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신세재 의원 발언
기진
반기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의 안건처리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의는 고창군민의 대변자로써 뜻을 져버리지 안 하였으리라 느껴집니다. 오늘은 고창군민의 정신적 좌표가 될 고창군민헌장 조례제정의건, 계분비료공장 설치의건과 의원신상에 관한 진정서 처리의건에 대한 3개항안을 놓고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안건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1. 군민헌장조례제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군민헌장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돈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의원
의원 동지 여러분 어제는 고창군 지역 발전에 중대한 사업안을 통과시키는데 수고를 하셨고, 상정된 안건마다 예산이 소요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과민한 반응이 일어나는 심정은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발의 제안한 군민헌장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은 아니고 우리 군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좌표를 설정하는 군민헌장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과 편하신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회계업무 보고처럼 단순한 안건이 아니고 과거 역사와 전통을 수렴한 헌장이기 때문에 형식이 학술발표가 될 것 같아 사전 이해를 구합니다. 첫째 보고에 앞서 군민헌장 제정의 필요성과 또 지방의회에서 제정해야할 당위성, 그리고 시안을 마련한 경위, 또 내용을 단계적으로 설명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 시대적 사상의 흐름은 과거 60년대 이전 농경사회에서 지켜왔던 윤리와 사상 또는 가치관이 70년대 이르러 산업화 과정이 이행되면서 많은 혼란과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치관의 정립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전통, 윤리, 가치관은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관습에 의했고 선인들의 교훈을 기준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산업사회를 통한 오늘날의 가치관은 자기중심적,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나 봅니다. 그래서 갈등과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전통사회가 무너지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간의 역할분담이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다 같이 나오게 되었으며 역할 분담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과 인격 그보다는 평가를 능력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 물량주의 예를 들어서 공직사회에서 직원이 능력이 있다하는 기준은 본성이 여하간에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양적이고 하는 실적주의와 물량주의, 업적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빈곤을 탈피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시인하나 거기에 파생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기준을 정직과 양심을 기준하다가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능률을 못올리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 폐기한 것입니다. 실용가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라도 내가 능력을 강구하여야겠다는 것이 파생되어 불신사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는 능률주의하고 물질사회로 황금만능주의가 몰아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면 그만이다하는 가능성을 갖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노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에서도 희사를 많이 하는 신자가 우대받고, 언론도 물질이 지배하고 또 그 방법이나 수단은 여하간에 투기를 해서 돈을 벌면 부러워하고 신문에도 보도되었다시피 한해의 밀수가 1조원이라는데 그야말로 아연실색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자가 가정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렴결백한 공직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세는 나쁜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교육 문제에서도 자녀가 지나치게 정직하거나 양심이 바르면 반갑지 않고 그저 공부만 잘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좋은데 취직하기 때문에 취직 절차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격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공부가 아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 중엽에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사치와 쾌락주의가 만연되어 국가 존립이 흔들릴 때 귀삼이라는 재상이 원광법사를 찾아가서 나라가 흥패가 달려있으니 어떻게 하면 국민성을 앙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러면 오계가 있다하여 첫째는 사군이충이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사천이효 “어버이에 대해서는 효도로써 섬기고”, 교우이신 “벗을 사귀는데는 신의로써 사기고”, 임전무퇴요 “싸움에서는 물러섬이 없고”, 살생유택 “살생을 가려서 하라”는 다섯 가지의 세속오계를 국민들에게 선양하면 국가가 부흥할 수 있다하여 신라 중흥의 정신적 기반을 다졌다는 화랑오계라 하는 것으로 신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생활 중심적 지역인 고창군민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확립하는데는 군민헌장을 올바르게 제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심정으로써 발의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임의단체에서 많은 간행물을 속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창군지가 있고 또 삼양지가 발간될 것입니다. 또 면별로도 소식지라도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민헌장을 임의단체에서 각양각색으로 제정하여 등재를 할 때에 하나의 혼란이며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 군민의 합의기관인 군의회에서 가결 선포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하여 제안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민헌장이 조례에 규정 없이 현재 간행 배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절차와 근거상 조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의원이 2분께서 91년5월24일 고창군민헌장 조례 제정 건의안을 발의하여 동년 6월4일 제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동년 6월 12일 고창군수에 이송하여 실무 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는 동년 6월 14일 각 시군에 시군민 헌장 문안과 조례 규정 여부를 의뢰한 결과 전남 여천시에서 조례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년 7월3일 군민헌장 제정 기초위원을 원대교수 유제영씨, 교육자 오성탁씨, 문화원장 이기화씨, 아산면 박동수씨, 애향운동본부장 염규윤씨, 본의원 이상 6분으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7월 10일 10시에 고창군민헌장 지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소집하여 초안을 구상하였으며 20여일간의 연구기관을 두고 동년 7월 30일 2차 회의를 거쳐 문안을 작성 고창군민헌장 안이 초안되었으며 조례 제정의 발의는 의원발의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고창군민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를 하는데 보다 참신하고 감각적인 사안이 마련될까 하여 교육청을 찾아가서 김규상 교육장님에게 이러한 결과 환영하고, 김봉환 학무과장님을 주축으로 교육자 팀이 구성되어 시안을 마련하여 7월 30일 전체회의를 갖고 수사의 순서와 품사의 배열 용어 선택 이점에 대해서 완전히 협의를 해서 한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위를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창한 목적을 갖고 제정한 결과가 과연 옥동자냐, 기형아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창군민헌장 전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고창은 의와 예의 고장이다. 슬기를 모아 전통을 빛내야한다 이에 우리는 실천 요강을 밝혀 복지 고창건설의 지표로 삼는다. 3단계로 나눠서 선언적으로 작문을 작성했습니다. 첫째 접두사 소유격인 우리 고창이라는 지명이 과연 언제부터 불러졌는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해 올릴까 합니다. 백제시대에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정식 지명의 시초가 됩니다. 정식지명은 모양부리요, 속명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송, 대산, 공음일부, 무장일부 여기는 속미지현이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상하 장자산을 중심으로 한 상하, 해리, 심원, 무장일부, 공음일부가 상로현으로 불리워졌으며 흥덕은 상질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라통일 후 경덕왕 16년 지금으로부터 1233년전 당나라가 평양에 안동도호부의 군정을 실시하여 외부의 내정 가섭을 받게 된 시초에 모든 행정 구역의 재편에서 모양부리를 고창이라 하였고, 속미지현을 무송이라 하였고, 상로현을 장사현이라 하였고, 상칠현을 장덕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 고려가 창건하여 내려오다 충숙왕 왕명이름이 장명이기 때문에 지명이 장자가 있으면 안된다하여 장덕을 창덕으로 고려 중엽에 고쳤습니다. 그러자 고려 창왕 때 창덕이면 안된다 하여 흥덕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그 후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고창은 고창, 무송과 장사는 통합하여 무장으로 개명한 것이 태종 7년이고 흥득은 그대로 흥덕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일본에 합방되어서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흥덕과, 고창이 합하여 고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창이 4고을 중에 가장 오래 불러온 지명이다 하여 현재도 지명이 고창이고 하여 고창으로 단순화하자는 기초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의와 예의 고장이다. 이것은 지정 접미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를 모아 전통을 빛내야 한다는 자동 접미사로써 현재를 첨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실천 요강을 밝혀 복지 고창건설의 지표로 삼는다. 이것은 목표 접미사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는 과거요, 중간은 현재요, 끝으로는 미래의 연결성을 부여해야한다는 것을 염두했습니다. 가장 목적어인 의와 예의 고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자화자찬이 아니냐, 어느 고장이나 의와 예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얼마나 특수해서 지정 접미사를 붙여서 결정을 했느냐, 과장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의의 개념을 설명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맹자는 의의 상대개념을 어로 보았습니다. 양해왕에서 첫째 나오지만 수 불원천리 이래하시니 역장이유 이보국 호하리까 “노인장께서 여기에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습니까 맹자님이 말씀하시기를 하필왈 이리까 어찌하여 이를 말씀하십니까” 여기에는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데 이를 갖이고 다스린다면 백에 열도 적지 않은 것을 즉 백을 갖기 위해서 싸울것이고, 천을 가진것도 적다 안할것인데 이를 가지고 다툰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의를 밝혀야 합니다. 예로부터 인을 하는자 어버이를 버리는 일 없고 의를 하는자 국가를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의를 밝히소서 하였던 것으로 맹자님은 의를 이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효, 충, 열, 의 삼강의 총칭으로 의를 보았습니다. 국가를 우해서는 충이요, 가정의 어버이를 위해서는 효요, 여자로서는 열을 갖어야 합니다. 여기서 율곡 선생님의 경목요결을 소개하자면은 국가와 가정과 삼각관계를 보면 아무리 내가 자식을 기르고 가르칠 책임은 있지만 처벌할 수가 없다. 즉 부모는 양육의 책임이 있고, 징벌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해서 충효양전이 불가능할 때는 충과 효 두 가지 다 못지킬 때는 효를 버려라 율곡선생의 경목요결에서 선언적인 설명문입니다. 그러니까 충과 효와 열의 총칭으로 의를 해석했습니다. 또 일이라 함은 여자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여자의 최대 가치요 일부종사가 아니면 가정이 파괴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열을 버릴 때는 가정이 파괴되고 또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에서 열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민주사회로 바뀌면서 확대되었습니다. 또 반독재 민주주의를 의로 보는 현대시대관이 있습니다. 의는 맹자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옳은 것을 의라 본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이 의에 해당되는 고을이나 제가 역사적 고담으로 설명을 드려 딱딱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자 합니다. 고려 현종왕 때 거란국이 쳐들어와서 송도가 함락되고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 몽진할 때 성내면 조동에서 태어나신 장연우 장군께서 송도를 기습적으로 탈환하시고 통주에서 3십만 거란국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종을 다시 환도시켜 가지고 고려를 중흥시킨 인물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성내면에서 낳은 장연우, 거기도 흥덕에서 정승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3명의 정승으로는 문신과 고려 충신 한분은 정극기 또 한분은 진사문 그래서 3인인데 흥덕은 과거 고노들이 말하기를 장산, 그 장씨는 흩어졌고 지금 현재 그 후손들이 남원과 나주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은 산자를 놓았고 정절 정극기 후손은 끊어졌다 끊을 절자, 정절이고 진승은씨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양을 흥덕 진씨라고도 합니다. 고창군 향래진씨는 진사문 그 양반의 소몽손입니다. 흥덕향에서 인물이 나왔고, 그럼 이쪽 무송현에서 어떤 인물이 나왔느냐 유필이라는 고려 곤신이라면 문지방 곤자 즉 이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은 곤신이라 하는데 유필이 나왔고 무송 유씨, 윤소종 개국공신이 나왔습니다. 병조판서를 했고 또 윤회 그 양반의 손인데 세종때 대제학을 하신 분으로써 그 양반의 작품이 자치통감 훈의를 저술했습니다. 세종께서 윤회의 대제학을 아끼는 마음으로 술을 너무나 좋아하시니까 어명으로 윤회 대제학은 오늘부터 술 한 잔으로 절제하라는 어명을 내림으로써 목숨을 걸고 어명대로 거행하겠습니다라고 소명하고 연회석이나 가정에서 술잔을 바꾸라 이제는 어명이 한잔으로 떨어졌으니 3잔을 못먹게 되었다 바꾸는데 큰 오가리로 한잔씩으로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큰 오가리로 자시여 세종께서 한잔먹을 때나 3잔 먹을 때나 똑같이 취한다 그 연유를 물으니까 잔을 오가리로 바꾸었습니다하였다 그래 내가 잔만 키웠구나 오늘부터 해제한다 해서 술을 주의하고 자치통감훈의를 마지막까지 끝내달라 그러니까 명심하고 자치통감훈의를 저술하셨습니다. 또 그 양반의 아드님이 윤자운으로 세종때 좌익공신이요, 성종때 좌리공신입니다. 그 분의 공적은 수양대군 세조때 지금 같으면 비서실장, 즉 도승지로서 생육신을 전부 죽여야한다고 한명회가 주장하니까 수양대군께 간하기를 활인 공덕에 해를 끼치니까 그대로 버려두고 죽이지 말라고 간하여 생육신을 살린분이 윤자운입니다. 그래서 성종 때 영의정을 하시고 성송면에서 3정승이 나왔다하여 지명을 삼태라 부릅니다. 석삼, 클태 지금까지 불어온 지명이 그분들이 거기에서 출생하였다하여 삼태라 부르며,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임진왜란이란 국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난을 당하자 우리 고창의 향에서는 어떠한 의열이 낳았냐 그러면 첫째 순서적으로 제가 올리고자 합니다. 공음면 칠암리 출생 김익철씨 현무재란 그분이 선조대왕을 한성에서부터 신의주까지 행정소로 옮길 때에 호종을 했음으로 호종공신입니다. 그래서 녹권을 2등 공신을 탔습니다. 그런 충신이라 하며, 그다음 상하 청도김씨에 해당되는 김몽룡, 김응룡 재종간인데 권율장군의 부하 장군으로써 행주대첩에서 대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 양반은 현재 계산서원에 재향중이십니다. 또 대산면 중산에서 김성진 국제라고 합니다. 그 양반은 정유재란때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장성전에서 전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하동 서원에 재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덕에서는 채홍국이라는 분이 92인이 흥성 창의해가지고 호남에서 일진, 이진, 십진이 있는데 일진은 고경명 금산대처를 올리진 양반이 일진이고 이진이 흥덕에서 창의한 채홍국 어른 창의가 이진입니다. 제 삼진은 김천일 건제라고 하며, 진주성 함성시에 돌아가셨고 진주성 삼장사로 되어 있습니다. 삼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됐으며 또 우리 고창 출신에서 이욱 진사와 김축 이분들이 김천일 장군의 종사관으로 진주성에 가서 함성시 순절해가지고 지금 진주성안 창열사에 동무팔위에 재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성 창열사에 가보면 28현이 있는데 20명이 호남 출신입니다. 3장사가 호남출신입니다. 황진 김천일, 채경회 또 논개 역시 장수 출신이고, 이렇게 그때당시 출전 서명서를 보면 고창에서 출전할 때 무진주는 무호남이다. 진주가 없이는 호남이 있을 수 없다. 진주를 지켜야 한다해서 갔습니다. 제가 진주 향교 하동근 전교와 같이 창열사에 대한 충일지를 간행하면서 협의해본 일이 있습니다. 고창하면 진주 사람들이 아주 참 숭배를 합니다. 그런 의열이 와서 순절을 했다하여 이처럼 우리의 역사적 국난에 어느 고장보다도 훌륭한 의열이 나온 곳이 우리 고장입니다. 그다음 한말 을사보호조약이래 어떠한 의열이 나왔는가? 제가 보훈처에서 조사한바 대통령 포상이나 훈장을 타신 분이 고창분으로서 42인입니다. 최전구씨를 비롯해서, 그럼 정읍군은 몇 분이냐 하면 우리 고창의 절반도 못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고를 차지하는 데가 우리 고창입니다. 그래서 42인을 다 소개 못드리겠습니다만 한분만 소개합니다. 박도경 장군이라고 박포장군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고수면 은사출신이며, 또 신분도 중인출신입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방장산에서 호남창의 명소를 설치하고 장성군 기삼현 장군과 더불어 무장으로서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기삼현 대장이 순절하자 총 책임자로서 호남의병대장 박도경씨가 맡아 가지고 40여회를 전투를 했습니다. 장소는 장성, 영광, 고창, 부안은 2번 싸움도 고창에서 저항하기를 40회 가장 큰 작전이 간음정이 작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병활동을 타군과 비교하려고 조선총독부 조선군전사를 보니까 우리 고창에서와 같이 항일투쟁에 그렇게 저항을 많이 한 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도경 이분이 40여회 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방장산에 토굴을 파고 치료중인데 일본군정이 그의 어머니를 체포해다 놓고 박도경을 잡으려고 하는데 박도경이 방장산에서 어머니를 잡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몸을 부상당하였으니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헌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효를 바쳐야 하지, 근근히 숨어 살 필요가 없다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왜경한테 내가 방장산에 숨어 있으니 잡아 가거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석방하여라하니 일경이 잡아다가 어머니를 석방하고 바로 대구로 압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갈 때는 7월이었는데 9월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여름옷을 입고 갔는데 겨울옷을 지어가지고 대구를 가서 면회를 신청하여 의복을 형무소에 넣어 주어 갈아입는데 옷고름을 맺으며 보니까 옷고름이 퉁퉁하여 이상하므로 이것을 풀어보니까 편지가 나오고 약 봉투가 나왔으며, 편지를 읽어보니 “일생일사는 정해진 천리인데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말라” 어머니의 간결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약봉지의 약을 옥중에서 먹고 어차피 교수형을 당할 처지인데 죽음을 비겁하게 죽음을 마치는 이보다 장열하게 인생을 끊으라는 어머님의 훈계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어 나오니 대구 향교 유림들이 시체를 모아다가 매장을 했다가 고창향교로 통보하여 왔기에 한5년 후 고창 유림들이 이장해왔습니다. 이장해서 고수 은사에 모셨는데 누가 찾아가 보지도 않고 묵어가는 차에 신상우 군수 재직시 단군사 밑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문도 신상우 군수때 세웠고 현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충절을 기리고 우리 고창군민의 기개를 높이기 위해서 일본 같으면 니쥬바시 광장에 일본충신 무사도의 상징인 구스노기마사시개라는 기마상을 해서 세우듯 우리 고창도 기개 높은 충열을 기리기 위해서 기마상을 하나 세워 놓고 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고 일본사람이 본다며는 간담이 서늘한 정도로 그런 것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가 어느 고장에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 선인들은 이런 의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소개올립니다. 그리고 효에 대해서 몇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음 두암사에 계시는 영사제 이름은 김질입니다. 그 양반의 효는 근천지효로 하늘에서 내린효로 시묘 9년 살 때에 범이라는 맹수가 저녁식사를 하면 호종하기 위해 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원동 앞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아! 상사제 그 양반을 모시러 오는구나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이것을 혐감이 장개해 가지고 또 왕이 명나라에 장개해서 황명 말하자면 황제의 정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 효천으로써 황제의 정포된곳이 여덟 군데인데 고창에서 2분입니다. 한분은 오준 호는 감천입니다. 창효사에 배양되어 있는 그 양반은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묘소를 시묘를 올리고 물을 멀리 고개 넘어서 정화수를 떠다 모소 앞에 바치는데 하늘에서 벼락 쳐서 모소 밑에 샘물이 솟게 하여 그것을 감천이라 합니다. 그것은 근천지효 다해가지고 역시 장개되어 가지고 황명으로써 정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8분 가운데 우리 고창군에서 2분이 받았다는 것은 참 커다란 영광이요, 특이하다 이렇게 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읍지에 효천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 설명 못드리는 것이 아쉽습니다. 또 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부안면 소재지에 가서 방유비라는 비가 있습니다. 그 비가 정조 때 세웠는데 지금으로부터 233년전 정영손의 처 전씨인데 어떤 몰지각한 사람이 그 부인의 젖을 만졌다 해서 네가 부정탔다 해서 젖을 짜르고 순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인들이 그 박유비를 세우자 해서 박유비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많은 열이 우리 고장에서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삼강이 어느 고장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고장이다 해서 기초위원들이 의를 일위적으로 넣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예” 재주 예인데 과거에는 6예가 있었습니다. 예, 약, 사, 어, 서, 수를 6예라 하는데 지금은 건축도 예술이요, 조각도 예술이요, 예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통 국악을 의미합니다. 고려 악지를 보면 역사적으로 다섯 가명이 있는데 정읍사가, 무등산가, 지리산가, 선운산가, 방등산가 이렇게 다섯 가락이 있습니다. 백제시대에서 고려로 넘어온 악지이니까 그 가명 중에서 우리 고창에 두 가지 가명이 들어 있습니다. 딴 곳은 없는데 고창에는 방등산가와 선운산가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가사는 전해오지 못하나 가명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전해오느냐 하면 구비로 전해오는데 백제 때 주유성이라고 하는 자가 한성에 가서 성을 쌓는데, 고창에서는 성 쌓는데 부역으로 끌려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역간지 1년이 되어도 안와, 2년이 되도 안돌아와, 10년이 도어도 안오니까 부인이 방등산에 올라가면 주유성이 보인다라는 말을 듣고 방등산에 올라가서 지금도 성을 쌓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보니 다 쌓지 못하여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 망부가로 되었다는 전설이 있고, 또 선운사의 장사인이 선운산에 와서 자기 남편이 소금 장사를 가소 오지 않으니까 오는 길이 막혀 못오는줄 알고 낙조대에서 불렀다는 선운산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역사적 예술의 고장이며, 조선말엽 동리 선생이 출생하신 우리 고창이기 때문에 예의 고장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슬기를 모아 전통을 빛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실천 요강을 밝혀 복지 고창 건설의 지표로 삼는다는 전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첫째, 우리는 선인의 얼을 이어 정의에 서서 불의부정을 물리치고 밝은 사회를 이룩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미래 사회상입니다. 즉 정의가 실현될 때 억울함이 없는 사회가 건설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불의부정을 물리치고 밝은 사회를 이룩한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고장 전통 국악을 중심으로 향토예술을 개발하여 예향의 명성을 내외로 선양한다. 이것은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이라고 하듯이 전통 국악의 종주는 우리 고창이다. 그래서 빛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째, 우리는 풍부한 농림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촉진하여 부를 쌓아 국리민복에 기여한다를 강조한 것은 아시다시피 15,000정보의 우리 옥담이 있고 10,000정보의 개간지와 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량도 목표가 55만석의 쌀을 이렇게 생사하고 있고, 과채류가 연중 출하되고 있으며 미곡 생산량은 우리 군이 자급을 하고도 약 45만석이 외지로 나아가는 그런 풍부한 고장입니다. ‘임’자는 임산물이 좋고 많이 난다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선운산에 도립공원 관광단지가 있으니 ‘임’자를 넣어야한다 해서 ‘임’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은 아시다시피 70KM의 연해안을 갖고 있고, 황금 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업과 어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 삼양사에서 많은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고 수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촉진하여 부를 쌓아 국민복리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창의와 근면과 협동으로 생업을 개척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앞서가는 국민이 된다. 창의는 아시다시피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을 극대화하고 능률화 하려면 창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해서 창의를 넣고 근면은 노동의 신성함을 부여하고 또 부지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무치유각하고 유치무각하다”고 이상하게도 짐승에게 이빨을 안주면 뿔을 주고 이빨을 준 짐승에게 뿔을 안주었습니다. 즉 두 가지 재주를 다 안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의력으로 재주 있는 사람은 부지럼을 태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지런한 사람은 전자와 같이 좀 미련하나 우직하고 부지런합니다. 해서 양자가 협동되고 또 역시 생산에 있어서 다 같이 근로하는데 협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산의 기본 요소 3항을 삽입하고 그리고, 또한 노동의 신성함을 부여하여 우리가 근로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사회가 혹사하고 좀 천직스러운 일은 전한 사람이 하지 좀 귀한 사람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그것이, 부리는 사람이 우대를 받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은 천시하고, 또 직종도 관리직을 우대하고, 생산직을 우대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 가치관을 개선하여 평등해야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런 것이 근로 가치관이 잘못되면 생산공정에까지 파급되어 시간만 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일을 자래서 무엇을 할것이냐 아주 품질이 나쁜 것을 생산을 하고 한다 해서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륜 도덕을 숭상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믿고 서로 돕는 도의 사회를 구현한다는 도덕 항목이 되는데 인륜 도덕을 숭상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더욱이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것을 넣어야 한다 하였고 어른을 공경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구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를 타며는 경노석이란 자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학생이나 젊은 사람이건 앉으면 선취득권,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기사들의 결의대회를 유도해서라도 절대 그 자리만큼은 젊은 사람은 서서 가드라도 그 자리는 비어놓아, 노인이 타면 부담 없이 앉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 어른에 대해서 기준은 옛날의 윤리로는 두 가지로 봅니다. “덕고”, “연고”가 있습니다. 덕고라면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덕고라고 했고, 연고는 나이가 많을 때 연고라 합니다. 두 가지 다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나이가 젊다하드라도 우리 지역의 대표나, 훌륭한 지위에 있는 분을 야, 자, 한다던가 하면 안되며, 덕고와 연고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믿고 불신사조를 없애자는 뜻으로써 서로 돕는 도의 사회를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하나 빠트렸는데 우리는 역사적 유적으로써 가식적으로 유비무한의 상징인 고창성이 있습니다. 어느 고을과 비교해서도 빠지지 않은 그런 훌륭한 고창성 연대는 미상입니다만은(축성연대) 이런 성도 저의 사견으로는 낮에만 보고 저녁에는 어둠에 묻히는데 가로등과 같이 조명등을 쭉 성에 밝혀서 영광에서 정읍을 지나는 손님들이 저녁에 가면서도 아! 밝은 곳이 고창성이다, 또 광주를 넘나드는 손님들도 저게 고창성이다 참 이렇게 고창성을 자랑하였으면 하는 의견 또한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 부족과 설명 부족으로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이돈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도 의안 설명을 가졌고 또 자세히 의안 설명을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겸하여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나 토론에 임하실분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예! 신세재 의원님
세재
신세재의원
고창군민헌장을 제정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본문 2장에 우리는 내고장 전통 국악을 중심으로 향토 예술을 개발하여 예향의 명성을 내외로 선양한다고 하였는데 애향에서 사랑애로 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돈우
이돈우의원
복사용지가 2벌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음이 잘못 되어서 애로 된 것 같습니다. “예”입니다. 재주 “예”자 예로써 정정을 바랍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 반 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고창군민의 한 역사의 장이 되는 군민 헌장조례 제정의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가, 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발의된 안대로 현장 조례 제정에 동의하신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돈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창군민헌장 조례제정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를 볼때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통과하거나 이번에 유엔 가입을 통과하면서 기립박수로 환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고창군민이 지켜야할 정신적 좌표가 조례로 제정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 참석하신 분은 기립하여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기립 박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분비료공장설치사업승인의건
다음은 제2안인 계분비료공장 설치의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용규입니다. 계분비료 공장 설치안 사업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어서 축산업도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전업화와 기업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분뇨가 환경오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중앙에서는 축산 폐수 대책 사업을 전국에서 6개의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 사업이 계획이 되었던바 본군에서 91년 3월 13일 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에 본사업을 신청하여 91년 3월 13일 계분비료공장 설치 군 지정 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연 보호와 환경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이 날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의 강화로 양축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축산 포기농가와 축산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나 농가소득 작목 중 국제 경쟁력이 가능한 양돈과 양계의 발전을 위하여는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인 계분비료 공장 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는 분군의 5천HA의 개간지에 수박과 원예작물은 물론 일반 영농에까지 유기농법에 의한 유기질 비료의 효능가치가 높으므로 본군에 계분비료 공장을 설치하여 고창군의 축산 발전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총 투자액은 10억 4천만원으로 축산 진흥기금 보조 5억, 축산진흥 기금 융자 2억, 군비 3억4천만원으로 융자 조건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투자 계획은 부지 매입 및 정지가 2만㎡에 2억2천만원을, 시설비로는 생분 저장조 외 7개 시설에 4억2천3백만원, 기계 시설로 발효 건조 시설 5개 시설에 1억6천6백만원 운반 및 작업장비로 덤프트럭 등 4개 품목에 1억7천9백만원 기타 도로 시설 등에 5억2천만원입니다. 원료 조달 계획으로써는 1차년도 닭 3,000수 이상 9십만수와 돼지 100두 이상 9,000두에서 축분 생산량의 55,000T을 수거 T당 15,000원씩 매입할 계획이며 년차적으로 축산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축분의 수거 및 처리량도 늘려 나아갈 것입니다. 비료 생산 계획은 1차년도 계획으로 축분 수거량 36,000T의 60%인 21,600T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T당 70,000원에 출고할 계획입니다. 비료 판매 계획은 판매처에 ㎏당 20-30원 수익을 보장하여 판매 대리점 또는 축협을 연계하여 판매망을 확대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비 부담금 3억4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추경 예산에 확보되어야 하고 융자금 2억도 지방채 승인을 내무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장부지 선정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이 문제들은 환경오염을 방치한다는 차원에서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기대효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 발전의 애로점을 해결하여 주므로써 고창군 축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유기질 비료생산으로 과수, 원예 농업의 생산량을 확대하므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년간 18명의 고용 효과도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은 년간 1억3천만원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계분비료 생산 업체나 시판 축분 발효 비료가 없어서 추정 분석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이 수익성보다 환경보호와 공해방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책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어 본 계분 비료 공장 시설이 설치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임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예! 신세재 의원님
세재
신세재의원
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 설명서를 보면 추진 경위는 관민 합작투자로 공모해서 운영한다고 하였고, 뒷면의 추진 방안에는 군 직영으로 설립한다 하였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주친 계획이고, 이것이 만일 관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인에게 불하할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분의 경우 100% 수거 계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분이 45%, 왕겨가 55%인데 성분이 100%계분으로 원료 조달 계획을 세운 계획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만일에 계분비료 공장을 운영해서 사업상 적자 운영이 될 경우에는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왜 한우분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 환경 오염방지책으로 설치한다면 한우도 오염이 되고 있는데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료 공장을 계획한 사유에 있어 농, 축산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많은 농가가 돼지, 닭을 기르고 있는지? 또 대상이 100농가로 말씀하셨는데 100호의 농가의 가축수와 분뇨 수거를 몇 % 수거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참고로 일부에서 이것이 기업 축산하는 사람에게 치중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비료공장 사업 계획안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공장부지 확보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부지를 확보 안하고 계획안을 의안 상정한 것도 문제될 뿐더러 부지가 주민 저항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 대처할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처음 말씀해주신 관민 합작 추진 관계는 당초에 이 사업이 군직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민 합작 투자 계획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는 7.22-7.27까지 6일간 실시했으나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2차 공모를 했습니다. 2차 공모는 8.3일까지 했는데 그때까지도 응모자가 없어서 다시 3차 공모를 했습니다. 3차 공모를 해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면서 도와 협의를 했고, 응찰자가 없으므로 관민 합작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두번째 계분 비료 생산 관계는 당초 업무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말씀하신 환경오염 관계라면 한우도 해당되지 않는가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달될 때 정부에서 계분 비료 공장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이 계분비료는 닭분과 돼지분으로 하되 주로 계분을 많이 하도록 시설 명칭과 시설 방법이 계분 비료 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는 여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분 비료 생산량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산량을 볼 때에는 돼지 100두 이상 농가로써 9,000두를 사육하였을 때 거기에서 생산량이 7,200t, 닭은 3,000수 이상 농가로 8십만수를 사육하였을 때 여기에서 생산량은 47,400t으로 54,600t이 생산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했습니다. 다음은 소득 분석에 있어서 일반 사업에 치중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기업축산에 치중된다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신세재 의원 거수)
기진
반기진의장
예! 신의원님
세재
신세재의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구매하는 계분은 10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100농가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제안 설명한대로 농축산 농가 소득 증대 사업으로 가연 몇%의 분뇨 수거를 할 수 있고 가축수가 100농가에서 몇 수, 몇 두가 있으며, 이것은 농축산 농가 소득증대 사업이 아니라 기업 축산업을 하는 사람에 치중하는 사업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그것은 80-100개소를 말씀하시는지요?
세재
신세재의원
그것이 아니라 제안 설명에서 주요사업 두 번째 대상농가가 100농가가 참여해서 수거한다고 되었으며, 대상이 100농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여기서는 전업농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업농가 돼지 100두 이상 농가와 닭 3,000수 이상 농가를 합하여 80-100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장부지를 선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축분 발효공장 설치안을 상정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저희가 사업을 배정 받고 공장부지 때문에 몇 군데를 현자 답사하였습니다. 저희가 답사한 곳은 고수면 두평리 산 129번지 국유림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접경인데 가서 보니까 국유림이 상당히 넓어 약 40ha가 되며 산이 높고, 교통이 불편하여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 무장면 덕림리 산 110번지 7ha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산, 성송, 무장 중간지점인데 거기도 지대는 좋은 편이나 교통이 불편하고 인접에 정동마을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선진지를 견학하였습니다. 충북 용인을 가보니 부지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려면 국유림이나 국유지라 되지 일반지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선정하면서 주민의 반발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도 국유림을 물색해 보았고 지금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윤
고병윤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군비 문제로 곤란을 느꼈는데 오늘도 수익성보다는 환경정화로 본다 그러하다면 부지를 선정하는 곳이 인가 지역이나, 주택지역이나, 상가나, 공장지역 이런 곳은 선정이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부지가 약 6,000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을 2억2천만원을 책정하데 대하여 상당히 저희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평으로 나누니 약3만6천평 정도가 나오고, 우리 시골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한마지기 200평당 얼마나 되는가 하면 7백2십만원이 나옵니다. 7백2십만원이 나오는데 주거지, 상가지역, 도시지역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내 지역에서 7백2십만원이면 밭, 산, 논 어느 곳이든지 쌀 70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 관심 없이 황당무계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상당히 분개하고, 사업소요액 또한 추경에 계상해야한다고 하는데 더 설명 필요하지도 않고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이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그 자금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유인하였으면 합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부지를 구입하고 정지하는데 전부 2만㎡에 2억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병윤
고병윤의원
여기 유인물에는 부지매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6,000평이 되는데, 2억 2천만원이 들어간다 해서 계산하여 보니 평당 36,000원, 200평으로 환산하면 쌀 70짝을 주어야 한마지기 구입하게 되는데 도시 지역, 주거지역, 상가지역도 아닌 우리 고창에서 적당한 부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의원님

최석기의원
계분비료공장 설치안건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토론을 거치기전에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이 자세히 읽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 부의 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감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토론 없이 표결로 들어가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장일치로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의원 일동 거수
예! 진의원님

진남표의원
본 안건의 부결사항은 집행부측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본 안건은 도저히 관주도로는 할 수가 없는다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2차에 걸쳐서 제안 설명까지 하였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끝에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진정서 처리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진정서 처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김기채 의원 외 2분의 발의로 인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자는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찬동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신 방청객과 집행부측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으니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진정서처리의건
의원 일동 거수
집행부 및 방청객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진정서 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진정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흥덕면 이남열외 3인이 고창군 의회에 제출한 사항으로 사실의 진위를 가려서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정립과 해당의원을 위함은 물론 세간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님

최석기의원
신세재 의원 진정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진정한 분들께 통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이 임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몇 명 정도로 할까요?

최석기의원
4명 정도로 하면 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최석기 의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의장이 4명을 선발했으면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김기채의원님, 고병윤의원님, 김양진의원님, 전종열의원님 이상 4분이 수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을 몇 일내로 잡았으면 하겠는가하는 안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종욜
전종욜의원
3일간으로 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예! 전종열 의원님께서 3일간의 기간을 두고 소위원회 활동을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소위원회는 바로 활동해서 3일 이내 처리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호 의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3일안에 결과 보고하고 보고에 의해서 진정인에게 통보하도록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의회와 집행부는 사심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지하시고 빈약한 재정의 자립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하고 실천하여 나아간다면 정말 살기 좋은 밝은 내일이 있는 고창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민이 모두 현재 처해있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하는 군민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