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723-2번지 유길순씨외 59명의 소유 3,992평인 주월동 공원지구 해제요구로 환경녹지국 녹지과에서 처리한 것으로서 이 지구는 당초 75년 2월 18일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이며 현시점에서 해제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시 재정상 ‘95년도부 터 년차적으로 시 전체 공원을 개발할 계획에 따라 매입할 예정임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안과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싱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이 이번 회기 중에 상정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각 안건별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위원님 모두가 관심 있는 추가예산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2건을 먼저 상정 처리하고 끝으로 추가예산을 처리코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직할시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 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희수입니다. 연일 속개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청이에요. 조례안 심의관계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문교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광주직할시학생종합야영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안 제출자 광주직할시교육감 안준, 먼저 제안이유로서 청소년육성법 제12조 및 이에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학생종합야영장을 설치하여 야영과 수련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유능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 야영장소를 두며 장학관으로 보함, 하부조직으로 지도과와 서무과를 두며 지도과장을 교육연구관으로 , 서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함, 야영장은 학생 및 그 지도자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야영장장의 허가를 얻어 일반인 및 근로청소년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함, 야영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계상함, 야영장 시설이용자의 숙식비 및 시설사용료는 실비로 질수함, 이러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접 조례안 전부를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및 설치) 청소년의 야영과 조속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유능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광주직할시 교육감 소속하에 광주요 직할시학생종합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위치) 야영장은 전라남도 화수군 동면 복암리 산83번지의 3에 둔다. 제3조(업무) 야영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야영과 수련활동 2. 청소년 단체단원들의 야영과 수련활동 3. 청소년지도자 및 관련공무원의 연수와 수련활동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확인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4조(야영장자) ① 야영장에 야영장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야영장장은 광주직할시 교육감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야영장에 지도과와 서무과를 둔다. ② 지도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지도과) 지도과는 다음 각호의 수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영장 수련활동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야영과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4. 야영과 연수기간중 이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수련 및 위탁연수에 관한 사항 제7조(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2. 문서관리, 보안 및 관인관수 3. 예산, 회계의 운영 4. 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8조(정원) 야영장의 운영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대상) ① 야영장은 학생 및 그 지도자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영장장은 일반인 및 근로청소년들로부터 야영장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활동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영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야영장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야영장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제10조(사용제한) ① 야영장장을 야영장사용자중 제분규정과 지시를 위반한 자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야영장장은 입소자의 안전 및 교과적인 야영ㆍ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야영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계상한다. 제12조(실지징수) ① 야영장 시설이용자의 숙식비 및 시설사용료는 이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변상책임) 야영장을 이용하는 자가 시설, 설비등 야영장의 재산과 비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 에는 야영장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문에 말한 별표 1은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야영장 이용자의 숙식비 및 징수액표 해가지고 학생과 일반인 구분해가지고 식비는 학싱은 800원 일반인은 1,000원, 숙박비는 학생은 500원 일반인은 2,000원, 간식을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학생은 6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광주직할시 교육청이 광주교육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창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본 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안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청소년육성법 제12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종합야영장을 설치하여 학교시설외의 수련을 통하여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함양하여 국가 사회밤낮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유능한 청소년을 육성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야영장장을 두며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도과와 서무과을 두며 지도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 야영장은 학생 및 그 지도자와 일반인 및 근로청소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운영경비는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 시설이용자의 숙식 및 시설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타 시도에 기 14개소의 야영장을 운영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광주지역을 운영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광주지역에도 이번에 건립되어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2세교육의 차원에서 유익한 시설이라 생각되며, 특히 청소년들의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충효정신 등 정서순화에 기여되리라고 판단되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학생의 경우는 타시도 평균치와 동일한 금액인 1,9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일반인의 경우는 타시도 평균치보다 다소 상향조정된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신축건물 사용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사용료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의 제안 설명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끝났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의안 심의를 하시는데 충분한 이해가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의안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 발언신청) 정경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9조에 사용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대상에 근로청소년들로부터 야영장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활동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영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요금표를 보니까 학생은 식비가 800원, 숙박비 500원, 간식 6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근로청소년은 어떤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 그리고 지금 그 일반인, 학생해서 식비가 800원과 1,000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800원과 1,000원은 식비로서는 조금 많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서도 물론 천원짜리 밥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중의 식구가 식사를 할 때는 천원 내지 학생들이 먹는 800원은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확치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근로청소년은 우리 기준으로는 학생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명확히 표현이 안 되어서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상위법인 교육규칙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아! 근로청소년은 학생으로 되어 있요?

예.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식비산출근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에 산출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산출했고 , 일반적인 전구적인 균형도 취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 여기 식당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지금....

일단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요?

예.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는 지금 그쪽에는 뭡니까? 담장에 있는 성암야영장은....

성암야영장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식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남 충의교육원은 학생은 1,2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1,200원이요?

예. 전남 충의교육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비가....

성암야영장은 자료가 나왔습니까? 식비하고 숙박비를 합한 것이 아닙니까?

숙박은 따로 있습니다. 예, 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

어디에가 있습니까? (“먼저 번에 나누어주고 그랬습니다만 ”하는 위원있음)

질문 더 있으십니까?

오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직할시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안 제1조에 보면 말입니다. 이 목적에 가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적으로 해서 야영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이 명칭을 보면 청소년종합야영장이 아니라 학생종합야영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목적 및 시설에 가서 학생의 야영과 수련활동 아래에 가면 또 그런 유능한 학생을 육성하고자가 아니라 청소년의 등등 이야기하고 , 셋째 줄에 가면 또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명칭은 청소년종합야영장이 아니라 학생종합야영장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으로 명칭을 붙인다면 광주시에서나 아마 할 수 있을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서 하면 대상이 원래 주된 대상이 학생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 또는 외부에서 오는 학생을 주로 수용을 하고 거기서 수련을 쌓고 그러니까 유능한 앞으로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학생교육기관이다, 그러면 개념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청소년이란 이름의 기관을 만든다면 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제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청소년회관이랄까 청소년복지와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무로 되어 있고 , 그런데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것은 규정의 존재 이전에 우리가 학생을 중심으로 한 모든 야영장이랄까 이런 기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뭔가 명쾌하지 못한데요. 그냥 궁금해서 무엇인가 이것은 원칙에 관한 것이니까, 단순한 단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계장 황홍규 사무관입니다. 청소년육성법 제12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시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도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도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서는 교육기관을 교육감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청소년종합야영장을 설치하는데 저희 교육기관의 주 대상은 일반청소년보다는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교육청 산하 교육감 소관 학생야영장에 대해서는 학생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시도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도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을 구별 하를 위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직할시 교육청 관할 내지 산후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학생종합야영장이라고 명칭을 붙인데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전국학생수련원 숙식비 징수내역 표에 보시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교육원 또는 종합야영장, 학생교육원 또 호국교육원, 충의교육원, 화랑교육원, 충무교육원, 이렇게 해서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용어를 앞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를 제외한 두 군데만이 학생이라는 용어가 있지 다른 데는 별도의 고유명사를 붙여서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명쾌하지 못해요. 미심쩍습니다. 청소년육성법에 근거를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치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당연히 명칭이 청소년종합야영장이라고 해야지 않을까 ? 그런데 굳이 거기다 꼭 학생이라고 해야할 필요가, 또 그렇게 구분 지어야 될 필요가 어디가 있었는가 ? 전혀 아무 의도 없이 그냥 교육청이니까 학생이라고 썼을까 ? 즉,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부지기수로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교육기관에서 포괄적으로 포용을 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이런 명칭에도 일괄성 있게 이루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일반청소년의 근로관에서 복지관이랄까 그런.... 교육기관보다도 시ㆍ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더 주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아까 조금 9조 사용대상에서 나왔습니다만 학생 및 청소년 지도자 또는 근로청소년이라고 일반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디가요. 어느 대목입니까?

제9조 사용대상 사용자는 그 학생 및 그 지도자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대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학생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 거기에 단서로 야영장은 일반인 및 청소년들도 근로청소년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자꾸 번잡하고 비약되는데 이 근로청소년은 일단 대상이 아닌 기본대상은 아닌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어떻게 필요해서 요구가 있어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배려를 해준다는 정도의 수준이지 어떤 당연한 우리가 국가 사회로부터 당연히 부여해주어야 할 권한의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중요한 대목이지요. 이 나라박성가운데에서 학생에 준하는 연령층의 청소년 같으면 이러한 아닌 학생 아닌 이러한 기관, 학교가 아니면서도 교육기관 이런 곳에서 당연히 해택을 받고 권익을 누려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못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아니라 정신이....

명칭과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이런 기관을 설치한 목적이 청소년의 품성과 재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 그런데 명칭은 학생종합야영장이고 나중에 가서 보면 사용다상도 일단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한꺼풀 밖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충분치 못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릴께요. 명칭하고 9조에 의한 사용대상하고는 일단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이 학생하고 , 학생종합야영장이 명칭이고 , 또 9조에 사용대상은 원칙으로 학생에 한하니까 명칭하고 내용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목은 일치하는데 그 목적을 보십시오. 이 기관이 왜 세워져야 하는가 그 목적을 보시면 목적에 맞추어서 이름이 만들어 져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유능한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그런 정신에서 했습니다만 , 물론 여기서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전체적인 학생들은 청소년을 왜 제외하느냐? 그런 뜻인데 그 뜻은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이 분간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생신분으로서의 청소년의 양성 아닌 전체 청소년이 감당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기본인식이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에 바로 직결된 문제예요 이것이, 청소년이 되었거나 근로 아닌 청소년이 되었거나 그야말로 부랑청소년이 되었거나 국가와 사회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청소년에 관해서는 그런데 수억 아니 수백억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관에서 학생만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책임선을 거기다 정해버리는 이러한 인식의 발상, 이것이 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길게 드리는 이야기예요. 나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구나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9조를 보면 아까 정경주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보다도 일반인하고 근로청소년하고는 같은 반열에 넣어가지고 학생하고는 완전히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학생종합야영장이 되었든 청소년종합야영장이 되었든 일반인은 원래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지요. 굳이 일반인을 여기다 끼워 넣으면서 근로청소년하고 같은 범주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방상이란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뭐 여유가 있을 때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만은 지금까지 모든 청소년야영장이 되었거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사용했을 때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는 학교현장에서 계셔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못 느낄 것입니다만 자생적으로 , 자발적으로 저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요청되어서 학생이나 또는 학생단체가 신청해서 되는 경우는 실제로 얼마나 있습니까? 이러한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착출되어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이렇게 걸어 넣어놓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여유가 있을 때에는 쉬고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1년에 365일 가운데 50일이나 되었다고 하면 한 310일은 남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자유자재로 조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좋은 시설, 돈 많이 들여놓은 시설 그리고 많은 관료를 거기다가 배정해 가지고 국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실제로 청소년을 육성하는 알찬 교육내용과 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천 이런 것이 우리 청소년에게 가해가지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는 심각성을 더욱더 제기하는 바입니다.

더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로 본다면 학생, 재학 중인 학생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표현이 지금 적절치 않습니다만 일반인 및 근로청소년하면 학생외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 일반인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어도 청소년, 비행청소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근로청소년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일반인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근로청소년은 우리 교육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육성을 해야 하고 진흥을 해야 하는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일반인하고 근로청소년을 빼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오위원님께서는 일반인하고 근로청소년하고 안 들어 있는 청소년은 어쩔 것이냐,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신 것 같은데 학생 외에는 전부 다 일반인 또는 근로청소년을 포함시켜서 이해를 하시는 그런 뉘앙스입니다만....

이야기가 그 부교육감님하고 동문서답이 자꾸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요.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서로 간에 시간만 낭비되고 싫증을 느낄 수도 있게 되겠어요. 청소년이란 그 자체만 시각을 두는 것 이예요. 이 설치목적이 청소년이니까 일반인하고 같은 반열에 들어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반인을 여기에 끼일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실설이 사용하지 않는 놀고 있을 때에 이럴 때에 일반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기에 근로청소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청소년은 최소한도 학생에 준하는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내 생각은 그리고 일반인은 당분간 지금 한번 도 운영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유보해두는 것이 이것이 절실하게 바람직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정경주 위원입니다. 금방 오종열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 여기 전국학생수련원 숙식비 징수현황내역을 보니까 일반인에게 숙식비를 받는 것을 제가 얼른 보니까 돈 쪽으로 따질 때는 충남과 전북, 제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외에 더 있다고 그러면 경남인데, 충남 보니까 충남은 여러 군데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충남에 지금 충무교육원하고 아 경남이요! 경남이 덕유교육원하고 합천종합야영장하고 지금 있는데 그 두군데 중에서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받는다 말이예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지금 한군데입니다만 거기서 받고 있고 그런데 유독히 우리 광주직할시의 야영장에서 일반인의 숙식비를 여기에 지금 사용대상에 넣어놓고 숙식비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데와 그렇게 여건도 놓지않는데 굳이 여기에 일반인의 조례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일반인이 없는 일반인을 안받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전문위원 설명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 비수기 말하자면 방학중일 때에 성수기 이용하지 않을 때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또 광주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야외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100% 한다. 그런 생각에서 타 시도에서도 몇 군데의 예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인을 지장이 없는 한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에는 물론 부교육감님 말씀에 일부 찬동을 합니다. 좋은 시설을 놀려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우려는 학생과 근로청소년의 장인데 이것이 뒷전으로 밀리고 일반인들이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 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로청소년, 학생,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 갈 수 없을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이것을 다른 타시도와 같이 아예 그 조례에서 빼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반인을 ,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군데에서 지금 일반인을 받겠다고 하는 조례가 들어 있는데는 광주직할시를 포함해서 5군데 밖에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5군데에서 일반인을 받게 되어 있는 곳은 5군데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라면 꼭 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직원을 연수한다든가 물론 합숙소의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교직원은 앞에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지요. 지도자, 교직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제가 마지막 제14조에 우리 규정에 있습니다. 14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규칙으로 일반인은 그럼 절대로 이 학생이 사용하는데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정하겠습니다.

저 부교육감님 저 오종열 위원입니다. 여기에 조례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에 가서 내부교육규칙에는 그것을 규제하도록 이것은 안되고요.

아니 규제가 아니고요. 일반학생의 이용에 절대로 지장이 안되는....

그런 말은 여기에도 있어요. 그런 말은 여기에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성수기에 지금 놀고 있는 시설은 일반인에게도 사용한다. 얼른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유용한 발상인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성수냐 비성수냐 하는 것은 전부가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조직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교육기관, 종합야영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을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학생종합야영장을 해놓고 한번 교육도 실시해보기 전에 먼저 조례를 만드는데 일반인까지 그것을 꼭 끼워 넣을 필요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해보고 학생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는 청소년인데 그렇게 해서 학생을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교육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이라고 한다고 했으면 그에 버금가도록 청소년에게도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차선책을 반드시 끼워 넣어주고 그리고 일반인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사용해보는 것이예요. 6개월이고 , 1년이고 , 2년이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하고도 그러고도 시설의 사용 여유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검증이 나왔을 때 그때 일반인에게도 문호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아니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종합야영장을 만들어 놓고 한번도 실시해보기 전에 아이들 한번도 받아보기 전에 일반인까지 딱 문호를 열어놓고 이것 되겠어요?

결정해 주십시오. 9조에 그러면 일반인을 위원님들 여기서 삭제해도 관계가 없고 또 말씀드린대로 14조에 우리의 규칙에 의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앞으로 2ㆍ3년간은 일반인을 제외한다. 그 단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등에 상위법에 모순이 안됩니다. 일반인을 삭제하는 그런 방향도 있고 우리 교육규칙에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3년간을 일반인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정하든지 2가지 중에 고견이 있으시면 결정해 주십시오.

참고로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에 어떤 논의가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나왔다든가 하는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교육을 수십년간 해보셨던 어르신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의문이 안나시던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없는 이유가 아마 충분히 잘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런 말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도 어차피 큰 시설을 해놓고 개학중일 때는 놀고 있는 상황인데 그대로 놔두고 것도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그러니까 재정적인 자원과 인적자원을 투입해놓고 그 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의 내용과 그 실천을 이루어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미리서부터 유휴시설을 비성수기란 것을 상정해놓고 일반인을 거기다 끼워 놓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 발상자체가 나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려면 일반인들까지 수용해서 할려면 애당초 뭐하려고 청소년야영장을 만듭니까? 다른 것도 만들어야지요. 특별히 교육부문의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어려운 예산을 가져다가 무지막지하게 투입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관에 그에 걸맞게 충분히 내용을 담아내야지요. 그런 발상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노는 때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미리서부터 조례를 그렇게 정하자. 이것은 순서 내용도 그렇고 생각하는 근거도 그렇게 아주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실무사무관께서 설명말씀을 잠깐 드리면 , 양해해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용어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근로청소년이나 일반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소관업무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시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에 대해서는 근무경력이 얼마 안되어서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전남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담장 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 대상은 학생보다는 일반청소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육성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청소년육성법은 관계근거법령이 되겠고 오히려 저희들이 학생종합야영장을 설치하는 주요근거법령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교육대상인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생종합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사용대상 제9조를 면밀히 보시면 1항에 야영장은 학생 및 그 지도자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야영장은 일반인과 근로청소년들로부터 야영장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활동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영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단순히 이것을 대여의 의미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을 주 대상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근로청소년이나 일반인에 대해서는 시설대여의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업무소완에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사무관님 아주 자상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들을수록 갑갑한 것이 그 뭐 교육법 시행령인가 교육자치법 시행령인가 교육감이 여사여사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근거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악생야영장이냐 청소년야영장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가름이 무슨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여만 한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교육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여건이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투입하는 자원이 얼마예요. 지금 청소년야영장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수기백억이 넘을 거예요. (30억인데요 하는 이 있음) 30억이요? 얼마 안들어갔네. 그래 , 30억을 거기다 투입을 했어요. 그렇게 밖에 안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공무원들이 아마 수십명 배정이 되기 때문에 1년 예산만해도 엄청나게 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투자해놓고 교육기관에서 아주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거기다 투입을 해놓고 유휴 또는 비성수 이런걸 상정해서 대여를 일반인에게 한다. 이것부터 상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학생이, 꼭 여기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학생 이외의 청소년은 직접 다루기가 어렵다. 정말 그렇다고 하면 학생을 하고 , 그 다음 에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고도 남은 여분의 시간이나 기간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9조 법조문을 잘 이해하시면 원칙으로 한다라는 용어를 잘보시면 학생과 지도자에 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님 충분히 뜻 알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타 기관에 타야영장처럼 일반인을 삭제해도 좋고 , 아까 말씀하신 14조에서 규칙을 새로 정해서 그런 한시적인 사용 후에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시든가 그런 두 가지 방침이나 기타방안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반인은 일단 유보, 삭제하고 이 조례안을 이대로 통과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 , 120%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시 제도를 비롯한 학제가 있는 이상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100%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 수는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비수기가 나올 수 밖에 없고 그 비수기를 비경제적으로 놀려둘 수는 없는 것을 다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떨어진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예요. 이해, 이해 자꾸 하시는데 내가 요구하고 싶은 이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절실히 요청되지도 않는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기관을 지금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말을 뒤집어놓고 보면 그러잖겠어요?

아니 해 년에 한번을 써도 꼭 쓰고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의교육원, 성암야영장 등 여기에다가 조금씩만 쓴다고 하면 위탁교육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많은 자원과 인력을 거기에다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 투입한 만큼의 교육적인 효과를 창출해내라 이 말이지요. 미리서부터 쓰지 않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일반인에게 대여할 그러한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궁리는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충무교육원 연중 계산하면 사용하기도 좋고 참 편리하고 그런데, 그것이 수요기가 집중적으로 겹치고 그러니까 타 기관을 사용하면 어려운 실정이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하튼 자질구레한 설명말씀 안드려도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적당히 처리해 주십시오.

이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 이러한 국력이 투입되는 목적을 우리는 성과로서 얻어내야 한다는 , 창출해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 그리고 그 목적에 들어 있지 않는 부분을 미리서부터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목적 그 자체에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장황스럽게 말들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책임 있게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미루어 통과를 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 여기 그 9조에 일반인 및 근로청소년들로부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사항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세칙을 만드실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세칙을 만드실 것인데 시행규칙의 14조, 시행규칙에 1년 동안 일반인을 받는다는 것을 유보하는 것을 시행규칙을 만드실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자, 동의 들어 왔으니 재청 있으십니까?

안성례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자,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의 없으시고.... 네, 그러면 정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되 14조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에 9조의 일반인에 대한 대여허가는 1년간은 적어도 고려한다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규칙에 명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시행세칙을 만드실 때도 필히 그것을 명기를 해달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만약의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입장에서 사전에 일반인들이 1년 전이나 5개월이나 6개월 전에 대여허가를 받은 뒤에 학생들이 갑자기 필요할 때는 학생들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주객이 전도되는 입장이 되니까 적어도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1년간 이것을 유보를 해서 실시를 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지장이 돼서는 안된다. 청사진들한테 지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단서를 필연적으로 꼭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위원님들 깊은 사려에 탄복하고 다시 감사드립니다.

원단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대신 근로청소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성암야영장이나 기타 다른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목적 그대로 정서순화와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은 이 근로청소년들에게도 대단히 말씀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등의식과 환경에서 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에 이 근로청소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관여하는 로타리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여름에 회장단에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성암야영장을 빌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 사실은 여름방학 때에 학생들이 많이 써야 될 그런 장소인데 제가 2달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쓰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각 공장의 QC인가요? 그런 각 공장에 여름에 하나의 신청수양을, 수련 이런 목적으로 임대가 거의 다 채워진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일에 학생들이나 물론 학생을 위한 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나 그러나 이 목적이 청소년야영장이 아닙니까? 거기도, 성암야영장이란 것이 원래 만들어 질 때는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대관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 학생들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1년 동안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365일 전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조봉훈 위원님 물어볼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언론에서 자주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마침 하남 그쪽이 서울에 비교할 때에 그렇게 제2의 강남에 광주시의 개발도시다 하는 그런 중요한 점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열람 좌석수가 556석이라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3층 완료시에 122석으로 현재 좌석수보다 배가 넘는 약650석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정도서관은 굉장히 현재 수요가 많고 광주학생들이 많이 가서 이용하고 굉장히 의석수가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층에 기존해 있던 의석을 36석을 늘였습니다. 좌석수를 그리고 2층도 68석으로 늘였습니다. 자료실도 그리고 2층도 68석으로 늘였습니다. 학생수요에 의해서 늘였습니다. 현재3층은 45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으로 신해서 증설 계획좌석수가 646석이 되겠습니다. 기존 556석하고 이번에 늘린 좌석수해서 1,200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하1층 지하2층에도 556석 이렇게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현재 셋이서 앉아있는 좌석해 가지고 8개가 놓여있데요. 그 정도로서 아주 공간차가 알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1,202석을 만들려고 하면 그 사이 사이에다가 계속 그 책상을 넣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도서관시설의 경우 그 면적에 따른 적정 수용인원과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과 현재 송정도서관의 실태를 다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몇 평짜리에 몇 명의 인원이 수용된다고 하는....

권장적인 기준이 있지만 규정상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용자수가 워낙 폭증하고 또 거기에 앞으로 계속 투자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에 36석을 늘였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68석을 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석은 지금 활용은 좀 어렵지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수가 폭증하신다고요. 그것은 부교육감님께서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았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있던가요. 이용학생, 이용자가....

그 당시 이용자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한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위에게 하루 이용자수기 몇 명이냐 했더니 100명에서 200명하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뭘 그래 , 400명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어떻든간에 부교육감님께서 이용자수가 폭증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은 이야깁니다. 거기가 공원 옆이고 또 그렇게 인가가 밀집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어 가지고 절대로 400명 이상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개 층을 그렇게 증축함으로 인해서 650석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통령사업으로 설계상에 3층에 증축할시에 열람좌석수는 처음에 몇 석으로 이어 있었습니까?

예, 450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자료에 450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944석....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1층에 36석을 내고 2층에 68평을 증설이 곤란하시다고 직접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3층은 현재450석 규모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 그래서 기존 556석으로 450석을 합해서 꼭 1,001석이 되겠습니다. 1층, 2층 증가를 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지금 1,202석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1층, 2층을 증축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체 못하는 걸로 하고 3층 계획만해서 450석, 현재 556석해서 꼭 1,001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2석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요.

교육청에서 합니까? 준공검사를요?

우리한테 예산이 왔고 우리가 발주를 했으니 준공검사도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요. 건축허가니 건축협의니 그건 다 구청에서 이미 했고요. 최종 준공검사는....

준공할 때는 그 속에 도서관이용에 따른 편익시설이나 내부시설 말하자면 상담실이나 전시실, 종합자료실, 장서열람대, 이런 것들이 자꾸 채급이 올라가면 사무실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그러한 시설이 전부가 다 갖추어진 후에 준공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부시설을 감안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줍니까?

공사 준공검사는 물론 내부시설도 공사내역에 들어 있다면 모르지만 별도의 공사라면 공사는 외형적인 발주 맡긴 그 부분만에 대해서 공사준공을 하는 것이지요. 내부비품 이런거야 우리가 구비할 사항이지 준공검사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를 어디서 하느냐 했는데 교육부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시설이 갖추어졌는지 까지 다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 , 일반 준공검사가 아닌 바에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렇습니다. 문교부에서도 조례심사를 해주셨거든요, 교육부장관이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한 70% 정도 되면 조례를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이번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올렸습니다만 규정은 없습니다만 문교부에서 과거에 했던 관례대로 70% 정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조례를 올렸고 우리가 공사가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에 지금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사준공하고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공사준공하고 사무실 내부구비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공사준공은 업자하고 하는 관계의 준공이고 , 그 후에 구비하고 임명하고 직원 배치하고는 그 후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의 우려하는 바는요. 이제 그렇게 1,200석을 넣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 하에서 집중하다보면 우리가 정말로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그러한 내부적인 많은 시설과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그 공간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고 ,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이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도서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에는 대단히 미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직급을 5급에서 벌써 4급으로 상향조정을 여기에 보니까 벌써 해졌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조례개정하기도 전에 여기 보니까 이 송정도서관의 현황에 있어서 벌써 4급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무슨 조례개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통과 시켜줘야 4급으로 되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5급에서 4급 상향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군은 제일 뒤편에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 통과도 공사의 70% 정도가 되어야 조례승인을 해주었고 섬기관 티오(T/O)도 어떤 기준이 없고 한 1,000석이상되면 서기관 티오(T/O)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대전 대봉도서관 같은데는 좌석부가 550석이 있고 500석, 400석이 있는데도 4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무리하지는 않지않냐 하는 판단해서 우리는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0년 작년까지는 1,000석이어야 4급이 되었고 , 금년에 1,200석 이상이 되어야 4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침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오히려 부산의 방송도서관 같은데는 414석인데도 4급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좀 맞지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글쎄요, 경상도쪽이라 어떻게 교육부하고 관계가 좋았던가 그렇게 티오(T/O)를 따왔어요. 이쪽에도 실은 진즉 따와야 할 것인데 어느 정도객관적인 석수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티오(T/O)가 왔는데 , 경상도는 몇 년전부터서 400석, 500석 그래도 4급이 되었거든요. 교육청이나 저의 입장에서도 솔직히 사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부하직원이 상향조정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도 같이 협조해주어야지 저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면 그럴 것 같아서 하여튼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예, 저도 그런 생각이예요. 굳이 이 정말 이쪽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정말 안이하게 이러한 곳에서 4급 봉급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우대를 받고 있는데도 있는데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지역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냐? 저도 참 고민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이러한 우리는 불합리한 것들을 바르게 하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할 때에 이러한 것은 사실 하향조정해야 마땅하다고 보지요.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교육부의 감사원에 제가 한번 질의해 볼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의 재정을 그렇게 오히려 축내고 있고 참으로 일선에서 필요하게 ,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그러한 일손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할 때에 송정도서관 역시 모든 그런 내부시설이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 조례개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안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면 오늘 발령이 나고 4급 대우를 바로 받게 되겠는데 준공일이 12월 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준공이 된 이후에 내부시설이 응당 도서관으로서 제가 처음에 전제 한대로 신도시로서의 위엄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난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상부층만 비대해지고 하부층은 그렇게 적어가지고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요구를 하셔도 위원님 말씀과 관계없고 설령 오늘 여기서 통과시켜주시고 , 물론 본회의까지 가야할 것입니다만 통과시켜 주고 임명 자체를 준공후로 시행을 하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물론 그 의견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에 이 송정도서관의 조례개정안은 차후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통과함이 마땅하다고 위원장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좌석수가 문제가 된다면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산, 대구 지방은 여기에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만 500석미만인데도 한 4ㆍ5년 내지 10여년 전부터 4급으로 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좀 고심스럽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가지고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어떻든간에 직급이 올라가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보여지는 노력을 너무하지 않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교육부에 제가 한번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감사원에 질의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지금 상위직급은 어느 정도 법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하위직급이 아직 티오(T/O) 배정이 아직 안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애로는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경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금방 안성례 위원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거기에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 그저께 저녁에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이신 조수웅 위원하고 저하고 셋이서 광주직할시내에 있는 3개 도서관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본 것이 다는 아니겠지요. 가보니까 실무자에게 저희들은 물었습니다. 하루에 요즘 평균 수요가 얼마가 되느냐, 200명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 중앙도서관은 하루에 1,200명정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문자의 얘기는 틀림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들 1,202석까지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금방 5급에서 4급의 2직급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때는 이전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일부러 갔다오셔서 현장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구구한 변명 말씀 같아서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 제가 송정리 바로 그 고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다닐때나 고등학교 다닐때에 공부할 곳이 없어서 참 애로를 먹었습니다. 어디 국민학교 귀퉁이에 가서 공부를 하면 교장선생님이 와서 쫓아내고 또 어디가서 할데가 없어 집에 가서 하자니 집에서는 일을 하고 그런 애로를 먹고 그래서 거기 송정리도서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기대도 크고 어디까지 계속 증축을 해야 되겠고 , 수용인원이 충만하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셨다니까 거짓말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가 문제는 뭔고 하니 우범지대라고는 하지만 그런 장소로서는 제일 적합한 곳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의 하나입니다만 여기서는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만 거기서 계속 증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사고는 어떻게 범죄ㆍ비행소년을 어떻게 하냐하면 거기서 파출소에서 협조를 해서 이동파출소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금방 안성례 위원님 질의에 2층에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3층에는 450석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상 나와 볼 때 414평방미터와 501평방미터입니다. 물론 면적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엊저녁에 3층까지는 못 가봤습니다만 실무자의 얘기는 거의 도서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면적이 어떻게 해서 280석과 450석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금방 마포도서관과 경상도쪽의 도서관들은 500여석 정도밖에 안되는데 4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할 때 굳이 학생들의 도서관 좌석수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이 부교육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가볼 때에 도서관으로서의 구실보다는 독서실의 구실밖에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 광주직할시내에 있는 도서관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에 굳이 450석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3층은 주로 열람석 좌석수 늘리는 데에 있고 2층과 1층은 기본사무실도 있고 2층에는 장서실로 모두 그런 것이 되어서 그런 면에서 보니까 3층의 450석, 2층하고 1층하고 달라진 것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말하라면 기본사무실이랄까 장서비치설이랄까 이런게 있고 3층에는 주로 열람실을 만들려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위원님들이 잘 의결해주시라는 의미에서 과장된 의석수과 조금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것은 감안해주신다면 경상도와 비교해서 다른 문제가지고 더 깊이 관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를 , 그것을 바랍니다만 , 직급 올리는데는 오히려 전라도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대폭 봐주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제 소망입니다만 ,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요, 지금 여기 송정도서관 층별 이용계획이 이게 지금 정확한 것이지요? 여기 자료 주신 것....

예,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 각 도시 및 인근도서관 비교 이것도 정확한 것이지요?

이것 말씀이지요? 우리가 드린 자료는 우리 기능이 부족해서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료만큼은 정확히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3층이 증축된 걸 예상해서 지금 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실무자는 1,354는 열람석 면적이고 , 2,653은 건평면적이라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의 말씀은 열람석을 , 열람실을 제외한 하나의 관장실, 이런걸 뺀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열람실 면적이 1,354고 전건평이 2,653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시도 및 인근도서관 비교로 롤 때에 금방 그 부교육감님 말씀에 좌석, 열람석수를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 서울 마포도서관은 1,824평방미터인데, 634석입니다. 또, 대구 대봉도서관은 4,370평방미터인데, 558석밖에 안됩니다. 또 대구 두류도서완도 3,527평방미터인데 , 1,100석입니다. 그런데 광주중앙도서관도 3,266평방미터인데 1,100석밖에 안되요. 그런데 광주송정도서관은 이 위에 평방미터가 사무실을 뺀 면적인지 , 어쩐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까지 전부 포함한 면적이 송정도서관이 2,653평방미터인데 1,202석을 넣겠다어 하는 것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독서실의 기능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된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도서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1,202석에 14,000권입니다. 또 1,100석에 만권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대구의 1,100석 규모는 12만권입니다. 558석 규모의 저기는 63,000권이 있어요. 이렇게 취약한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독서실의 기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래서 금방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발 좌석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람실을 갖추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여기 조례개정안을 내시는 것은 물론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내용만 발 때는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송정도서관을 지칭해서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주직할시교육청에서 짓는 도서관은 전부가 다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규모가 적은 도서관이 생기면 현재는 도서관이 두개뿐입니다. 두개뿐이니까 이렇게 정해지어....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가 안되지요. 왜냐 하면 광주시 교육감소관 도서관 신설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계획 세우신게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 새로 생기게 된다면 여기 4조에 단서를 넣어야지요. 단, 새로 생긴 만약에 무등도서관이라고 한다면 무등도서관은 지방사무관으로 한다고 그렇게 정해야지요.

제가 볼 때에는 4조의 조항은 굳이 발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군소 조그만한 도서관을 진까 좋은 교육환경이라고 할 때에는 욕심 같아서는 각 구마다가 아니라 동마다 하나씩 뒀으면 좋겠어요. 조그만한 도서관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광주중앙도서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 4급 상당으로 광주송정도서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갔다가 각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 그 이하의 도서관은 짓지 않겠다. 광주직할시에는 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 군소 적은 도서관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에 새로 추가로 군소도서관이 만약에 이름이 계림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단, 계림도서관을 도서관의 관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고 추가경정을 하면 관계가 없고요. 만약에 현행에서 중앙도서관과 송정도서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또 둘 뿐이라서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개정안대로 냈습니다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도서관 하나 지을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맞는 법을 또 예를 들면 금방 5급으로 보하는 그런 도서관을 지었는 그래서 조례를 또 만듭니다. 그때에 그리고 나서 또 증축할려면 4급으로 하려고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릴께요. 이 뒤에 조문 뒤에 도서관설치현황은 별첨과 같다 했기 때문에 송정도서관은 광주도서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은 군소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례개정을 또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 하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개정안은 아무리 적은 도서관을 만들어도 조례개정안은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요. 각 지금 광주직할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조례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어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조에 관장 각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직급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포괄적인 의미로 저는 지금 받아들입니다만 ,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께요. 여하튼 도서관을 앞으로 서기관 도서관이 아니라 조그만 도서관을 설치를 해도 조례는 다시 개정안을 올려야 되고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저는 1항을 이렇게 개정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송정도서관을 서기관으로 해주신다면 광주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뉘앙스가 지금 개정에 4조가 도서관은 4급 이상으로 보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풍기니까 안좋다. 그 말씀이시죠?

교육감님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볼 때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송정도서관을 4급으로 승진을 시켜주신다면 중앙도서관과 송정도서관의 관장은 지방4급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해도 오히려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정경주 위원이나 안성례 위원님께서 도서관진흥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송정도서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도서관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부교육감님에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니까 문화부지요. ‘96년도에는 십만인구에 대해서 도서관 한 개씩을 설치한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 그제도 저희들이 도서관 몇 군데를 다니면서 과연 도서관은 어떤 기능을 , 또 우리 일반학생들이나 독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때에 심지어 어느 도서관은 법정장서가 30만원이어야 하는 도서관에 가서보니까 불과 한 8만권 밖에 안된다. 또 금년 ‘91년 7월달에 개관한 중앙도서관을 가서 보니까 9만권 장서인데 1만 3백권밖에 아마 현 보유도서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도서관도 아마 9만권인데 1만 3천몇권이 기증도서이고 1만 4천 5백원 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증축만 해가지고 도서관을 그렇게 증축만 해가지고 그 역할을 도서가 없는 그 도서관을 과연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송정리도서관만 보더라도 ‘91년 1월 20일날 1차 준공을 해가지고 ’90년도에 2차 까지 아마 4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4월 달에는 270석 또 2차 11월 2일날 준공을 해가지고는 556석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1일 200명 정도가 열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도서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첫째 조건은 전혀 도서가 진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정장서 뿐만 아니라 물론 1년밖에 안되었다. 11년밖에 안된 도서관도 30만권 법정장서에 8만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독자가 가서보면 물론 쾌적한 분위기에서 , 모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도서관을 찾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만 장서에 8만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책이 도대체 몇 권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서재는 저희들이 그제 우리 위원장님 모시가 가있을 때도 9만권 장서에 10,300권이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텅텅 비어있는 서가를 저희들이 볼 때에 과연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그리고 나서 ‘96년도에는 십만인구에 대해서 도서관 1개를 지어야 되겠다,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송정리도서관 조례개정을 내놓고 취급문제가 나오니까 모든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거의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를 이쪽으로 놓으면 좌석수가 늘어납니다. 이쪽으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가령 에어컨을 떼어내면 책상을 더 넣을 수가 있으니까 좌석수가 그러면 빽빽하게 책상을 놔두고 어떻게 앉아서 열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제기도 해왔습니다만 , 앞으로 부교육감님도 어떠한 증축이나 열람실만 늘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자가 원하는 도서가 그 도서관에 진열이 되어야만이 도서관의 기능을 다 발산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도서장서수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해주셔야 하고 오히려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운영비, 말하자면 시설비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자치단체장이 보조하고 거기서 충당해주세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말하자면 전라도 같은데서는 도에서 교육위원회에 도서구입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몇 년전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결국 성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제 새로 예산편성에 입회한 위원님들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한테나 시장님한테 아마 새로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렇게 지금 육성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서확충도 우리 나름대로 도서 100권씩 읽기, 우리 교육감님의 방침도 있고 해서 실제 학교로 사주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장서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현지답사한 우리 모든 위원들의 소감이 지금 현재 여기 현황에 5급 29명 정원에서 21명이 지금 일하고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비난을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확실하게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는 날 4ㆍ500명인데 과연 1,200석을 정말 기어이 그렇게 고수하시는 그런 그 이유를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고 부교육감님도 잘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벌써 4월 20일에 개관해가지고 꼭 5개월후에 1,202석으로 늘려서 5급을 4급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유보안이 동의가 들어 왔고 찬성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는 성립이 됐는데요, 우선 정경주 위원님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의결 정족수가 찹니다.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지금 처리를 보유하자는거죠? 보유하고 다음에 더 검토하고 준공 후에 좀 보고하자 그런 의미죠?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아닙니다. 저 제가 아까 우리 정경주 위원님이나 우리 조수웅 위원님이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제 저와 같이 우리 위원님 모든 분들이 밤중까지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위원님 모든 분들이 광주직할시 교육청 간부들이나 우리 위원님 모두 다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그 중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본 위원장도 지금 수출입국의 우리나라가 진일보하고 또 도약할 수 있는 길은 과학도가 저주변대가 많이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사실학문이 발전되고 과학학문이 많이 발전 되야지 아니면은 앞으로 저개발국가 또 후진개발도상국가에 뒤지지 않을 수 없잖느냐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에 기필코 교육의 중요성과 어울러서 도서의 중요성도 따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그 몇 군데 가봤을 때 에 도서가 과연 지금 기술입국이라 수출입국으로서의 필요한 도서가 얼마만큼 있느냐고 우리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볼 때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앙도서관도 그렇게 송정도서관도 그렇게 장서가 오래된 장서만 9만권 가지고 있어야 될 장서가 1만 3천권, 1만 8천권 정도이내에 있을 때에 과연 이게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도서는 구입을 못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직급만 올라가는 것이 관연 바람직 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든 직할시 우리 의회에나 또 자치단체에 건의를 하든간에 필연적으로 국가발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를 선후를 구별해서 도서도 구입하고 첨단과학을 위해서 하나의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그러한 필요한 서적이 도서관에는 비치하지 않으면은 도서관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송정도서관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 200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540석도 남아돌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필요한 돈을 많이 쓰면은 다른데 국가발전에 필요한 돈은 역으로 쓰지를 못하는 이렇게 되면은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당분간 이 조례안은 뒤로 미루어서 앞으로 우리 도서관의 기능을 원만히 잘해나가고 과연 540석이상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에 아마 장소는 천여석을 넘을 수 있는 장소를 구비했기 때문에 그때에 직급상승작용을 하는 조례안을 택해도 늦지 않느냐는 얘기가 구구동성으로 나왔고 그것이 여론화 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다시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때에 조례안은 개정하기로 하고 우선 이것은 뒤로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이것은 뒤로 유보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는 것이 옳을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동아일보 보셨죠? 여기에 진짜 우리 동료의원들이 문사위에 현재 6분이 앉아계십니다마는 의회 의원이 된 것을 굉장히 참 저 개인적으로는 후회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과연 전번에 그 교육청에서 흘러나온 그 신문에 저희가 거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그 기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났는지 도대체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걸 론 시민들은 과연 시의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될 것인가 상당히 참 앞이 캄캄하고 그 비참한 생각까지 듭니다만 여기 이런 내용이 나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안준 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제안 설명을 듣고 16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심의에 들어갔는데 의회주변에서는 시교육청이 예산 삭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과연 시교육청에서 어떤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했으며 과연 이게 사실인지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시교육청 산하에서 흘러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추측기사로 썼는 것인지 , 아니면 로비의 대상이 됐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런 내용을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곤욕을 치뤘습니다마는 전혀 청전벽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는 쓸 수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은 전에 부탁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장난에 우리가 업무에 지장이 안 되도록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그 기사를 냈을리도 없고 기사도 무슨 기분 나쁜 소리가 나왔다고 그 말 만들었지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또 이것만 갖고 의원님들이 노상 또 우리만 책하고 노하실 것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고의가 있고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그 말이 나와서 간부향후 에 나와가지고 동아일보에 나오고 CBS아침에도 나왔다고 그래서 걱정들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요지부동하게 위치를 자리를 지켜야지 그것만 가지고 또 그것만 노상 날 때 마다 우리한테 분풀이를 하신다면 우리는 당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교육감님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됩니다. 옛말에 어린이가 재미로 돌맹이를 들고 던졌는데 얘기는 재미로 던졌지만 맞는 개구리는 즉사를 했어요. 그러면 재미로 던졌던 그 돌맹이가 맞은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기에 미닫이로 지금 교육청의 예산관련 로비 구설수 광주시 그래가지고 28일 제5회 임시회를 열어 광주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광주시 의회가 광주시 교육청의 로비설로 또다시 구설수이래 놨어요. 이 미닫이에, 이러한 내용이 누군가는 교육청에서 보셨을거 아닙니까? 간부회의에서 또 저기가 됐습니다. 이 진원을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동아일보에 쓴 기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썼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난겁니다.

그것은 알 수 있겠죠.

진의를 한번 알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진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의를 우리가 알아볼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의도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그걸 안다니까요. 모른건 아닙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용이 교육청에 시익이 될게 하나도 없고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익 될게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또 이런 사항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사는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가만히 있다고 할 때는 묵비권이란 것은 긍정도 부가정도 않는 것이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생각에 따라서는 긍정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소스원을 알아보시고 이거는 분명하게 문사위원회에 답변을 알아보신 그 내용을 갖다고 말씀을 해주실 그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출입기자가 중앙ㆍ지방해서 25명입니다. 25명인데 그분들 비위를 어떻게 맞춰야할지 참 우리도 죽을동살동입니다. 어떤 다른건 없고 행동으로 일로 잘해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 25분들을 참 어렵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본의는 그것이 아니었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없죠? 직할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정준리를 위해서 오후 2시 10분까지나.... 2시반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밑으로 되어 있는 하얀 유인물을 봐주시면 예산안 개요설명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 의회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1년도 본 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으로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예산편성 경상경비의 긴축운영으로 건전재정유도 교육현장위주의 예산편성으로 교단의 선진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2번째 예산편성의 중점사업으로는 직제개편에 따르는 소요예산계상학교운영비 증액지원 교단 선진화사업 중점타주 공사립학교의 균형지원 학교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 확대에 중점을 뒀으며 세 번째 일반방침으로는 인건비는 1990년 11월 1일 현재의 정원과 증원될 인원을 예상하여 계상된 당초예산을 ‘91년 4월 1일 정오를 기준으로 가감조정하였으며 행정비 및 재 사업비는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와 교육현장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의 지원확대와 교육현장위주의 투자로 내실 있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91학년도 학급 수 증가에 따른 학급당 경비 및 실험실습비 인상지원은 국민학교 103학급, 중학교 34학급,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각각2학급의 급당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시범학교 지원 실험실 및 과학교구 확충, 학생용 책걸상 대책, 교직원근무환경개선, 직업교육강화를 위한 기자재확충, 광산구지역, 학교환경개선에 따르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립학교 지원 공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고 교단 선진화사업의 중점타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금년도부터 ‘94년까지 4년 동안 교수학습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중점 투자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연구시범학교 및 연구시범학습 운영, 교수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기자재 확충, 기초과학교육 진흥, 어학교육 및 독서교육 강화, 학급자료 보관함 설치 교실의 전기전등시설에 역점을 두고 투자했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는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신층축비에 우선 투자하고 학교노후사실 보수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최소한의 청사시설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을 들으실 사항은 노란표지의 유인물 세항별 설명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재산수입이 851만 2천원이 증 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가 4억 1,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수업료 4,5% 미인상액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재 수수료 및 증지수입이 3,300만원이 증 되고 잡수입이 3,600만원이 증 되서 자체수입은 3억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에서 보통 교부금이 111억 4,900만원이 증 되고 특별교부금이 61억 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7,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의존수입 계는 173억 3,200만원이 증 되서 세입합계는 169억 9,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억 5,500만원이 감되고 교육행정비에 3억 7,7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직제개편에 2억 7,400만원, 교육배제사업비에 2억 9,700만원, 사업소운영비에 3억 1,400만원, 학교운영비 지원에 18억 3,000만원, 교단선진화사업비에 21억 4,100만원을 증시키고 ,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9억 5,1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또한 시설사업비에 133억 2,4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4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입과 같이 세출총계도 169억 9,100만원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은 재산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1,500만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851만 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이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851만 2천원에 대한 내용은 불용도지 임대료가 321만 2천원 국가자격시험장 수수료가 53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업료는 전체적으로 3억 8,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4억 1,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업료 미인상분 결손액 4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9% 인상으로 책정하였으나 4.5% 인상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제수수료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1,000만원인데 이번에 3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무시험진학생 증가, 증가학생수가 약1천명입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 3,800만원에서 금회증액이 3천 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고사관리 수수료 인상이 3,278만 7천원입니다. 고입고졸 검정고시가 당초에는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고 고입선발고사는 3,500원에서 5천원으로 고사료 인상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예산액이 1,131억 1,500만원에서 금회 증액이 172억 5,800만원이 증 되서 예산액은 1,30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보통 교부금이 기정예산액이 1,131억 1,500만원에서 금회 증액이 172억 5,800만원이 증 되서 예산액은 1,30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보면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가 교부액입니다. 이것은 금년 8월 16일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내용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액이 예산단위로 해서 천원입니다. 이번에 증액 61억 900만원입니다. 61억 900만원의 내용은 특수학교 급식시설비가 2억 6,300만원, 이것은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수업료 결손보전금이 22억 900만원이 수업료 결손보전금액으로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9% 로 계산되었는데 4.5% 로 감됨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다음은 학생수용시설 경비로 36억 3,600만원을 금년 8월 16일에 교육부에서 교부해줬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기정예산액이 15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7,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말씀 드리면은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운영비로 천만원,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특별종목육성비로 체육부로부터 3,200만원이 보조되었고 후보선수육성비로 동 체육부에서 또 575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350만원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로 해서 환경청에서 금년 3월 25일 보조되었습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독학학위취득 시험경비가 중앙교육평가원에서 2천154만원이 보조되었는데 그 내용은 4월 15일 날, 6월 8일 날, 8월 13일 날 각각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 예산기정예산이 6억 3,5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변상금 및 위약금이 2,300만원 잡수입이 1,200만원 이 위약금은 시설공사 지체상금입니다. 그리고 1,200만원은 공동실습소 전남교육청 부담금입니다. 이 실습소는 광주기계공고에 전남출신공고 2학년이 위탁교육을 1천 8백 20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합계가 기정예산액이 1,985억 1,1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 169억 9,100만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은 2천 15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에서는 기정예산이 표시된 사항은 그대로 설명드리고 부표로 오늘 자료로 제출한 단위별 사업기정예산내역을 같이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 교육행정비가 기정예산액이 61억 9,1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7억 3,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6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 교육위원회비가 기정예산액이 7,700만원입니다. 7,7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 돼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기정예산액이 5,221만원에서 금회 300만원이 증 돼서 5,52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담당관 운영비가 기정예산액이 2,494만 1천원에서 이번에 400만원이 증 되어 가지고 2,8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운영비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운영비의 기정예산이 41억 1,500만원에서 이번에 4억 800만원이 증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30억 8,500만원에서 본청 인건비가 2,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91년 4월 1일 현재 공무원 기준 및 직제개편에 따르는 인건비 소요액 조정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학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이 1억 2,600만원에서 이번에 5,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500만원이 증된 내용은 초등교육국 2개과, 중등교육국 4개과, 기본운영비 부족액 및 직제개편신설 기구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리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행정비 기정예산액이 9억 3,000만원인데 금회 증액이 3억 7,900만원입니다마는 단위별 기정사업내역 제일 위에 7페이지라고 돼있습니다. 관리행정비 기본운영비 단위사업명이 기본운영비인데 당초 예산이 5억 2백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2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기획감사당단관 행정관리담당관 총무과 관리국 3개과를 기본운영비 부족액 및 직제개편에 따르는 신설기구운영비로 해서 이번에 2억 3,7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세공과금 및 공공료가 2,300만원, 소송비용이 1,300만원 뒷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급량비에 700만원,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4,700만원, 7개과 운영비에 8,100만원, 차량운영비에 600만원, 자치법규집발간 1,000만원, 조달청 사무용품 구입비 1,500만원, 직제개편 이 담당관 증설로 인해서 운영비가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교육발전협의회운영비가 여기 8쪽에 2번째에 해당되겠습니다. 광주교육발전협의회 운영비가 당초에 45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300만원을 증 시킨 사유는 당초에는 교육시책의 중지행정을 위한 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5개 분과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개 분과였는데 관리행정분과 또는 사회체육분과, 과학기술분과, 중등ㆍ초등해서 5개분과로 분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광주교육발전계획 수립, 저기 별표 3째줄에 보시며는 629만 4천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8만 *ㄴ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교단선진을 위한 광주교육발전 주요사업계획 수립 추진하는 경비를 258만 3천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인사관리예산이 당초에 30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 100만원을 더 계상한 내용은 공무원사기진작를 위해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5명씩을 표창하는데 주로 하위직급에 해당된 표창공무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에 교육행정 시책활동업무 추진비로 금회 2,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에 2,633만 3천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기정예산에 이번에 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교육행정시책활동업무추진 경비입니다. 총무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사관리비로 당초에 3,25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03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사는 건물 자체는 안 늘어났습니다마는 실국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청사관리비가 더 소요된 경비입니다. 그 다음 에는 행정장비구입비가 당초에 2억 1,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해서 1억 34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업무 현대화에 따르는 장비확충에 3,500만원, 직제개편 행정장비 6,848만원을 증액 계산한 내용입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구청이에요. 운영비입니다. 교육구청이에요. 운영비의 급여 관리 학무행정관리 행정은 기정예산하고 전부 기정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별표로 안 뺐습니다. 급여 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17억 3,500만원에서 금회에 1억 2,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4월 1일 현재 공무원정원기준 및 직제개편에 따르는 인건비 소요액을 조정해보니까 인원이 많이 불어가지고 증액이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학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이 6,600만원에서 이번에 3,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9,700만원인데 3,100만원의 증액사유는 동서부 교육청 학무국 기본운영비 부족액 및 직제개편 신설기구 운영비로 동부에 400만원, 서부에 200만원 직제개편 1국 2과 증설경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행정비에 기정예산액이 1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금회에 증액 1억 5,600만원입니다. 이 1억 5,600만원은 기본운영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서부 교육청 관리국 기본운영비 부족액 및 직제개편 신설기구 운영비입니다. 동부에 2,100만원, 서부에 2,200만원, 직제개편 1국 2과 증설에 따르는 직제개편경비에 1억 1,2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기정예산이 65억 5,1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6억 2,500만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은 7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회교육비가 당초 예산이 1,4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300만원은 정년퇴직 교원단체인 삼락회의 재정지원 경비로 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당초에 200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어서 됐고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체육사업비에 전국체육대회 경비 해가지고 저기 별표에 그 및 중간쯤 보면은 체육사업비 9페이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84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2,424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출전경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가대표 후보 선수 및 특별공목육성 경비로 3,85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체육청소년부 국고보고사업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뒷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목은 기정예산이 없다 그 말이죠.

예, 신규로 그 체육부에서 보조 되었습니다.

목적성 보조구만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위에는 그 내용이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에 500만원 특별종목 육성에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다음은 제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교육비 기정예산액이 3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금회 증액이 6,6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은 교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경비로 연수종별 및 인원은 자격연수사업에 87명, 일반연수 522명, 국외연수 171명, 기타연수 1,458명해서 총 연수자가 2,638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이 기정예산에 3억 1,2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소요재원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6,600만원 그러니까 전체 소요재원이 3억 7,900만원으로 소요판단 되어서 부족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시험검정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억 400만원이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300만원이 증액돼서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학생사고관리업무추진비로 당초에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회 3,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3,200만원의 추가내용은 고등학교 입학선발고사에 3,100만원,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자격 검정사시 경비에 99만원, 그래서 3,27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경비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은 중앙교육평가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된 목적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무시험관리 예산입니다. 중학교 무식험입학관리예산이 기정예산이 295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정관리업무에 약 3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제비 기정예산액이 21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가하고자 하는 금액이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장학자료 개발보급에 금회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에 1,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장학자료개발이 특수 및 유아교육자료에 300만원, 교단선진화 사업에 TP자료제작비 2천만원이, 학교체육건전놀이모음 자료에 500만원이 증 되어서 2,800만원이 증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주관 기준학력평가 기정예산에 3,945만 3천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금회에 일반계 고교 2학년 학력평가가 새로 평가코자해서 그 예산 소요된 경비가 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교육업무 추경비로 기정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민주시민교육연구회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네요. (장내 소란)

중등장학과장 이종현입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논리주임으로 조직돼 있는 민주시민교육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년4회에 걸쳐서 시민교육을 위한 올바른 생활지도를 위한 자료랄지 또는 교사의 자질을 위한 책을 발간하는 등 그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모임이 있는데 다 이런 주로 기간책자 발간의 지원 또 모임의 운영지원 이런 등을 해서 저희들이 올바른 생활이랄지 새 생활 새 질서를 위한 이런 학교에 여러 가지 뒷받침을 위한 모임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 구성인원은 몇 명이며 구성된 사람의 성분이라서 그럴까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논리주임으로 모여져 있어서 거기에서 약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다 못 외워서 ‘91년도 회원수는 436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 모임을 운영을 위해서 목적은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교사의 연구협의체입니다. 구성내용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논리교사 및 교장ㆍ교감ㆍ교사들에서 희망자 회원으로도 추가되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91년도 현재 회원수는 436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써는 연구논문집 발간 파도를 개간으로 발간하여 회원 및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있고 년1회 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논문 우수자가 학교장을 비롯하여 관련교과교사 및 회원교원 참여로 공개발표를 개최하고 연구논문 심사 및 우수논문 표창, 논문집 발간, 각종 민주시민 교육, 연구발표회 참석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모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지요. 그 다음 설명하십시오.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업무추진경비로 당초에 1,8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금회에 1,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생활지도 소요경비 800만원 전국생활지도담당교육 전문직 연수실시 300만원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에 퇴직금 수당 부담금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공무원연금법 및 동시행령 개정으로 퇴직수당을 신설에 따르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3,8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기정예산의 표지를 한쪽 넘겨주시며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규모 학교육성회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의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추가한 사유는 소규모 학교육성회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 부족으로 인해서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및 산수경시대회 기정예산액이 1,41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학교, 중학교 학력경시대회 경비 중에서 국어경시대회하고 산수경시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소리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6억 3,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39억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급여 관리에 기정예산액이 24억 7,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100만원을 감조정해서 2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비는 기정예산액이 11억 5,300만원이 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억 5,900만원을 증해서 1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 된 사유는 사업소 운영비 및 교육기자재 확충 지원경비로 7,600만원 신설사업소 교원연수원, 중앙도서관, 공정도서관 행정장비 및 비품비 지원으로 해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 운영비 별지에 보면 3억 5,800만원 이건 뭡니까?

별지에, 예, 제가 설명이 빠졌습니다. 기정예산액에 3억 5,800만원이 계상돼있고 추가로 3억 5,9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이 이렇단 말이죠?

기정예산액이 3억 5,871만 6천원이었습니다.

추가로 3억 5,900만원을 지금(....)

기본운영비는 9,500만원만 증액입니다. 또 뒤에 장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소 운영비 중에서 기본운영비는 3억 5,871만 6천원에서 금회에 9,574만 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뒤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비 중에서 초ㆍ중등교원 및 일반연수경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신규로 해서 초ㆍ중등교원 및 일반직 연수가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내부시설 3,700만원도 신규사업입니다. 공민관 운영 852만 9천원도 신규사업입니다. 공민관 운영은 학부모 교양교육 실시를 위한 경비랍니다. 대상은 국ㆍ중ㆍ고등학생 자모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진하는 광주교육 발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당초에 8면 인쇄를 16면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추가 계상액이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진로교육 운영비가 당초에 1,695만 7천원이 계상돼있었습니다. 그런들 진로교육 운영비는 교육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교육감 연구원 주관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경비로 해서 1,000만원이 보조금으로 와서 증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영재예비교실 운영비가 기정예산에 319만 2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영재조기발굴을 위한 예비교실운영 운영비인데 대상이 중학교 2ㆍ3학년 학급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는 컴퓨터교육센타 운영비가 당초에 274만 7천원이 계산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용 컴퓨터실 확충 컴퓨터 및 부대장비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자료제작실 운영경비입니다. 당초에 1,192만 8천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우수자료 개발을 위한 영상자료실 확충, 천체실 방음판 설치 및 자료제작용 편집기구입경비입니다.

편집기가 뭐입니까?

자료 편집하는데 쓰는 기구바랍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추진입니다. 예, 3,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4년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 설명 끝난 뒤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비입니다. 도서관 운영비는 당초에 1억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번에 6,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추가 계상한 내용은 열람실 장비구입비로 1,800만원, 중앙도서관에 해당되겠습니다. 내부비품비로 송정도서관에 3,900만원, 부대경비로 학생회관에 1,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민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는 당초에 717억 6,2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번에 20억 8,700만원을 추가로 계산하여 73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관리는 2억 2,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감 사유는 부기내용하고 같습니다. 교원급여 관리 중에서 교원급여가 2억 3,700만원이 감되고 사무직 급여가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교원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교원 수가 줄은게 아닙니다. 이것은 ‘90년도에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91년 4월 1일 날 그 숫자로 해서 해보니까 감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설명입니다. 사무직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불어나니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에 국민학교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기정예산액이 63억 4,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23억 1,200만원이 증액돼서 8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학교운영비가 기정예산액이 63억 4,500만원입니다마는 그 위에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단위 사업별로 해서는 교단선진화사업 추진경비가 13억 9,500만원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필독도서 구입비에 500만원 교단선진화 선도 및 시범학교지원비에 5,000만원 그것은 염주하고 학망국민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고 시범학교 지원비에 2개교에 각각 5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필독도서는 어느 학교에 얼마나....

필독도서는 전체학교에 기 필독도서를 구입해주고 그러니까 14쪽에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정예산액을 설명 안 올렸구만요. 그 필독도서에 566만원을 566만 3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저 밑에서부터 3번째 필독도서 구입비로 5,3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가된 증설 학급분으로 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기정예산액이 2페이지 별표 자료 2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5,313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ㆍ5ㆍ6학년 151학급이 증설학급분을 566만 3천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장내 소란)

신규인데 한 가고 에 2천만원씩 하는데 이건 대개 뭘 합니까?

그래서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끝난 뒤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있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제일 위에 시범학교 경비가 당초에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별표 자료 2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표 3쪽으로

500만원이 아니고....

아, 1,000만원입니다. 예, 1,000만원입니다. 학습보관함 설치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학급에 지원을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교구 확충경비가 이것도 4,000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에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4,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입니다. 칼라복사기 구입 OPH자료제작용 복사기 구입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에 과학실험실 확충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대상학교가 6개 학교로 해서 동부 3개학교, 서부 3개학교, 교당 지원액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여건 개선경비로 이번에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에 OPH보조기구 구입비로 6억 3,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코팅기를 85태, 배당금액이 60만원입니다. 녹음기를 2,918태, 공ㆍ사립학급당 1태를 녹음기를 전부 배당금액은 20만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 OPH보급에 대해서 ,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연차계획으로 해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 당초계획으로는 2억 2,600만원만큼만 그 OPH를 구입해서 보고를 했고 이번 추가경정에 좀 더 확대 실시해야 쓰겠다 해가지고 대상학교를 눌려서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전학교입니다.

○ OPH가 전 학교에 꼭 필요합니까? 여기다가 중요한 예산을 꼭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교단선진화사업의 전반적인 보고 말씀드리고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급당 경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급당 경비는 기정예산액이 11억 4,600만원을 계산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91학년도 학급증설분입니다. 3월 1일 현재에 증설학급이 ‘90학급이 증설된 학급증설분 추가예산으로 5,7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학급당 학교에 학급당 경비로 학교에 배부해주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습비가 당초 예산이 국민학교 학교운영비 실험실습비가 5,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방금 상기와 같은 학급 증설분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 지원비에는 당초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1학년도 개교할 신설학교 문흥, 대자, 태범, 유안국민학교에 다가 각각 700만원씩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세식변소 관리비는 당초에 4억이에요.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회 추가로 계상한 것이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계상한 사유는 관정 세척 썬팅을 15개 학교에다가 하고 모타수리비로 10개 학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에는 자료 확충비입니다. 자료 확충비는 신규사업입니다. 2,490만원을 금회에 계산했습니다마는 그 사유이 교원학습자료 확충지원경비로 대상학교는 전학교입니다. 동구 35개, 서구 48개, 교당 지원액은 30만원씩입니다. 행정장비 확충비가 기정예산액이 1억 1,35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사유로 해서는 노후복사기 교체가 동부 4개교, 서부 8개교해서 12개 학교고 교당 지원액은 350만원, 복사기도 새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 책걸상 대체경비입니다. 2억 6,7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노후책걸상 대체로 해서 11,130조를 조당 2만 4천원에 계상해서 2억 6,700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조당 2만 4천원요?

예, 2인 1조입니다. 1인이 아니라 2사람이 앉는 국민학교 얘들 책상입니다. 교직원 책걸상 대체로 당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8,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대체수량은 6백 20조입니다. 이것은 1조당 13만원입니다.

학생 책걸상 대체와 교직원 책걸상 대체부분에서 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학생 책걸상 대체하는데 전에는 대체되는 책걸상이 있었습니까?

예, 참 옳은 말씀입니다. 책걸상이 약 년10% 에 해당하는 책걸상을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신조가 10년 되면 계속 부서지고 해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시급한 것인데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대체해줄라고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위 금액으로 금년도에 교체해야 될 부분이 전부 교체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한번 보시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학교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충 이것만 교체해 주면은 헌 책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불편은 없다 그렇게 보고 내년에도 그럼 금년에 다해버리면 내년에 책걸상 대체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마는 매년 5%에서 10% 만큼은 부서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학교 지원문제입니다. 급식학교는 기정예산이 1억 1,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부에 1개교, 서부에 1학교해서 2개 학교를 증액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학급입니까?

지금 급식학교, 아 지금 급식학교가 5개 학교가 있답니다.

5개교가 있는데 이번에 2개교를 늘였단 말입니까?

2개교에 확충이 아니라 기급식학교입니다. 비품 지원비금입니다. 급식비

5개교의 비품지원비....

기구확충비입니다. 2개학교에.

5개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2개학교에다가 기구확충비를 줬다?

예, 그렇습니다.

기구확충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세척기라든가 그릇을 세척한다든가 소독한다든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구가 되겠습니다.

동부, 서부에 어느 학교입니까? 그것이.

이번에 급식학교를 동부에 900만원인데 수창ㆍ중앙국민학교고 600만원은 대촌 중앙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2개학교에 1,500만원을 어디에 지원하느냐는 얘기예요.

1,500만원인데요. 동부 하나 서부 하나인데요. 동부에 2개학교 서부에 2개학교 그러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요.

4개교구만요.

여기는 구청 표시만 됐구요. 자료에는....

추경에 올라온 학교가....

1,500만원은 수창국민학교하고 무학국민학교하고 랍니다.

여기가 그럼 기급식을 하고 있던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500이라면은 기구로 해서 1,500만원이 필요합니까.....

사업내용이 지적으로 나와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세척기라고 그럽니다.

그러시고요. 그 나머지 3개교를 말씀 해 주실 랍니까?

다른 학교는 다 돼있어요? 자동세척기가.

알아봐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18쪽 제일 상단입니다. 기정예산 별표 자료는 3쪽 제일 밑에 하단되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로 기정예산이 4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 7,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학교시설 보수비 지원입니다. 대상학교에 22개교 2개교에 동부 8, 서부 4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표 기정예산 자료 한 장 넘겨주셔가지고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학교 환경개선사업비 1억 8,700만원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광산지역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유지관리비로 대상학교는 7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담장, 하수도시설, 급식시설 보수, 야외학습장시설, 교실바닥 보수해서 강당 및 계단 실보수 경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급식시설 보수는 뭡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급식급식실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 한다면은 식당 그런 거죠.

확실히 하십시오.

아, 이것은 환경개선비나 시설비입니다.

시설인데 어떤 시설이냐 묻는데 없는 식당 개선하라고 하면 안되니까 잘되자고 하란 그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당 없어요. 잘 알아갖고 대답하세요.

식당 있습니까?

식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급식시설 보수라면....

아니, 그중에서 급식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설명 끝나고 즉시 구체적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부 육성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술교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밴드부 육성지원학교 경비입니다. 대상학교는 중흥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청취 불능)

아니, 잠깐요. 지금 위원님들 발언하는데 마이크가 녹음이 안되고 있어요. 자꾸 눌러가면서 그렇게 써주십시오. 지금 좀 장애가 되니까. 네, 계속하십시오.

아, 밴드부가 기설학교가 있느냐고요.

예, 국민학교에 밴드부육성학교를 즉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표준학력진단검사 경비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528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520만원을 계산한 내용은 지능검사로 대상이 국민학교 4학년 서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금액은 400원인데 5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입니다.

아니, 잠깐요. 좀 지나쳤습니다마는 밴드부 육성학교 지원이라고 그랬지요.

그것 중흥초등학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흥국민학교는 기완에 밴드부가 있었단 말이죠? 그 가지고 있던 악기가 낡아서 새로 구입해서 보조해준다 그 말씀이죠. 그런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 밴드부라고 하는 것이 국민학교 교육에 정서적으로 필요해서 모든 학교에 밴드부를 앞으로 육성해주겠다는 그러한 그 방대한 사업계획의 일한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중흥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중흥초등학교 밴드부는 그전에 학교 자체적으로 영세하게 쭉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악기도 낡았고 모도 운영하기가 어려운 입장, 어려운 입장 있었는데 학교장의 건의에 의해서 또 이 밴드부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도교사가 있어야 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을 갖고 이 학교 지도교사가 그 학교비 또는 어떤 적은 예산으로 영세하게 운영해 오던 것을 활성화 시켜 주는 경비로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또 어떤 행사나 어떤 체육대회나 그럴 때 자생적으로 나와서 그 학생들의 그 활동도 볼 수 있다 그런 입장도 포함되겠습니다. 저, 그라스 밴드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학교가 밴드부를 가지고 있는데 대단히 어렵다. 운영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걸 좀 보호 육성해준다. 이런 차원의 것인 것하고 이 밴드후를 육성해 줌으로써 여기 나와 있는데로 예능육성 저변확대란 것하고는 인제 금방 국장님 설명한 것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예능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학교에 이런걸 대소간에 학교규모에 따라서 다소간에 이렇게 지원을 아주 정책적으로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모든 학교에 교육청의 어떤 사업계획 속에 들어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냥 동정하고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이런 차원의 것인가 아니면은 밴드부를 대대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 그거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밴드부는 기존학교에서 유지 관리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종전에 어떤 체육대회나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육대회에 보면은 매스게임이다 뭐, 밴드부 다 해가지고 그 어떤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업장애도 오고 폐단이 많했다. 그런데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도교사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를 지원해서 평상시에 열심히 해두고 있으면 나중에 또 우리 어떤 행사나 학교행사나 또 국내적인 어떤 행사에도 자생적으로 나와서 활동해서 하나의 우리 광주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서도 좀 강한 입장입니다.

일괄 설명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 넘어 가십시다.

네, 쭉 하고 질문 한번에 합시다. 그래야 시간상 아무래도 쫓기니까 또 다음에 축조심의할 때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밑에서부터 2번째입니다. 표준학력진단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정예산이 528만 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520만원 아 방금 전에 설명 드렸구만요. 그 다음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는 기정예산이 1,9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증가계상사유는 연구시범학교 지원경비인데 본청 지정 2개학교, 교육청 지정 서부에 1개교육, 아 서부에 한개교 이렇게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운영비입니다. 학교비 기정예산액이 776억 5,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1게 7,300만원을 증액해서 79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 중에서 교원급여가 기정예산액이 421억 6,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400만원이 증 돼서 42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1일 현재 조정해놓고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무직 급여는 기정예산액이 4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정해본 결과 1억 1,500만원이 감돼서 예산액이 4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기정예산액이 43억 4,800만원이겠습니다마는 아니 10억 이번에 증액이 10억 600만원에서 53억 5,400만원으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6억 4,1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6억 6,200만원이 증 되어서 23억 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명으로 교단선진화 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이 1억 2,387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별표 4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계산된 금액이 3억 5.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는 장학교 필독도서에 121만 5천원, 과학교구 확충비 3,500만원, 교육용컴퓨터 확충비 9,600만원, 그런데 여기서 과학교구 확충비도 신규고 교육용 컴퓨터 확충비도 신규고 과학실험실 확충비까지 신규입니다. 과학실험실 확충비가 20쪽에 봐 주시면은 1억 6,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험실 증축비로 2실, 서부에 2개를 실당 6,000만원으로 해서 짓고 실험실 개축비를 동부에 2실을 해서 실당 2,000만원으로 해서 개축을 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여건 개선비로 해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경비로 학급당 경비는 기정예산액이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학급증설분입니다. 도하여 부 15학급, 서부 19학급해서 34학급이 증설된 증설분을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실험실습비로 기정예산액이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학급증설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 실습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세식변소 관리비는 기정예산액이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ㄱ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계상한 내용은 관전세척기 대상교 5개교에 수세경비 올시다. 다음에는 21쪽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95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연구시범학교 지원경비에 환경청지정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350만원이 보조되었고 본청지정 3개 학교에 각각 200만원씩600만원을 계상해서 950만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비 확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장비 확충경비로 기정예산액이 9,05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대상은 4개교 동부 2, 서부 2해서 노후복사기 교체경비입니다. 별표 기정예산 자료 5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학교운영비에서 학생 책걸상 대체비는 8,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책걸상 대체로 5천 6백 26조 대체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책걸상 대체비로 4,160만원입니다마는 320조 대체경비치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고 학교시설 유지관리경비로 기정예산에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회에 7,9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학교시설 보수비지원입니다.대상학교는 동부 7회, 서부 2해서 보수내용은 도장, 옹벽, 급수시설, 노후교실, 조경, 소방시설로 돼있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실 교구확충 경비로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1,35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는데 그 계상된 사유는 연구시범학교 실급기자재 확충비 지원경비입니다. 문화여중하고 북성여중에 문화여중 900만원, 북성중학교 45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학교운영 지원비는 기정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경정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광산구 관내 14학급미만 소규모 중학교운영비 지원액입니다. 그 다음에는 당직 경비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 그 사유는 당직경비 시스템 설치에 따르는 소규모 중학교 경비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경비로 100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교육 평가원에서 국고로 보조된 돈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안보교육 시범학교 지원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지정 통일안보연구 시범학교 통일교육관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건 무진중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목적경비입니다. 신설학교 지원경비 1,000만원은 기정예산이 1,1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태평중학교가 금년에 신설한 중학교입니다. 그 신설학교비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업연구학교 지원은 100만원인데 감시킨 사유는 수업연구학급 대상학교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과목조정을 합니다. 화정여중에서 중악여중으로 계획변경이 되어서 가잠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력증진비 지원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증진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생 학력증진리를 위해서 기정예산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대항학교는 과학고하고 예술고에 해당 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그 예산액이 기정예산액이 8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 2,500만원을 증액해서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학력증진비는 설명 말씀드렸고 23쪽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가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과학작품제작 경비지원이 2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교단선진화사업 추진경비입니다. 거기서 지금 별표 5쪽에 밑에서부터 6째줄 밑에서부터 6째줄을 봐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번에 1,7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과학교구 확충비가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학교는 2개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용 컴퓨터 확충비로 대상학교가 2개학교인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여건개선 사업비로 OHP보급을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당 경비 기정예산액을 1억 84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21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증설학급이 2학급이 증설되어서 증설 학교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습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실습비 기정예산액이 1,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1년도 학급증설분으로 4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쪽을 봐주십시오. 학교방송시설 대체경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노후방송시설 대체로 해서 대상학교는 광주여자고등학교입니다. 별표 6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책걸상 대체경비로 신규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노후학생용 책걸상 대체경비입니다. 다음에는 교직원 책상 대체경비로 당초에 5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량은 80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학고등학교 기본운영경비를 기정예산에 4,48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로 1,224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폐수처리장시설은 244만 9천원 공공요금 259만 5천원 난방장비지원, 기숙사가 있습니다. 720만원 계산했습니다. 과학실험태 대체비로 해서 여기도 과학고등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1,86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실험실습실 노후실험태 대체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험실 보수 및 교구확충 경비로 1,8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과학실험실 보수 및 교구확충지원 경비로 광주실업고등학교에 600만원 보수비에 600만원 교구확충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성적처리용 기계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성적처리용 컴퓨터 주변기계구입비입니다. 광주여고에 해당되겠습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정회 10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해 해 주시면은 우리가 내일 또 심의하지 않습니까? 내일 연결해서 했으면 어쩌겠느냐, 오늘은 이걸로 휴회를 하고 내일 속개했으면 어쩌겠느냐 싶습니다만 , 휴회가 아니라 산회입니다. 미안합니다.

긴급동의 들어 왔는데 산회 일단하고 내일로 하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시 교육청에는 차마 미안합니다. 오늘 이 월말로 되어 가지고 저희네들이 마감을 좀 해야돼요. 사업체가 그래서 지금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요. 어차피 내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 오늘은 이걸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루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