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7131번 민방위교육 훈련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주요시책추진 1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민방위 주요시책추진사항 시책내용이 무엇이며 또 민방위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아는 시책인데 바로 그 주요시책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필코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점도 있고, 주요 시책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사항을 강조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7131번 지역 안정 부분에 대해서 조립식 건물 1동 3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찰서 화재로 인한 조립식 건물에 대한 질의인데 본군 추경예산 집행면에서는 3천만원이 되어 있고 부속자료로 2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내용이냐? 차액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내용에는 잘못이 없는데 편집하다보니까 오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감사합니다.

우선 2212번 서무관리 리장수당 및 상여금 인상 8,586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리장이라 하면 행정말직으로서 상당히 고충과 애로가 많은 직업이라 이렇게 제가 보통 통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라든가 국가에 이바지한 공로와 기여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크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8,586천원으로서 과히 그 분들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선정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고 기존은 얼마인데 인상폭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서 8,58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3번 영선관리 청사에 포장 하남, 상서, 사내 6,110만원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남, 상서, 사내 일선 말단 행정관서로써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6,110만원이라는 것은 공히 나누어 생각하면 한 관서에 2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축을 해 놓고 불과 얼마 안되는데 2천만원이라는 신축공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이렇게 2천만원씩이나 나옵니까? 내부수리 2천만원이라하면 신축공사 2천만원에 또 불과 거기에 근사치가 아니냐 이런면에서 어떻게 이 공사가 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2천2백만원씩이라는 것이 이 공사에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라든가 시공면에 상세하게 나열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똑같이 2323번 영선관리 부분입니다. 창고시설 3천5백6십4만2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창고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 쓰기 마련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창고가 꼭 써야 되고 우리가 근시적인 지금 현재 모든 일을 제대로 우리가 복지현장에 이런 것도 현재 앞에 있는 불도 제대로 끄지도 못한 입장에서 이 창고시설이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 없는 것을 지울 수 있는 창고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천5백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한테 긴박하고 필요한 부분이냐! 불가피로 지어져야 할 부분이냐! 어떤 용도에 쓰는 창고이며 또 실효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12번인데 민원 읍.면 예산이 되겠어요. 소방시설관리에 제가 물어 보려다가 읍.면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물었습니다. 7212번 소방시설관리에 대해서 읍.면으로 예산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212번 소방시설관리 소방시설 유지로서 126만5천원 이것이 나왔는데 물론 시설관리야 잘 해야죠! 그런데 관리부분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얘기입니다. 소방시설관리하면 창고에 보관하였다 기름을 바르면 쓰게 되어 있는데 시설 관리하는데 126만5천원을 어디에 쓰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장 수당부분에 대해서 월 보수가 7만원 하던 것이 인상이 도어 8만원으로 계상 되었고, 수당이 3천원 하던 것이 5천원 수당이 되었다. 그럴 적에 담당관계관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계상을 하면 이장으로서 말단직으로서의 활동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수당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아는데요. 그 편제상 물론 어떤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속박되다 보니깐 그 안의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되었으면 다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여도의 형식이 그치지 않는 다면은 증폭할 것은 증폭이 돼야죠. 그래야 우리 행정이 제대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가 그 분들의 다소나마 노고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증폭에 폭을 넓혀 달라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25일 군수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5인으로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3일간 개최 특별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과 답변에 나오신 각 실과장님께 본 위원에게 시간과 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한 그 이유 까닭에 대하여 새삼 말씀드린 점은 우리의 화천군이 이제 과거에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시책추진으로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책전환을 위함이라는 것을 이 좁은 가슴에 깊이 명심하고 질의하였음을 명백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간에 3일에 걸쳐 질문의 답변 속에 큰 자랑할 만한 생산적인 부분을 창출하지는 못 하였습니다만 종결 심의를 하고나니 우리 행정 분야에 대하여 각성하고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주의할 부분에 대하여 발굴하고 찾아볼 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앞으로 심기일전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질의를 한 본 위원으로 가슴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내용중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문제점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면에 있어서 구태의연하고 매년 되풀이 되는 침체된 짜임새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창조적이고 능률적인 진취적인 편성에 치중을 해서 우리 화천군이 융성할 수 있고 2000년대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의 소감이 담긴 토론을 끝마칩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