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고자 본의원 그리고 각실과장님 같이 자리를 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더불어 생각하고 앞날에 살림살이를 의논하면서 앞으로 후회스럽고 구김살없이 정성들여 잘 다듬어서 가꾸기 위해 이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을 뜻있고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우선 부탁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2000년대의 슬기롭고 풍요로운 시대적 소명은 온 국민의 바램인 동시에 국가적 지상과제이기도 한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역사적 과업이라는 것은 다시 강조의 여지가 없다고 보며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처해 있는 공직자 되시는 분들의 시대적 사명감은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발전에 소재 발굴과 가일층에 각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재언에 여지가 없다고 보며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뜻에서 생각해 보면 공직자로서의 와담중의 그 한마디 그리고 무의식중의 1mm 오차로서 쓰여진 한금이 후일에 이것이 화근이 되어 온 국민의 희생과 고통의 연속으로 치달아 파멸의 위기까지 몰고 오는 이나라 민족사에 얼룩된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반성해 우리 화천군 공직자 되시는 분 군정전반에 걸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군민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여기에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한 창조적 시책 실현을 심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원천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9억 7백만원의 사업비로서 용지 매수에 의한 보상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입주희망업체 선정 작업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지보상 문제로 군과 주민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보상지급을 거절하는 심각한 사례로 발전되고 설상가상으로 분양가 상승을 이유로 입주희망업체의 대부분이 입주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여 불가피 2차에 걸쳐 희망입주업체를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매우 불투명한 사실등을 감안할 때 조성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심히 우려되는 바 이부분에 대하여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용지보상을 ‘91년도 6월까지 보상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전임과장 재임시 보고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문제가 매듭을 못보고 지연된 이유가 그 무엇때문이며 그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다고 보며 주무자로서 용지매수에 대한 보상책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과 연구가 있었으면 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수습책도 아울러 밝혀주기 바랍니다. 둘째, 분양가가 평당 126천원이 비싸다는 이유로 입주희망업체가 포기상태에 있는바, 이 분양가가 당초 ‘89년에 5만원 예상하던 것이 ’91년도 불과 2년동안에 두배인 126천원의 상승폭으로 기복하였는데 이 상승에 기복이 생긴 원인이 어디 있으며 향후 지역적인 취약점과 분양가상승 이유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발전에 걸 맞는 유망입주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뒤따르겠다고 생각되는데 추진책이 될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그 시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분양가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어야 공장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원천지구 농공단지 부지 위치 선정에 있어 위치면으로나 취수상태 그리고 지형등을 검토하건데 부지 위치 선정 과정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로는 취수에서 98,816천원, 진입금에 438,690만원 그리고 부대시설에 73,639천원 도합 611,145천원에 부지 위치선정에서 오는 사업비 투자액이고 보면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는데 이렇게 부지선정에서 오는 부담액 비중이 큰 것을 알면서 원천지구에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한 저의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지나간 전례는 양식의 서고이요, 우리들의 좋은 교훈으로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전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본보기로 알고 있는데 지난날 본군에 새마을사업 시책으로 경공업체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데 인력난으로 수난을 겪다가 종말에는 도산된 사실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입주업체도 이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부녀자등 노인층을 위시하여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선정이 불가피하고 앞으로의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대비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학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질문] 202군도 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용암리로부터 용화온천개발 지역간에 위치한 도로로서 화천군민이라면 다 아시는바와 같이 ‘88년도까지 72,937천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말끔히 단장된 콘크리트 포장도로이었는데 불과 3년도 못되어 파괴 제거해 버리고 다시 그 위치에 또다시 사업비 11억 4천만원의 공사비를 재투자하여 ’9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부문의 의혹이 있는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어 그 진상의 진의를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수용케하여 의혹에 실마디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질문을 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우선 형성된 여론에 실례를 열거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무엇 때문에 기 포장된 도로를 파괴하면서 또다시 11억4천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둘째, 이지역 주민의 숙원사업도 아니고 공유지나 사유지등에 의한 부지조성 및 개발이 전혀 없고 농촌지역으로서 앞으로도 지역발전의 변화조짐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교통량에 증폭도 예상되지 않는 현재 누구를 위하여 11억 4천만원에 투자가 필요가 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셋째, 지역개발은 국가발전의 필요불가피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함이 최선책인데 과연 현재 집행되고 있는 포장공사가 필요불가피한 공사이며 지역발전 기여도에 적합한 공사이겠느냐는 문제. 넷째, 용암리로부터 용화온천개발 예정지역 구간에 한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그 까닭과 국가적 지역개발에 의한 용역설계에 의한 것이냐는 문제. 이상 여론의 내용외에 용화온천개발에 가치성도 침체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91년도 추경 편성에도 개발외 사업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 편성된 사업비도 삭감하는등 온천개발에 어려움이 여실이 증명되고 본의원이 본군의 군도 포장상태를 조사한바 포장할 곳이 아직도 시급을 요하는 곳 했어야 할 곳 해야 될 곳 이곳저곳을 다 접어놓고 무슨 영문인지 포장공사를 한 곳을 쓸모없게 다 젖혀 놓고, 또다시 확장공사 하는 것이 본군 지역개발에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착실한 지역개발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또, 이와 연관해서 한치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 이러한 실상으로 보아 앞으로의 본군에 지역개발에 대하여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지역개발 기본 방향제시와 위에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밀도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구락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주식회사 일조개발에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광휴양지로 고시된 간동면 방천리 일원에 1,085,000㎡을 개발계획을 앞세워 이지역 주민의 농지를 교묘한 수법으로 수용하고 현재까지 가시적개발 흔적이 전혀없는 상태이어서 농민의 피해가 극히 우려된다는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일조개발의 실상을 조사한 재료 내용중 의문의 소지가 있는 몇가지 실증을 제시하면, 첫째,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1991년도 즉 향후5년간을 기초조사 전제조건등에 의한 기본구상을 해 본 연후에 개발계획을 시행하겠다는 즉 다시 말해서 5년간 유효기간 설정후 재개발 계획을 확실히 표명하겠다는 점 둘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서라는 것을 문서화하여 확정된 것을 기간없이 10년이라든가 20년이라든가 향후 개발사업을 시행할때까지 토지매매가격에 10%에 금액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지상권외 건물일체 입목벌채권, 건축권, 설치권 일체를 모두 수용하고 심지어는 인접토지 매매 기피 방지의무 강제도입까지 삽입하는 등 셋째, 개발을 앞세워 소액 자본금으로 관광객 휴양지를 기점으로 인접한 방천리 전체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기득권 및 입목벌채권 기타 설치권등을 위시해서 인접 토지의 매매 기피방지 의무등을 나열하여 독점 장악할 수 있도록 합의서 내용을 열거 되었으며 심지어는 하자가 있어 사업승인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여하한 방법이라도 사업승인을 받도록 협조하여야 된다는 등 방천리 주민의 의사표시와 행동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쐐기를 박았다는 의문에 소지가 엿보이고 이렇게 개발이라는 두 글자에 어두워 선량한 농민의 행동에 제한을 가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의 표상이라는 강제성 규정으로 둔갑된 사실등을 입증하고 있는 현 일조개발에 대하여 개발계획에 실상과 그 내용을 행정당국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더 이상에 규제사항등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사후 약방문이 되는 행정지도를 탈피하여 사전에 선량한 농민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시책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지도시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하여 일조개발과 지역주민간에 애매무의미한 문항조문으로 마찰에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본의원은 이 부문에 대하여 상호협조 이해증진을 도모하여 해소 삭제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 협조를 당부하며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합의서 내용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설정을 요망하며, 둘째, 지상기득권 및 여타 지상설치권 포기를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인접토지 매매 기피방지의무 해제. 넷째, 어떠한 경우라도 일조개발에 협조요구 의무 강조 말소. 다섯째, 사업승인을 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할시는 승인을 받도록 협조의무 규정 삭제 여섯 번째, 토지매매에 의한 지역대표권 인정 포기. 이상과 같이 건의를 하며 본의원이 한가지 우려하고 있는 부문은 위와 같은 합의내용의 이상이 발생시 만일에 경우 전기 열거사항 1내지6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측은 지역주민으로서 수령액의 있는 2배에 배상책임을 명시한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 가슴에 충격을 느끼며 앞날의 전도를 우려하면서 행정당국은 지역주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성실로서 시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질문을 끝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군도 202포장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강원도 설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시공하였다는 합법적인 면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먼저 강조하면서 그 포장공사가 우리 관내 주민에 요구사항을 충족 면에서나 또는 교통량 증가라든가, 그러한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합법적이냐 그런 행위가 어째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의 심의를 마쳤다고 합법성 주장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포장된데 대해서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지고 협소해도 적시에 잘 이루어 졌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압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 주민 여론이 차츰 오해에 소지로 고조되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확실한 보충 답변 바랍니다. 우선 무엇 때문에 기 포장된 도로를 파괴하면서 또다시 11억 4천만원을 투자를 하였는가 조금전 말씀 드렸지만 지역개발에 초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상황 여하에 따라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누구를 위해서 11억 4천만원을 투자했는가? 현재 관내에 포장률을 보면 몇 프로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결과는 아직도 시급을 요하고 화급을 요하는 주민의 숙원사업이 엄청나게 쌓였다는데 다 제쳐놓고 7천 2백만원을 투자한 것을 파헤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건설과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차차 급한 것부터 추진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부분을 다 제쳐 놨어요. 특별한 연유도 없이 7천 2백만원을 투자한 기 포장도가 무용지물식으로 됐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로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라 믿으시고 양해바라면서 소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