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의원 발언

김대권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차례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태풍19호 미리얼호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지금 창밖은 완전한 가을입니다.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평소 존경 하옵던 송진형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은 지난 8월23일 태풍12호 글래디스호 내습시에 사상 초유의629㎜라는 강우량을 기록한 수해 현장에서 그리고 각종 복구 현장에서 심지어는 공원 묘지에서 까지 수해를 입어서 실의와 좌절에 빠져 탄식하고 있는 주민의 아픈 마음을 어버이처럼 어루만져 주시고 구정의 구석구석 행정에 어려운 부분에까지 보살펴 주시느라고 불철주야 분주해 하시는 모습은 이제 의연하고 당당한 자치구 의원으로서의 품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 해 주신 사항은 회기를 거듭할수록 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반갑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 9건 중에서 도시국 소관은 박재성의원께서 질의 하신 잘못된 도시 계획선 시정을 촉구하는 질의 를 비롯한 광범위한 질의 에 대해 답변의 묘를 살리고 해당 과장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답변은 질의 의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사인별로 해당 과별로 묶어서 도시개발, 건설, 환경보호, 위생의 순으로 소방과장이 직접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과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박재성의원 질문 사항인 잘못된 도시 계획선 시정건과 세번째 신동출의원의 질문 사항은 같은 도시 계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병희입니다. 먼저 박재성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선 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서동 산47-1번지 오륜대 주유소앞 도시계획도로 노선 변경은 본 계획도로는 중류2류 85호선으로서 구서동에서 서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74년 4월29일 부산시 도시 제494호로 고시되었으나 한국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부대시설을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85년 11월 8일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 변경 요구에 의해 '87년 3월15일 부산시고시 제85호로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도로계획 도로변경은 한국도로 공사에서 계획한 만남의 광장 계획과 관계된 사항이므로 도로 공사와 사전협의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도시계획변경은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관계로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후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으며 오륜대 주유소부지 토지형질 변경 사항은 위치는 구서동 산 48번지외 두필지로서 면적은 9,902㎡입니다. (박재성의원 의석 에서-의장! 발언을 좀 천천히 하기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허가자 김두현씨가 '83년 11월 28일 토지변경 허가를 받아 '86년 1월26일 준공되었으며 주요수허가는 '83년 3월 14일 부산시허가 176호로 석유판매 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않는 상태이며 현재 진행하다 중지된 공사는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83년10월 26일구서동 산48번지 일원에 피허가자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45-17번지 김두현씨가 도로개설 L=260m B=15m 광장 156㎡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 및 광장개설 도시계획 사업 허가를 득하여 '83년 10월 26일 착공하여 '85년 준공예정으로 공사 시행중 사업주의 지금사정과 한국도로공사 만남의 광장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저희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사업주에게 시행 촉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허가 사항을 미이행시는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가 가능하나 허가 취소시는 당초 허가조건 사항인 도로 개설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계속 독려하여 그래도 이행치 않을시 한국도로공사 만남의광장 계획변경등을 협의해 가지고 시본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 하신 신동출의원 님의… (박재성의원 의석 에서-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번 답변은 신동출의원하고 정규순의원 질문에 대한 것이니까 우선 설명 요지부터 먼저 듣고 나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의석 에서-의장! 김과장이 말씀하신 것 굉장히 바삐 따라 적었는데 지나가면 보충질의의 질이 떨어질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지금 바로 보충 질문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윤수준의원 의석에서-박재성의원 발언에 동의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재성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의석 에서-잘못된 도시계획선 시정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이 워낙 빠르고 제가 질의했던 순서대로 답변하시지 않고 답변자의 편의에 맞게끔 했던 것을 심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질문자의 뜻을 헤아려서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남의 광장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이 변경 됐다면 만남의 광장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답변중 그것이 처음에는 어떤 계획이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 계획사업 허가는 당초 부산직할시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 질의 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지금 만남의 광장을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기 고시된 계획선을 뒤로 돌렸습니다. 뒤로 돌리고 그 뒤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남의 광장 계획이 변경된 것은 자기들이 '88년9월29일 부산시에 통보 오기를 만남의 광장을 대구하고 부산하고 고속도로를 새로 내는게 있습니다. 김해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내고 나서 교통량을 감아내 가지고 착공 시기를 결정 하겠다 이렇게 부산시에 통보온 것입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의장! 도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을 정하기로는 도시 계획을 변경할 때는 일단 공고를 다합니다.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도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계획 변경을 합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의견 청취를 한다고 그랬는데 신문의 공고로써 다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구 주민들에게 의견 청취를 하는 것입니까?) 신문에 공고를 하면 주민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 주민 의사를 도시 위원회에 그대로 상정 합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 그럼 개인적인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신문에 변경 공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실제 구서동에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두구동이나 선동 사람입니다. 또 지금 포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사실 그 도로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선동이나 두구동의 대부분 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신문에 조그마한 공고 같은 것을 보고 있을 만한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 동사무소를 통해서 라든지 주민한테 홍보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도시계획안을 입안해 가지고 공고할 때는 신문 지상에 공고는 물론 토지 소유자한테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다 알립니다. 알림과 동시에 지상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각구 관공서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해야 도시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입안 관계로 말씀이 나왔는데 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 기관에서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수준 의원님이 묻는 취지와 답변하는 사람의 취지가 조금 상반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수준의원님은 지금말씀이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은 신문광고 게시판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토론이 되고 있는 곳은 토지 소유자는 지금 거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선동이나 신천의 주민입니다. 여론 수렴이 잘 안됐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법령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수준의원의 이야기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았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재성의원 의석 에서-지금 제가 질의를 해놓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짚고 나갈지 상당히 난감한데 왜냐하면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정리한 결과로서는 만남의 광장 그 계획 때문에 계획선이 변경되었다 맞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재성의원 의석 에서-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남의 광장 그 계획과 저가 질의했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를 요구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기에 구선이 그렇게 변경될 수 있었는가 물었는데 그냥 만남의 광장 계획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로 개설 때문에 변경되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물었던 요지는 만남의 광장 계획이 어떠했기에 거기에 그런 식으로 계획선이 변경되어서 주유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말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그걸 변경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당초 계획 도로를 변경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만남의 광장을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와 주유소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도로가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 다 한국도로 공사에서 계획선 변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재성의원 의석 에서-의장! 그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이 굉장히 흙이 파헤쳐진 채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경우에는 폭포를 이뤄 전경은 멋이 있습니다만 미관상 좋지도 않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런 상태에서는 허가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인데 예를 들어 조경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 형질 변경한 자리하고 현재 도시계획 사업하는 자리하고 일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도시계획 사업이 준공이 되면 뒤에 조경도 같이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업은 미 준공 상태거든요 사업자의 지금 사정하고 그 다음에 당초 만남의 광장이 '80년 도시계획사업 착공이 '85년 준공예정으로 그 당시에 같이 병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지금 대구하고 부산하고 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착공 시기를 조금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성국의원 의석 에서-의장! 본래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다 도로를 만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남의 광장이 변경되었으며 지금 주유소도 허가 취소되었다고 방금 답변하셨습니다.) 허가 취소는 안되었죠 영업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국의원 의석 에서-만남의 광장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착공 시기가 변경된 것입니다. 착공 시기입니다. (김성국의원 의석 에서-그것이 언제까지 미뤄졌습니까?) 자기들은 언제까지라고 한 것은 없고 '88년 9월29일 부산시에 통보오기로는 지금부산하고 대구하고 고속도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 교통량을 봐 가지고 여기에 만남의 광장 착공 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서윤석의원 의석 에서-저는 현장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자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자 했는데 저 쪽의 대구 고속도로가 다른 지역으로 나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 대구의 고속도로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앞으로 최소한 도로 4,5년 이후라야 그게 결정이 돼질 것 같고 지금 박재성 의원의 질문의 요지 중에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 그게 형질변경허가를 자본주의 자금사정 때문에 상당히 지연됐고 그래서 미관상으로 여러 가지 수해위험도 따른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완공 시기는 넘었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촉구를 하다보니까 허가를 취소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본인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까지는 대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내가볼 때 공직자들은 법을 내세워 자기 방어식으로 내가 있을 때 안했고 그때 사정은 잘 모르겠고 또 이거는 언제 하겠다 하는 막연한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또는 토지 이용계획에 걸맞도록 법에 의해서 하되 문제는 현실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 분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언제까지 준공 할거냐? 이래 가지고는 미관상으로 보기 안좋고 여러 가지 위해 요인이 따른다 당신이 자금이 없으면 처분하든지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방법으로 준공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생각이듭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주한테… (서윤석의원 의석 에서-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바 있습니까?) 예, 의견을 물어본 바는 있습니다. 이 땅의 일부는 소송중이므로 지금도 소송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야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중구에서 국회위원으로 나왔던 모 분하고 소송 관계가 걸려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본청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소를 하든지 그러면 계획 변경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다. 본청에서도 좋은 방법이 없느냐 본청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래서 앞으로도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납득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의석 에서-다른 분들의 질의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차후 개인적 면담을 통해서 제가 알고자 했던 상세한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만남의 광장은 도로 공사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개인 업자가 하는 거죠 )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누구한테 입찰을 하는지 직접하는지 그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제가 들은 바는 도로공사에서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시설 녹지 해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 완공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만남의 광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이"㉢"자로 우회함으로써 불편하다는 걸 느끼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소 불편한 건 저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해놓은 걸 조금 전에 답변드린 그 사항 아닙니까?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앞으로도 도시 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여론을 신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무 이의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까?) 의원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공고를 하고 열람을 시키기도 합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저도 대대로 선동에서 살고 있고 그 도로를 어릴 때부터 이용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양산에서 동래로 내려오는 간선 도로였습니다. 지금은 팔송쪽에 도로가 있어서 방치된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동이나 두구동쪽에 주민들은 주통로가 되는 것이 역시 그 길이라고 보고 있고 그 도로가 15m정도로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편사항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여부를 봐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될때는 본청하고 다시 의논해서 도시 계획선을 다시 우리가 환원한다든지 안되면 다른 계획선을 구상을 한다든지 좋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영관의원 의석 에서-지금이야기 한 말씀은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한 답변 태도는 내가 볼 적에는 불충분하고 불성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행할 적에 당시 내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 그러니 앞으로 시하고 이야기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이러한 것보다는 시행할 당시에는 반드시 착공 기일이 있었을 거고 준공 날짜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구비돼 있는 법적인 조치는 다 돼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하나 알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며칠날까지 해 주겠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며칠까지 시일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겠다 마무리짓겠다 우리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존엄성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없으시죠? 그러면 조금 전에 박재성 의원께서 마지막에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좀 성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동출의원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출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산 보존 계획은 장기개발계획과 병행되는 것으로 금정산은 유원지로서 개발계획은 상급부서인 시본청 소관입니다. 구에서는 92년도 금정구 장기개발계획 수립시에 자체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개발 계획 수립한 사항은 유원지 시설로서 총면적이 791만 9,312m를 부산시고시 제 280호로 고시하면서 세부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유희시설로서 160만9,954m를 세부 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609만 3,358m는 세부시설이 지금현재 미 지정된 상태이며 현재 개발중인 시설은 운동 시설로서 금성동 산48번지 일원에 혜화학원에서 면적 7만3,606m의 자연심신 수련장을 사업비 57억원을 들여서 '83년부터 착수하여 '91년말 완공예정으로 공사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또 다른 시설은 금성동 산 1-1번지일원에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면적은 16만 7,802m의 심신수련장을 사업비 54억원을 들여서 '89년말 착수하여 91년말 완공예정으로 시공중이며 현재 공정은 85%정도입니다. 그 외 세부시설 개발 계획은 현재로서는 시청이나 저희구에서 없으나 금정산 개발과 교통처리계획의 일환으로 장전동에서 금성동 화명동간에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검토 중이며 연장은 약3900m폭은 30m입니다. 사업비는 395억정도 듭니다. 부산시 장기개발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90년 3월30일자로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구자체의 금정산 개발계획은 92년도 구장기 개발계획 용역시 포함검토 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출의원 의석 에서-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윤수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수원 보호 구역내 규제 사항 완화 및 손실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현재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상수도 본부에 직접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상수도 본부에 협의를 한 그 결과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관내 수원보호구역내 수세식으로 설치된 화장실은 현재 9개소이며 근린생활 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은 음식점 108개 다방 2개 이.미용원 3개소 정육점 2개소 병원1개소 가스 판매소1개소등입니다. 그 다음에 위 현황중 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설치한 수세식 변소는 9개소이며 개발 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허가된 음식점은 10개소입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및 수원보호구역의 지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므로 관계법령 및 중앙 기관인 건설부로부터 제정한 지침 또는 지시에 따라야 되므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임의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규제로 인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한 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상부 기관에 건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의하여 규제 지역내에 주민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및 수원 보호구역내 무허가 음식점에 대하여는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특성과 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무허가 업소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므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무허가 업소에 대한 영업 허가를 하여 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원보호구역내에서 무허가음식점은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하여 양성화등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대상업소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 자율적으로 업소를 폐쇄하든지 또는 무허가 행위가 근절 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후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상수도 본부 답변입니다. 금년 태풍글래디스 내습시 회동 수원지 상수지역의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은 1차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였으며 이것도 상수도 본부 답변입니다. 정확한 피해지역 원인분석을 위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전 태풍 침수 지역을 수원지 용지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회동수원지댐 종합관리대책 용역을 시행후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겠으며 용역 기간은 '91년 11월부터 '92년 4월까지로 예산5,000만원을 확보코자 금번 추경에 요구중에 있답니다. 이것도 상수도 본부의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거수)

예 윤수준의원 말씀하세요.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중요 사항은 과장께서 상수도 본부에서 그런 대답을 하니까 더 물을 것도 없고 그러면 아까 대중 음식점이 108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허가된 업소가 10개 업소라고 했고 그리고 수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9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된 음식점과 수세식이 허가된 경위 즉 그 업체에서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해줬겠습니까?)

음식점 허가는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내주고 있는데 지금 알기로는 청룡동 거기에 몇군데 있는데 그 답변은 지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그러면 음식점 허가업소 10개소하고 수세식 화장실이 허가된 곳이 9개소라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전 예를 봐서 허가된 조건이 맞는 것 같으면 앞으로도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만 설정돼 있는 것 같으면은 사실 대중 음식점이나 근린 생활 시설은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또 여기에 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2중으로 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대중 음식점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그러면 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언제 하였고 개발 제한구역 지정은 언제 하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84년 2월 20일 개발 제한구역 지정은 '71년 12월 29일입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84년이 아니라'6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그러면 수원 보호 구역내 음식점이나 수세식화장실의 허가를 억제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9개소하고 음식점 10개소 하고는 어떻게 허가가 난 것입니까? 어떤 특정인한테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질문하신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바 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원보호구지구와 그린벨트내 기허가난집 몇몇 하고 허가 안난 것하고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에 1984년인가 이정도 4년인가 3년인가 이래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청룡동 선동 오륜동에 음식점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몇군데 있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계가 아주 어려우니까 이것은 정책 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살게 해 줘야 안되겠나 해서 청룡동에 저위엔가 3개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너도 남발 하니까 안된다 해 가지고 묶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관의원 의석 에서 -의장! 그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 정도만 아시고… (조영관의원 의석 에서-발언대에 내려와서 이야기하시오.) 김성국의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참고로 내가 말한 것뿐입니다. ("의장은 의사 진행만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십시오. (김성국의원 의석 에서-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수원지 보호구역 또는 개발 제한이 실시된 이후에 수세식 화장실 9개와 허가 음식점 10개가 났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윤수준의원께서 그 조사경위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거론하지 맙시다. 서면 답변을 받고 그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박재성의원 의석 에서-의장!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윤수준의원의 질의 요지를 볼 때 지금 수세식화장실 9개와 음식점 10개소의 허가 내용 및 구체적 경위를 이 자리에서 해명되지 않으면 아마 윤수준 의원다음 질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 출석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더 있으니까 오후에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상세한 질문 을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순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회동 수원지를 공업 용수로 전환과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택지 개발을 공연 개발해 가지고 구민 생활의 향상을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구의 면적은 64.14㎢입니다. 이중에서 개발제한 구역이 39.24㎢로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29.3㎢는 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중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개발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동수원지를 공업 용수로 전환하여 이 일대를 공영 개발하는 문제는 현재 회동 수원지 계통의 정수 생산 시설 용량이 부산직할시 전체의 약17%를 차지하며 공업용수 계획은 사상, 신평, 장림, 녹산 등에서 일 30t 규모의 공급 시설을 '92년부터 '95년까지 사업비 5백억을 투입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공업 용수로서 전환은 불가하다는 상수도 본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택지조성이나 터미널 개발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인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보전에 위배되며 개발 제한구역 내에 개발행위 허가 등은 중앙 부서인 건설부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나 시에서의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기지역에서 주민 생활 불편 위한 최소한의 행위나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시상수도본부에서 한국과학기술원에 용역중입니다. 참고로 용역 기간은 '90년 11월 5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며 용역의 주 내용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주민민원해결방안과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용역비 99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시행중입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춘길의원 의석 에서-정규순의원 발언 한 것을 보면 수원지 문제도 있고 관내 수해 위험 지구가 몇 군데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관계를 같이 답변을…)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서윤석의원 의석 에서-의장! 제가 먼저 질문 전에 정규순의원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어질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질문자도 공무원들이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상위 부서인 건설부가 그린벨트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문제에다가 역시 제한이 법상으로 엄격히 되어져 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의 전체 요지를 볼 때 우리구민이나 우리 부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고 시의 적절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질문의 하나로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는 우리 도시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서인 관리 책임자들이 우리구의 발전이나 토지이용 부산직할시의 이용관리의 증대를 위해서 즉 적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고 또 설령 안된다 손치더라도 지속적인 방법으로 이걸 건의를 해서 앞으로 납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구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강서구 같은 데는 어떤 집이 있는데 마당한 가운데로 그린벨트가 설정이 되어있는 그런 모순도 있었다…그린벨트는 우리가 손을 eof 수 없는 그런 성역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져 있고 인간의 생활이 필요 불가결한 사항같은 것은 법으로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타당한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듣는 것 보다 앞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 의원들이나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하나의 도시 계획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순의원 의석 에서-예, 맞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내년도에 금정구 장기 개발 계획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우리구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상위부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순의원 의석 에서-본인의 질문요지는 조금 전에 서윤석의원의 말씀대로 촉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는 뜻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단 구에서 연구하면 조그마한 주민의 편의는 도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두구동주민과 선동 주민은 팔송까지 목욕을 하러 가야됩니다. 부산컨트리와 동래컨트리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노포동민과 두구동 주민에게는 부산컨트리의 휴장이 월1회씩 있습니다. 한달 4일의 무료 목욕이라도 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선동 동민에게는 동래컨트리에서 무료 목욕이라도 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도는 구에서 연구하면 충분한 협상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하고 촉구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조영관의원 의석 에서-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나왔으니까 내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계법령을 보면 여기에 선동 두구동 관계에 수원 보호구역 가운데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지불된다고 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있는 모양인데 이 법령을 보고서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서 수도본부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러한 주민의 이익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작년에 한창 단속을 할때 오륜동 선동 지역에 영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할적에 저희 금정구에서 상수도 본부한테 수원 보호구역내 모든 토지의 건물을 모두 매입해라 하는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신문에 대문짝 같이 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본부에서는 예산이 없다 앞으로 계속 검토 및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의 편리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조영관의원 의석 에서-이게 지금 68년입니다. 68년이라는 세월동안에 구민을 위한 생각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좀 심사 숙고 해야될 문제이고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 합심하고 청장님을 위시해서 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문제 이것은 부산시에서는 마땅히 지불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잘 연구하여서 주민에 대한 만 분의 일이라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주도록 연구를 좀 해주세요)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구청에 대해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바램입니다. 여지껏 저희 주민들은 구청에 와서 선동 두구동 오륜동 지역 주민들은 수원보호 구역이나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편사항을 건의했을 때마다 그저 안일하게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니다. 우리소관이 아니다 라고 일관해 왔습니다. 앞으로 구청당국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의원 의석 에서-먼저 조금 전에 여러 의원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사항이 저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사실 우리 금정구가 64㎢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4분의 1정도의 모든 주택이라든지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모든 건물이 서고 있는데 4분의3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런 입장에서 조금 전에 정규순의원이 금정구 전체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회동 수원지를 공업용수로 바꾸어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을 하자 그래야 만이 금정구의 전체적인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원대한 입장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말이죠 과장님께서 상수도 본부에서 답변을 전에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행정적 차원에 있는 과장님들께서 그 내용을 즉 말하면 원대한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면 10년아니면 20년 30년 100년 이내에 우리가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하나의 강구책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보다는 행정당국에서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한 것이고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년에 금정구 장기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 방면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문 기관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사실 금정구는 개발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나 수원보호구역이 제약이 따르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을 할 수있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장기개발계획 용역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앞으로도 답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기 때문에 중식을 든 후 다시 할까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변송입니다. 장성수의원께서 질문 하신 쓰레기 수거 일원화 조치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 방법이 구청에서 청소차로 수거를 하는데 개인이 수거를 하면서 수거료를 징수하므로 인해서 주민에게 2중 부담이 되고 상납명목으로 일부 부조리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폐기물수거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일원화하는 방법과 그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 방법은 저희들이 청소차가 오면은 주민이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단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청소차가 정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대신 쓰레기통을 비워주고 그 댓가를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수거 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차 주차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많은 건의 사항과 요구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 연결 코스를 고려해서 코스와 시간 장소를 결정해서 청소차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주민들의 요망 사항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시간과 맞지 않는 계층에서 부부 맞벌이 가족이라든가 또는 거주지와 상업행위 장소가 맞지 않다든가 또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거료에 의해서 자기가 비우지 않고 대신 비워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한 수거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확보를 해서 집집마다 문 앞에 쓰레기통을 내 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비워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마는 장비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계속 문제점을 안고서 현행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구 뿐 아니고 부산시내 각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당히 연구과제로서 계속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수거업자가 저희관내131명이 손수레 266대로 지금 개인 사수거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처리하는 물량이 저희구 관내 약29.2%로 월간 약 5800t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행위를 저희들이 근절하는 방법과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두가지 방법적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일소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89년도에 장전 3동 일부지역에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수거 단속 근절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묵인하는 형식으로 근절하는 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시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탁 수거를 하면서 문전 수거를 시도했던 결과 결국은 집에서 나오는 물량하고 수거되야 되는 징수비용하고 발런스가 맞지 않아서 수거 업체 4가 업체가 결국은 도산함으로서 끝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결론으로 그쳤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현대화 돼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 제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더 신형 장비로서 아주 작은 차로서 압축기를 설치해 가지고 많은 물량을 흡수할 수 있고 주민들이 머리에 이지 않고 바로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차가 압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점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하고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계속추진 하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있습니까? 그래서 한가지 부탁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수를 해서 앉아서 발언하지 마시고 서서 발언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주종태의원 의석 에서-거수) 예, 주종태의원 질문 하십시오. (주종태의원 의석 에서 -서1동 주종태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청소차 운영관계를 세밀히 아시는지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산업용 쓰레기는 어느 정도고 또 지금 손수레를 가지고 개인시설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지금 청소차에 한 달에 얼마씩 상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구청에 청소비를 내고 또 시설비에 손수레에도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아 가지고 청소차에다가 한 달에 얼마씩 손수레 한 대당 얼마씩 상납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산업용 쓰레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플라스틱도 나오고 박스도 나오는데 이걸 지금 주민들이 청소차에 실으려면은 산업용 쓰레기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 나는데 한군데 두군데도 아니고 말할 수 없고요 또 청소차를 무료로 운영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은 상당히 청소비를 내고 하는데 쓰레기를 비우는데 이분들은 이걸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될건데 조금만 늦게 나오면 청소차가 늦게 나왔다고 출발해 버립니다. 이러할 때에 도로 그 무거운걸 아주머니들이 집에 이거 가는 것 이런 것이 군데군데 수차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 분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또 산업 폐기물은 일반 산업 폐기물과 특정 유해물질 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구분의 명시는 폐기물 관리법상 성분별로 전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산업폐기물은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은 산업폐기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서도 나오는 가정폐품들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해서 산업폐기물로 세분화되어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신문지상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냉장고를 수거를 하면 거기에는 안에 가스가 있습니다. 냉각을 시키는 가스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유해 물질로 판정이 되어서 서울에서 고물상 업자를 구속한 건이 엊그제 조선일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나오는 물건은 전부 일반폐기물로 간주를 하고 청소차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동 관할 중에서 11개동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용역 계약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부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놓으면 일당이 수지가 안맞아서 며칠만에 나가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구에서도 구청종사원과 합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사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친절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실 수거하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청소차에 이적하면서 리어카 한 대당 월 평균 1만5천원 정도로 상납이라기 보다는 이 사람들이 별도로 받아주는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청소차가 어느지역, 어느골목, 어느위치, 시간을 따로 정해 놨는데 일과시간중에는 이 청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시간을 배정해서 밤1시부터 장소와 시간을 정해 이 사람들이 잠 안자고 한달에 얼마씩 사수임을 자기네들 목적으로 해서 시간외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완전히 단속한다면 사실상 주민에게 불편이 오고 이걸 양성화하자니 상당한 장비와 인력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목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점차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과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발언하십시오. (권영식의원 의석 에서-과장의 민간 업체가 저가 알기로는 금정구에 2개 업체가 있고 직영하는 데가 부곡동 관내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사고가 빈번하다고 민간 업체하고 그 직영하는 그 관계의 금액차이라든지 그러면 그 민간 업체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작아서 그런 사고가 있다든지 그러며는 저희들이 여론을 듣기로는 직영에서 하는 것은 조금 후하여 공무원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그런 폐단이 조금 없다 또 민간 업체에서는 수고비가 적으니까 인부를 더 대기가 힘드니까 그런 사고가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과연 그 민간 업체하고 직영하는 돈하고 연간 산출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걸 밝혀 주십시오.)

지금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결론적으로 청소 종사원의 급료 문제에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그 내용이죠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하는 청소 종사원 월급료가 월평균 3년 종사 기준에서 연차적으로 연차수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60만원 평균 정도로 되겠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는 종사원 급료가 한 80만원 수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붐이 일고 있는 건설경기 현장에서보다는 사실상 적고 이래서 청소 사원을 구에서 모집할 때 현저하게 희망 인원수가 상당히 격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에게 최대한 친절 봉사하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김경욱의원부터 질의하십시오.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장전2동 김경욱의원입니다. 청소가 문제는 주민들도 상당히 밀접한 민원이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s고 생각하는데 청소대행민간업자의 위탁숫자가 서1서4동 금사 남산동인데 약 5억 5,000만원 장전1, 2, 3동 구서1, 2, 3동해서 4억5,6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 문제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민간 청소 업자가 상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기들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상당한 비율을 지출하고 인건비도 상당히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을 좀 덜기 위해서는 할애를 하더라도 민간 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90년도 당초예산 요구 당시에 보다도 91년도에 와서 인상된 요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선 건설부 노임단가기준도 공식적으로 상승이 되었고 자동차 세금도 세법에 의해서 상승이 되었고 각종보험 료 전세 공과금 등 상당히 인상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초에 한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단가계획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상승 요인마다 인상할 순 없고 연초계약 물량을 잡고 연간 물량에 의해서 단가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상승요인이 있을 때마다 인상 할 순 없고 범위 내에서 다음 익년도에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열의원 의석 에서-의장! 쓰레기 처리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개인수거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통 쓰레기차가 5시반에 와가지고 돌고 가기 때문에 특히 독신세대 그리고 직장을 가진 분이 아침에 5시에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쓰레기 수거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저희구가 진개매립장이 석대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 요망 사항에 대해서 항시 기동반을 대기해서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득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진개매립장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명지 녹산 방면으로 옮겨지게 되면 우리구에도 많은 인력과 시간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한 대가 우리 구역의 수거를 해서 갖다 버리고 하루에 3번 4번 할 수 있는 것이 저쪽에 가게되면 하루 한번 밖에 못하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청소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석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윤석의원 의석 에서-여러가지 미안합니다. 장시간 동안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조금 청소 인부를 다루기 힘든 과정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세도 보이고 성의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괄적인 관계를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시장한테도 건의를 하고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 와서 어떤 것을 생각하냐하면 만일 환경보호과장이 계속 환경보호업무만 다뤄왔고 보건 사회국장이 계속 자기가 보건사회국장 자리만 앉아 있다손치면 부산의 지금 쓰레기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과 같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해도 됐을 그런 방법도 연구가 되어졌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로써 부산시에는 역시 신발이 주종업이 되어져야 하는데 전체 나오는 산업 쓰레기가 소각 가능한 것인데도 소각장하나 없습니다. 5년전에 건의를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비로소 일본도 갖다오고 해서 이번에 만평인가 소각장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가 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의 대책이 없었고 미봉책으로 이 자리를 떠나면 또 다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해서 뒤에 오는 분은 많은 업무량을 안게 되어 지고 오늘 변과장님과 같은 이런 질문 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하나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하나를 해결하도록 연구를 해라 하고 그런 과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우리구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아는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산업쓰레기나 가정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큰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근본 적으로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쓰레기를 어디까지 가서 소각하느냐 하면 심지어 논산까지 가서 취약한 재무구조에 굉장한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어져 있고 자본의 잠식요인이 되어 집니다. 특히 우리공장 같은 데는 한 달에 3백만원 정도의 수거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관계 환경문제나 특히 쓰레기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좀 연구를 해둬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듭 얘기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시장이 각 구마다 소각장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행되어 지고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시장께서 각 구마다 소각장 설치 장소를 선정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뿐 아니고 환경처에서 지난번 반송위에 양산군 괸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반송동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소각장 설치 문제는 결국은 악취와 매연 때문에 대기 오염을 시키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치하는데 장소의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녹지 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 내에 소각장이 들어갈 수 없고 이 소각장이 갈 수 있는 곳이 공업 지역으로서 공업지역에 그만한 부지가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공장 지역 내에 공장도 설치할 데가 없는데 이것은 공장 소각장 뿐 아니고 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상당한 부지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구 관내에서는 사실상 소각장 설치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각구 공히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단위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앞으로 화명 금곡 택지개발 예정지구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지역 명지 지역에 소각장 설치 부지 할애 요청을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소각설치 장소를 할애해 달라는 요청은 분명히 간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김성국의원께서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국의원 의석 에서-우선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인당 쓰레기 버리는 양이 얼마며 거기에 드는 소요 경비가 얼마인지 대비가 되었다면 좋았겠습니다. 즉 청소차가 버리는 것 주민이 버리는 것 대행업자가 치우는 것 그래서 분류별로 경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금정구에는 아파트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파트는 부곡1,2,3동을 비롯해서 장전 1,2,3동 구서1,2동 남산동 청룡동까지가 아파트밀집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로 대행업자가 치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운반대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원가 계산에 의해서 계약된 금액이 톤당 서동지역에서 금사 남산 지역은 톤당7200원 구서지역은 7,320원입니다. 금액의 차는 견적 입찰시에 업자가 다운한 가격이기 때문에 양사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 업자를 늘여서라도 이것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방안을 사실상 대행업체에서 현재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비해서 처리 능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을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도 현재 업주에 투자된 장비와 시설에 대해서 수지타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내년에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청소차량 가격이 비싸고 해서 희망하는 업자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더 의심나고 알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정복지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대권의원의 질문 사항인 복지시설 운영건에 대해서 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대권의원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질문 하신 복지시설 수용아동 중에서 초·중·고등학생이 몇명인지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육아 시설은 남광아동복지원과 희락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학생이 두군데 합해서 92명 중학생이 41명 고등학생이 32명 이래서 총165명의 학생이 2개 시설에 수용돼 있습니다. 시설로 보면 남광 아동복지원에 81명 희락원에 84명입니다. 학생아닌 아이들은 아직 미입학한 6, 7살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신 90, 91년도의 학생 중에서 수학 여행에 불참한 학생이 몇명인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 대상 학생은 국민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또 고등학교 2학년 이래서 초중고 세 번 수학 여행을 가게 되 있는데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90년도에 양개시설에서 수학여행 대상이 38명이었는데 총 합하면 76명입니다. 그 중에서 수학여행을 간 사람이 66명입니다. 10명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불참하게 된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설별로 보면 남광아동복지원에서 36명이 전원 수학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희락원에서는 30명중에서 20명이 수학 여행을 가고 10명이 못갔습니다. 못간 사람의 불참 사유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고생 한명이 마침 그때 건강이 안좋아서 못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고생중 가지 않겠다고 희망하지 않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자체 부담 능력 부족으로 쉽게 말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보낸 아이들이 7명이 있습니다. 우리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가장 큰 원인이 돈이 없어서 이 아이들을 못보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질문 이 나오신 걸로 생각하고 여기서 참고로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에 대해서 생계비 즉 먹고사는 것은 배가 고프다든지 옷이 너무 100%충분히 지원이 됩니다. 먹고사는 것은 배가 고프다든지 옷이 험하다든지 그런 걱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 외 시설 운영비는 80%가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은 20%는 시설이나 방안에서 자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90%가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또 10%는 자체 부담입니다. 우리가 점점 복지 국가가 되면서 이 자체 부담이 없어지고 정부에서 충분한 지원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는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지원이 그런 점에서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료 또 입학금 이것은 전액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 학용품 비도 그런 대로 충분히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한참 자라날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간식비가 또 지원이 되어서 우유라도 한 개 먹을 수 있도록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가 충분할 지는 모르지만 연간 1인 약 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학 여행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이 생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학생들이 4명,5명 있어도 아침에 준비물이다 무슨 실습비다 해 가지고 전부 손을 벌리면 조금 쪼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마는 한 시설에 하루아침에 밥을 먹고 가방을 메고 학교에 나서는 학생들이 한백명 됩니다. 그 중에서 실습비나 준비물 이런 것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적으로 원장님 재량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미쳐 다 충분치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남광에서는 그러면 수학 여행을 100%다 갔는데 희락원에서만 못간 학생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과에서도 그 전부터 희락원이 남광에 비해서 조금 쪼달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비가 특별히 좀 많이 들고 있는데 희락원 원장님의 특별한 자기 소신으로서 우리 원의 아이들은 대학에 입학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보내겠다 현재 대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락원에서는 그때마다 대학생이 세명내지 네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대학 공부를 시킬려고 하니까 교육비가 다른 시설에 교육비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락원 원장님은 혹시 돈이 좀 부족하면은 고등학생은 대학교 못갈 때 마지막 수학 여행이기 때문에 꼭 보내고 중학생은 못가더라도 다음 고등학교 때 갈 수 있으니까 지금 한해에 5명 정도 못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하신 수학 여행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여행비 부담 내용은 여행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설에서 수익 사업을 해 가지고 보충을 한다든지 원장님들이 기부 체납한 자기 건물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에서 부담을 하고 또 독지가나 후원자들의 결연금으로서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은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금년에 수학 여행간 학생들의 부담 내용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 단체나 독지가들로부터 후원금이나 결연금이 들어오면 그걸 별도로 보관하고 별도 회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66명중에서 64명이 그 후원금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간 학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후원금으로서 충당이 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이 소풍때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비는 100%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먹고사는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식사할 때 우리 아동복지 지도전문 요원이 한번씩 불시에 나가보면은 반찬 같은 것은 아주 영세한 가정보다는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중·상류층 가정의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지 먹고사는 것이 그렇게 부족해서 영양 실조가 걸린다든지 쌀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는 그런 일은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아이들 도시락 반찬은 어떤걸 해줬는지 식단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걸 한번씩 확인을 해보면은 80,90명 도시락이 태산같이 쌓입니다. 그럴때 누구는 도시락을 주고 누구는 도시락을 주는 그런 일은 없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은 전원 다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질문 하신 신설아동의 수학여행과 소풍이 인격형성에 역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역작용을 하고 있는 면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락원 같이 수학여행 갈 돈이 없어 아이들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하여 저도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격분을 했습니다. 그런 못보내는 아이들을 왜 사전에 우리한테 의논도 안 했느냐고 야단을 치고 우리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역작용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그런 경제적인 원인도 많이 있지마는 우리가 이런 업무를 집행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어린 학생들이 점점 자아가 형성되고 사춘기에 접어들 때 경제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도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반의 아이들은 전부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나는 왜 부모가 버렸을까 그런 갈등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간혹 행복을 느끼는 아이도 있겠지마는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머리가 조금 둔한 아이일수록 행복을 느끼고 머리가 조금 좋은 아이일수록 커가면서 자기의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충분히 원에서 잘해주고 보육사 선생들이 아무리 잘 보살펴줘도 그게 이런 인격형성에 좋은 작용만 될 수는 없습니다. 역작용이 그런 정신적인 갈등에서 더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격형성에 역작용을 하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인가 그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일반 가정에 전부 입양을 해 가지고 내 자식하고 똑같이 키우는 국내 입양이 자꾸 늘어나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입양을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남광 일시 보건소를 통해서 들어온 기아들 즉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90년도에는 37명이 입양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9월말 현재로 30명이 입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기아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영아원 정원보다 훨씬 미달되는 아동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국내 입양이 자꾸만 늘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시설에서 자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현재로써 이것을 해결하고 수학여행을 못가서 마음에 멍을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이 결연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좀더 충분한 후원금으로 이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전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당장으로서는 내년에 수학여행 철이 되면 수학여행비를 지원해주는 수학여행 당사자를 확인을 해 가지고 못 가는 아이만큼 수학여행비만 한번 결연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학여행 못 가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야되겠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정부 지원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반영도 될 수 있도록 중앙에 회의가 있다든지 여러 통로를 통하여 건의할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 아이들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어 바른 사회인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서 오랫동안 자란 아이들은 그런대로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아이들은 행사 때에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수학여행에 못간 학생이 발생한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이런 아이들 결연하실 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열의원 의석 에서-의장!)

예, 김형열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형열의원 의석 에서 -과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 안에 불우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용된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에게 결연사업을 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만원을 준다 2만원을 준다든지 그것이 우리 복지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열의원 의석 에서-타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역시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각 시설에서 매월 결연해서 지원되는 것은 매월 저희들과에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따라서 보고가 들어오고 그걸 저희들이 취합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마다 조금씩 지원금 들어오는 현황은 차이가 좀 나겠고 원장님의 활동범위라든지 원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또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남광이나 희락원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1천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이라든지 가사실습비 준비물 등이 주로 후원 결연금에서 지출이 됩니다. 문방구도 지정해서 전부 가져가고 나면 나중에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천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래도 한백명 가까이 되니까 남광같은데는 조금 더 들어오니까 조금 낫고 희락원 같은데는 대학생들이 있고 해서 조금 부족하고 시설마다 또 원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부족하면 그때그때 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원장님도 있고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빛을 지고 나가는 원도 있습니다만 변태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부족한 일들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측면에서 좀더 결연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열의원 의석 에서-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8년, 89년도에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현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88년 89년도에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한 것을 말씀입니까? (김형열의원 의석 에서-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구 자체에서 88년도 89년도에 대대적으로 한 것은 사회복지시설협의회라는 게 부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주로 노인들 한 사람 앞에 6천원씩 용돈 보내기를 전개를 했고 그 이후에 어린이재단에서 아이들 용돈 보내기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협의회와 어린이 재단에서는 계속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온정의 손길이 끊겨서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다 이런 기사가 해마다 신문에 많이 납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한 번 결연해 가지고 매년 계속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뒤에 우리 구에서 구정자문위원들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결연하여 소외계층에 지원하도록 기획실에서 한 번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무의탁 노인 용돈 보내기를 사회 지도층 여성50명과 무의탁노인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연을 해서 매월 만원씩 용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형열의원 의석 에서-그 숫자는 얼마가 됩니까?) 어느 숫자에? (김형열의원 의석 에서-결연하고 있는 숫자 결연하고 있는 인원수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한 것은 제가 그 대장을 직접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무의탁노인 50분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소년가정세대가 우리 구에 많이 있습니다. 54세대에 약 백명 가까운 소년가장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 라이온스 결연을 하고 있고 시설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재단에서 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열의원 의석 에서-내가 묻는 말은…)

김형열의원님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집약을 해서 묶어서 해야되지 자꾸 문답식으로 하면 회의가 늦어집니다. (김형열의원 의석 에서-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설 아동들하고 결연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어린이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없고 그 외에 각 시설에서 대장을 비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지금 숫자는 잘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욱의원 질문 사항인 불법영상 휴게실 조치 및 주택가 변태업소 근절 건에 대해서 위생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동입니다. 김경욱의원께서 질의 하신 불법변태 영상 휴게실 및 주택가 변태업소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변태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주변에 영상 휴게실 형태의 다방이 전부 8개가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 2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다방 영업을 득한 후 VTR과 대형 화면을 이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소년의 탈선 방지 및 선도 차원에서 수시 또는 불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만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은 상영을 금하고 있고 그 동안 저질 불법 음란 비디오를 상영한 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2月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영상 휴게실은 주간점검으로 대부분 22시경이면 영업을 전부 마치는 상태로서 심야영업사항은 아직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전3동 333-7소재 고인돌 영상 휴게실은 금년도 6월 29일 음란비디오 상영 3차 위반으로 허가 취소된 후 현재는 컴퓨터 사무실로 전환되는 등 차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관계기관 즉 검찰, 경찰 등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는 형사 처벌 및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주택가 변태업소 근절에 대하여는 그 동안 구청에서 9867명 경찰이5115명 기타 3609명 총 18,591명이 동원이 돼서 단속한 결과 영업 정지가 273건 허가 취소가 18건 고발 133건 시정 경고가 873건 총 1297건에 대하여 행정 처분 했으며 이제는 거의 업주 스스로가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업소가 변태영업 시간을 어기면서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 차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허가 업소는 단전단수 및 영업장 폐쇄조치는 물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뿌리뽑듯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제가 보충질의 하고싶은 내용은 말입니다. 다방,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식품위생법 허가입니까? 다방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대형 화면을 설치해서 그 구조를 보면 거의 극장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화면 쪽으로 의자를 전부 향하게 해놓고 일상적 다방형태하고는 다르죠 그것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억제할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그 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스크린을 설치하고 비디오를 영상비디오 비추는 혹시 공연법에 위배되지 않나 싶어서 저도 상부에 한번 알아 봤더니 그것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이거는 말이죠 앞으로 법을 보완해서라도 그런 형태가 다방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기가 힘든데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정부에서 허가 안 해준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음란 비디오를 상영하는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그 다방 앞에 보면 말이죠 그날 방영하는 내용을 프로를 몇 개씩 나와 있습니다. 포스터라 하죠 그걸 보면 거의가 공윤심의필 테이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경찰 검찰 공보실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그런 것을 단속할려면 당장에도 단속이 될 것입니다.) 그 관계는 오늘부터라도 직원을 총동원 시켜서라도 청소년에게 유해가 되는 그런 프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청소년에게 유해가 되는 테이프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테이프자체가 보면 일반 시중에 방영이 안됐다든지 해적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도서출판 업종이라든지 저작권법에 명백한 위반이 되는 그러한 테이프가 방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그런 테이프 있으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정규순의원의 두 번째 질문 과 첫 번째 질문 에 아까 답변이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태풍 피해에 대한 재해 복구에 대해서는 질문 과 또 한가지는 노포동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복찬 의원의 질문 사항인 구서 전철역 입구 통행권에 대해서 앞으로 복개에 대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갑입니다. 정규순의원께서 질문 하신 재해 위험지 지정 관리 현황과 그 대책 그리고 남산동 970번지에 대한 재해 위험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해 위험지는 90년도 초에 5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3개소는 부곡1동입니다만 국유지입니다. 본청 재해대책비를 재 배정을 받아 축대 공사를 시행하여 재해 위험지를 해소시키고 2개소를 관리 하다가 글래디스 태풍 이후에 산사태가 발생한 청송암 부근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재해 위험지는 구청과 동에서 수시로 예찰을 하고 강우시 때마다 상주 주재 근무를 하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재해 발생 우려지를 확인 조사를 1차로 동으로 하여금 조사보고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각 동에서 현재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보고가 모두 취합이 되면 구청에서도 안전 진단반을 편성해서 2차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공 시설 및 국유지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구정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을 하고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풍수해 대책법 제30조에 의해서 시설 보유자로 하여금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함과 행정 지도를 병행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산동 970-4 5번지 산마루 식당입니다마는 산마루 식당과 그옆 인접지 토지상에 4층 건물을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4층 건물 신축하는 배면에 옹벽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옹벽 경사지가 심한 균열이 발생하여 풍수해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유지기 때문에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는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은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주가 현재 이 시설에 대해 안전 대책을 우리 구청에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건축주 의견을 한번더 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구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복찬의원 질의 하신 구서 전철역 입구 통행지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단을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역사 밑으로 새로운 교량을 설치를 해서 차량을 통행 시켜야 됩니다마는 본 시설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통부 소관 시설입니다. 또 이 시설을 이전시키고 새로운 교량을 설치할 때는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투자되는 금액에 비하여 활용하는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높이가 이전을 하더라도 2m40㎝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승용차 이상의 화물 자동차는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교통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사람이나 승용차만 통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철 남측에 우리구가 설치 예정을 하고 있는 복개 주차장 입구를 도로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 에 대하여는 복개 주차장은 본 청 예산 입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 구청에 재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 주차장 관련 부서하고 도로로 할애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 도로로 할애받아 자동차 통행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 통행에 주차장 역사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금정로 구서 여중간 20m 계획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개설 되면은 다소 통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답변에 갈음합니다. (박춘길의원 의석 에서-거수)

예, 박춘길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춘길의원 의석 에서-금사동 박춘길입니다. 몇가지 보충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청송암 관계가 방금 거론이 되었는데요. 청송암 그밑에 이번에 이번에 엄청난 수해 피해가 나면서 89년도까지 수해 위험 지구로 관리를 해오다가 근래에 와 가지고 위험지역 위험지역 관리 대상에 제외를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박춘길의원 의석 에서-예, 그래서 이것을 위험 지구를 계속 관리를 해와 가지고 위험 진단을 했으면은 이번에 큰 수해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를 제외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다시 수해 대책의 복구로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 하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건의 한다면은 지금 현재 금사동에서 동상동에서 부곡동을 넘어오는 그 절개지를 완전관통 도로로서 확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를 한번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송암은 지난 사라오 때 사태가 나는 그런 징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85년도에 동래구청 시설 입니다마는 동래구청에서 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방 사업을 했습니다. 사방 사업한 이후에 저희들이 해방기 안전 점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90년 5월 달에도 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별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청송암 부근 사태가 그 부근에는 구월산의 통로가 있어서 하루에3백명 정도 통행을 합니다마는 재해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제일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수의 공무원들이 광활한 구 전체를 구석구석 살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3백명 등반하는 동반객들도 앞으로 피해가 난다하는 신고도 없고 또 관련 산사태 관련 부서 기술원이 현장 조사를 하니까 또 별 문제가 없고 또 관할동에 있는 동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90년도 초에 재해 위험지를 지정을 했다가 90년도 7월 달에 해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현장에 가보신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현재 사태가 나고난 현재도 재해 위험지로 지정한 약수터는 또 동래구청시절에 사방 사업을 한 낙차라든지 사방 사업을 한 오리나무 소나무라든가 그 위치는 현재도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사태난 지역은 그 재해 위험지 지정을 한 상류측 100m정도 되는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곳은 인위적으로 어떤 형상 변경을 했다던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사태가 난 것은 여러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통계상 통계 숫자는 없습니다 마는 역산을 해 가지고 올라가면 한 천년 정도에 오는 강우 빈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649m라 하는 폭우 때문에 재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책으로는 정부100%보조금 23억이 예산에 책정이 돼 가지고 완전 복구를 하도록 예산이 저희 구청에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공사를 구청기술진 가지고는 설계를 하면은 한 2, 3개월정도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한 공사니까 할 수 없고 해서 의원님들이 추경 예산을 확정해준 용역 내 1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영구, 복구를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내가지고 부곡동으로 관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아주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구청에서도 이 사태가 나기 전에 서동, 금사동 지역하고 부곡동 장전동 지역의 교통이 동상동길 하나 때문에 상당히 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본 청에 25m계획 도로를 고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유를 해서 도로를 내면은 완벽한 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본 청 관련국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 사태난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업무가 20m미만 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시설 결정을 합니다마는 20m이상 도로는 본 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본 청에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찬의원 보충발언 하십시오 (박복찬의원 의석 에서-우리 의원 여러분과 행정 관계에 계시는 여러 분들이 진지한 질의와 답변에 저는 한 의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해서 10억원에 대한 예산이 엄청난 돈이 드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0억원의 예산이 보이지 않는 예산이 혜택에 의해서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1일 교통량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3백대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차가 3백 미터를 회전합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1년이면 19억 가까이 됩니다. 어떤 계산 수치에서 우리 구서 동민의 염원에 대한 건의를 건설과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잘라 버리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재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철 복개 관계 설계 용역을 시에선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9월 19일날 동향 보고를 제가 구에다가 올려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정자문회의에서 나온 것이라 올려놨습니다. 하천 복개 일반 설계 시 역사에 관한 공사설계 시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공사 설명회를 개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야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공사 설명회를 개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야 하며 집단 행동 예방은 계속 제기된 민원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시,구 등 관계 의회에 진정 공사변경 실시를 요구할 전망이고 구서 1동 주민 희망대로 해결 시까지 집단 민원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공문을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냈습니다. 25일 답변이 왔습니다. 9월 25일날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동 주민 여론과 관련하여 지하철 구서역 주차장 건설 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고 하니 구민 홍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지하철 구서역 주차장 면적 1,350해놓고 단위도 없습니다. 주차장 규모 170대 사업비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생활설계 용역 '91년 6월4일부터 9월18일 '91년 하반기 공사 착공 위치도 일부가 뒤어 붙어 있습니다. 건설과가 도시국장님 산하에 있는 것으로 이 위치도가 구청에 있는 위치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위치하고 이 위치 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무슨 복개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거꾸로 된 위치를 동사무소에 이송을 시켜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 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억이라는 돈은 물론 큽니다. 여러 곳을 사업을 해야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수치가 나온 것이 잘못된 문제고 또 한가지 지하철 용역은 우리 금정구의 모든 동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았고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지 구서동만 원래 형성되었던 본동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앞에 도로가 막혀 있고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길을 앞에 도로가 막혀 있고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길을 틀어막아 가지고는 숨도 못 쉬게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구서 동민 전체에 대한 계산에 맞지 않고 어떤 계산에 나온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하시고 분명히 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니까 진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추진 방안을 다시 한번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이 상당히 기분이 안된 것 같은 말씀인데 저희가 10억원이 많아서 못하겠다 하는 뜻으로 답변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구청은 동래 구청 시절에 거의 변두리에 속한 구청입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이 구청이 분할이 돼 가지고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88년도에는 사실상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89년도 90년도 금년도 3여 년에 걸쳐 가지고 도시 기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취약한 지구였기 때문에 지금 도시 기반을 할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 다리를 개량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부터 먼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올렸고 그 다음에 역사 계단을 이전하는 것은 그 역사 안에 간의 식당하고 그 다음에 역사 매표소 또 역사에 들어가는 자동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그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교통 공단의 시설 여건을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전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서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박복찬의원- 저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계통의 민원이 많이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크고 작은 사업에 있어서 특히 우리 구서동 화물자동차 주차 관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민들의 욕구에 한마디 상의, 한마디 말없이 시작을 해버렸다는 소외감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고 크고 한 사업이 어느 정도 전개가 될 때는 그 관할 동민들의 대표들과 같이 예를 들어서 동자문 의원이 안 있겠습니까? 공청회 라든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미리 사전에 설계 용역 다 끝나고 전부 다해놓고 무슨 지시를 할게 아니라 그전에 자리가 있었으면 그 주민이 소외감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개최 관계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서 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거기 구청 주위가 경부고속도로 입구이기 때문에 이 화물 자동차 운전 수들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부곡3동 내지는 인근에 숙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화물 자동차를 노상에 주차를 하고 또 경제 수준이 좋아지니까 주민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많이 구입을 해서 주차 난이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을 통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박복찬의원 의석에서-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를 반드시 열고 나서 입안을 하는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중요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 여론도 수렴을 합니다. 하는데 간혹 생활에 바빠서 못 듣는 주민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출타를 해서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나서도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대홍보 작업을 하긴 합니다 마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 가지고 주민의 관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박복찬의원님 충분하십니까? (박복찬의원 의석 에서-예, 좋습니다.) 건설 과장님 지금 보충 질문 안해서 저가 하나 해 보겠습니다. 정규순의원께서 아까 노포동지역의 전철역앞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 건설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거기예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개발 과장이 설명을 드렸을 때 노포동 주차장 역세권 관계 말씀을 빠뜨린 것 같은 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64㎢의 금정구 면적을 두고 어떻게 하면 금정구 경제적으로 자립 앞으로 여태까지 해 온 것보다 자립도가 좋고 또 부족 되는 각종 토지계획 이용상 어떻게 하면 발전하겠느냐 하는 장기 발전 계획을 용역으로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점심에 어떤 의원께 말씀 드렸지만 계획 수립중에 한번 의원들 모시고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 계획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려보고 거기서 의견을 받고 다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아까 오전에 분명히 질문 중에서 그린벨트 및 수원 보호 구역내 수세식 화장실 허가 업소에 대해서 허가 조건과 날짜를 확실히 대답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에는 허가 업소 10개소하는 것은 79년도 80년도 국보위에서 무허가 및 영세민의 생계 유지 차원으로 일제히 무허가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아 가지고 등록된 업소입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수세식 화장실도 그렇습니까?) 수세식 화장실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 보호구역내 지금 허가된 것이 오수정화시설이 4개소 분뇨 정화조가 5개 지금 허가돼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부산컨트리, 동래컨트리, 희락원 지하철 기지창에 오수정화시설이 되어있고 부산소원원 동래 신경외과 명상의집 오륜 정수장 남광아동복지원등지에 수세식 변소 설치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수세식 화장실은 설치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오수 정화 시설은 건축면적이 연면적이 1600m이상이 되면 정화시설 설치 대상이고 그 이하도 오수 정화시설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사실상 금년도 3월 8일 제정 공포 된 오수 분뇨등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분뇨 정화조는 한번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정화가 돼서 넘어 가지만 오수정화시설은 265일 가동을 해야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관리인을 두지 않을 경우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이러한 시설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그러면 허가해 줄 당시에 그때에는 수도법이 없었습니까?) 허가 일자를 보면 71년부터 74년도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20년 됐는데 당시의 법령으로 그린벨트 구역 설정이 71년도에 수원 보호구역 설정이 64년도인데 정화조를 설치 허가해 준 것은 오물 청소법 시절이었는데 20년이 돼서 정부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공문서 보존 기간도 정하고 20년 전이라서 사실상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거의가 오륜 정수장 내지는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로 허가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수도법 시행령에 보니까 '69년 11월 20일 부로 시행령이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 현재 설치돼 있는 업소들이 어떤 특수 시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한테는 혜택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대중 목욕탕이 몇 개 있습니까?)

대중 목욕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샤워실하고 목욕탕 시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온지가 두 달 안됩니다. 오자마자 시립 공원묘지 사고 바람에…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샤워실이 아닌 목욕탕은 위법입니까?) 그거는 제가…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서민들한테는 일체 법이 없고 특수 시설만 혜택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관에서 자연 부락단위로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해 주시고 처리 시설은 돈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처리 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수도법에 대해서 분뇨 정화조는 설치를 수도국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수 정화 시설은 설치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준의원 의석 에서-저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집단 부락 단위에 오수정화 처리 시설이라도 좀 해가지고 기본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춘길의원 질문 과는 별도로 질문 을 했습니다만 박상해의원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질문 과 답변이 끝났습니다마는 꼭 필요로 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재성의원 의석 에서-당초 제가 준비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의장님이 말씀 하셔서 허락을 하신다면 한가지만 더 질문 해 볼까 합니다. 아까 윤수준의원 질의 사항에 포함되는 것인데 명백히 답변을 안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획적으로 지금 그린벨트 내에 개축이나 개축의 허가 내용은 어떤 것인가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건축관계 누가 아는 분 있습니까?

상세한 규정은 외울 수는 없지만 어떤 규정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담당이 지금 불참을 해서 서면 질의하시면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 는 9월3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