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옥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예산심의운영 실무지침에 의거, 예산편성 방향과 기준, 예산의 단가 및 과목 등의 적정여부,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등 예산안 편성상황 그리고 예산안의 법정 첨부서류 및 참고서류의 유첨여부를 검토토록 되어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 착안사항에 중점을 두었음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1,717억42백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1,919억59백만원에 비해 202억17백만원이 감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5억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건설 특별회계 중 택지매각 수입차질 등으로 227억1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37억78백만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도세징수금 등 세외수입이 14억78백만원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8억66백만원과 보조금 1억57백만원 등 25억1백만원이 증가됩니다. 주요세출요인은 가정복지과와 의회사무기구,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법무계, 교통지도계, 환경지도계 등 행정기구 증설로 인한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에 6억43백만원이 소요되며, 다수인 관련 주민숙원 사업비와 신개발 지역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비로 17억9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 경비에 5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를 위해 금년도 세입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당초 징수목표액의 과다 책정으로 '91목표액 114억2백만원보다도 약 6억6천만원이 감소될 전망이라는 사항은 집행부서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91기정예산 81억19백만원보다도 약 29억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11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가액 10억23백만원을 합하면, 제2회 추경재원은 총 32억원으로 추정됩니다만, 하반기 자금수급계획과 세입상황을 감안하여 제2회 추경재원으로 25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재원은 25억1백만원입니다만, 청사신축기금 10억원과 중마육교시설 사업비 11억원 중 6억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과목변경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되므로 실제 세출자원은 41억1백만원이 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경상수지 상의 적정여부,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경비의 편성여부, 지역개발과 시민복지분야의 투자 등에 착안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행정기구 증설로 인한 기본적 경비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그리고 개발지역으로서의 행정 수요에 따른 주요사업비는 추경예산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소모성 경비인 기본경상비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부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의원 간담회 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을 예산안에 첨부토록 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건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228억의 세입과 세출의 감액 상황을 검토 결과 중마동 택지매각 실적 저조 등으로 총 372억원을 감액한 반면 하반기 지방채 차입금 150억원 등을 세입조치 하였으나, 지방채 차입의 가능여부를 재확인하여 세입 판단하고 그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함이 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보조금 증감에 따른 추경이며,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특별회계는 폐수종말 처리장 사용 부담금 수입의 증가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비의 계상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총 20억75백만원의 예산규모 중 영업수입이 801백만원임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 전입금 5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95백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이며, 세입·세출 예산편성 상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