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봉수 의원 발언
봉수
김봉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순서에는 찬반답변 후에 예산안심사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에 걸쳐 정회시간과 간담회시 의원사무실에서 예산안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안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춘 위원 발언신청) 최종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춘
최종춘위원
어제 오늘 네 분 위원님을 모시고 대충심의를 한 결과 끝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홍보용 신문대를 추가로 600만원이상을 책정했고 군정홍보 수수료 300만원, 새 생활 실천대회 150만원, 지역개발 새 생활 실천대회 8,415천원,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생산시설,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에 예산을 치중하지 않고 전시효과 나 업적위주의 예산책정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싶고 불법건축물 철거대행수수료 200만원은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데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철거를 예상하여 2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업무추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내용이 서로 비슷비슷한 비용이 많아서 이 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새 생활 결의대회 65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고, 군유재정관리 독활 보상금 700만원 중 4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식재를 해서 2년 또는 3년이 지나야 하는 점에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선대 제초비 360만원중 200원을 삭감한 것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선대 일주문용역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단조로운 건축설계에 속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약 30평짜리 현대식 건물을 설계한다고 할지라도 100만원이면 충분히 설계하리라고 봅니다. 단 지역안정비중 9,479천원으로 되어있데 범죄단속차량유지비와 치안홍보물 3,709천원을 삭감하여 전체 22,70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삭감된 22,709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추가경정예산수정결산승인안
14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91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기과운영판공비 22만원, 가정복지과 복사기 1대구입비 300만원, 노인회지원기금 1,000만원, 토지지가컴퓨터 인부임 90만원, 체전대비 차선도색비 300만원, 주요역점사업 추진비 500만원, 합계 22,120만원을 91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승인 받고자 합니다.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예산계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 간담회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91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1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특위위원 5명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0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90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3회 임실군회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고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고 함)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9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본 특위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