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홍재준 의원 발언

제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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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위원

홍재준 위원입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사회복지부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축 또는 삭감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3, 4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사협조대책 추진 100만원입니다. 이 노사협조대책 추진이라는 것은 실마리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화천군내의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으면 노사가 대립된 현상도 없었고 어떤 회사측과 노사간에 대립되는 큰 기업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공업을 위주로 농업에 대한 농산물을 기초로 하는 어떤 가공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노사협조 취지의 모양을 대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측면을 해서라도 원만히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또 공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서 농업에 간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가공업 이런 것에 국한해서 그것도 부진한 상태에서 문을 닫고 있는 형편에 노사협조대책추진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여서 삭감을 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5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세민생활안정에 기본적인 문제가 문제인 것인지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뾰족한 초점이 없다. 다시 말해서, 대책을 추진하는데 사람이 모여서 어떤 뾰족하고 투철한 초점의 제시방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영세민생활안정대책 실현 그 자체는 좋지만 실마리가 없다는데 대해서 감축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다음에 말하는 두가지 문제는 이것을 사실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나 그 범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또 그 사업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한 사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 자료나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목을 따진다면 부녀자 교육보상 그리고 복지후생비 부녀자 교육 보상에 대해서 2,200,000원, 복지후생비 5,300,000원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책임자 되시는 분이 어렵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 또 그 사실자체는 인정하지만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모

양병모의원

양병모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49페이지에 경상사업비 해놓고 농어촌 잘살기 추진예산은 500만원입니다. 군정에서 뜻 한대로 계속 추진해온 걸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농어촌 잘살기 추진을 해가지고 경상사업비 5,000,000원에 대해서 어떤 용도에 쓰시는지 관계관께서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