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실군수로부터 9월 20일 의안으로 제출되었으며 9월 26일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의결된 바 있어, 9월 27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위원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봉수 위원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이번 9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우리 임실군회의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하는 예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비록 임실군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규모나 자립면에서 볼때 빈약하다고 하지만 우리군의 살림살이라 볼 때 사안이 신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제 본회의에서 을 위임받은 우리 특위위원들로서는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은 각자의 성실있는 저력을 내시고 양심을 지키는 바른 마음을 위주로 추가경정심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 선임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9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상훈 입니다. 9월 20일 임실군수로부터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세입, 22억 804만9천원중에서 7천2백만원만 수수료수입 중 관공업수입이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관공업수입 7천2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임실군 요원의 세입액을 90년도와 비교하여 보면은 년말까지 추정액이 1억2천만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됩니다마는 불확실한 수입으므로 예산에 반영치 않은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1년 16억2천만원으로, 90년도 10억2천3백만원과 대비를 해보면 금액으로는 5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8.4%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중에서 전문위원 직급별 정보비 60만원은 5급에게만 지급하게 되어있고 의원뺏지 84만원은 도지사가 뺏지를 구입 기증하였으므로, 의회 예산중 144만원은 예산에서 삭감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국유재산관리 컴퓨터 2대가 예산이 서있는데 정수승인이 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되고, 구내식당 신축비 3천5백만원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루어져야겠고, 군청사가 부족하여서 소회의실도 없고 상황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이나 간담회장소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비중 인건비삭감은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하여 인원이 전출됨으로 인하여 삭감이 불가피하며, 또 과업무 운영상 필요한 복사기가 의회에서 중수승인은 받았으나 가정복지과 예산에 누락이 된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3백만원이 계상되어야 하지않나 판단됩니다. 농조관리 경지정리사업비 농조부담은 금년추경에 2억3천8백만원만 계상되었으나 부족분 2억3천8백19만원도 조기에 계상하여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관리 토지지가 컴퓨터 구입비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여기에 필요한 인부임 약 90만원은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인원이 필요 없어서 계상이 되지 않았는지 관계 실·과에 물어보셔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중 향교충효교실 운영비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309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초, 중,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충효사상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안정비로, 종예산으로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경찰청도 내무부소관이고 우리군 역시 내무부소관이며, 우리 군민을 위한 민생치안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이 되기때문에 승인해 주는것이 타당치 않은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1/100이상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서 세무인사행정 중 공공요금 2천88만원과 연료비가 2백88만원이 있는데 난방 연료비는 읍면직원들 사기진작 및 후생복리 차원에서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촌면 방수리 급수공사중 2천5백만원은 전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았고 1천만원은 군비로 부담에서 3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1천만원을 군비로 세울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더 받아다가 세운 것이 타당치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은, 일반회계로 신평면 청사신축에 필요한 1억5천만원은 90년 12월 31일,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지방 행정공제회에서 차입 하였으며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는 년리 3%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사업 2억5천만원은 91년 9월 14일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기로 하였으며 3년 거치 10년상환으로 년리 7%로 되어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총예산 21억5천804만9천원 중 시설투자비가 약 14억6천954만8천원으로 68%를 차지하므로서 군민을 위하고 또 개발을 촉진하는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특위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신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라하는 것이 언제나 철두철미 해야 하고 모든 행정이라면 명백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한대면 한대라고 해야지 2대를 올렸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지지가 컴퓨터 구입비만 예산에 계상되고 여기에 필요한 인부임 90만원을 계상되지 않아 예산편성에 불균형이 예상된다 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관계는 심의시에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개략적인 관계만 질문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준기 위원 질문에 예산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관계과인 건설과에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수로 인부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과에 누락된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심의때 추가로 요청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 90만원이 누락된 것입니까?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다고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26분입니다. 오후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45분부터 개회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