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의원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업도 바쁘실텐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에 계시는 청장이하 국장, 과장께서 우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시 애써주시고, 또 특히 이번 태풍으로 우리 관내가 부산에서 집중적인 피해를 당하여 빠른 기간내에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말씀 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의 낭비가 없는 그런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좀더 구민을 위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제 본회의 에서 홍병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요지 설명을 듣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대체로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다소간 소모성 경비에 약간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또,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어지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사업의 규모가 튼 것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완공할 수 있느냐 안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에 편성해서 하는게 옳지 않는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한성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청사 개청식에 따른 집행도 시실은 조금 형식에 치우치는 감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지금 우리가 승인해서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인 문제는 그런것도 약간의 문제점으로 부각된바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진지한 의원들의 질문 과 성의있는 각 집행기관의 과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사전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심사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집행부서 실·과장님들께서는 의원들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질문 항목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총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입부서 세무과장께서 설명하고 이어서 바로 장별로 해당 실·과장들께서는 심사를 할때 항목마다 그 항목에 대하여 의원들이 묻는 말씀에 자유스럽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세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권수현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세입증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저희들이 총세입 목표가 345억9,200만원 올시다. 이번에 순 증감이 돼 세액이 8억3,500만원이 되며 2회 추경으로 인하 구의 예산부분이 355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순 증액으로 되는 것이 지방세가 8,300만원, 세외수입이 7억5,200만원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8억3,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억1,200만원으로써 이번에는 순수하게 증가된 세입분야는 9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지방세에는 재산세가 8,300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된 구세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의 세수가 당초 목표가 30억입니다만 이번에 과표 상승등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는 약 1억정도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사업소세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약 1억 정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대형 공장이 양산쪽으로 이동하고 사무자동화로 인해 종업원의 감소가 수입자유화에 따른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소세가 다소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저희들 목표액에 비해 약 1억여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사업소세는 1억을 감해줍니다. 이래서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가 각각 상쇄를 한다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8,300만원이 순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외수입 분야에서 7억5,2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은 재산세 임대수입으로 이것은 국가재산을 대부한 재사 수입입니다. 다음에 수익금 증지관계인데 이것은 3,100만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난 4월 11일 증액된 수수료가 요율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3,1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폐기물관계, 이것은 오물수수료입니다. 오물수수료는 '91년 6월20일 납기부터 한 사람에 대해서 70원하던 것을 80원으로 조정 부과하니까 약 1억3,700만원은 더 징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징수교부금은 주로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약2백억입니다. 약30억을 더 거든다고 보고 1억을 징수교부금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은 6개월과 3개월, 1개월로 해서 정기저축을 합니다. 상반기까지는 3개월 예치로 상당한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그 금액이 2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수입이 예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월금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1,300만원이 감액되는데 당초 예산 책정시에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 관계입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주축을 이루는데 2억정도가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7,400만원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의원 입후보하였을 때 등록비로 남았던 것이 이미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관계인데 이는 3,300만원으로 총 지방세는 세입수입 국고보조금을 합쳐서 9억4,7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실무 담당자로서 7억4,000만원에 대한 세수는 무난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세입 16억3,822만8,000원에 대한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심의를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서로 심의하여야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 있어서 고정경비, 인건비라 든지 경상적경비등 꼭 쓰여질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심의를 생략하고 중점적으로 할 사항은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분야이며 소모성 경비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필요한 경비만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집행하지 않아도 될 경비는 절감을 해야겠습니다. 과소비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정부예산도 팽창예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모범적인 예산심의가 되어져야 하겠으며, 과장님들도 그런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장 의회비인 32페이지부터 심사합니다. 의회비가 있어서는 특별판공비 부분이 금년도 기정예산 5,900만원중 2,000만원을 감액하여 3,900만원으로 확정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얼마나 쓰여졌는지 금년도 한 3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부분은 조금 삭감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900만원중에 2,000만원 삭감하고 3,900만원 남는데 지금까지 1,0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2,900만원이 남았으며 12월의 정기회 의때 지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500만원 삭감하지요.

500만원 삭감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원들의 의견 있습니까?

정기회는 회기일수가 30일임을 감안하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한나 500만원정도 삭감합시다. 다음은 40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당초 편성은 4,7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2,7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남아있는데 금년도 국외 여비사용 계획이 있는건지 얘기를 해보세요. 수해복구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비교행정 필요하고 선진국의 지방자치도 볼 필요가 있지만 굳이 금년도에 가야되겠습니까 추경예산에 존치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해야 한다고 88년도부터 매년 2,000만원, 3,000만원씩 공무원들의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4,700만원이 나오는데 사실상 시행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2,000만원 놔두고 삭감한다고 했습니다만 3개월 동안에 연수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냐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 부분은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려서 급할 때 씁시다.

예산삭감만 주안을 두고 하는데 나중에 증액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경미하게 잡아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현재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삭감을 했다가 증액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봐서는 그런 부분은 어렵다면 미리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체적인 국외여행은 없겠지만, 혹시 다른 기관과 합동해서 출장하고 여비는 각구청에서 부담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을 존치해야 합니다.

그럼 1,000만원 삭갑하죠.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편성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1페이지 211번 수용비 수수료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법령집 대본이 한질당 평균 50만원씩 책정한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집 가제가 많은 때는 비쌉니다. 각실과 한질씩 비치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청구하는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질을 각과마다 비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중앙집중식으로 한 질정도만 구청에 구입 비치하든지 아니면 반쯤 구입해서 2개과에서 서로 대본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생각해봄직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들도 각실과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볼때는 2분의1 정도만 구입하여 직원들이 다른과에 가서 빌려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이 서로 양해해 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300만원 삭감합시다.

50페이지 234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질서 새생활 범시민단체 간담회 유관기관 단체 구민과의 대화등을 통해 구민화합을 이루기 위한 간담회라 할수 있습니다.

간담회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각종 정부시책에 따른 대외관련 새생활실천 각종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10. 13 대통령 특별선언 1주년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내가 볼 때 1회하면 각 유관단체, 기관장 등등해도 보통 약 30명, 안드러면 많이 해보야 약 백명 수준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걸 다 점심을 대접할 것은 아니고 다과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진다고 볼 때 이게 굳이 천만원이 이렇게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청행사도 있고, 이번 수해로 인하여 경비가 많이 들걸로 봅니다.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는 일종의 시책비입니다. 주로 각종행사, 격려, 위로금등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채육행사, 개청식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소모성 경비인데 이런데서 예산을 절감 안하고서는 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품위유지비 정도 성격의 비용이긴 하지만 이것을 5백만원이나 한 300만원 절감을 해도 운영만 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도 실장님 말씀중에서도 조금은 내포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홍보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민단체 간담회라든지 기타 유관기관단체 주민 간담회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재관계나 청사 개청식 관계등 내포되어 있으니 금년도는 인정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정위원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내역사항이 있고 밝히기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정용해 왔던 그런 폐단 자체를 지방의회 가 생김으로써 바로 잡아준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볼 때, 이런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며 솔직하게 얘기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하면서 정보비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대충 짚어 봅시다. 40페이지 그 다음에 안나오는데가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이것이 1,500만원, 몇백만원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규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책장구입을 하는데 5만원이라고 명시가 됐을 때는 구입을 하고 반드시 쓰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도 구청장이 연말까지 이런 것을 백만원만 쓰고 넘어갈 수도 있고, 9백만원만 쓰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간혹 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량권을 준다는 그런 뜻의 의미지 이걸 예를 들어서 다른 책장구입에 3만원짜리를 5만원 책정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싸게해서 깍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다가 남으면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니까 삭감을 해도 괜찮다 하는 얘기지.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아껴쓸 수 있는 문제고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단가를 산출한 근거가 나오니까 여기서 삭제를 좀 합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정보비는 어떤 지출의 대상을 예산상에 명시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정보비로 들어가고 역시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윤활유격의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고 또, 우리가 구민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절약의 형태로 간다고 할때 우리 예산의 모양새도 좀 이끌어져야 되겠다는 발상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백만원 정도는 감액하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내용을 볼 때 정보비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정보비는 구청장이 쓰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쓰는 것도 있겠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정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정보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1,200만원 또 있지요, 뒤에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태풍피해, 주민위로격려금 1,000만원 시민의 날 개청식 행사에 500만원 정보비 판공비부문이 많이 나오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2벡만원 삭감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동행정 무전기 구입은 좋은 일이고 다른 것은 쭉 넘어가면 되어지겠습니다.

59페이지 412번 시설비 가청사 철거 경비인데…

제가 안 그래도 깍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단가가 ㎡당 5천원 면적이 3,060㎡의 철거비입니다.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본건물을 다 포함한 면적입니다. 또, 어제 소방서에서 내년도부터 금정소방서가 개청된다고 합니다. 시에서 소방서로 할당한 그 부지위에 있는 건물은 자기들이 좀 쓰도록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산하 공공기관이 사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다고 보는 경우는 면적이 줄어집니다. 면적이 당초에 3,060㎡에서 2,01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로 깍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철거한 후 재료는 매각하면 예상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각예상수입은 예산계상에는 못했습니다만 매각을 하고, 지난번에 일부 철거했는데 비용은 220만원이 들었고 그런데 매각하니까 110만원 밖에 수입이 안됩니다.

500만원 삭감해도 관계없죠?

그런식으로 500만원을 삭감한다 처더라도 예상된 수익에 1,000만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면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법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되도록 예산절감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당신들 철거해서 가져가라 철거를 하번 해보니까 수입이 줄어버리는데 그 방법을…

지난번에 철거하면서 애로가 있은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철거하고, 건물이 서있을때는 공유재산으로 부동산으로 처리가 되는데 건물이 뜯어지니까 물건으로 취급되어 물건으로 파려면 그전에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조회서를 전부다 보내어 각기관에 쓸거냐 않쓸거냐 물어봐 가지고 그에 따라 철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팔여고 가격조회를 하니까 건물이 서있는 상태에서는 가격조회가 되지 안아 부득이 220만원주고 부��는데 철거하고 팔려고 보니깐 110만원 밖에 안주겠다고 하므로 반을 손해본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철거할때 비용하고 계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손해가 덜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 의회에다가 한번 내가지고…

기존 된 것이 있고 추가로 할 것이 있습니다. 동에다가 약도를 그려 가지고…

관내 약도를…

그려 가지고 동이 몇미터에 있다 표시를…

그걸 들여다 봄으로써 부곡2동 같으면 부곡2동 관내현황이 용이…

아니, 제가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금사동 관할인데 은경정비주변 구거복개는 석대다리에서 도시고속도로 밑으로 금사동 우회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뒤에 도로는 도시고속도로 밑으로 8m 포장공사는 다 했는데 이것이 연결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거복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은경정비주변의 구거복개가 완공이 돼야만 회동동에서 석대 반송 우회도로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도로는 금사공단으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전부 다 금사동 시장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회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장을 해 놓고 구거복개가 안되어 그 도로를 사용을 못한다면 예산 많이 들어간 포장공사가 아무실효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당연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다해야 될 사업이라 아까 얘기하는 예산의 그 추경의 규정상 균형도 맞추고 또 사실은 우리 측구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는 원칙적으로 구조물 공사는 너무 동한기에 하게되면 사실상 양생을 한다든지 공사의 수명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여 발주해서 입찰을 봐서 시행을 할 경우 구조물 설치가 되어 질때는 실제로 1,2월 되니까 가장 추운달로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중 발주를 해서 2,3월달 시공을 하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칙은 예비비를 둬야되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예비비가 3천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도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나 또, 우리 지역의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얹어 놓은 것은 좋지만 실제 주민들한테 꼭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법규상 모순이라고 할까 그런 균형을 깨뜨릴 필요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행기관인 건설과장님에게 그런 요구를 하게 되고 내년에 책정을 하고 효과면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예비비로 돌려주자 그런 얘기와 연루해서 지금 얘기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예, 추경예산의 시설 공사비는 전부 15건입니다. 15건인데 5건은 제외하고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금사동, 서동지역에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하수도는 주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또 구거복개도 연관이 있지만, 그래도 하수도보다는 조금 뒤로 미뤄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비율에 맞도록 확보를 한다고 하면 지금 3건 지적한 것을 보면 1억300만원 다른것 8건 해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조금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복개를 조금 지연시켜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밖에 시차가 안납니다. 내년도 봄 예산에 하나 지금 추경을 하나 그런 시차밖에 안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 3건은 내년도에 해도 큰 지장은 없을겁니다.

제가 지금 봐가지고 과연 어느것이 우선 순위인지도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우선 순위를 잘 아실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꼭 금년에 안해도 되겠다 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오.

건설사업은 모두 숙원사업입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에 의해서 예산전체에서 몇%를 삭감시키니 이런 명분을 남기기 위해서 숙원사업을 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됩니다. 우리는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기예산 확보가 안됐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책정 확보된 범위내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사동의 경우를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겁니다. 공단지대를 끼고 엄청난 교통체증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설도로우회를 하기 위해서 석대다리목에서 도시고속도로로 동일벨트 뒤까지는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구거복개공사를 안해 지금까지 해놓은 공사가 무용지물로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마무리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박위원의 출신지역 공사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 자체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그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조물공사는 보통 1,2개월 추울때는 되도록 피해야 되지 얼어 버리면 부실공사가 되며 결과적으로 본 예산에 올리나 추경에 올리나 결과는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면 1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공고하면 약 15일 착공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한달 이상은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착공되는 것은 빨라도 11월 중순경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이 면에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내놓은 사업순위는 그냥 저 마음대로 우선 순위를 정하게 아니고 진정이 한두번은 전부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진정을 많이 했고, 금사동 공업단지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 차량소통이 말못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큰길로 왔다고 일방통행을 하지만 반송 반여동에서 진입하는 봉고 승용차들은 전부 도시고속도로 다리목에서 시작해서 도시고속도로 다리목에서 시작해서 도시고속도로로 올라가는 우회도로 신설을 위해서 이게 숙원사업으로 넣어놨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셔서 착공은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박위원한테 이 지역이 주요소관사항이라서 미안합니다만 우리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당연히 예산특위 심사과정에서 다소 삭감을 예상, 예비비에 상당히 충당돼질 걸로 감안하여 전체 집행부분에다가 많이 더 넣고 예비부분을 줄여지지 않겠느냐 이런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절차라든지 규정의 명분에 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양새가 맞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 있고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인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얘기한대로 실제상으로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효과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면 또 만일 내가 얘기한대로 어떤 부분이 예비비로 돌아갈 가능성을 두고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주로 건설관장한테 해당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사실 증액되지는 9억원중에 사업비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이중에서는 이것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부분 예상도 있지 않겠는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서 혹시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하지만 넣어둔 것등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물론 상당히 오랫동안 숙원사업을 진정해왔기 때문에 사업이 올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필이면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문제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박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없어요? 지역주민이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뺐느냐? 상당히 기대를 하는데 예산서는 의원들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돼 있다. 그런 얘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되면 설계비 정도 올리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금년도 설계는 해두고 말입니다.

설계는 저희들 직접하기 때문에 별도용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일을 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동네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가 지정이 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요구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심의를 하고 되도록 이면 예산삭감을 안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다른 부분에 말하자면 소모성 경비에서 삭감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순위는 각자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지역이 가장 급하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되도록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주민 숙원사업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착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건설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범위에서 일을 많이 하도록 해야지, 할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막는다면 모순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란 말입니다.

박의원의 타당한 말씀이고 근본 논의가 되지, 취지도 이걸 안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욕적으로 구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많이 해야하는게 당연한 논리이고 우리가 대변할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금년도 추경에다가 실효를 거두기가 힘이 들 때…

저는 그런 부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음 예산에 넘기면 비슷한 사정에 또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된다면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된대로 합시다. 추경이 아닌 신규예산부터 반영시켜야 되는데 몇년째 밀려가지고 못한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해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막아 버린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우리는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숙원사업은 하나라도 더 넣어야 되는 입장에 구청에서도 된다 안된다 하면서 못내는 입장 그러나 예산심의 하는 전체적인 균형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혹시 한두개 유예할 수 있는게 있느냐 물었는데 정없고 꼭 해야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서 해야될 것이고,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말이죠, 사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규정을 등한시할 수가 없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기획실장에서 우리가 통과시켰는데도 예비비를 몇 개 항목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깍아서 모아봤자 2∼3,000만원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를 충분히 두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대 2차 수정예산을 또다시 제출하게된 것은 1억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께서 고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서4동에 사업비를 본청에서 전부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히 본청에서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본청 주관부서에서는 책임있게 하지도 않고 또 중앙에서 재해복구비가 대부분 반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진데다가 용역비가 계산되지 않아 부득이 우리구에서 우리예산에 관계없이 시본청에 얹혀 가지고 구청에 내려와서 집행을 해야 될 경우 용역비가 없으면 집행을 안합니다. 예비비가 없더라해도 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건만 있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는 예비비를 많이 넣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예비비를 많이 넣는 것이 예산에 잘 안맞는 것이고, 그래서 절충을 해 봅시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수영천변 측구공사 하고, 서2동 여명아파트하고, 세건을 더 하면은 1억300만원입니다. 1억3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를 해놓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박위원하고 의논을 했는데 운영경비는 살려두고 수영천변 측구공사 3,000만원 이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를 수행을 하다보면은 이와 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뭐 별다른 무리가 없으면 박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92페이지 221번 개청기념 조각전시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식범위내에서 얘깁니다마는 조각전시회라면은 어쩌면은 우리 개청식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효과적으로도 할수 있는 사업이지만 조각전시회란 자체는 사실은 조각가들의 일종의 사업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다가 카다로그제작 및 기타 하면 돈이 약 5,200만원 정도죠. 그러니까 개청식 조각전시회만 750만원이고 개청식에 따른 카다로그제작…

다 합해서 750만원입니다.

예 총액이 750만원입니까? 그러면은 조각전시회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내용 자체가 조각전시회를 하기 위한 7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각전시회를 위해서 750만원이나 구에서 과연 조각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게 보관하기가 좋고 이러면은 모르는데, 그 사람들도 기증기로 운반하고 자기들도 굉장히 경비가 드는데 이것 정도는 우리가 구에서 해줘야 안되겠나 그런 뜻에서 의논해서 처음에는 1,500만원 절충결과 최소경비를 구에서 책정해 본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거기에 대한 전시회에서 수입이 생겼을 때 수입의 몇%를 환원한다는 이런 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구에 500만원을 기탁하겠다, 그런것도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자기들의 어떤 사업목적인데, 물론 여기다가 조각품을 전시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는 돈이 지불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정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조각품을 전시했을 때 자기들의 어떤 영리적 목적이 포함되는데 거기에 이익이 발생이 되는 것은 구민에게 환원을 한다든지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없이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청사를 신축, 개청식을 더욱 빛나게 하고 문화, 예술행사를 겸해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시를 하는데 29명의 30점이 출품되며 운반하고, 전시하는 관계는 기증기 아니면 운반이 안되는 이런 문제등의 최소경비입니다.

그런, 최소한 말이죠, 여기에 보면 TV홍보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사개청 기념으로서 조각전시회를 한다면 하면 금정구청이 이래 가지고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조각전시회 계획에서 해야지 그것은 대외적으로 봐서도 명분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든지 아니면은 꼭 다 해야되겠다면 절충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TV에 조각전시회 한다, 금정구청이 선전을 해놓기는 남이 보기에도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지금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조각전시회를 유치할 때 그 분들하고 어느 정도 약속사항이 있을걸로 압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해줄게, 또 우리가 이것은 창작예술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전시회를 해서 얼마만큼 득을 봤다는 그 기준은 사실 우리로서는 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 내가 알기로는 대단위 고층건물을 지을때는 예술품 한점씩 해서, 창작인들의 지원도 해줄겸 그런것도 하나 하는게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도 여기 곁들여 있는 건지 그런걸 한번 부연을 해주시면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국립부산대학교에 예술대학이 있으면 관내 유명작가들의 사기문제 또한 구민들에게 작품을 접할 기회도 부여할겸 시도한 것입니다.

아니 그 분들 하고 정확하게 흥보물 제작이라든지 카다로그 제작은 우리가 해주마, 너희는 출품해 달라 또, 여기 TV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해주마, 물론 우리 의회에 승인이 안되어 단정적으로는 얘기를 안했지만, 이런 것을 반영을 해보겠다고, 또 그렇게 되로록 해주겠다고 그런 서로간에 말로써는 얘기도 오고 갔습니까?

최소한의 경비 이 정도는 우리가 봐주고 출품 회망자는 출품하라고 해서 진시회를 개최케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좀 절감을 하고 절약하자고 하는 그런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에서 빼어난 정도의 모양새를 갖춘 건물이 되어졌고 또 그에따른 행사의 모양새도 갖춘다고 예산이 되어진 것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 행사의 바람직한 그런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일 말로서 그 사람 지금 대학의 조각품을 제작하는 이런 분들이 여기 기대를 상당히 했다 할때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해 버렸을 때 오히려 우리 위원들한테 화살이 돌아온다고 보고 그 분들을 위한 방법이 약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 예산을…

이번 조각품 전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11월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0월∼11월 2개월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750만원, 조각전에 따른 기념 리셉션이 150만원 또 900만원

이걸 팔릴때까지 여기서 전시를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할때 두달하고 나서 가져갈건데…

그런데 이게 도난문제도 있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전에 기증기가 와야되고 한데 그 큰걸 어떻게 가져간단 말입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지역주민이 우리를 좋게만 생각하면 금정구청의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금정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주민의 관심과 호응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또, 문화인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지원을 해 줄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상업성이 게재된 것입니다. 공공단체에서 어떤 명목이든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희 구민들한테 설득하기 어렵고 저 개인적으로는 용납이 안가기 때문에 제 의견은 전액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먼저 구청에서 요청을 햇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요청을 했다고 볼 때 그분들께 어떤 상업성에 대한 편견을 두는 것은 나는 조금 입장을 달리하고 싶고 또 여러 위원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우리구 전체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분들의 그런 활동을 도운다 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그런 광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바람직한 방법이고 역시 우리구 청사의 개청식을 기념하는 그런 시도는 상당히 좋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대신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애되어져야 되겠느냐하는 것은 좀더 전진적인 방법으로 한걸음 앞을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다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이게 되도록이면 과다하고 조금 줄었으면 좋겠는데 만일 그 분들하고 선약이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기대치를 주었다 손치면 처음 이야기는 이랬는데 구의회를 핑계를 댈 것이고, 나중에 물건을 하나도 사주는 사람 없고, 운반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떡할거냐하는 문제도 상당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 분들하고 절충할 때 얘기하고 근복적으로 달라졌을때 앞으로 다른 행사를 위한 것이라든지 좀더 선전국으로 향하는 일을 할때 문화적인 그런 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지역행정을 그런 면에 눈을 돌리는 시점에 왔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TV 홍보비하는 이것은 안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좀…

이것은 제가 보기론 구청에서 작가들이 전시를 하겠다고 왔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구청에서 우리가 청사 기념행사를 하니까 와서 좀 해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 되어 완전히 전액삭감을 한다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고 과장님께서도 TV홍보비는 빼달라는 제안이 있었으니까, 그 선에 절충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빼도 좋다고 기정화하고 나머지 혹시 홍보물 제작 카다로그 제작비 중에서 삭감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각전에 따른 기념 리셉션 제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일 위에 홍보비 100만원 하고 기타 소모품비는 물론 돈이 들겠습니다마는 이 두가지만 여기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사진하고 이걸 할 것이다하면 어디다 하겠느냐, 기획물은 대체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불과 날짜 해봐야 몇칠 안남았는데 취소하기가 곤란할 것이고 기타 소모품비 이것도 삭감을 해도 관계 없겠죠.

그러면 리셉션 비용에서 50만원 줄여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225만원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넘어 갑시다. 93페이지에 말이죠 추경증액 삭감하는데 1,700만원으로 돼 있어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몇배가 붙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체육진흥을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해는 갑니다만 어째서 이렇게 많이 붙었습니까?

10월 20일날 사직종합운동장서 시민체육대회를 합니다. 출전선수가 198명 응원단이 1,000명입니다. 응원소요경비 격려금 출전선수 응원 급식 기타 경비 이래가지고 1,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는 소모성이 좀 포함 되어 있고 우리가 전주민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굳이 구청에서 특별하게 대우를 안해줘도 또 절감을 해도 돼질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이것은 먼저 시간나면 마지막 결산추경에 보충이 되니까 우리가 다 쓸려고 하는거 보다는 얼마나 소요될지 확실하게 감이 안잡힙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전구민이 문화체육 행사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식사라든지 모든 편의 제공을 했으면 앞으로 참여를 많이 할때 예산이 세수에 비해서 비중이 커지는 그런 면도 있다 그래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선도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혹시 예산이 좀 과다하다치면 혹시 과장이 초안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었을거고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 이거 좀 깍일 생각을 하고 조금 여유있게 잡아놨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버려주시는게 좋겠다 이겁니다.

올해예산 초안 잡을 때 세무과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전선수 유니폼하고 추리닝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게 중복이 돼 있고, 사실 추리닝 값은 한 벌당 11,000원 꼴이지만 값은 4,000∼5,000원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폼 부분에 한 200만원 삭감하면 되겠네요. 추리닝의 반값을 유니폼을 잡으면 됩니다.

기타 경비 중에서 1,400만원 증액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중에서 200∼300만원 정도 삭감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큰 무리없이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집행부서에서 절약을 하고 남은 부분은 예비비로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죠.

아껴 쓰겠습니다.

그럼 200만원 삭감하도록 합시다. 오늘 심사결과를 요약하면 의회특판비 4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 법령집 대본비 300만원, 간담회 200만원, 가청사 철거비용 3,000만원, 조각전 경비 225만원, 끝으로 시민생활 체육대회 경비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칩시다. 위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오전, 오후 장시간 동안 세입·세출 예산특별위원으로서 진지한 질문 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집행기관인 구청의 청장님이하 각실과장님께서는 역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을 잘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옥에 티라고 말씀드린다면 할 일을 미리 정해 놓고 철차만 거치는 그런 예산심의도 되어졌다 할 때 심의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았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공무원해 봤습니다만 공무원의 속성과 되도록 자기과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화 국민으로서 또, 우리 금정구는 선진구로서 발돋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더 사보다는 공, 자기 보다는 타를 위하는 그런 정신속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또 다음 우리가 내년도 본 예산에서는 좀더 진지하게 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를 갖고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내여 주시면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 이 점은 기획실장께서 전달 좀 잘해 주셔서 내년도에서 진지한 심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건 깍아라 또, 저건 없애라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고있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오히려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정보비라든지 들추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관용을 베풀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오로지 우리가 다지기 싫어서 그런 것보다는 좀더 보다 발전적이고 또 금정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기관의 집행능력과 행정수단을 발휘하라 하는 그런 격려의 의미도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집행기관에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한 질문 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