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으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개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과 광주직할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91년 9월 26일 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 2가 7의 3번지 사단법인 대한 당구협회 광주직할시 지회 지회장 고익순외 545명으로부터 당구장 운영상 문제점으로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 시설 업으로 분류되자만 실제로 법적용 면에서 다른 체육시설업과 많은 차이점이 있고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기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당 위원회에서는 91년 9월 27일 회부되어 검토 처리 중에 있음을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의 건(광주직할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한덕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기 배석한 조동희 회계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승인요구를 낸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들이 여기 배석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리부장 이계선, 종합건설본부 서무과장 손장근, 공영개발사업단 관리과장 허 용,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조삼상, 양묘관리사업소는 아직 발족이 안돼 녹지계장이 대한 참석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서를 설명해 돌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안에 대한 제안사유 보고에 앞서 물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품은 지방재정법 제9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에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과 그 종물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선박권 등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말합니다. 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간체장이 책정한 정수의 범위 내에서, 저희 시의 경우는 광주직할시장과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시장이 책정한 정수가 되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물품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아 물품을 구입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2항은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것은 대체 취득 처분을 말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란 조직의 임무, 정원등 그 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합니다. 정수물품의 선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내무부장관이 해년 초에 대체로 고가인 물품을 정기적으로 조정하여 정수물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대상물품은 내무부에서 268개 종목을 정수물품으로 지적하였으며 기본정수 63개 종목과 사업정수 205개 종목으로 나누어 지정하였습니다. 기본정수는 사업정수 205개 종목으로 나누어 지정하였습니다. 기본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으로 보통 차량, 복사기, 타자기, 응접세트 등 63개 종목이 있고 사업정수는 도로보수, 시험검사 등 특정사업 목적에 소요되는 물품이며 그 예로 사다리 차등 특수차량, 경운기, 현미경등 205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수책정은 내무부에서 시달한 91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수를 책정하였습니다. 정수책정기준은 물품책정정수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용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차량정수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 기간의 조직, 직급, 직능 등 지역실적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를 책정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승인권자는 지방의회가 승인권자로 되어 있고 의회구성 측에는 내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승인 신청기간은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으나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하여 예산편성 1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취득승인신청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개원과 시기구의 신설 등으로 사전 위원님 여러분의 취득승인도 없이 구입한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솔직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실 정수물품 12종 46점 1억1,610만원과 시기구 의회개원과 맞서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승인도 없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이 신설되었고 지적과, 시설계획과, 주택지도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1굴 3개과 6종 17점 2,260만원어치가 되겠습니다. 합계는 18종 53점 1억 3,870만원은 의회의 취득승인 없이 기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취득승인 신청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면 기존 확보한 것은 156종에 2,755점이었으나 이번 신규취득 87종에 399점을 확보하게 되면 구청을 제외한, 구청은 구청대로 별도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청을 제외한 시 본청과 사업소의 전체의 정수는 181종에 3,064점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금회신청 요구량은 신규취득 87종 309점 8억 7,865만원과 대체취득 7종 12점 7,520만원, 합계 94종 321점 9억 5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기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책정기준에 근거를 두었고 신설된 부서의 소요량을 우선 승인 요구하였으며 각종업무를 능률적으로 진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되 최소권의 수량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113조는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수의 대상물품의 종목을 선정 시·도에 시달한 91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의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실·과의 주무, 정원, 업무량 등을 감안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수를 책정, 물품의 정수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 물품을 취득코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내역을 보면 신규취득이 87종 309점으로 금액은 8억7천 만원 입니다. 지방의회 개원 준비 시 의회 사무국 정수물품 전자복사기 등 12종 증설, 즉, 환경녹지국, 지적과, 시설계획과, 주택지도과가 신설되면서 6종 17점에 2,260만원은 긴급을 요한 사항으로서 구입한 것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여건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규취득 중 신설기구인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실험 및 측정장비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양묘관리사업소의 물품이 대부분으로 85종 156전에 금액은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의 장비 보강적 측면에서는 100점에 금액은 3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물품은 차량 5대로 복사기 5대 타자기 등 3종 12점에 금액은 7,520만원으로 물품이 노후화되고 년간 수리비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비예산적, 낭비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체 구입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정수책정 된 최소한의 부족물품에 대하여 취득승인 요구한 물품들이므로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기함과 동시에 능률적인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비의 보강과 장비의 현대화를 기하는 것만이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생각되므로 제출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의회의 정수물품 승인이 가결되어도 물품취득은 예산에 계상된 물품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신 연후에 그에 대하여 대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방법을 우리가 정수물품취득승인 신청 내용전체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조금 방법상..., 오히려 부분적으로 들으면서 질의를 받고 하는 것이 방법상 좋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의사가 진행되었으면 더 낫겠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합의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가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소관부서별로 관계과장님 또는 관계인이 나오셔서 세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 그 소관 된 부서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또는 조목조목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신청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 내역서 이 자료를 가지고 소관부서별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회의진행상 검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무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소관부서별로 같은 물품이 구입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해당 각 부서에서 답변하시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신청내역서에 의해서 세분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p 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정수 중에서 신규취득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중·소형 승용차 3대를 승인 신청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에 1대, 황룡정수사업소에 1대, 보건환경 연구원에 1대, 전부 업무용으로 승인신청 했습니다만 역시 업무용으로 신청을 했고 전산실 1대, 보건환경연구원 1대, 중형대물차 1대, 승인 신청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에 1대입니다. 소형대물차 2대, 보건환경연구원 1대, 차량등록사업소에 1대 역시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모터사이클 2대인데 역시 업무용으로 무등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요청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를 이번에 부족한 것 14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의회사무실에 2대, 신설된 과에 3대, 상수도사업본부와 수질검사소에 1대, 공영개발사업단에 2대, 종합건설본부에 2대, 문화예술회관에 1대, 보건환경연구원에 1대, 우치공원관리사업소에 1대, 양묘관리사업소에 1대 요청했습니다. 공기 청정기를 요청했는데 역시 문화예술회관에 1대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 냉장고, 뭐 이런것들을 일일이 필요한 부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물건이나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그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냉장고를 11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설부서가 주가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에어컨디셔너 9대 온도조절기입니다. 향온 향습기 2대 온, 습도조절기입니다. 향온이 아니고 항온 항습기입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냉난방기 7대, 이것도 역시 온도 조절기입니다. 모사 전송기 7대, 동 사진 카메라 1대 4p가 되겠습니다. 정사진 카메라 7대, 현장기록 하는데 사용합니다. 영사기가 2대, 응접셑트 35대, 신설부서 이기 때문에 좀 많아 졌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금고가 6대, 수표라든가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전자타자기가 18대 6p가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 20대, 사무전산처리 하는데 필요한 전산기, 문서자판기 3대 피아노 1대 7p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이 21대 멀티비젼이 1대, 엠프 2대가 되겠습니다. 8p가 사업정수가 되겠습니다. 사무부서에 특수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에 경운기 1대, 제모기가 2대, 우치공원 관리사업소, 양묘관리사업소 예취기 1대, 사료배합기가 1대, 분무기 1대, 브레이커 1대, 병원용 냉동기가 1대,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멸균기 3대, 산소 분석기 1대, 비색기 2대, 용존 산소 측정기 1대, 박충크로마토가 2대, 역시 대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만 스펙도로 포토미터가 1대, 가스채집기가 1대, 프라니 그래프가 2대, 수소이온 농도측정기가 6대, 일산화탄소 검정기가 1대, 당도브럭스 미터기가 1대, 단백질자동분석기가 1대, 자동차매연측정기가 1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엘리사 프로세서가 1대, 분해도 실험기가 1대, 수분측정기 1대, 융점측정기 1대 탁도계 1대, 소음측정기 1대 색도측정기 1대, 원심분리기 4대, 건조기 3대, 항온수조기 3대, 교반기 3대가 되겠습니다. 계속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인큐베이터 3대, 혼합기 2대, 속시렐 5대, 미량주사장치 3대, 분석기 1대 시료 채취기 2대, 자외선 소사기 2대, 형광항체 현미경 1대, 진탕기 3대, 또한 전기로가 2대, 순수 제조기가 1대, 히팅 맨틀 5대, 증류수 제조기 3대, 진공 농축기 2대, 실험대 10대, 여과기 3대, 회로게나이저 1대, 무균 작업대 1대, 현미경 3대, 굴절계 1대가 되겠습니다. 제습기 1대, 조도계 1대, 접시자동저울 2대, 전기식 지시 저울 5대,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필요한 면적계 1대, 측고기 1대, 전경의 1대, 반사입체경 1대 전자측량장치 1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필요한 아네모마스타가 1대 15p가 되겠습니다. 다시 대체 취득한 것, 그러니까 기존 것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는 것이 기본정수로서, 중형승용차라면 봉고차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형승합차가 1대, 소형승합차가 1대, 소형대물차가 2대, 전자복사기가 5대가 되겠습니다. 전자타자기가 1대, 텔레비전이 1대, 이것은 그전에 있던 것을 팔고 불용처리하면서 대체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역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요차는 전반적으로 신규죠?

신규인데 뒤에 나온 것은 대체 취득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없이 어떻게 사무를 봤어요? 지금까지는……. 차가 많이 필요한데…….

새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편한 대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부 승인난거죠? 기록하신 것은?

차량관계만은……. 전체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정수물품을 산다 할때는 정수로 책정을 먼저하고 그 책정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하게 됩니다. 정수를 책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얻습니다. 지금 승인절찬데요 그 다음에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에 올려서 예산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 다음 예산승인이 난 다음에 구입을 하게 하는데 차량만큼은 아직까지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어가지고 내무부예규가 되겠습니다만 관리규정이 있어 다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현재 차량정수에 나와 있는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배정정수는 차량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때 전계량 위원님을 비롯 공 사석에서 위원님들께서 말하셨던 의장님 업무용차량관계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업무용차를 하는 것으로 지침을 현재 결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은 다시 아까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최단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 매연 측정기요. 지금까지 한대도 없었습니까? 자동매연 측정기요. 10p 밑에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30일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장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험검사 기능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신규취득입니다.

그런데 매연측정기 1대 가지고 될까요? 시 전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2대 요구를 하였읍니다만 현재 재정 형편상 우선 1대라도 확보하고 년차별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시 정수를 승인을 추가해서 받고 그러죠.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연등 환경공해에 대한 단속업무가 지방환경청하고 저희 시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지방환경청에는 매연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매연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것들을 빌려서 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빌려서 쓰면서 하나 더 사주신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국으로 하여금 단속에 매연 측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질공해, 대기공해, 신품공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피해를 받을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해문제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점을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처리 해야할 것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미경 관계, 12p를 보면 이 현미경은 어디 사용해요? 12p밑에서 두 번째…….

형광항체현미경, 이것 세균 검사하는데 2,3차 현미경입니다.

물론 나도 의사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이 가격 제대로 되어 있나요? 현미경 값이 자꾸 올라가요. 제대로 문의해서 책정하셨어요?

예, 시중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처음 대하는 내용이라 파악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첫째로 정수물품의 총액이 89년도, 90년도, 91년도로 비교할 때 대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체 취득물품이 있는데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물품을 폐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듣고 싶고 셋째 정수물품을 취득할 때 취득방법, 어떻게 취득하는 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수물품이 우리가 정수물품을 다루는데 있어서 해년마다 어느 부서에 용도가 증가하고 있는가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그것에 거기에 대한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정담진 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함께 잘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드리고 못하는 것은 다음에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체취득시에 폐기하는 물품은 어떻게 하는냐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내용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품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쓸수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물품은 전부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쓸 수 없다 하는 것은 쓸 수 없고 팔수도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팔 수 있다 할 때 어느 정도 쓸수 있다할때는 일반매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쓸수 있냐 하는 것을 조사하여 쓸수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쓸수있도록 양여를 해줍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필요로 했을때는 매각 또는 관리 전환하여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현재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체취득승인 취득을 신청을 했습니다. 취득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올린대로 다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 구입한 것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고 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구입하게 되는데 정수물품 대부분이 조달청의 조달물품이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물품을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물품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단가는 대개 시중에 보다는 좀 쌉니다. 여기에 단가로 나와 있는 금액은 시중가보다 약간 높게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이 안 되면 내년 익년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입이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증가와 정수물품의 총액이 89년도, 90년도, 91년도 각 해마다 변했나하는 말씀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취득물품 폐기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각 부서의 장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립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을 보면 저희들이 불용품을 매각을 하든가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월과 8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할때는…….

그렇습니다.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것을.

그것은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취득방법에 있어서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합니까?

조달청하고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이죠. 형태로 봐서는 수의계약입니다만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 가운데 정수물품 증감에 대한 89년도, 90년도분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내용에서 국장께서 정수물품 취득방법을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시고 또 계약방법으로서 수의계약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신청내역서를 보니까 한대에 3, 4백만원짜리 혹은 한대에 2,500만원짜리, 예를 들면 단백질자동분석기는 한대에 2,500만원 합니다. 또 프라이 그라프는 한대에 500만원하고, 이런 고가의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 실제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취득을 할것인데 아까 국장께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실제로 정수물품은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합니다. 꼭 필요한 장비보강과 장비현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구입한다는 기본원리에 맞게 또 취득방법도 이렇게 합리성을 지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달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할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법적근거가 있게 수의계약을 한텐데,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하는가, 일정한 액수가 정해져 있죠? 일정한 액수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알기 어렵게 셜명 드린거 같은데요. 제가 수의계약을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수의계약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대부분 의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의뢰하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원칙으로 조달청에서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도 단가가 500만원 이하의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의계약을 조달청에서 할때는 조달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서도 그 5백만원 이하 물품은 수의계약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보면 시중에서 사는 것 보다는 훨씬 쌉니다. 얼마인지 통계는 안내 봤읍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산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과 본청에서 구입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를 안내 봤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물품은 거의 하고 급하다 그러면 저희들 시중에서 그냥 사다 쓰고 하는 경우만……. 그래서 %로 따진다면 아주 적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경미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도 거의가 조달물품하고 급해가지고 몇 개 대체하고 다른거 가져올때만 시중에서 사고 그럽니다.

지금 관계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물품취득관계가 환경연구원 물품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물품이 조달청에서 조달사항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구입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업정수, 실험검사장비등 조달청에 의뢰를 해도 조달할 수 없는 물품이 일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아무 문제없이 조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수 제작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조회사가 하나인 곳이랄지, 제조회사가 외국인 경우 외국에서 수입할 물품이랄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필요한 과정에는 바로 입찰해서 구매할 수 있고요, 조달물품이 아닌 과정에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은 입찰공고하고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한다는 재무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구매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전자현미경 관계를 이야기하면 전자현미경은 미국에서 나온 것, 일본에서 나온 것 소련에서 나온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호에 맞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그 물품을 정해서 이렇게 삼으로써 업무능률에 효율이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조달청에서 샀기 때문에 너무나 구입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물품을 사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년에 보건 연구원에서 구입하는데 조달청에서 거기서 결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실지 일선에서 실무자들이 쓰는 것은 굉장히 지장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매를 의뢰할 때 특별 내용을 넣어서 옵션을 넣어서하니까 이것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특별조건이 많이 들어가니까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후에 가격이 싸지고 저희들도 물품을 구입할 때 시간은 소요되지만 조달청에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솔직히 공무원 위축되는 얘기입니다만 감사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을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금액제한 없는 걸로 압니다만.

앞으로 구매 관계는 전부 조달청에서 취급하게 됩니까? 앞으로 개정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습니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품구매 관계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조달청에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첫째 제일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품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특수한 물품은 같은 물건이지만 미국 것이 다르고 일본 것이 다르고 성능이 조금씩 다른 것이다. 그 문제에서 실지 계약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법규에 굉장히 얽매여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도 있습니다만 해년 저희들이 감사원과 내무부에 번갈아 가면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한 감사를 의식안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가능성도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 같으면 거기서 특수하게 필요한 것은 사업부서가 구체적인 옵션을 제시하면 그 옵션에 맞는 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고장나서 못 본다 하는 것은 텔레비전 고장이 나도 가정에서는 별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연구원 같은 곳은 곧 물품이 필요해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다면 몇 달 기다려야 하는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의 제한 없이 조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편하다고 이렇게 아까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잘못된 견해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정한 금액 이상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조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구입한다는 그런 제안에 의해서된다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역경제가 어렵고 사실 광주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행정편의 위주로 공무원이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또 여러 가지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적되야 할 문제가 아니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스스로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같이 해야지 편의를 위해서 조달청에 어떤 금액을 제한없이 요청을 해가지고 물품을 취득한다는 노력을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현 실태가 지방에서, 광주에서 어는 정도 구입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전에 관계공무원께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 의뢰 중심의 사고방식, 이것은 중앙집권적인 관료형태의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극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물품구입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지방에서 구입해서 쓰는 그것도 엄격하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해서 합리적으로 구입해서 써야 지역민의 또 경제활성화도 되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정수물품을 합리적으로 구입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 바꿔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재균 위원님 질문 가운데 분명히 하고 넘어갈 사항으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는 금액기준을 5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대답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다면 금액기준 없이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설명올릴때 수의계약이 주종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조달청과의 계약을 주종을 이룬다 하는 것을 제가 표현을 달리한 것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무품에 대해서는 전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설명으로 표현이 달리한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광주에서의 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야겠다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물품구입은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물자 책자가 있어가지고 해년 그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물질은 무조건 조달청에 다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감사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나와 있는 물품도 시기적으로 다르다든가 다른 이유만 댈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자체 내에서 구입하는 그런 것을 일부나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법규에만 얽매인다 그러면 100% 전부가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달청에 1005 안하고 감히 일부지만 자체에서 구입해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장님께서 본 회의에서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더 연구하라 해서 지금현재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규칙에 얽매여서 이런 물품구입을 일괄해서 조달청에 할 수도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극소수 물품이라도 이렇게 지방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혹은 법령의 근거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범위내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셨으면 하는게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물론 법의 근거를 뛰어 넘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걸 근거로 해서 지방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의원으로서는 현실성 있는 질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과감하게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제 요청입니다. 물론 많지도 않네요. 그래 봤다 얼마입니까? 10억정도 됩니까? 9억 얼마인데……. 이 작은 것에서부터 지역을 생가하고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기하는데 우리가 적다고 치부하여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작은데서부터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것이 그렇다 해서 제 말씀을 법적인 근거를 뛰어 넘어가지고 멋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적인 근거는 있는거니까 한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다. 제 단견일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께 그렇게 제가 권유하고 싶고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한계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가지고 사고를 하시지 말고 좀 뛰어 넘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달구입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재균 위원님! 됐죠?

김명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대체 취득 란에 보면 중형승용차가 내용연수 5년에 년간 수리비 260만원, 중형승합차라 하는 것이 6년에 350만원, 소형이 6년에 300만원 엄청난 수리비가 들텐데……. 시 본청 및 산하사업소에 차량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년간 수리비는 대충 얼마나 들며 수리비. 고장은 누가 확인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구요. 1페이지를 보면 중소형 승용차 3대가 2,700만원 소형 승용차가 2,600만원인데 그건 중소형 승용차가 차종류가 중자가 붙으니까 차가 좀 클 것 같은데 그것을 세 개로 나누면 900만원 아닙니까? 소형승용차는 물론 나누면 1,300만원인데 어떤 종류인가 의심스럽고 고장 수리에 서도 확인을 할 전문공무원이 있는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초대한 수리비를 최소화하고 차들은 최상의 상태로 유지정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수리비는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약 5천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저희 자동차도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내구연한은 있습니다만 꼭 내용연한의 내에서 차를 폐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차를 보완해가면서 자동차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저희들이 앞에 1p에 방금 말씀하신 차 차이가 많지 않는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설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구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1p를 보면 중형, 소형승용차는 3대에 900만원씩 2,700만원인데 소형차는 2대에 2,6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계산에 중형승용차가 오히려 더 가격이 높을텐데 왜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느냐 이점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소형차란 것은 12인 이하이거든요 2,000cc도 있고, 1,500cc도 있고, 3천cc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명세를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지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소형 승용차는 짚차, 코란도 그 다음에 중형차는 배기량이 1,500cc이하 일반승용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 조례 제1조를 보면 본 연구소는 지방환경 및 주민보건환경위생에 실험검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언제 발족되었으며 현재까지 실험 기자재를 얼마나 확보 했는지…. 또 내용을 보면 63종 134점에 예산 4억 정도를 요청해서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모르겠고 기자재도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도 묻고 싶고 아무 장비나 기구 없이 시 당국에서 신설기구를 창설해서 했는데 시당국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기본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조례상에 설치된 것은 87년도 12월 30일자로 전국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직할시는 시 재정형편이나 이런 기타 부대 여건을 고려해서 보건환경에 대한 검사업무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임토록해서 여태 업무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30일 자로 기왕 있는 직제를 실제로 운영하도록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장이하 공무원은 16명이 임명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실험검사에 필요한 각종 실험장비기구가 일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6명이 내년도 상반기에 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협소하여 제 2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때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실험검사 장비, 금년도에도 지도를 하며 지원업무부서가 보건 사회부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 국비지원 이런걸 요청하고 하는 준비업무에 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연구와 기능이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와 기증이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을 이 기회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잘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영로 위원님, 김명민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현재는 실험 기자재가 확보가 안됐겠습니다. 그럼 전남도에 의뢰해서 하고 있구만요? 그럼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사실 들어와도 놓을데도 없습니다. 사무실을 확보해야…….

김명민 위원님 질의 가운데 1가지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연간 약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대답을 하셨고 고장관계는 누가 수리비를 책정해 주고 고장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최상의로 자동차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비는 누가 하는가 이에 따른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내에 현재 지출계와 용도계와 물질계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업무는 물질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질계 내에 취급하는 담당직원으로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하여금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수들 그 사람들 말을 믿지 않고 기계전문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검사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격증 소유자입니까? 기능직으로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민 위원, 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신청해 온 승인사항으로 대체 이 정도면 가동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최소한의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신설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관계상 그렇습니까?

정수품목이 아닌 품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물품 정수품목에 해당되는 부분만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처음 제안설명하실 때 내무부에서 지정한 280여종에 해당되는 품목만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정수대상품목이 아닌 것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광주시내에 오늘도 내가 차를 타고 오는데 연막차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 합니까? 결국 여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정기 1대가 도에서 차용해서 한다는데 도대체 말이 안되요.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120만 인구가 얼마 안되서 200만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식품오염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을때 거기다 무얼 넣는지 알아요? 전부 조미료를 많이 넣습니다. 이걸 다 검사해 내야 해요. 이건 관리상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이왕 이렇게 신설할바에야 누락되지 않게 충분히 해가지고 좀 늦게라도 가동하면서 원활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득승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앞으로 물품정수도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로 파악해서 승인요청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