시는 대로는 현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장내소란)

저 전문위원께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박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법 이론상 도의회가 교육문제에 관한 것까지 관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문교. 사회위원회라는 것이 별도 하나의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을 뽑아 가지고 교육문제에 관한 권한을 전부 그 쪽에다가 다 넘겨 주었다손 치더라도 도의회가 최종적으로 현행법상으로 봐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이 법 해석에 아마 일반적인 논리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권을……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전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 쪽에서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결과만 우리한테 보고해라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법 논리라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사안이……무슨 일선 교육기관에 어떤 교육행정상의 비리가 있었다 그것을 조사하러 나간다. 도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만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서 뒤에 가서 한 달쯤 지나고 나서 보고만 했다, 이것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사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도의회에 서전에 조사사안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 조항이 있어야지 지금 도 교육위원회가 이런 일 하고 있구나,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도 의회도 알아야지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채널」도 만들어 보고 할 것 아니냐, 그럼 아무것도 없이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시행령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것은 다 불가능하다 그런 법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완전히 만약에 그런 법 논리라면 이 교육위원을 도의회가 뽑도록 그렇게 법에 연관성을 만들 필요도 없었는 거다,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적어도 도의회 밑에 교육위원회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봐야지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위원장님!

예. 하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여러 가지……전위원께서나 또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교육위원회…… 교육청에 말하자면 거기에도 자치적인 행사하는 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법조례 테두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위원이 말씀하시는 어떤 조사 결과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서 결국 그 조사보고를 의장이 듣고 처리하고 난 뒤에 10일 이내에 우리 본 문교. 사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 사안에 규정을 삽입하고 날짜를 그래서 본 의안을 통과 할 것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강구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박병일 위원님 말씀이나 하 위원님 말씀이나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회의……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도의 예산결산 감사 조사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경상북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우리 의회가 국법을 어겨서 우리 자체에서 의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 문제에 대해선 교육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조사 감사 지도 감독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일단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박병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지방자치법을 어겨서 도교육위원회가 무엇을 했다 할 때에는 우리가 아까 우리 전동호 위원님 말씀도 조사권을 발동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원안대로 의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또 전문위원께서 다 그것을 잘 아시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또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일 조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추가 토론이라든지 이것은 모든 것을 종결을 하고 그렇게 찬동을 하여 주시면……아까 했었고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2. 慶尙北道敎育委員會에出席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의範圍에關한條例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또는 각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입니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 실, 국장, 담당관, 과장급……대체로 급수로 얘기를 드리면 국가 5급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입니다. 시, 군 교육청입니다. 소속 공무원 중 도교육청에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지방5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감이 설치한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장과 그 최하위 직급에 있는 자, 이것은 연구원이라든지 교육원 또는 도서관 화랑교육원도 이런데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기관장은 대략 국가 3급상당 이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차하위 자도 역시 지방5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 내용은 도의회에 이러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와 비교해서 별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음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할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청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인, 그 다음에 직인은 교육위원회 의장인 두 번째로 각 소위원회 위원장인 소위원회는 저희 도의회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고 소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도의회하고 같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인은 규격이 가로, 세로가 3.6㎝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위장인도 역시 가로 세로가 2.7㎝입니다. 그 외에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각 소위원회 위원장인은 가로, 세로가 2..4 ㎝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규정에 의거 구성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할 공인의 제작을 위한 규격, 등록,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단순한 행정 내부 관리를 위한 조례로서 교육위원회 행정책임자는 의사 담당관이므로 제5조 교부 및 등록입니다. 제5조의 규정에 보면 의장이 책임을 지고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한 행정내부의 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새겨서 이를 교부한다고 그러면 좀 상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의사 담당관실에서 새겨 이를 교부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1항 중 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 신청을 의장을 의사담당관으로 수정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항에 소각한 후 즉 기관이 없어지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는 이 공인을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한 후 의장에게 보고를……소각한 후 의사담당관에게 보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참고로 도의회 송인 조례의 경우 사무국장 책임 아래 제작 등록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셔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조례안 역시 교육위원회 내부의 단순한 행정 관리를 위한 조례로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예. 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잠깐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말씀해주세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교육위원회 의장이 도장을 새기고 또 의장이 재교부 신청하는 것을 전부 의사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바꾸었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이 바꾸었는 것 아닙니까?

예. 제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이지요.

예.

저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도장을 새시거나 의장이 교부신청을 하더라도 하는 행위는 그 담당관이 하는게 당연하지만 그 권한 까지 그리로 넘기는 것은 심부름시켜야 될 사람한테 권한을 뺏긴다 하는 것은 의장이「로보트」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앞으로 도의회 직인도 의장이 새기지 못하고 사무국장한테 뺏겨야 됩니까? 이것은 나는 고유권한 침해라고 생각하고 의장이 새겨서 의장이 재교부 신청을 하더라도 그 행위는 담당관이 대리해 줄 뿐이지 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신하고 담당관이 의장직인을 쥐고 있다면 결국은 의장은 담당관 밑에 하나의 하부조직 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원래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장이 새겨서 이를 교부한다는 말과 의장이 재교부 신청을 한다는 걸 그대로 살려서 통과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안 그러면 의장의 고육권한을 박탈하는 겁니다. 하나의 인질 비슷하게 묶여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버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신청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바라고 전문위원이 의사담당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예. 하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하는데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편의상 의장이 하기가 좀 번거러우니까 밑에 결국 시켜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일의 경우 직인을 어떤 도용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든지 또 이러한 경우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구태여 의장이 직접 새겨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굳이 자꾸 바꿔서 번거롭게 할 필요는 추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직인 같은……

전문위원……

아니 제가 말씀 좀……직인 같은 것은 말입니다. 보관하고 가지고 있고 새기고 하는 것은 다 규정에 의해서 하지 직인을 그럼 의장이「포켓」에 넣어 가지고 다닙니까? 담당관 의사 국장님이 의사국장님 한테 맡기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또 의장이 직인을 새깁니까? 밑에 담당관이 새겨 가지고 색인을 하는데 우리 이런 문제 가지고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의장이 새겨 가지고 담당관을 주나 담당관이 새겨서 의장을 주나 한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내가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 거라고 봅니다.

원안대로 통과 시킵시다.

원안이 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뭡니까? 박찬극 위원님!

예.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하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송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안에 대해서는 하원 위원님과 전동호 위원님 말씀한 것과 달리 말하자면 격이라고 할까요. 또 원안대로 하자는 이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시간을 주시고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잠깐 동안에 상의 해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밀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인의 등록, 관리입니다. 역시 이것을 공인을 공문에 찍을 때는……의장님 공인을 찍을 때는 의장님 결재 안 맞고는 그 공인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결재 체계에서는 당연히 그 결재를 받아야 되고 다만 규정에 보면 이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등록하고 관리하고 하는 정도의 책임을 의장한테 지게 한다 그러면 의장님은 너무 하위적인 그런 업무의 책임을 지우는데 대해서 별로 좋지 않지 않으냐, 이렇게 제가 의사 담당관에게 책임을……

위원장님!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직인이나 색인을 하나 하더라도 대표자의……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갖고 가 가지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책임자라야만이 색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 책임자가 책임소재를 책임자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 것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만들고 또 시행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전동호 위원님이나 하원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관리나 색인 아니 보관을 도 등록을 담당관이 어디에도 다 그렇게 합니다. 법인체라도 밑에 하부직원 전무나 상무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지만 결재는 가 받습니다. 그러나 등록까지도 의장 책임 하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에서……

예. 그러면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강구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문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 군에 시장, 군수 도장을 행정계 직원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보관을합니다. 그러나 서류가 완결이 되어 가지고 찍혀서 문서창고에 보관 될 때는 역사적인 기록인데 그 역사적인 기록에 장인이 찍힌다는 건 그 기록상에는 시장 군수가 어떤 장의 본인이 찍어 가지고 보관하는 거나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그것을 처리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도 전위원님이나 위원님에게 완전히 동감입니다. 하나의 의장님 도장 바꾸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위원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만약에 직인이 분실되었다 이겁니다. 분실되어 가지고 남발이 되었다 무슨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도장을 어음을 발행했다고 할 때 사실은 내가 안하고 내 밑에 직원이 내도장을 가지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대표이사가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왈가 불가하면 좀 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아까 이동대 위원님 동의 하셨지요.

동의 재청 다 들어 왔습니다.

재청나왔고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하시고 이의 있으시면 다시 개의받고 그래서 표결로 하도록 합시다. 토론 종결하고 말이지요.

원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89년 3월 30일 제346회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중학교의 분교장을 독립분교로 개편키로 설립, 계획, 승인된 약수중학교, 북삼분교장이 독립 분교인 북삼중학교로 개편됨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분교장이 독립분교로 개편 설립됨에 따라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에 학교 명칭과 위치를 삭제 및 삽입 하려는 것입니다. 분교장을 독립 분교로 개편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83년도 3월 분교장 설치당시에는 북삼국민학교가 13학급으로써 북삼국민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2학급이 분교장을 설치 하였으나 구미공단 인근지역인 관계로 구미시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초. 중학교 아동수가 증가되어 88년도부터 국민학교 16학급 중학교 6학급 제 22학급으로 분교장 설치당시보다는 7학급이 증가되어 '91년도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북삼국민학교의 기존 시설로써는 소요 교실수보다 무려 10.5실리 부족하여 향후 증가되는 학생수용을 위한 학급증설은 물론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고 또한 동 교지내에는 증축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인근지역으로 이전 독립 분교로 개편하여 학생수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지는 대규모 주택건설을 위한 칠곡, 인평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역내에서 향후 많은 학생수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례안이 유인물로 놓여 있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미 관리 국장님께서 제안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칠곡군 약수중학교 북삼분교장은 북삼국민학교 내 2학급으로 1983년 설립되었으나 그 후 구미공단 등 북삼국민학교 주변 여건의 변화로 취학아동이 증가하여 국민학교의 시설로서는 중학교분교장을 병설 운영할수 없어 중학 분교를 독립 본교로 설립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독립 본교로 개편 설립됨에 따라 중학교의 명칭과 위치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구미공단 근로자의 유입 등 주변 상황의 변화로 취학아동이 증가함으로써 분교를 독립분교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해도 좋겠습니까?

아, 전위원! 예.

전문의원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제일 뒤페이지가 유치원 및 학교현황에 공립으로 표시되어 있고 또 지금 경상북도사립학교 설치 조례에 보면 전부 도립학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부칙1조에 보면은 85년 10월 1일부터 옛날에 공립학교가 전부다 도립학교로 전부다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런데 우선 현재의 국립과 공립과 도립과 요 세가지는 시립이나 사립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요는 공립과 도립에 대한 한계……학교의……그걸 잠깐 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잘몰라서 묻는 겁니다.

송태하입니다. 설립주체……

「마이크」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행정과장 송태하입니다. 학교 구분은 설립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설립한 학교는 국립이라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를 공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립은 개인 또는 법인이 설립한 학교를 사립이라고 하는데 왜 도립이라고 했나 하면은 직할시나 기타시 또는 시. 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도가 설립한 학교기 때문에 도립이라고 명칭을 달았습니다. 참고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공립에는 시립과 도립 다 포함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지금 현재 학교 위치라든지 학생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중학의 학생수가 얼마로 증가되어 있으며 또 분교를 중학교로 승인 할 때에 도시계획상 토지의 부지의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현재 국민학교와 중힉교의 학생수는 북삼국민학교가 16학급에 589명이고 약목중학교가 6학급에 229명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는 이미 다 끝이 나서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로 승격했습니까?

지금 현재 허가는 9월 1일부터 개교하는 걸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분교장으로 한 것도……지금 우리 소규모 학교를 본교로 분교장화 하는데 분교장이 본교로 승격되는 데는 참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북삼중학교가 지금 되면은 과거의 또 약목 중학교가 영세해지고 해 가지고……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분교 현상이 일어날 그런 것을 잘……물론 약목국민학교 졸업생 상황을……해 가지고……저는 뭐 가기에는 본교로 승격되는 거는 좋았는데 행여나 또 몇 년 안 가서 또 분교가 되는 그러한 교육 행정은 잎으로는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가 왕왕이 있었어요. 또 분교를 말이죠. 분교로 승격시켜 놨다가 1년 안가서 또 분교화되는……이러한 것을 볼때에 제가 여기 보면은 물론 제안설명도 보니까 북삼국민학교가 구미공단이 유입이 되어 자꾸 인구가 증가된다 하는데 만약에 취학아동이 그 약목국민학교 나오고 했는 사람이 북삼중학교 오면 다행인데 그것 또 도시화 현상에 의해서 대구로 이주해 버리고……나중에는 또 북삼분교로 또 몇 년 안 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어떻게 나도 그렇게 장담을 못합니다만 그래서 이 학교 신설을 하나 한다면은 막대한 교육재정이 필요한데 아까 방금 김도식 위원도 그런 면에서……물의가 되어서 질문을 하신겁니다. 그래서 물론 특히 다 도시계획 허가를 받고 다해서 본교로 승격한 건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만약에 지금 관리국장이나 행정과장님이 그걸 설립을 해가지고 한 2년내에 분교 안 되는 그런 학교로 육성 발전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만 참고로 하면……

예. 알겠습니다.

강구휘 위원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위원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우리송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동감입니다. 그러나 본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시 근처에서 이 북삼중학교까지의 거리는 2-3km입니다. 그리고 약목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12km입니다. 현재 여기는 주거지 「아파트」지역으로 불려서 아마 2. 3년정도 4. 5년 이내에 약목보다 더 커지는 지역이 확실시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국민학교와 병설되어 있는 중학교 분교장을 국민학교 아동의 증가로 증설 운영할수 없기 때문에 중학교를 분리하여 독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시고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은 경상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써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 집안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 싶은데……

집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뭐 저…… 공무에 바쁘신데……

여기 계셔야 됩니다.

계셔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구성이 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되었다면은 아마 구성되고 난 뒤에 오늘 첫 우리 위원회가 열렸는데 우원님들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오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님들 가정에 직접가서 찾아 뵙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뵙지 못하고 오늘 회기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인사를 좀 나누고 회의에 들어 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집안사정으로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요런 걸 말이죠,조금 집안사정의 예의에 어긋 나지 않는 요런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득한 탓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로 그점에 대해서 참작해서 그런 일이 다시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그리고 전번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여비도 제대로 못 받는 주제에 아침부터 10시에 시간을 해놓으니까 영주나 울릉도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래 오는 데는 새벽에 아침도 못 먹고 허벌떡 내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 운영위원회에서 될 수 있는 한 오후 한시나 두시에 특히 분과위원회 같은 거는 그렇게 열면은 공무원들도 오전 볼일 보고 오후에 나오수가 있고 우리도 오전 볼일 보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먼데서 새벽아침을 해먹고 새벽에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일이 없도록 회의 날짜 시간을 좀 참고해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찬극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그것은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길어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끼리 만나서 좋은 점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편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포항 이동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문교. 보건사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간사님을 또 그 말씀을 제가 참 부득한 탓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타 기관의 책임자로 계사는 존경하시는 관리국장님께서 아시니까 말씀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동대 위원님 말씀……제가 또 한마디……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위원회가 개관이라 합니까? 개관이죠? 개관되었는데 그 훌륭하신 교육위원님들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같이 상견례라 하면 좀 말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교육 발전에 좋은 일이겠죠. 그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