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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본회의199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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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득

최용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 2화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정희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위원장이신 정희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지금부터 91년도 제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제 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9월25일부터 9월26일까지 군에서 제출한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예상항목별로 실과소장으로 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낭비업이 군민의 복지와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의원들은 군재정의 빈약함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었고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존재원으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부문에 투자하는 예산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위원들의 신중한 검토하에 삭감하여 예비비로 활용토록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된 일반회계 14억1천9백만원, 특별회계 6억1천2백만원, 총 20억3천1백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검토 심의결과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 의회비, 의회운영에서 6백만원 일반행정비, 회계및 재산관리에서 3백만원 사회복지비, 환경위생관리에서 2백만원 산업경제비, 지역경제관리에서 2백만원으로 총 1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경비의 예비비 항목으로 수정활용토록 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재원이 극히 빈약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모성있는 일반 행정비를 과감히 줄여 나가면서 이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개발 확충과 경영수입사업 확대에 창의적인 노력과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자립도를 점차 높여나가고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복지부문에도 예산투자를 확충하여 상대적이 빈곤감을 느끼지않고 군정에 함께 동참하는 밝고 활기찬 지방자치가 꽃 피울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정희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제 6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군에서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이라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산안이 생산성 투자보다는 소비성 경비였으며, 또한 각실과별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기를 하여 예산을 요구한 내용도 볼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 민주화와 지방분권화 속에서 자율적 결정권을 행사하게 될 이 마당에 우리의 형편은 과연 어떠한지 한번쯤 스스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중앙집권적 수직경영의 모슨을 분권을 통한 수평적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정리작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현돈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어머니의 절약은 가정의 행복, 아빠의 근검은 나라의 발전이라는 표어 내용을 생각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 예산안 편성은 중장기 계획하에 거시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와 장기적 혜안으로 편성하여 예산안이 상정되기를 기대하게습니다. 예산안은 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부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2회 추경예산이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정기회의시군정 감사에서 더욱 심도있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군민을 위해 알차게 쓰이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폐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