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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6회 제4차 도시계획구역내공원및자역녹지해제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1-09-28

김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진력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남은 심의기간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 회의에 이어서 지역개발비 소관에 대한 설명이순서이나 가정복지과에서 어제 보고치 못한과소관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기전에 어린이집이전 사업에 대하여 사전양해 및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법정 면적보다 협소하여 불가피 장소를 이전 해야할 사정에 있습니다. 이 불가피성 때문에 90년8월 전 정태헌군수의 결재를 얻어 도에 승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은 우리 어린 유아교육에 꼭 필요할 뿐만아니라 영세민가정의 유아에 무료로 교육시키고 있으며 국비지원율이 75%나 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원 및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보 고 ) 1. 가정복지 744,241천원 (60,356천원 증) 가. 아동복지 210,948천원 (44,651천원 증) 1) 경상사업비 21,926천원 ( 4,370천원 증) 2) 주요사업비 189,022천원 (40,281천원 증) 나. 노인복지 98,282천원 ( 4,960천원 증) 1) 경상사업비 42,298천원 ( 4,960천원 증) 다. 가정복지1) 경상사업비 744,241천원 (60,356천원 증) ( 보 고 종 료 )
은섭

송은섭위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세대수 및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21세대 4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기본업무추진비 목별 사용 계획을 설명하여 주십시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바자회행사비 100만원, 녀성단체 간담회의비 108만원, 새마을 전진대회 시상금으로 14만원, 중앙단위 교육시 여비 6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다음은 지역개발비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도시관리비에 대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도시관리 7,003,789천원 (244,572천원 증) 가. 도시계획관리 349,832천원 ( 1,00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1,000천원 ( 1,000천원 증) 나. 지역계획관리 24,000천원 ( 0천원 증) 1) 경상사업비 1,050천원 ( 1,050천원 증) 2) 주요사업비 22,950천원 ( 1,050천원 감) 다. 도시정비 6,581,434천원 (243,321천원 증) 1) 주요사업비 6,581,434천원 (243,321천원 증) 라. 토지관리 48,523천원 ( 251천원 증) 1) 경상사업비 48,223천원 ( 251천원 증) 2. 주택사업 82,512천원 ( 10,512천원 증) 가. 주택건설행정 82,512천원 ( 10,512천원 증) 1) 주요사업비 82,512천원 ( 10,512천원 증) 3. 상하수도 200,000천원 (100,000천원 증) 가. 상하수도 200,000천원 (100,000천원 증) 1) 기타경비 200,000천원 (100,000천원 증) ( 보 고 종 료 )
은섭

송은섭위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도면발급용역비가 감되므로서 계획에 차질이 되지 않습니까 ?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집행 잔액으로 차질이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교성천 복개공사비 내역을 보면 거의 도비로서 군비 부담률이 적습니다. 중요한 공사에 군비 부담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교성천 복개공사는 군비재정 형편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계시면 좀 더 많은 군비를 투자코져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만승면 근로자 아파트 공정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만승복지주택 건설사업의 현재 공정은 47%입니다. 위원님께 한가지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주부터 교육이라 저희과 소관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오늘 보고케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위원여러분 도시과장으로 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먼저 보고케 하여 편리를 보아드리고 싶은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감사합니다. 6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Ⅰ. 세 입1. 사업수입 323,760천원 ( 96,640천원 증) 가. 사업수입 323,760천원 ( 96,640천원 증) 2. 사업외 수입 2,319,785천원 (1,576,183천원 증) 가. 이월금 21,184천원 ( 12,183천원 증) 나. 지방채 2,098,000천원 (1,464,000천원 증) 다. 전입금 200,000천원 ( 100,000천원 증) Ⅱ. 세 출1. 상수도 관리 178,058천원 ( 47,124천원 증) 가. 상수도 운영 178,058천원 ( 47,124천원 증) 1) 관서운영비 46,998천원 ( 26,438천원 증) 2) 기본경상비 65,367천원 ( 3,793천원 증) 3) 경상사업비 65,697천원 ( 16,893천원 증) 2. 상수도 사업 2,571,334천원 (1,623,240천원 증) 가. 상수도 사업 2,571,334천원 (1,623,240천원 증) 1) 주요사업비 2,571,334천원 (1,623,240천원 증) 3. 예비비 12,847천원 ( 2,459천원 증) 가. 예비비 12,847천원 ( 2,459천원 증) 1) 기타경비 12,847천원 ( 2,459천원 증) (보 고 종 료)
은섭

송은섭위원

1일 1인 상수도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1일 1인 280ℓ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제가 도시과장님에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문백면에는 상수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공을 하여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광역 상수도 사업도 있고 하니 문백면이 편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하겠습니다. (보 고 계 속) Ⅰ. 세 입1 주택사업특별회계 1,372,444천원 (345,629천원 증) 가. 사업수입 1,017,944천원 ( 50,532천원 증) 1) 사업외 수입 1,017,944천원 ( 50,532천원 증) 나. 사업외 수입 354,500천원 (295,097천원 증) 1) 이월금 222,367천원 (222,366천원 증) 2) 지방채 56,560천원 ( 56,559천원 증) 3) 융자금회수수입 65,369천원 ( 7,640천원 증) 4) 잡수입 1,971천원 ( 300천원 증) 5) 과년도 수입 8,233천원 ( 8,232천원 증) Ⅱ. 세 출 1. 국민주택 1,222,449천원 (195,635천원 증) 가. 국민주택 1,222,449천원 (195,635천원 증) 1) 주요사업비 508,532천원 ( 56,859천원 증) 2) 기타경비 713,917천원 (138,776천원 증) 2. 예비비 149,995천원 (149,994천원 증) 가. 예비비 149,995천원 (149,995천원 증) 1) 예비비 149,995천원 (149,995천원 증) (보 고 종 료)
영철

차영철위원

융자금 회수 상환금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작년도에 융자금이 회수되어 사업비 지출후 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져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개발비 부문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 실과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안승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도로사업 3,063,290천원 ( 36,969천원 증) 가. 도로교량관리 362,126천원 ( 36,969천원 증) 1) 인건비 224,213천원 ( 11,063천원 증) 2) 관서운영비 53,807천원 ( 1,003천원 증) 3) 기본경상비 1,340천원 ( 1,084천원 증) 4) 경상사업비 20,366천원 ( 15,400천원 증) 5) 주요사업비 62,400천원 ( 15,400천원 증) 2. 치수사업 215,020천원 (171,527천원 증) 가. 하천관리 129,842천원 ( 90,538천원 증) 1) 경상사업비 2,209천원 ( 768천원 감) 2) 주요사업비 124,329천원 ( 91,306천원 증) 나. 재해대책 85,178천원 ( 80,989천원 증) 1) 기본경상비 4,965천원 ( 776천원 증) 2) 주요사업비 80,213천원 ( 80,213천원 증) (보 고 종 료)
문구

이문구위원

새로 설치되는 신호등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
승래

안승래건설과장

덕산면 삼거리에 설치될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진천읍 성석리 신호등의 설치가 필요한데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승래

안승래건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참고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안승래건설과장

다음은 35페이지 산업경제비 부문 농지관리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농지관리 5,661,054천원 (11,432천원 증) 가. 농업용수개발 136,185천원 (11,432천원 증) 1) 주요사업비 131,202천원 (11,432천원 증) (보 고 종 료)
평희

조평희위원

소형관정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업자가 관정만 파주고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농민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사업 주무부서에서 사후지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안승래건설과장

예, 사후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럼 다음 소관 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호성입니다. 44페이지 새마을사업 항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새마을사업 1,236,209천원 (32,308천원 증) 가. 새마을사업 1,227,244천원 (29,352천원 증) 1) 인건비 131,241천원 ( 441천원 증) 2) 기본경상비 72,862천원 ( 8,000천원 증) 3) 경상사업비 85,799천원 (13,411천원 증) 4) 주요사업비 888,000천원 ( 7,500천원 증) 2. 자연보호활동 8,965천원 ( 2,956천원 증) 1) 경상사업비 8,465천원 ( 2,956천원 증) (보 고 중 단)
평희

조평희위원

국도변관리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국도변관리를 위하여는 노변가꾸기 인부임이 많이 소요될 줄 알고 있는데 현재예산가지고 인부임이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현재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진천읍도로 보수시 주민이 동원된 줄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동원시킨것인지 주민자발적 의사인지 알려 주십시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진천읍주민이 도로보수에 참여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이고 앞으로 도로보수시 주민을 동원치 않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현재 각읍면 노변가꾸기에 읍면직원이 너무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상급기관에서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현재 국도변 관리를 국토관리청으로 맞기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현재 양회지원사업은 부락의 부담이 과중하여 변태 추진하는등 지양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현재 양회지원사업은 부락에서 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그럼 다음 항목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계 속) 3. 지역개발 2,123,218천원 (1,239,025천원 증) 가. 일반지역개발 1,598,608천원 (1,120,868천원 증) 1) 주요사업비 1,598,608천원 (1,120,868천원 증) 나. 특수지역개발 524,610천원 ( 118,157천원 증) 1) 주요사업비 520,457천원 ( 118,157천원 증) (보 고 중 단)
평희

조평희위원

마을문고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현재 예산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 책정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48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부문중 체육진흥관리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계 속) 1. 체육진흥관리 47,222천원 (9,900천원 증) 가. 체육진흥 5,589천원 (1,400천원 증) 1) 경상사업비 3,047천원 (1,400천원 증) 나. 체육행사 28,000천원 (3,000천원 증) 1) 경상사업비 28,000천원 (3,000천원 증) 다. 체육진흥시설확충 13,633천원 (5,500천원 증) 1) 주요사업비 10,500천원 (5,500천원 증) 2. 사회교육 38,067천원 (4,850천원 증) 가. 건전생활지도 13,294천원 (4,850천원 증) 1) 경상사업비 12,850천원 (4,850천원 증) (보 고 종 료)
문구

이문구위원

도민체전출전비용이 작년예산보다 적은데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현재연맹회장을 기업체사장으로 바꾸고 부족경비를 연맹회장으로 하여금 지원토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길상사 편익시설설치비가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문중에서도 편익시설설치를 반대하는등 문제가 있어서 남산골로 이전하려고 감액을 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안계시면 다음 분야 실과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기획실장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이 민방위비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은 민방위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획실장 맡기전에 민방위과 책임을 맡은바 있어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보고코져 합니다. ( 위원들 승락함 )
그러면 50페이지 민방위비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민방위관리 211,179천원 ( 8,439천원 증) 가. 민방위운영관리 169,967천원 ( 640천원 증) 1) 인건비 128,175천원 ( 140천원 증) 2) 기본경상비 500천원 ( 500천원 증) 나. 민방위시설장비 4,476천원 ( 2,919천원 증) 1) 경상사업비 4,476천원 ( 2,919천원 증) 다. 민방위교육훈련 14,090천원 ( 4,10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6,240천원 ( 2,000천원 증) 2) 경상사업비 7,850천원 ( 2,100천원 증) 라. 병사관리 19,066천원 ( 780천원 증) 1) 경상사업비 19,066천원 ( 780천원 증) 2. 비상대책 2,500천원 ( 1,000천원 증) 가. 비상대비업무 2,500천원 ( 1,00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2,500천원 ( 1,000천원 증) 3. 소방관리 119,170천원 (47,129천원 증) 가. 소방행정관리 116,865천원 (47,129천원 증) 1) 경상사업비 8,400천원 ( 6,450천원 증) 2) 주요사업비 97,141천원 (40,679천원 증) (보 고 종 료)
문구

이문구위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금 210만원이 있는데 각종체육대회 행사를 상산축전시로 일원화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집행기관측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기획실장

올해 상산축전이 촉박하여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상산축전으로 일원화하기에는 시기상으로 촉박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진천읍 의용소방대만 제외하고는 각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체육대회개최를 희망치 않는 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 지원금을 자률방범대 식사대로 전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기획실장

위원님들의 계수 조정시 고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그럼 민방위비 업무 설명을 종료하고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기획실장

55페이지 읍면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총무인사 3,266,330천원 (41,470천원 증) 가. 서무관리 3,266,330천원 (41,470천원 증) 1) 인건비 3,657,441천원 (10,630천원 증) 2) 관서운영비 689,935천원 ( 3,757천원 증) 3) 기본경상비 418,954천원 (27,083천원 증) 2. 문서통신관리 6,580천원 ( 6,580천원 증) 가. 민원업무 6,580천원 ( 6,58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6,580천원 ( 6,580천원 증) 3. 회계 및 재산관리 311,778천원 (38,496천원 증) 가. 일반회계관리 137,242천원 (14,004천원 증) 1) 관서운영비 137,242천원 (14,004천원 증) 나. 재산관리 174,536천원 (24,492천원 증) 1) 기본경상비 1,307천원 ( 42천원 증) 2) 경상사업비 94,169천원 (24,450천원 증) 3. 환경위생관리 286,367천원 (47,148천원 증) 가. 환경보호 47,490천원 (21,70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17,990천원 ( 1,200천원 증) 2) 경상사업비 29,500천원 (20,500천원 증) 나. 청소관리 238,877천원 (25,448천원 증) 1) 인건비 222,211천원 (19,385천원 증) 2) 기본경상비 1,927천원 ( 186천원 증) 3) 경상사업비 14,739천원 ( 5,877천원 증) (보 고 중 단)
문구

이문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본청보다는 읍면에서 더 고생을 하고있고 읍면장이 특별판공비가 모자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업무추진비중 특별판공비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
승규

이승규기획실장

읍면장 특별판공비는 1차 추경시 반영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안 작성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5분에 속개할 예정이오니 위원 및 관계관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읍면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기획실장

57페이지 읍면예산중 지역개발 항목부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계 속) 4. 지역개발 309,799천원 (137,347천원 증) 가. 일반지역개발 309,799천원 (137,347천원 증) 1) 경상사업비 309,799천원 (137,347천원 증) 5. 소방관리 43,917천원 ( 3,040천원 증) 가. 소방행정관리 26,372천원 ( 285천원 증) 1) 기본경상비 22,038천원 ( 285천원 증) 나. 소방시설장비관리 12,485천원 ( 2,755천원 증) 1) 기본경상비 12,485천원 ( 2,755천원 증) (보 고 종 료)
창수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그러면 다음은 의회비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의회사무과장

21페이지 의회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지방의회의원선거 51,538천원 ( 3,000천원 증) 가. 지방의회의원선거 51,538천원 ( 3,500천원 증) 1) 주요사업비 51,538천원 ( 3,500천원 증) 2. 지방의회 운영 342,238천원 (32,909천원 증) 가. 의회운영 141,458천원 (29,909천원 증) 1) 관서운영비 39,638천원 ( 6,189천원 증) 2) 기본경상비 23,720천원 (23,720천원 증) 나. 의정활동 200,780천원 ( 3,00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200,780천원 ( 3,000천원 증) (보 고 종 료)
창수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안계시면 제2차 본회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30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9월30일에는 본군의회에서 각시군의회의장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일정이 겹쳐 9월30일 1일간을 휴회코져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이의없다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