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백곡면 차영철위원 입니다.

진천읍 이문구위원 입니다.

덕산면 조평희위원 입니다.

이월면 송은섭위원 입니다.

문백면 이동우위원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다음은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승규입니다. 91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Ⅰ. 일반회계 1. 세입설명 2. 세출설명 가. 예산 배부 순서 나. 방침 설명 다. 예산 규모 라. 예산 성질별 분류 3. 예산 개요 설명 가. 세입 예산 개요합 계 39,900 백만원 (2,157백만원 증), 지 방 세 3,249 백만원 ( 92백만원 증), 세외수입 15,161 백만원 ( 337백만원 감), 지방교부세 10,267 백만원 (1,241백만원 증), 지방양어금 1,664 백만원 (증감 없음), 보 조 금 9,559 백만원 (1,161백만원 증), 나. 세출 예산 개요 ° 합 계 39,900 백만원 (2,157백만원 증), ° 의 회 비 394 백만원 ( 36백만원 증) ° 일반행정비 6,874 백만원 ( 340백만원 증) ° 사회복지비 3,484 백만원 ( 533백만원 증) ° 산업경제비 13,537 백만원 ( 953백만원 감) ° 지역개발비 14,246 백만원 (1,972백만원 증) ° 문화체육비 314 백만원 ( 88백만원 증) ° 민방위비 411 백만원 ( 60백만원 증) ° 지원 및 기타경비 640 백만원 ( 81백만원 증) Ⅱ. 특별회계1. 세입 예산 ° 합 계 7,804 백만원 (3,689백만원 증) ° 사업수입 1,801 백만원 ( 286백만원 증) ° 사업외 수입 5,238 백만원 (3,285백만원 증) ° 보 조 금 765 백만원 ( 118백만원 증) 2. 세출 예산 ° 합 계 7,804 백만원 (3,689백만원 증) ° 관 리 비 309 백만원 ( 51백만원 증) ° 사 업 비 4,709 백만원 (1,943백만원 증) ° 지방채 상환 1,914 백만원 (1,180백만원 증) ° 예 비 비 872 백만원 ( 515백만원 증) (총괄 보고 종료)

잠깐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본 추갱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비부문가정복지항에 어린이집 보수 공사로 3,8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현 한전사무실이 이전되면 어린이집으로 보수하겠다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들이 전 유의재군수 및 현 김광기군수도 사회단체 사무실을 이전토록 사전협조를 받은 사항과 상이하여 이를 해명 받고자 합니다. ( 여러 위원들 이에 동조함 )

어린이 보수 공사건은 군 조정위원회에서 이전에 의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모르셨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유재산사용건은 재무과 소관이라 재무과장님과 상의하여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퇴직 수당 5,000만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요.

경상사업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및 영세민에 대한 지원금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 수당은 본예산에 계상하지못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명예퇴직자등 퇴직자가 발생할때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쓰지 않을 수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회계부분은 모두세출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산업경제비 분야만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부문의 추갱예산 감액은 국가 보조 사업비 국.도.시군비비률에 의한 사업정산분 감액입니다.

장별 보고가 끝난후에 일문일답을 하면 질의 부분이 너무 많으니 항별 보고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현한전사무소인 군유재산사용에 대한 군수나 부군수의 해명이우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군유재산 사용에 대한 군수나부군수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 재청하는 위원 많음 )

일반행정비에 대한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기획감사 및 법무관 403,643천원 (51,731천원 증) 가. 기획관리 208,987천원 (18,131천원 증) 1) 인건비 133,748천원 (11,601천원 증) 2) 관서운영비 41,661천원 ( 4,030천원 증) 3) 기본경상비 33,578천원 ( 2,500천원 증) 나. 예산통합관리 161,992천원 (33,00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26,000천원 ( 4,100천원 증) 2) 경상사업비 105,000천원 (25,000천원 증) 다. 예산편성관리 24,560천원 ( 4,10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14,300천원 ( 2,500천원 증) 라. 법무관리 3,000천원 ( 2,50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3,000천원 ( 2,500천원 증) (보 고 종 료)

기본경상비 지출내역을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보조 및 보상금으로 2,500만원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 보조금은 갑자기 생긴 사항에 대처키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보조내정으로서 농민후계자체육대회 400만원, 여성단체 지원금 260만원 로인게이트볼 지원에 200만원등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원사항이 계속 생겨 저희 기획실에서는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각단체별 지원요구가 많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배려 바랍니다.

당초 8,000만원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은 어쨋든 풀보조금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권헉춘입니다. 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중에서 문화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문화 및 체육비 78,872천원 ( 8,500천원 증) 가. 문예진흥 61,872천원 ( 4,500천원 증) 1) 경상사업비 46,800천원 ( 4,500천원 증) 나. 문예행사 17,000천원 ( 4,000천원 증) 1) 경상사업비 17,000천원 ( 4,000천원 증) 2. 문화재 관리 150,084천원 (64,510천원 증) 가. 지정문화재관리 140,384천원 (56,01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100천원 ( 100천원 증) 2) 경상사업비 5,159천원 ( 1,385천원 증) 3) 주요사업비 135,125천원 (54,525천원 증) 나. 기타문화재관리 9,700천원 ( 8,500천원 증) 1) 주요사업비 9,500천원 ( 8,500천원 증) (보 고 종 료)

주요사업비중 큰애기봉 노래비 건립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큰애기봉 노래비내용을 보니 상여행사용 노래 내용입니다. 꼭 이노래비건립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당 주민들이 군청에 까지 찾아 온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덕산면 조평희위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예산안중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총무인사 행정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총무인사행정 1,065,611천원 (61,698천원 증) 가. 연금관리 277,111천원 (53,00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274,110천원 (50,000천원 증) 2) 경상사업비 3,000천원 ( 3,000천원 증) 나. 서무관리 608,313천원 ( 8,071천원 증) 1) 인건비 339,996천원 ( 7,104천원 감) 2) 관서운영비 176,961천원 ( 3,250천원 증) 3) 기본경상비 60,146천원 ( 5,655천원 증) 4) 경상사업비 31,210천원 ( 6,270천원 증) 다. 인사고시관리 97,187천원 ( 627천원 증) 1) 기본경상비 86,727천원 ( 627천원 증) 2. 문서통신관리 243,384천원 ( 6,679천원 증) 가. 문서관리 3,600천원 ( 1,200천원 증) 나. 통신관리 119,942천원 ( 1,83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38,399천원 ( 1,830천원 증) 다. 민원업무 119,842천원 ( 3,649천원 증) 1) 기본경상비 38,399천원 ( 6,549천원 증) 2) 경상사업비 70,480천원 ( 2,900천원 감) (보 고 종 료)

기본운영비중 여비는 얼마입니까 ?

여비는 없습니다.

관서운영비의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증액은 청원경찰증원분 1,090천원과 통신계 신설로 인한증원분 관서운영비 입니다.

시험출제수당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 공무원 아닙니까 ?

출제전문위원으로 외부인입니다.

군민대상조례가 의결되었는데 금년도에 실시할 것입니까 ?

예, 실시할 것입니다. 현재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서통신관리 보고시 이륜차운영비가 있었는데 이륜차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

군청문서 전달부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합니다.

정보 및 풀여비 사용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내무과는 전체행정을 지도하는 곳이라 여러 사용처가 있습니다.

여론모니터 요원 활동상황이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모니터 요원 활동이 미미한 점이 있는데 선정과정을 변갱했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론모니터 선정과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회계 및 재산관리 597,673천원 ( 77,684천원 증) 가. 일반회계관리 27,863천원 ( 3,14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14,163천원 ( 3,140천원 증) 나. 재산관리 431,695천원 ( 24,534천원 증) 1) 관서운영비 33,381천원 ( 1,000천원 증) 2) 기본경상비 11,134천원 ( 3,434천원 증) 3) 경상사업비 143,781천원 (121,000천원 증) 4) 주요사업비 230,313천원 (100,900천원 감) 다. 물자관리 132,095천원 ( 50,010천원 증) 1) 경상사업비 101,600천원 ( 50,010천원 증) (보 고 종 료)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세입 및 지적관리 593,854천원 (22,191천원 증) 가. 지방수입관리 431,902천원 ( 6,055천원 증) 1) 기본경상비 12,525천원 ( 3,375천원 증) 2) 경상사업비 58,140천원 ( 2,680천원 증) 나. 지적관리 161,952천원 (16,136천원 증) 1) 관서운영비 39,521천원 ( 276천원 증) 2) 기본경상비 14,862천원 ( 3,640천원 증) 3) 경상사업비 32,240천원 (12,400천원 증) (보 고 종 료)

기본경상비중 여비는 얼마입니까 ?

여비는 100만원이고, 100만원은 판공비, 100만원은 집기 구입비 입니다.

사회과장 김주필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일반사회복지 449,719천원 (115,395천원 증) 가. 사회복지증진 449,569천원 (115,245천원 증) 1) 인건비 333,908천원 (115,398천원 증) 2) 관서운영비 100,026천원 ( 38,847천원 증) 3) 기본경상비 1,000천원 ( 1,000천원 증) 나. 노정관리 150천원 ( 15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150천원 ( 150천원 증) 2. 생활보호 937,141천원 ( 48,824천원 증) 가. 영세민 보호 862,085천원 ( 48,824천원 증) 1) 기본경상비 2,490천원 ( 450천원 증) 2) 주요사업비 722,595천원 ( 48,374천원 증) (보 고 중 단)

사회복지증진 인건비중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한 비용을 어째 사회과에서 보고합니까 ?

예, 사회복지비 부분의 인건비로 묶여 있는 관계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취로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본회의시 건의한 백곡면에 사업장 선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장 선정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현재 계상된 취로사업비는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 사업이 끝난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취로사업이 계획시 검토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환경위생관리항중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계 속) 가. 위생관리 29,118천원 (3,40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14,218천원 (2,100천원 증) 2) 경상사업비 3,780천원 (1,300천원 증) (보 고 종 료)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환경위생관리중 환경보호와 청소관리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가. 환경보호 20,447천원 ( 18,03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14,437천원 ( 12,020천원 증) 2) 경상사업비 6,010천원 ( 6,010천원 증) 나. 청소관리 360,189천원 (148,443천원 증) 1) 기본경상비 9,332천원 ( 1,852천원 증) 2) 경상사업비 73,050천원 ( 250천원 증) 3) 주요사업비 245,920천원 (146,341천원 증) (보 고 종 료)

쓰레기 매립장설치 비용으로 146,34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2개소 사업비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

추후 사업추진시 부족금액은 예비비 중에서 추가 지출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묵입니다. 30페이지 보건관리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보건관리 655,914천원 (51,615천원 증) 가. 보건기관운영 655,914천원 (51,615천원 증) 1) 인건비 358,668천원 ( 9,525천원 증) 2) 관서운영비 95,206천원 ( 1,890천원 증) 3) 기본경상비 28,773천원 ( 3,858천원 증) 4) 경상사업비 141,807천원 (11,382천원 증) 5) 주요사업비 31,460천원 (24,960천원 증) (보고종료)

보건소철창 설치비가 396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철창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직원이 숙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

현재 보건소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고가 물품이 있어 방범차원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 치과 의사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그리고 리라병원의 관리업무 소관은 어디입니까 ?

치과 의사자원이 부족하여 오지면부터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라병원 관리에 대하여 보건소에서는 지도단속밖에 할 수 없습니다.

타 실과에서는 여비추가경비 소요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소여비추가 계상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에는 여비계상분이 없습니다.

농어촌관리비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농어촌관리 1,528,005천원 ( 8,550천원 감) 가. 농어촌개발 980,697천원 (35,604천원 감) 1) 경상사업비 12,804천원 ( 5,304천원 증) 2) 주요사업비 727,626천원 (40,908천원 감) 나. 농산물유통구조관리 47,488천원 (13,832천원 증) 1) 주요사업비 47,488천원 (13,832천원 증) 다. 농산관리 499,820천원 (13,222천원 증) 1) 기본경상비 8,000천원 ( 3,000천원 증) 2) 경상사업비 27,896천원 ( 5,390천원 증) 3) 주요사업비 463,924천원 ( 4,832천원 증) (보 고 중 단)

농어민신문 구독료 122만4천원이 있는데 신문가격인상분인지 증부로인한 대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후계자수가 늘어서 생긴 증부분 신문대입니다.

농어민신문은 어째서 농민후계자에게만 구독케하는 것입니까 ?

농어민후계자 대상자에 의하여 구독케하고 농민에게 지도하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농어민후계자에게 주는 간행물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

현재 지도소에서 농촌 소식지가 들어갑니다.

농기계수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0만원으로는 수리비가 적지 않겠습니까 ?

본 예산에 500만원이 있어 합이1,000만원 입니다. 소모성부품만 지원하여 주는 것이라 부족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 축산진흥관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계 속) 1. 축산진흥관리 93,853천원 (37,100천원 증) 가. 축산진흥 93,853천원 (37,100천원 증) 1) 경상사업비 29,199천원 ( 6,100천원 증) 2) 주요사업비 64,656천원 (31,000천원 증) (보 고 중 단)

잠업특작관리 항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계 속) 1. 잠업특작관리 91,295천원 (14,188천원 증) 가. 잠업진흥 16,920천원 ( 6,330천원 감) 1) 주요사업비 16,920천원 ( 6,330천원 감) 나. 원예특물관리 74,375천원 (20,518천원 증) 1) 경상사업비 59,737천원 ( 5,880천원 증) 2) 주요사업비 66,318천원 (14,638천원 증) (보 고 종 료)

특산품전시판매 리익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판매는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리익금은 전부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농촌진흥 814,951천원 (68,153천원 증) 가. 서무관리 336,173천원 (12,436천원 증) 1) 관서운영비 177,240천원 ( 295천원 증) 2) 기본경상비 42,923천원 ( 4,131천원 증) 3) 경상사업비 21,516천원 ( 310천원 증) 4) 주요사업비 42,358천원 ( 7,700천원 증) 나. 농촌사회지도 17,575천원 (13,365천원 증) 2) 주요사업비 7,100천원 ( 7,100천원 증) 다. 작물지도사업 40,333천원 ( 300천원 증) 1) 경상사업비 28,786천원 ( 300천원 증) 라. 농촌소득지원사업 120,086천원 (36,842천원 증) 1) 기본경상비 2,032천원 ( 1,062천원 증) 2) 경상사업비 10,724천원 ( 2,000천원 감) 3) 주요사업비 107,330천원 (37,780천원 증) 마. 농촌생활지도 300,784천원 ( 5,210천원 증) 1) 주요사업비 298,210천원 ( 5,210천원 증) (보 고 종 료)

농기계부품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산업과에서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산업과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 품평회 보상금지원내역은 어떤것인지 알려주시고 12월초 출하예정인 고추조기수확시범포의 성공율을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타의 지원이 산업과 지원과 중복되지 않았나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산업과는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대이고 지도소는 피복비 및 구리스, 침봉등 소모성 재료비 입니다. 전시품평회 보상금은 출품 점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또 풀 예산사업중 고추사업관계는 지도소에서 책임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확신합니다.

농민상담실 연료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않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계획중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저희는 읍면과 마찬가지로 월액여비로 지급되어 있기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예, 이 사업을 실시하므로서 40평가량 부지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자도하우스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영림관리 504,741천원 (25,768천원 증) 가. 영림관리 504,741천원 (25,768천원 증) 1) 인건비 59,553천원 ( 2,718천원 증) 2) 관서운영비 31,634천원 ( 1,096천원 증) 3) 기본경상비 13,360천원 ( 1,360천원 증) 4) 경상사업비 12,905천원 ( 8,008천원 증) 5) 주요사업비 387,289천원 (12,586천원 증) 2. 조림사방관리 115,206천원 ( 1,500천원 증) 가. 녹지관리 4,510천원 ( 1,500천원 증) 1) 주요사업비 4,510천원 ( 1,500천원 증) (보 고 종 료)

지역경제과장 김윤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지역경제관리 255,669천원 ( 4,120천원 증) 가. 지역경제관리 250,689천원 ( 3,40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1,300천원 ( 400천원 증) 2) 경상사업비 3,180천원 ( 3,000천원 증) 나. 상정관리 4,980천원 ( 72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720천원 ( 720천원 증) 2. 광공업관리 4,459,238천원 (1,112,877천원 감) 가. 광공업관리 4,459,238천원 (1,112,877천원 감) 1) 주요사업비 4,459,238천원 (1,112,877천원 감) 3. 교통행정관리 7,625천원 ( 5,540천원 증) 가. 운수행정지도 7,725천원 ( 5,54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3,175천원 ( 2,740천원 증) 2) 경상사업비 2,450천원 ( 800천원 증) 3) 기타경비 2,000천원 ( 2,000천원 증) (보 고 종 료)

만승공단은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

잠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수행정지도비중 사업비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

주.정차 단속 경비입니다.

만승공단 이용시설 추가사업비 8,700만원은 너무 부담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

만승공단 이용시설추가사업비는 업체 부담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