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세분 의원이 하시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또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욱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중교통운연에관한질문(이욱영의원)

대중교통 문제, 얼마나 개선, 추진되었나 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 이욱영입니다. 오늘 제5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2회 때, 5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상정되었던 민의의 관심인 대중교통 관계를 그간 본 의원이 줄곧 시청으로부터 의회에 제시했던 시내버스 운행 개선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서를 근 15일 동안 줄곧 확인 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한 가지 만이라도 개선 되는가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마는 점차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석탄지대에서 석탄을 없애겠다는 소위 합리화 정책이, 시책이 발표되고 지역의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도한 예상하면서도 광산지대의 같은 맥락에서 대체개발 추진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온 시민이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산도시와 온 광산지역에는 폐광의 도시로 변경되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실정에 차마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편익을 제일로 선행 되어야 될 시내버스의 결행으로 광산의 특정사업이 직장도 아닌 힘든 직장에서, 향학의 열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 까지도 교통지옥의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합리화 사업으로 대체방안을, 개발추진 계획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마는 시민의 대표자들의 열의가 부족하였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의 지옥마저 계속 가중된다며는, 이 태백시에서는 어느 누구도 생활의 어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중교통 지도감독 기관이 얼마나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나를 상세히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지역의 상류층의 지역인사의 자녀가 시내버스를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 운수업체의 자녀들이 태백에서 살고 있느냐? 세 번째, 대중교통 관계, 시민을 위해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나 모두가 10% 미만의 아주 작은 프로테지로 그 실정이 나왔습니다. 인사들의 얼굴을 보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중교통 관계를 다루면서 마음 한쪽에는 착잡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느끼면서 태백시장에게 정식으로 제의를 촉구합니다. 합리화로 인하여 모든 기능이 떨어져 가는 태백시를 위해서,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라도 태백시청에 특별 개발 추진사업부를 신설하여 태백시의 개발과 태백시의 홍보와 태백시의 교통 전담반을 집약, 집중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장기간 가동하여 침체되어 가는 태백시의 속도를 완화시키고 시민으로 하여금 믿을 수 태백시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사업을 전개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지역의 개발 차원에서 좋은 의견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운행 개선을 위한 종합추진 계획서를 점검하는 뜻에서 조항, 조항별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개선을 위한 종합추진 계획서 첫째에 보며는, 운전기사 확보 방안을 4월 28일 부로 40명, 5월 25일부로 47명, 5월 30일부로 50명, 6월 20일부로 53명, 7월 30일부로 73명을 확보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전기사 확보결과, 만약 확보 되었다며는 운전기사 사전, 15일전에 운전기사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전기사를 위한 추진방안을 열한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사연령을 21세로 하향 조정하겠다 하는 내용과 둘째, 버스 운전기사 주 1회 기용제를 시행하겠다. 세 번째, 운전기사 수당지급 추진을 하겠다. 네 번째, 정기유급 휴가제도를 실비입장에서 시행하겠다. 근무비율에 따른 수당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연고지를 통한 유휴인력을 모집하겠다. 여덟 번째, 운전기사 모집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아홉 번째, 1일 근무시간을 조정을 하겠다. 열 번째, 자녀 장학제도 및 후생복지 시설을 개선하겠다. 열한 번째, 각종노동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열한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행결과 여부와 추진 하셨다며는, 상사의 결재를 득한 세부 품의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운행 계통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세부사항에서는 관내 26개 교통운행을 조정을 해서 시민의 편익을 위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주셨습니다.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행 결과 후에 만약에 미조정이 되었다며는 그 결행사실 수와 얼마나, 몇 회 이상을 결행을 했는지 그 회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계통별로 직행노선을 신설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일반버스 노선의 결행이 많습니다. 그 사유가, 첫 번째가 운전기사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직행노선을 신설하겠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태백시는 7월2일자로 연말까지 버스운행 점검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날은 매주 금요일로 지정을 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숫자로 따져보면 한 14회 정도가 금요일이, 점검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6명이 1개 반으로 매주 금요일 날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결행사실과 잔돈 미 환불, 시간엄수, 불친절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점검 기준은 정상적인 운행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는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만약 운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다면 7월 2일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의 14회 정도의 금요일 날을 맞이해서 6명의 점검반이 점검 후에 상사의 결재를 득할 수 있도록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 세부 결재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시내버스 운행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 시민 운행에 대한 시민 사과문을 부착하겠다고 했는데 2회회기 이후에 사과문 한번을 붙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과문의 그 내용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태백시에서 원본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다며는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반상회나 각종 모임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만약 반상회나 각종 모임에 홍보를 하셨다며는 내부결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본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장기 추진계획을 계획서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타 업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 나가도록 하며 사업 규모가 큰 신규업체의 유치와 함께 우선적으로 영업소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중으로 8개 업체에 서한문을 보내서 태백시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타 업체의 유치를 적극 유도를 하겠다 했는데 발송여부와 발송이 됐다며는 내부결재, 상사의 결재가 있었을 겁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역여건 개선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4차선 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문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연계추진을 하겠고, 두 번째, 도로여건 개선, 도로망확충 및 위험요소 개선을 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연락추진을 하겠다 했습니다. 모든 추진결과와 추진을 했다며는 내부 결재의 사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중소업체 유치를 위해서, 현행 30대와 5억, 자본금 5억 이상의 자본금을 들여서 들어와야 될 사항을, 버스 10대에서 15대 정도로 허가기준을 완화토록 하도록 7월중에 강원도와 교통부에 제의를 하겠다는 종합 계획서를 저희 의회에 내 주셨습니다. 추진여부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강원도와 교통부로 발송을 했다며는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잔돈비치 운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태백시에 대중교통 버스에서는 동전 환불기의 장착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당 3천원에서 4천원 정도의 잔돈을 비치하겠다, 운전수별로 하겠다 했습니다. 저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2명을, 저의 직장 동료입니다마는, 2명을 이틀 동안 각 버스를 승차하게 했습니다. 돈을 400원을 주던 300원을 주던 일단 잔돈을 환불해 준 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늘 태백시청에 답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승차권 제도를 운영 강화하겠다, 만약에 강화한다 했다며는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승차권 제도를 위한 홍보를 했는지 그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잔돈, 승차권을 미리 준비해 버스를 이용하도록 시민에게 계도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했습니다. 물론 반상회나 집회를 해서 했다며는 그 계도방법과 계도 회수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열한 번째, 불친절에 대한 전 종업원 교육, 운전기사 교육, 취업 전15일전에 교육을 15일 동안 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도 감독 기관인 태백시청에서 물론, 위임 사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이 얼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그 시행여부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두 번째, 본 교통관계는 시종일관 개선 추진여부를 집중 확인하여 본 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태백시에서 제시해 주는 그 자료와 제가 잘못이 얼마 있는지는 오늘 확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30% 이하의, 태백시에서 종합추진 계획서에 미달하는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태백시청에서 시민의 편의인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지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대 시민, 대중교통에 조금이라도 발전적인 기약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7월 제2회 회기 때 시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준 대중교통 종합 추진계획서를 일괄 점검코져 본 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지금 질의하신, 이욱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민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으나, 시민들의 욕구에 아직까지 충족치 못한 점에 실무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시내버스 운행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시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 운전기사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시내버스 운행사항을 살펴보면,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근로조건의 열악 등에 따라서 운전기사의 부족은 89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백시를 비롯한 중소도시는 물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이르기 까지 18%에서 36%까지 운전기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실정을 두고 시민의 교통편의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기사의 부족율을 비교해 보며는, 지금 현재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은 아직까지 20.6%에 미달하고, 부산은 19.6%, 인천은 36.5%입니다. 또 인천은 22%가 되고, 당 지역 태백시는 지금 현재까지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당 적정비율은 대당, 한 대당에 2.4명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40%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7월 29일 "교통관광" 신문자료에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태백시의 경우, 지난번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여건 등의 취약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운전기사의 확보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체와 최대한 협의하여 채용연령을,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23세에서 21세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모집알선 수당지급은 3개월 이내, 3개월이 지나면 모집은1인당에 5만원씩 주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1회 업체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은 7만7천원을 주고, 중학생은 1만3천2백원을, 1년에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일 근무시간 조정을 다각적으로 운영, 조정해서 운전기사의 피로와 결행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9월말 현재, 56명의 운전기사를 확보하고 지난 2월, 40명에 비해서 16명으로 추가확보, 시내운행에 함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지금 현재 우리가 41대를 확보하고 있는 중에서 최저 필수운전 요원이,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56명의 90%가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운전기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당 2.4명을 기준을 할 때에 56%, 지금 현재 40%가 부족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운전기사의 수급은 당초 예정했던 70명 선에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원활한 시내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전기사 확보를 위해 대책을, 업체별로 하여금 강력히 추진토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의 운전기사 확보를 위하여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과, 종사원의 연고지별로 유휴인력을 흡수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즉, 말씀드리며는 취업알선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인근 연고지별로 있는 운전기사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금인상은 지금 현재에 20%선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10월 달에 노사협의가 끝나며는, 지금 현재의 시내버스가 20일 운행할 경우에 55만원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정도 되면 75만원인데, 지금 타 시도를 비교하며는 타 시, 군이나, 지금 태백에서는 55만원선이지마는 현 재 타 지역에는 65만원 내지 70만원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노사협의가 협정되면 지금 55만원선을, 시내버스 20일 기준을 해서 한 70만원선, 65만원에서 70만원선 하고, 그 다음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만원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는 절대적으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유도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전기사 모집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적정 운전기사를 확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 예. 말씀하는데 미안한데요,

지역경제과장 : : 예.

저,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는데 미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있던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전부다 그걸 보고를 받고,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깐 7월 2일자로 종합추진계획서를 시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준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가부만 얘기를 해 주셔도, 지금 열 몇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깐요, 그 가부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저기, 운전기사 관계도 7월 30일자로 73명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했는데, 지금 70명까지는 확보는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 지금 56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6명요?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러며는 6월 20일날 53명에서 73명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가부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부만요,

지역경제과장 : 의원님! 저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 예.

지금 저,

가부만, 의장님! 가부만 얘기해 달라는...

저, 열 몇 가지입니까? 그 가부만,

지역경제과장 : 예.

말씀을 해 주세요. 나머지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법규연찬이나 지금 실정에 맞는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7월달에 종합대책을 보고 드렸지만, 현재 추진사항에서는 다소나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중 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걸로 별도 조치가 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추진사항에 대해서 기관장의 결심 사항이나, 각종 홍보사항, 대대적인 사항, 별도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12건에 대해서 시행한 과정, 추진한 과정, 이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12건에 대해서...

의장! 그러면 말씀이죠, 이 문제에 제가 지시해 달라는 그 자료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의안이 3건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3건 마지막 나올 때, 이전에 지금 만약 추진했던 부분만이라도 내부에 결재를 득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러며는 그것을 사본을 하는 건, 복사를 하는 것은 금방 하니깐,

지역경제과장 : 예.

고것을 제출해서 이 대중교통 관계 문제는 맨 나중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의장님!

저, 질문을, 오늘 3건의 질문을 일괄 상정해서 질문을 듣고 답변은 들은 다음에 마지막 3건을 묶어서 토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 마지막 문제로 다루면서 지금 이욱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막을, 그 종목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다음은 심재영 의원 나오셔서... 나. 일반폐기물관리현황및문제에관한질문(김영규의원) 다음은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를 질문하기에 앞서서, 본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이준구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 시의원 김영규 입니다. 제4회 임시회 회기를, 제5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기억에도 생생한 경북 대구의 페놀 사건을 연상하면서 산수 좋은 태백시의 자연환경은 어떻게 보존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해문제, 수원관계, 광산폐수 및 산업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조사하면서 많은 느낌과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멀리서 뒷짐만 짓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안가서 이 고장에도 냇물에 고기가 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태백시민들과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이 태백이 오염도시가 되지 않을 런지 걱정이 앞섬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태백시청에 모 관계자가, MBC T.V와의 인터뷰에서 태백시 수질관계에 대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으며, 1차회기 때 상수도 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시민에게 질 좋은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시가 앞장섬은 물론, 민간차원의 수질감시 위원의 설치 목적을 역설한 지가 무색하게 백산 상수원 구역 내에는 수질을 오염하는 탄광과 공장이 버젓이 들어섰으며, 한보광업소에 있는 대중목욕탕에서 흘러나오는 합성 세제액의 썩은 폐수와 그곳에서 흘러 보낸 부패된 찌꺼기들이 상수원 쪽으로 약 2Km까지 냇물바닥에 깔려 있으며 형식화 되어 버린 경고판은 이미 주인을 잃은 지 오래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상수원을 그대로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경북 봉화군 대현 소재지에 있는 연화 광업소에서 폐석을 약품 처리한 뻑뻑한 광재가 수 Km의 거리에서 파이프 라인을 통하여 태백시 동점동 1통 8반, 좌측 임야 일대를 매립해 가고 있으며, 광재가 떨어지는 지점은 독한 냄새로 사람의 접근을 막고 있고 침전지에서 건조된 돌가루는 바람이 불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폐석가루가 날려 주변의 농작물과 산림일대를 덮고 있고, 침전지 밑으로 흘러내리는 폐산 알카리물은 약 500m 이상 계곡으로 흘러내린 후, 일부는 정화조시설을 한 곳으로 파이프를 통하여 흘러가고, 파이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하는 나쁜 물은 그대로 넘쳐흘러 도축장 뒤의 냇물로 유유히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재를 매립한 곳은 복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넓은 땅을 재활용할 가치를 잃고 있으며, 눈, 비가 오면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은 독한 광재가 물에 씻겨 침전수가 하류로 흘러내렸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행정당국은 상상을 해 보리라고 보며, 장차 그로 인한 피해여부는 앞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판단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광산을 개발해서 부자가 된 광업주들은 도시로 떠나서 그 곳에서 재투자를 하고 있으며, 광도에서 흘러나오는 썩은 폐수와 폐석덩이만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태백이, 우리 세금으로 폐석덩이나 정비하고 더러운 물이나 거르는데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 또한 행정의 큰 문제점과 구멍이 뚫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회 회기 때 하상정비 문제로 건설 관계자가 황지천과 소도천에서 나오는 자갈과 모래는 폐석으로 상품가치와 골재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어딘가 갖다 버린다고 했으며, 각종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흙과 자갈은 분명, 그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 깊게 봐야 할 것이며, 동점동 1통8반, 연화광업소에서 산업폐기물 매립현장에는 복토해야 할 흙과 자갈이 없어서 돈을 주고도 사오기가 힘들다는 그곳 관계자의 말을 듣고 태백시 행정관계 분들이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돈을 주고 갖다 버리지 않아도 상품으로 팔아서 세수를 보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 태백시 소재지에 광산을 하고 있는 민영 탄광이나 각종 산업장은 분진 공해, 매연공해 또는 오수정화조 설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가 있는데도 시 행정은 속수무책으로 행정지도 결과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반폐기물 관리법 제8조 2항에 보면,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태백시가 일반폐기물 기본 계획마저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음은 뭐라고 평가해야 좋을지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지방을 오염시키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오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일반 생활하수는 물론 정화조 대행업자가 수거한 연간 약 7만 내지 8만 키로리터의 각종 분뇨수거가 특별 청소 지역 안에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어 행정당국과 대행업체가 공동으로 버젓이 위법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황지2동 14통 4반 산 273-4의 지점은 도로에서 약 200m내에 있는 야산 입구이며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와의 거리는 약 70내지 80m내외이고 태백시민의 식수를 정화, 공급하는 태백시 소재 수자원공사와의 거리도 약 100m 정도인데, 그곳에서 웅덩이를 두 개 파놓고 백주에 버젓이 분뇨, 정화조에서 수거한 각종 분뇨수를 그대로 버리고 있어 주변일대는 악취의 발산으로 차마 지나다닐 수가 없으며 웅덩이에 버려진 더러운 분뇨수는 바로 밑으로 스며 나와 냇물로 유입되고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인,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의 번식지가 되고 있음은 물론 환경문화를 헤치는 아주 불결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 행정의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인, 태백의 상류가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문제의 심각함을 시 행정은 통감해야 할 것이며, 분명 책임의 소지가 가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태백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주위의 미관을 더럽히는 원인중의 하나가 대형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수가 쏟아져 나오는 각종 동물의 배설물과, 이 또한 농장주들이 정화시설을 설치해 놓지 않고 있거나 설해 놓았다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한데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태백시에는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축사가 약 20여 군데 인데, 20여 사육장에서 키우는 돼지 수는 약 1만5천마리이며 하루에 한 마리가 배설하는 배설물이 약6Kg이고, 전체의 배설물은 9,000Kg, 톤수로는 9T이라는 엄청난 양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은 채,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수질오염의 문제점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으니 이 또한 행정의 무색함과 처리과정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태백시가 설치해 놓은 쓰레기 매립지에 가 보아도 가정에서부터 분류되어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적환장으로 가서 제대로 분류되고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적환장 곳곳에는 종이들이 여기저기에 하얗게 날려있고 복토해야 할 장비하나 없으며 복토도 제 규정대로 되지 않아서 앞으로 토지의 재활용 가치를 잃고 있으며 눈비가 오면 썩은 물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여기저기에 버려진 재생가치가 있는 폐기물도 사람의 손이 모자라서인지 상당한 양이 쓰레기와 함께 묻혀 지는 것을 보고, 이 또한 시 행정이 자원 확보에 대한 의욕이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장을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것은 이 고장의 자랑인 수려한 자연 환경과 깊은 계곡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맑은 시냇물이 공해와 오염으로부터 해산될 때, 10만여 시민들의 토착정신과 정주의식은 더 한층 높아질 것이며, 미래의 희망찬 밝고 깨끗한 태백을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이 앞장서야 됨은 물론 공직자들이 이 지방을 지키겠다는 주인의식과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정신개혁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래의 살기 좋은 태백과 자연환경이 깨끗한 태백을 가꾸어 나갈 수가 없으며 형식과 구호에만 급급한 임기응변식의 행정을 펴지 말고 소신과 책임을 함께 하는 떳떳한 주체의식과 주인의식이 뿌리내릴 때 태백의 장래는 분명 Vision이 있는 도시가 될 것을 확신하며 본 의원의 의견을 모두 마치며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 태백시의 수질을 깨끗하고 맑게 해야 할 행정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니까?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처리 상태와 관리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처리장의 설치 문제와 앞으로의 설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대형축사를 특별 관리하지 못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로, 지금까지 오수 처리현황, 오수처리, 축산, 분뇨처리를 포함해서 오수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국장 :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께 평소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점에 대해서 소관 담당관으로서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대단히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계수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적으로 보고 드릴 순서는 생활 쓰레기 문제와 오수분뇨 수거처리와 축산 폐수 처리문제, 그 다음 산업 폐기물 처리문제와 광산폐수 대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본 태백시 관내 총 면적 중에 12.9㎢, 그게 약 45.9%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가지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 현황을 보며는, 1일 연탄재가 86톤, 약 43%를 차지하고 그 외 비연재가 약 104톤으로서 52%를 주로 차지하고 기타 재활용하는 것이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거 방법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관내 청소차량 11대와 론올 박스와 환경미화원, 손수레, 또 그래서 모자라는 데에 대해서는 관내 대행업소 3개 업소를 지정해서 현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수분뇨 수거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총 대사의 정화조, 관내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581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중에서 오수정화조 수리했는 것을 50개해서 총 관내에 631개의 정화조의 시설이, 오수 시설이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은 47㎘로 발생이 되고, 그 동안 거기에 따른 소위 찌꺼기, 슬러지가 약 17㎘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거장으로는 사실 시의 시설이, 조금 전에 김영규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간이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 시설에 대한 50개소에 대해서는 평소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관내 기관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단속해서 미비한 점은 행정조치를 하고 또 과징금도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 슬러지, 관내 부설문제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재, 거기다가 간이식으로 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영규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누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하천오염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동점동에 되어 있는 위생처리장에다가 병설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한 1억5천이 소요되는 걸로 잠정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문제입니다. 약 합해서 25농가가 지금 있는데, 상당히 여기서도 많은 폐수가 지금 나오고 오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법에 규제되는 대상농가가 9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완공을 할까 해서 현재 지도하고 있는데 3개소는 완전히 되고 6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일 경이면 완공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규제 대상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9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요거는 유효기간이 내년 12월말일 까지 입니다. 12월 말일까지 행정지도를 하고 이래서 시설을 완료하고 법규의 적용을 93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축산협동조합과 협의를 하고 해서 융자도 지원해 주고 해서 현재 10개소는 금년 11월경에 마칩니다. 마치면 나머지 한 2-3개는 남지 않느냐 보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지도를 하며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만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관내에 잘 알다시피 광산이 있고 이래서 폐기물 관리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88개 광구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합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잘 안됩니다만 계속해서 지도 관리를 하고 해서 분류를 하고 관리부를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시 지도하고 해서 경고도 하고 그 다음 개선명령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은 고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고 또 제출에 대해서는 부과금도 부과를 하고 이래서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폐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광업소에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해서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사후관리와 당초에 투자한 대로 효과기대에 의해서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폐광 탄과에 대한 폐수문제입니다. 저희들 한성광업소와 우성광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황지광업소로 폐수작업이 이관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관되면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황지광업소로 이관하고 예산은 동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시설되는 그 기능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림복구 문제입니다. 산림복구가 완전히 제대로 안되고 이래서, 폐석이 유실되고 이래서 하상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천오염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하면 45ha가 복구가 되면 아직 남는 것이 112ha가 남습니다. 112ha는, 이것은 석탄 산업 합리화에 따라서 폐광된 광업소에 대해서는 석탄산업 합리화 기금으로서 계속해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계속해서 복구를 해서 하상이 완전히 복구되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관계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화광업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그 전에 김영규 의원으로부터 한번 전화를 받고 해서 한번 참고로 알아봤습니다. 물론 법대로 따지면 환경청 관할이 경상북도이지만 저희들 관내에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해서 노후관 문제는 연화광업소와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최대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누수관을 교체하도록 시하고 경상북도와 경북 환경청과 협조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최대로 복구가 되도록, 배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미흡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특별 청소구역을 따로 정해서 했는데, 특별청소 구역의 개념을 보면, 시, 읍까지는 특별청소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따로 시내만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도 좀 의문이 가고, 동점동 1통 8반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특정 유해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광산국장 : 예.

그러면 특정...

저, 보충질의는 세 한건이 끝난 다음에 하니까 요청할 수, 자료 요청할 수 있는 부분만 국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보충질문, 또 넘어갑니까?

예.

미안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광산국장 : 예.

다음은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동시영분양아파트공사에관한질문(심재영의원)

태백시 의원 심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남 의장님, 그리고 경륜 높으신 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태백시 의회 활동상황을 잠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5일 개원 이래 오늘 제5회 임시회가 열리기까지의 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적지 않은 귀중한 시간들이 각종 건설사업의 의혹이나 부실 내용을 지적하는데 할애되어 온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합니다. 왜, 침체되어 가는 태백을 생기 넘치게 일으켜 세워 좀 더 살기 좋은 태백을 건설하기 위해 의회와 자치단체와 시민 모두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중지를 모을 수는 없었을까? 왜 주어진 많지 않은 시간들 중 상당부분이 할애되어서 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밖엔 할 수 없었는가? 하고 목청을 높였어야 했을까? 서글픔을 지나 분노를 느낍니다. 단 몇 년간의 사업계획이라도 제대로 수립하고 또 그 그 계획에 의해서 각종사업을 발주하고 공사가 착공된 이후부터는 시공업자에게 철저한 지도감독을 행하고, 한 연후에 부실 시공된 부분은 없는가 면밀히 검토한 후 준공처리를 하고 해 왔었다면 이 귀중한 시간에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밝은 대화가 오고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 중 어느 한 곳이 삭제되거나 무시되었을 때 죄 없는 시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강요하게 되고 이에 반사되어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질 따름입니다. 이 바람직하지 못한 악순환을 해소해 보고자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계되는 법규집을 열람하고 또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주어진 20분 이내에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대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의원들의 노력에 비해 당국의 답변은 한마디로 무성의, 무성실 했다는 표현 외에 달리 없을 듯합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등으로 대변됩니다. 하지마는 지금 현재 피부로 느껴지게 시정되어 지는 것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이런 식의 말로서 아까운 시간들이 낭비될 때 태백의 발전은 요원하리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진정 태백을 위하고 보다 나은 태백의 미래를 생각하는 애정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 답변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책에 우선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인간이 살아 가는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마는 주택문제 또한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가 살, 내 집을 마련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검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아닌 우리들 서민들이 푼돈을 저축해서 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수 년 내지 수 십 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이 필요로 하였을 것입니다. 허나 그토록 오랜 인고 끝에 마련했던 내 집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엄청난 불편이 요구되는 하자 투성이인 집이었을 때 그것도 시영 아파트라 해서 당국을 믿고 마련했던 집이었을 때의 허탈감 내지 당국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이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차원의 사업이라면 당국의 세심한 지도감독 조처가 이루어졌어야 했고 또 그렇게 했었다면 시영 아파트 같은 주택답지 않은 주택이 지어졌을 리는 만무했을 것입니다. 지난번 비로 40세대 중 39세대가 벽과 창문을 통해 빗물이 스며들고 건물 전체에 가로 세로로 균열이 가고 지층에는 물이 고여서 부패되어 악취를 풍기고 등등 이루 헤아려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불량 건물이 어떻게 당국으로부터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되었는지 그저 아연할 따름입니다. 이에 본인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계당국에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89년 12월 26일 착공되어 91년 5월 2일 준공예정이었던 시영 분양아파트가 건물 자체는 물론이고 단지 내 조경 포장 등 전혀 마무리 되어지지 않은 미완의 상태에서 90년 10월 15일 서둘러 각 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대적인 입주 분양 공고를 내고 동년 12월 20일 경부터 입주시킨 근간의 경위는 무엇인가? 둘째, 분양공고 이후 분양 체결된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구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준공 예정일을 5개월 이상 앞둔 시점에서 가사용 승인 처리하여 우선 입주시킬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유는 무엇이였던가? 셋째, 우선 입주시키면서 입주자에게는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사용 승인 건물이라는 사실을 숨겨온 저의는? 넷째, 동절기의 무리한 공사강행과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빚어진 불량 조잡시공이 입주했던 주민들에게 속속 발견되어 수차례에 걸쳐 보완, 수리 등의 건의와 진정 등 집단민원의 사태가 빚어진 상태에서 입주자들과의 사전 약속을 어겨 가면서 몇 군데 눈가림식 보완 조치 후, 입주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7월 23일 서둘러 준공 처리된 경위는? 다섯째, 본인이 몇 차례 현장 확인 결과, 본인의 판단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잘못 지어진 건물에 대한 준공 처리는 건축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가 입장에서 공정히 판단했을 대, 사심 없이 판단했을 때 정당한 것이였는지? 여섯째, 시 당국의 사후대책 구상안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당국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 존경하는 김정남 의장님과 이욱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시영 아파트 하자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영 아파트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202번지와 206-1번지의 두 필지에 있습니다. 규모는 18평형으로서, 5층 2동으로서 40세대입니다. 대지면적은 2393㎡이고 건물 연면적은 2425㎡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9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이, 그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3억8천만원이고 입주자 부담금이 5억1천5백만원입니다. 세대당 융자금은 9백5십만원이고, 세대당 자부담은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자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하나"로서 박재국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토목과 건축은, 토목, 건축이 1개사이고 전기, 통신과 3개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토목은 "주식회사 대건", 춘천에 있는 회사로서 대표이사 김대식이 되겠습니다. 전기 공사는 "동명전업사" 대표 정계지 씨가 되겠습니다. 통신은 "정화통신"으로서 우현남 대표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89년 12월 26일 날 착공했습니다. 공사 준공은 91년 7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당초 분양계약은 90년 11월 6일이 되겠습니다. 평당 분양 단가는 1백2십2만7천원입니다. 준공 검사전에 사전 입주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989년 5월 26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만호 주택건설 종합계획 사업이 확정되어 태백시에 200세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이 40세대고 임대가 160세대입니다. 임대는 지금 현재 문곡동에 160세대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표량의 배정에 따라 1989년 12월 26일 분양 40세대분을 건립하고자 "주식회사 대건" 건설회사와 도합계약 체결을 하여 89년 12월 26일 착공해서 91년 5월 2일 준공 예정일로 공사를 진행 중 1990년 12월 12일 부대시설인 단지 내 포장 및 조경공사가 미완공 되었으나 아파트 건물은 완료된 상태에서 동절기인 관계로 부대시설만 놔두고 공사를 연장했습니다. 중단시키고 겨울을, 동절기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10월 15일 입주 분양공고 후, 90년 12월 20일 까지 전체 40세대 중 분양공고를 한 결과 17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 23세대는 미분양 상태였습니다. 분양계약 체결된 17세대에 대해서 입주편의를 위해서 12월 20일경에 가사용승인을 해서 우선 입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입주시킨 것은 위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합당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한 근거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기간동안 12월 12일부터 91년 3월20일 동안 입주자 사전시설 점검결과 건축물의 마무리 공사를 동절기에 시행하는 관계로 일부 불량 및 조잡시공 부분이 발견되어 해빙과 동시 91년 4월 15일 시공회사로 하여금 시정토록 통보하였으나 보완상태가 미흡함에 따라 91년 5월 4일 접수된 공사 준공계를 반려 조치하여 시정하고 있던 중 91년 6월 19일 입주자로부터 시공 부실 부분에 대한 시정 건의서가 제출되어 2차에 걸쳐 시정촉구 통보를 통하여 이를 보완 시공하였으며 누수가 우려되는 외벽 및 창호부분에 대한 방수보강과 외벽 전체에 대한 재도장 공사 등은 우기 철이 끝난 후에, 그리고 단지 내 포장공사 불량부분은 인근 근로복지 주택 단지 내 포장 시에 연계하여 완료토록 조치한 후 91년 7월 23일 준공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1일 외벽 방수공사를 일부 착공하던 중 8월 22일 태풍 글래디스 호우, 폭우로 인하여 창호부분을 통한 외벽 누수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는 외벽누수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완벽하게 시공토록 지시하여 현재 시공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병행해서 단지 내 지형적인 보조차로 토사유출 방지시설 및 인근 일대의 앞으로의 재해 예방을 휘한 보강공사를 10월 10일 까지 완료할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보하고 있는, 저희들 37세대가 있습니다. 대해서 입주자들과 최종 점검 후 이전등기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저,

잠깐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아니 저, 그냥 국장님 답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광산국장님,

나오세요. 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미비하고 이해 못할 부분이 좀 있어서 저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점동 1통 8반에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일반 산업폐기물 중에서도 특정 유해산업폐기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고 특정 산업폐기물을 갖다 버렸을 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엄청난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매립장의 설치 기준은 국장님과 시 당국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또는 설치 미비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이 아니어서 깊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그게 1, 2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매립은 수십만 톤을 아마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태백시가 묵인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광산국장 : 죄송합니다.

에, 또.

저, 김영규 의원님!

예.

지금 건축국장님이, 광산국장님이 질의 답변을 못하고 다음에 미루시는데 실무자인 환경과장님이 준비를 했답니다. 양해해 주신다며는...

환경과장님이...

아니, 그 분야는 준비해 오셨다니까 양해해 주신다며는...

양해가, 최종 결재자가 이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장님 위에 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발언하신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90년, 작년 수해 때, 매립장의 둑을 엉성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광재가 약 1㎞에 있는 마을 앞까지 밀렸습니다. 연화광업소에서 복구를 해 주었고 그 후 식수인 상수도 설치를 집집마다 약 7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도 그 외에 4억여원을 들여서 둑을 재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태백시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으시죠?

광산국장 : 없습니다. 관리구역이 저희들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관할구역은 태백시고 환경 일반,

광산국장 : 예. 감독권입니다. 감독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감독권이 그렇고, 행정적인 조치는 배출하는 배출일시와 매립을 설치, 폐기물을 갖다버리는 그 설치장소가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각 도지사에게, 각 다른 도지사에게 보고를 한다던가 또는 설치를 할 때, 관할 시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태백시가 관할이 아닌 것은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업무가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광석을 유해한 약품으로 처리를 하니까 법적으로 매립장 시설은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유해한 아주 독한 유핸한 약품으로 광석을 중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쁘니깐 매립자의 설치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의 물이 그대로 도축장, 동점에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도랑으로 그냥 바로 흘렀고 그 다음에 파이프에서 떨어지는 광재가, 연화광업소에서 매립장에 떨어지는 데는 사람이 접근하기가 힘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가 그 옆에 가니까 굉장히 났고 그렇게 했을 때 일단은 그쪽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 광석을 약품으로 중화하는데 어떤 약품으로 광석을 중화하는지, 중화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아십니까?

광산국장 : 거기에 대해서 깊이 지금, 기술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보고를 드릴 것은 봉화군과 대구환경청의 협조를 얻어서 그 분들이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안 한다던가, 또 폐수에 대해서 검사를 안 한다 이러며는 저희들이 직원으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해서 시정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조치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인정을 받고 넘어 갈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축장이 냇물에 흐르는 10m 앞에다가 그 도축장에서 지하수를 받아서, 89년 이전까지는 지하수를 사용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상수도와 같이 두 개 수도 라인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외에 이런 특정 산업 폐기물이 설치되어, 폐기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물이 냇물로 섞어 흐르고 잇는데 태백시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수질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산국장 : 본 도축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평창에 있는 가축시험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역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일단은 검토를 할려고 하는데 즉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검토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지하수 수질관계 업무는 위생계, 축정계, 하수행정계, 이 부서, 3부서가 서로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거도 담당 국장님 만이라도 어느 계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산국장 : 예. 광산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광산국장 : 예. 광산과에서...

그 다음에 수도과장님 안 계십니... 안 나오셨습니까? 수질과장...

개발국장 :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지만 그럼 고거는 넘어 갑시다. 넘어가고, 90년, 91년 도축장에서 물을 사용한 양을 보면 90년도 1107톤, 91년도 3367톤은, 91년은 6월말 현재, 수도세를 징수했는 것을 보면, 3십7만1천2백8십원을 90년도에 징수했고 그 다음에 상수도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91년도는 1백4십만5천5백9십원을 징수했습니다. 도축 현황도 보면, 소가 1,343마리, 90년도, 돼지 2,247마리, 그 다음에 91년도는 소가 816두, 돼지가 12,288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90년도의 수도세를 91년도와 비교할 때 2/3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 하고 지하수와 하수시설을 2개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러며는 합쳐, 제가 알기로는 수도세를 지하수를 박았다 하더라도 하수세를 징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2개를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도 하수 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 90년도부터 지하수 사용료를 징수를 하기 위해 계측기를 달아 가지고 상수도를 쓰면 상수도 계량기가 돌아가는 대로 부과를 하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개발국장 : 지하수를 사용을 하면 지하수는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세, 수도가 2개로 나와서 하나로, 하수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내려간 거기다가 계측기를 달아가지고 부과를 했다 이런 말이죠?

개발국장 :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세만 지금 징수를 했지 하수도 세는 부과한 사실도 없고 거기에 계측기를 달은 사실도 없습니다.

개발국장 : 요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조사를, 전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확정을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가지 묵인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지금 여기 금액에서 대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91년도 하고 90년도 도축현황을 보며는 상당히, 1/3 정도 차이가 나는데 91년도는 1백4십만원이라는 수도세를 징수했고 90년도에는 37만1백8십원을 징수했는 걸로 봐서는 지하수를 엄청나게 썼다, 썼는데, 거의가 썼는데 그 세금을, 지하수세, 하수도 세는 징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요 통계에서 들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한테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직까지 안했다, 안 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 하수도만 하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쪽에서 설치, 지금 신고했는 사실도 없고 이쪽에서 했는 사실도 없다 하고 그 때 하수계장이 말씀을 하시드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법문을 찾아보니까 자치법규, 태백시 자치법규집 하수법에 보며는 사설, 사설수도도 모두 포함을 해서 이거를 태백시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공공이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안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 사전에 제가 이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국장님이나 수도과장님도 안 계시고 이 문제는 답이 안 나오는 걸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징수를 하지 않은 내역, 징수금액, 또 도축장 사업 대표자가 하수도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요거를 세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 알겠습니다.

광산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광산국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이 하장으로 가는 피재 밑에 비공식으로 약 2개가 있습니다. 연간 약 8만㎘를 수거를 하는데 현재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용량이 720, 하나에 720씩 요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처리했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나머지는 어디에...

광산국장 : 나머지는 사실..

어디 갖다 버렸습니까?

광산국장 : 그게,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 농사에 지금 버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사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 뭐, 서울 목장 이라든가 뭐 이런데 갖다버렸을 것 아닙니까?

광산국장 : 지금 버린 데는 완숙을 시켜 가지고 적각 이라든가 창죽, 또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울목장 거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부 수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간이시설을 해 놓았는 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목장에다 갖다 그냥 버려서도 안 되고,

광산국장 : 예. 예.

충분히 부식을 시킨다든가 다 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갖다버려야 되는데 제가 갖다버린 현장을2군데를 갔다 왔고 그 전에 도계 상수원이 있는 피재에 갖다버려서 도계에서 이의가 들어온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농장에 갖다버린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요 부분도 국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청소지역 안에서는 일반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투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가 오수 처리장을 설치해 주지 않은 그 이유가 정당한 이유다 해서 업자가 아무데나 갖다버린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광산국장 :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산국장 : 정당한 이유는 없죠.

그 다음에 청소 대행업자가 오수 슬러지를 청소해서 피재와 같은 해발이 높은 곳에 갖다 붓고, 다시 부었을 때 그것이 다시 냇물로 흘러내리는 경우하고 각각 저기, 아파트 단지라든지 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서 현장에서 바로 냇물로 방류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광산국장 : 바로 했을 때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정화하지 않은 그 찌꺼기를 걷어 내야지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를 해서 버려야 만이 그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자면 맨 똑같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오수처리장에서 바로 냇물로 내려가는 거나 대행업자들한테 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그 수거비를 내어서 그거를 퍼다가 다시 높은 해발에다 갖다 부은 것이 그게 다시 또 냇물로 내려가는 거나 똑같은 차이라고 보는데 다른 차이 있습니까?

광산국장 :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시설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태백시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축산폐수입니다. 우선 대형농장이 10여 군데 있는데, 사육장소로부터 타당성을 좀 알려고 합니다. 제한지역하고, 우리 자치법규에 보면 제한지역, 절대금지지역, 기타제한지역, 이렇게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이 3지역에 전부다, 저축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견해가 어떠십니까?

광산국장 : 절대금지 지역에서는 축사를 지으면 안 되겠죠. 축사를 지어서는 안 되고..

아니 근데, 10여 개 되는 대형농장이 이 3군데 중 지금 어느 한 곳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와 관계없다고 보십니까?

광산국장 : 특별청소 구역의 일부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고걸 인정을 하시죠? 대형 농장들의 축사면적으로 보면 전부가 정화조 설치를 거기다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청소 내에는 250㎡입니다. 이하는 거의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축사하고 되어 있지 않은 축사를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가된 날짜를 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광산국장 : 현재 규제대상 9농가에 대해서는 3농가는 지금 시설이 되었습니다. 6농가는 시설 중에 있습니다.

시설됐는 농가가 어디 어디죠? 태영농장 하고 이쪽에, 상장동에 있는 제가 지금 이름을 모릅니다만, 2군데가 간이 정화설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허가 인가날짜가 언제냐고 묻는 이유는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최근에 설치된 곳이 1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거한 사실이 없어요. 수거했는, 대행업자와 무슨 계약을 했다 하든지, 뭐 이렇게 어디에 갖다버렸다든지, 수거한 사실이 없는데, 저 위에 태영목장은 농장에 갖다버렸다고 했습니다. 농장에 갖다버렸는데 무얼로 갖다버렸느냐? 청소차를 하나 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물었는데 그 청소차를 언제 구입을 했느냐? 금년 봄에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태영목장이 약 한 6, 7천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 한 마리가 하루에 배설하는 게 약 6㎏이다, 했을 때 6, 7천 마리의 종량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청소차를 금년에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그 슬러지를 수거해다가 버렸다, 고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전까지는 냇물로 그냥 방류를 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죠?

잠깐만 저, 태백시 회의규칙 제33조에 질의하실 의원의 한 분이, 발언권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하시는 건 시간이 되지만 한분은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됐으니까 그 질의요지를 간략하게 해서 질의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광산국장 :거기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농가에다가 버린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지가 너무 많으니까 좌우지간 기록을 하시든지, 또, 화전2동에 있는 태영농장은 강원도에서 아마 제일 큰 농장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보는데 그 농장에도 제가 그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봤는데 그 정화조도 살펴보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냇물로 방류했다고 보는데,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형농장들이 축사폐수를 철저히 처리함으로 수질을 더럽히지 않고 시민들의 환경오염이라든가 민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농장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태백시가 대형 농장을 특별 관리한다든지 또는 정화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설치를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 게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국장 : 태영농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을 쭉 보완을 했고,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시설관리의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그 외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9개 농가는 12월까지는 일단 정화시설이 완료됩니다. 되면, 그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제 기능이 그대로, 당초에 설치된 목적에 따라 이행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그 외에 비 규제 대상, 확대된 10농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시설이 완료되면 제 기능대로 해서 관계 공무원을 수시로 점검을 시키고 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화조의 관리 규정을 보면 처리용량 250㎥이상 되는 것은 월 1회, 100이상은 분기에 1회, 그 미만은 연 1회, 이렇게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태백시 담당과에서는 월 1회, 분기 1회, 해야 할 큰 현장이나 큰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말씀해 주시고시간 관계로 질문해야 할 사항이 한, 반 더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저 회기 운영상 지금 질의 답변이 잘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ㄴ 질의 요지서를,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의 요지서를 주시며는 행정기관에서는 그 질의답변서를 받으셔 가지고 2시까지 정확한 답변을 요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시정 조치하겠다, 어떤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간 동안에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나와서 2시에 다시 속개를 할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저, 잠깐 저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지금 보충질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긴 의안은 나오셔서 단상에서 질의해 주시고 간단한 분야는 앉아서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건축국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세요!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장 김석기 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5회 임시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좀 더 내실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도식적인 답변밖에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 요지서가 지방자치법이 요구한 대로 24시간 이전에 도처에 배포되었다며는 질문 요지서에 중요한 부분만큼은 확실히 파악해서 어떠한 질문에도 명확한 자료 인식과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질문에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시정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알고도, 잘못을 저질렀거나, 잘못을 시정하지 않았다며는 명백한 직무의 유기가 되겠고 이제가지 잘못된 점을 모르고 있다가 의원의 지적에 의해 알게 되었다며는 답변자 스스로 "난 무능합니다"라 하는 발표자 밖에 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명확히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영구히 보존될 의원의, 의회 속기록을 항시 염두해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몇 가지 질문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영규 의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태백시 전체의 광범위한 문제점을 말씀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폐기물 때문에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은 아마도 태백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 및 진입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일 것입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닌 수많은 날들, 파리와 악취와 폐수와 함께 살고 있는 2천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가가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좀 더 앞당겨 추진할 의사나 계획 없습니까? 다음 청소차 운행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규정대로 제대로 덮개를 덮고 또 조심해서 운행한다며는, 지금처럼 청소차는 쓰레기를 날리고 주민들은 다시 줍고 하는 웃지 못 할 악순환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도감독을 해야 할 시당국의 업무태만과 관계자에 대한 교육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연간 몇 회나 어떤 방법으로 시당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교육이 미흡해서 일어난 소치라면 교육을 강화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태백지역은 광산근로자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갑방, 을방, 병방으로 나누어서 근무하는 관계로 을방 근무자는 새벽 1시경 귀가 통상 2시경이 되어야 잠이 들게 됩니다. 꼭 새벽 5시경 요란한 스피커 소리와 함께 쓰레기를 수거해서 근로자의 단잠을 깨우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줘야 하는지, 광산근로자가 대다수 살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쓰레기 수거시간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 지금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립장 중장기 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현 매립장은 94년 말까지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는 매립예정지는 지금과 같이 시설이 없이 허허벌판에다가 승인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을 완전히 완료한 다음에 승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매립지 외에 다른 매립장에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94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내년부터 새로 이전할 장소를 새로 물색 선정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완료해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옮길 계획은 못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차량 덮개 이용철저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 덮개는 반드시 덮고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운행하는 도중에 날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일결산이나 조회 시 수시로 저희들 기사들이나 종사하는 미화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일부 미 이행이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날려서 주민의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담당직원을 당번으로 운영해 가지고 문책하든가 조치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교육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시간 조정 관계에 대해서는 수거시간은 지역별로 주민 통행, 출퇴근, 차량소통 등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한 일정시간 내에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광업소 근무 종사자들이 출퇴근 시간을 맞춰 수거시간을 변경할 시에는 다른 지역 주민의 수거시간이 같이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조정이라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며는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지마는 현재로서는 곤란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 분야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욱영 의원님!

간단하기 때문에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쓰레기 수거방법 자체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즉, 말해서 아침에 경종을 울리고 방송을 해서 쓰레기차가 왔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는 방법에서, 도로 옆에다 갖다 놓으며는 자연스럽게 언제 치워갔는지 모르게끔 치워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바꿀 방법은 없는지요?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차가 종을 치고 다니는 사례는 없습니다. 쓰레기 집합 장소에다가 모아 놓으며는 밤에 와서 다 치워 갑니다. 우리는 석탄을 가지고 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하기에는 조금 힘은 들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며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서, 저가 아직도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선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집합해 놓으며는 새벽에 요원들이나 차량들이 다니면서 조용히 수거해 가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는 그런 방법이 가능한 지 여부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장비라든가 인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사항과 같이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대책을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김대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제 그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환경과장님한테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며는 지금 태백시에서 용역을 준 회사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는 쓰레기를 이제 하루하루 분리를 하는데 용역회사에서는 쓰레기, 탄재를 같이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쓰레기를 어디다 매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회사가 운영하는 매립장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시에서 매립하는 한 장소에다가 같이 갖다 붓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매립장,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같은 장소에다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좀 해, 시에서 수거하는 것은 분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분리수거하는 것은 매립장의 운영상 또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거를 해 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같이, 매립장에 가서 같이 혼합이 돼서 매립이 된다며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거기에 분리수거하는 뜻은 소각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재활용재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각할 수 있는, 현재 저희들이 소각장 시설이, 매립장에 같이 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간이소각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소각하게 되면 매립장, 매립량도 줄이면서 더욱 오래 활용할 수 잇도록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각장이 마련되고 또 재활용재로 분리수거하는데 저희들이 아직도 정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착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아마 분리수거에,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 여태까지 분리수거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럼 하절기에는 연탄을 안 때기 때문에 연탄재가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 탄재는 그냥 적재함에 일부 깔린 상태에서 그냥 빈차가 지나가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고 여태까지 다녔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많은 불편을 줬는데 쓰레기 분리를 해 가지고선, 어떤 식으로 봣을 때 이익이 왔다면, 저도 이상 말씀 한 드리겠는데 저도 매립장을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매립장에 가보니까 쓰레기, 탄재가 같이 혼합이 돼서 매립장이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며는 왜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어 가면서 분리수거를 해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리수거한 그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지 앞으로 설계하겠다,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듣고자 저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 뭐, 현재로서는 시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분리수거의 뜻이 정착되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시 자체에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거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분리수거를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 예.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분은 소각시켜서 매립량을 줄이고 또 재활용재는 재활용재 대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며는 시에서도 용역을 준 회사에서도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용역을 준 회사에서는 분리를 안 하고 시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은 꼭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저가 의심이 나서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 저희들이...

환경과장님! 간단히,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용역을 준 회사에서도 시에서 이걸 허가해 준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며는 용역을 준 회사에서도 쓰레기 수거를 해 갈 때, 분리를 하라! 이렇게 감독을 좀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잡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 예. 분리, 생산업체에서, 대행업체에서도 시와 같이 분리수거를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계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창송 의원님이 선수를 먼저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본 질의한 김영규 의원의 안건인데요, 가축, 도축장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한다 했는데 사용량? 계량기를 부착하게 되는데 그 지하수를 사용을 한 시기가 언젠지, 언제부터 했는지? 그 다음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했는지 그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사람이 먹는, 식용을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 검사는 저, 광산과에서... 이쪽으로 나오세요.

광산과장 : 광산과장 김진일 입니다. 저가 도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축장은 태정산업의 김상봉이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1급 도축장입니다. 그 대지가 천 평이고, 84년 12월 달에 약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 됐습니다. 1일 처리능력이 약 350두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축장에 대한 축산물 그 검사업무가 전에는 시장, 군수에게 있었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있어 가지고 그걸 관리를 했는데 88년 2월 8일 날 농림수산부 훈령 664호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이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 가축위생 시험소 중부지소 검사원 1명이 상주해 가지고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6호에 의해 가지고 작업장 시설검사에 관한 항 제8호 기타 축산물의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원 1명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상수도 물은 고기에다가 사용하고 지하수 물은 청소 등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하수는 지금까지 준공검사 후 아직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중부 위생시험소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부 위생시험소에서 필요하다며는 계속 검사를 하도록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단, 그분들이 꼭 얘기하는 것은 고기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깐 지하수를, 굳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는, 도에 얘기를 들으며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나가 가지고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의 적합여부도 도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규 의원님! 저, 수도분야입니까? 환경 분야입니까?

환경문제를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산국장님 말씀에 아, 광산과장님 말씀에 지하수는 지금 청소용으로만 지금 쓴다고 말씀하셨죠?

광산과장 : 예.

저 사람들 얘기를 빌려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확인해 보신 사실은 없고, 그러며는, 지금 국장님, 저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도축현황을 보면 돼지라든가 소를 보면 91년도 보다, 91년 6월 현재보다 배가 많습니다. 많은데, 수도세 징수를 보면, 90년도 37만원 밖에 징수를 안 했고, 현재, 6월 현재 수도세는 1백4십만원 징수했어요. 그렇다며는 일단 지하수가, 지하수를 썼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통계적으로 90년도에는 돼지를 2만2천 마리를 도살, 도축을 했고 현재 1만2천 마리를 도축했습니다. 6월 현재 그런데, 수도세 징수금액을 보면 3심7만원이고 1백4십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일단은 지하수를 안 쓰고는 어느 때 어느 부분에 갖다가 씁니까? 거랑에 물을 퍼다 갖다 썼겠습니까? 썼다는 것은 인정이 돼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광산과장 : 그게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저가 얘기, 말씀드렸지마는 위생 관리 업무가 초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다시 도에다가 건의를 하는 걸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업무가 도 업무냐? 시 업무냐 하는 거를 잘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쪽 얘기를 빌리며는, 하수도를, 도축을 했는 돼지나 고기를 씻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까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목욕탕 같은데 있죠? 영리단체에 있는 목욕탕 같은 곳에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있는데, 그 수질검사를 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광산과장 : 위생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계에서, 일단 목욕탕 같은 데는 지하수를 자체개발을 해서 쓰는데 지하수 세를 물고 있는데, 물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대중목욕탕용이니까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안하고... 할 수 없잖습니까?

광산과장 : 예. 검사를, 비슷한 얘기를 저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어쨌든 목욕탕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여부에 의해서 지하수를 쓰도록 허가를 시에서 해 주고 그래서 수도세를 징수하고 이렇다며는 마찬가지로 도축장 지하수도 고기를 씻을 수 있는 수질여부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광산과장 : 예. 글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깐 도 업무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며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위에 산업 특정, 유해산업 폐기물에서 독한 약극물이 내려오고 있고 그 바로밑에다가 지하수를 박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가정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수질검사에서는 판정이 안 나왔으니까 저가 얘기 드리는데, 가장 유해하다는 것은 드러났고 거기다가 또 지하수를 박아서 고기를 씻는다 했을 때 이건 우리 행정이 아니고 도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을 방치해 온 게 아닙니까? 사실은 태백시가...

광산과장 : 위생검사부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축장 안에 위생검사 업무를 도지사가 관장하고 거기에 1명, 직원이 한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장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장인데, 책임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목욕탕, 아까 말씀했지만 수질도 허가해 주고 검사를 해서 수질이 있을 수, 지하수를 허가해 주고 그 수질 여부에 따라 세금도 징수했는데 유사한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태백시가 무관한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도 두 가지 수도시설을 도축장에 해 놓고 이쪽 물, 저쪽 물을 씁니다. 수도세금 자체를 봤을 때, 6개월 현재 1백4십만원이면 그게 1년에 2백8십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마는 그건 50%로 봐야 할 지 상수도를 40%로 봐야 할 지 이거는 현재 상당히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평이상, 제가 봤을 때는 쓴다고 보는데 계측기를 왜 안 달았습니까?

건설과장 :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김영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하수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문제를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88년도에 건설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하수도 조례승인은 89년 10월 달에 받고 그 다음에 시행은, 부과징수 관념 자체는 90년도 1월부터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보수, 유지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투자 자원의 일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수, 건설과에 하수시설계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서 지금 도축장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상수도는 먼저 번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연화광업소 폐석 유출로 인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동점동 일원에 상수도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 상수도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는 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도축장이 설립 당시에 그 하수도가, 지하수가 개발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축 업자로 하여금 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하수는 사용을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과정 자체는 광산과에서 또 하는 걸로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건설과에서는 상수도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계량기에 의한 상수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하수도,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 과정 자체는 거기다가 계측기를 부착해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계측기를 그분들이 사용을 한다, 안 한다 라고는 불문에 붙이고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측기를 설치 못하고 사용하기는 죄송하게도 우리가 설치를 그 본인이 어디까지나 계측기 해 가지고 부과징수를 하는 과정 자체에서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자진신고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또 사용을 안 한다 라고 해 왔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계측기를 우리가 부착을 안 했는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또 도축장 과정 자체에서 지하수는 사용 안 할 것이라는 그분들이 또 그렇게 설명해 왔고, 또 자진신고도 안 해 왔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계측기를 부착 안 하고 징수를,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전에 본인들의 자진신고를 받도록 유도를 해서 본인이 한 달 동안 자진신고 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계측기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량이 되서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하는 걸로 그 본인들 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90, 90년 1월 1일부터 하수도법이 개정돼서 실행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1월 1일부터는 하수, 오수가 나오는데다가 계측기를 다는 것은 태백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데도 태백시가 안 했는 것은 좌우간 인정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며는 고거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물론 지하수의 사용 신고라든지 뭐 이런 것을 물론 하기야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하지 않은 거고 그쪽에서 잘못이고, 어쨌든 하수도의 세금에 대한 탈세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 예. 그러니깐...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무적인 것을 통계나 유사한 거를 봤을 때, 시가 당연히 저쪽에다 추궁될 게 아니고 이쪽에서 해야 할 근거가 나온다고 봅니다. 우선 상수도 세금에서 이미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작년도와 금년도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났을 때에는 이미 지하수를 쓰고 있다,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시가 먼저 행정을 발동하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 할 수 있는 근거가 드러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 예.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상수도, 우리는 하수도 요금은 병립해 따라가고 지하수 과정 자체는 우리가 체크해서 우리가 충분히 계측기를 설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의 말씀대로 지금 본인하고 그 동안의 자진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징금을 부과하도록 협의는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규 의원님!

가만있어. 환경과장님, 예,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물었습니다. 저가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황지1동에 소재하고 있는 풍물시장 그거는 저가 알기로 시에서 시공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 현재 있습니다.

예. 그게 저가 알기로는 풍물시장이 생긴 지 한 1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법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환경법이,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존법이 87년이던가, 저가 아직 확실히는 자신 있게 답변 못 해 드리겠습니다만, 87년도부터가 제정된 걸로...

87년도에 환경법이 되어 있죠? 근데 관리관청에서 건물 짓는 거는 환경법에 정화조 시설을 안 해도 되고, 우리 시민들이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허가를 내려며는 법규 편을 꺼내놓고 조금만 미달되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시청 관리관청이라던가 이런 데서 위법을 하는 거는, 그거는 어디 규제를 받습니까? 그 말씀 좀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 저희들이 풍물 시장은 당초 노점상 정비 대책으로 현재위치로 집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풍물시장을 설치할 때는 현재와 같이 생 어물을 확보한다 던가 그런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고려치 않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풍물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어물 활복 등 이런 폐수가, 생활폐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발생하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한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저가 반복된 얘기인데 시에서 건물 지은 지 불과 15개월 밖에 안 됐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법이 87년부터 시행이 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건물을 짓는 것도 정화조 시설은 전혀 안 되고, 저가 풍물시장에 가 봤습니다. 갔더니 그 고기를 바로 거기서 토막을 내고 거기서 배를 따고 해서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 하수도 구명을 봤는데, 밑을 봤는데 그 물이 바로 하천가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제재 조치라던가 모든 걸 시에서 처음 설계라던가 모든 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에 그런 사항을 예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설을 했었는데 그 풍물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폐수가, 생활폐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가 알기로 처음 건물을 짓고 부터도, 바로 그 배를 따고, 바로 했습니다. 그게 애초에 시 당국에서 그걸 갖다가 배를 따는 작업은 거기서 못 한다 이런 제재가 없었고 바로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배를 따고, 바로 고기를 토막을 내서, 좀,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15개월 동안을 방치를 하지 말고 하다못해 고기는 어디 배따는 장소를 정화시설을 받는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닙니까? 예, 저마저 묻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나 모든 게 봤을 때 우리 나라 법이라는 것이 저가 봤을 때 뭐냐 하며는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하다못해 건축이나 뭘 할려며는 그 법의 테두리 내에 법규 편을 꺼내놓고 하니 그 법 내에서 다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시청에서 하는 15개월 밖에 안 됐는데 정화 폐수처리를 안 해 놓고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풍물시장을 지었다는 것은 시당국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같은 답변밖에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환경 분야에...

예. 의장!

시간 관계상 두 분 의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동해 의원...

예. 의장! 저는 가축이 배설하는 오수 문제에 관해 가지고 우리 광산과장님께 잠간 묻고자 합니다. 현재 태백시에 양축 가에 총 호수하고 그 가운데에서 대규모 양축 가 호수는 몇 호수고, 소규모 영세 양축 가 호수는 몇 호수고, 그 가운데에서 현재 대규모 양축 가는 정화시설을 얼마나 갖추고 있고 영세 양축 가는 정화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 행정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의 틀에 맞게끔 따라 하는 것도 시 행정을 펼쳐 나가는 방법이겠지만, 지원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 행정의 할 일이라 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대규모 양축가는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더 이상 강하게 발언 안 하겠습니다마는 영세 양축가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싶어도 자기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정화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로지 태백시가 올바른 시 행정이 되려며는 없는 자의 아픔을 더욱더 알고 없는 쪽으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중앙부처에 축산진흥기금을 땡겨와서 태백시에 영세 양축가에게 정기,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 줘서 정화조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갖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산과장 : 김동해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 전체 양축 농가 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폐수, 축산물 폐수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20농가를 지금 법 규제 대상에, 신고 및 법 규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농가는 90년도 전에 설치했고, 금년도에 저희들, 91년도에 16농가를 지금 보조 및 융자조치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1천1백만원이고 그 중에 보조가 2천4백만원, 융자가 6천만원, 자부담이 2천7백만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6농가를 사업을, 폐수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농가는 92년도 말까지 법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도에 도비 및 시비를 좀 부담을 해 가지고 7농가에 대해서는 연말 도에 시설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법 규제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간이 침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축산 폐수를 정화하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 농가들이 그 폐수에 대해 가지고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앞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없는 자가 많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태백시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떡하든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 축산 분야에 따르는 전문 분야가 없잖습니까? 광산과 소속의 축정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대단히 신경 쓰셔가지고, 양축인들이 마음 놓고 양축을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정화시설이 갖출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산과장 : 예. 저희가, 시에서 총력을 다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축산 농가가 폐수를 버리지도 않고 또 축산 진흥이 잘 되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 환경과장님한테, 동료 의원님들, 환경문제에 있어서 뭐,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저가 마지막으로 한번 환경과장님 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예 오전에 김영규 의원님이 다툰 문제에 있어서, 오전에 광산국장님께서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나기 때문에 저가 환경과장님한테 직접 한 번 물어볼까 합니다. 환경과장님도 물론 연화 광업소 폐수 처리장에 갔다 오신 걸로 저가 알고 있고, 또 과장님이 가시기 이전에 저가 김 의원하고 답사를 했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그 폐수 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폐수 방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 내려다 보면 연화광업소에서 시설을 한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물과 또 그 방류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서는 그냥 냇가로 흐르는 물을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 방류량이,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배수관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그대는 공사하느라고 아마 냇가로 흐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폐수 처리장에서 흐르는 방류물이 나쁘다고 보죠? 연화광업소에서 물론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밑에다가 정수장 처리를 해 놓은 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 현재 수질검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통보받아 보면...

아니, 수질검사 이런 게 말입니다. 그 폐수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방류하는 그 물이 나쁘기 때문에 연화광업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수 매립장을 시설해 놓은 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 예. 산업폐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예를 들어서 방류량이 1톤이 나오는 시설에 맞춰서 그 파이프 배관을 해 놓았는데, 제가 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2톤이 넘는다 이거야, 방류량이, 그렇다면 1톤은 정수장으로 흘러들어가고 1톤은 그냥 방류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1톤 물의 량은 그냥 나쁜 물이 방류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 저희들이 의원님들, 두 분 의원님들이 현자에 가셨을 때의 사항하고 저가 김영규 의원님과 같이 갔었을 때 그 사항이 설명됐었습니다...

제가 어제 또 갔다 왔습니다. 어제 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지금 흐르는 방류량이 굉장히 량이 많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도축장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저희들은 봅니다. 왜 그럼 아까 김영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90년도에는 30 몇 만원 물었고,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서 6개월 쓴 것이 일백 한 삼, 사십만원 수도료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썼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를 쓴다고 봤을 때, 시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실 때는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그게 뭐, 별다른 하자가 없으며는 사용을 해도 괜찮지마는 만약에 약물 방류량에, 불과, 그 냇가하고 그 도축장하고 불과, 그저 한 6,7미터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볼 때는 그 물이 방류, 지하수로 방류해 들어간다고 봤을 적에 그 나쁜 물이 고여 가지고 고기를 씻어 가지고서는 그 씻은 고기를 태백시민이 전체 다 먹었다, 이 환경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지하수로 쓴다는 걸 인정이 됐다며는 왜 수질검사를 여태 안했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수질검사를 안 해 가지고 지하수가 약물이 혼합됐다 이렇게 했을 때는 태백시민이 그 약물에 씻은 고기를 여태까지 먹고 살아왔다, 저는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과장님께서, 이게 아까 김영규 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빨리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도에서 해야 됩니까? 태백시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 맑은 물로 씻은 고기를 먹고. 태백시민이 병이 없도록끔 이렇게 신경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 저희들이 수질에 대해서는 감독이라든가 누굴 책임소지를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태백시민을 위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면서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든가 하게 되며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감독관청인 대구지방 환경청이나 아니면 사업체측과 직접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방류량이 비가 안 왔을 적에는 연화광업소에서 시설해 놓은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양만큼 나오는데 만약에 비가 왔을 때는 그 이상의 물이 방류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태백시에서도 연화광업소에다가 공문화해 가지고선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말이죠,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 배수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우수에,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그때 수시로 점검하면서 일반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 알겠습니다.

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미비한 점은 추후에 서면 질의답변을 해서 의원님들의 문제점을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의 건축공사 분야의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의장님! 간단한 질문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건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오전 회의 때 답변 하시면서 건축물의 마무리 공사를 동절기에 시행 관계로 불량 및 조잡시공 부분이 발견돼서 보완 시공하면서 다소 미흡하게 처리됨에 따라 당국에서 실재 현지 점검결과 시공 불량 등 지적사항을 시공토록 지시한 부분이 제대로 보완, 시공이 되지 않아서 91년 5월 4일 접수된 준공계를 반려 조치함과 동시에 2차에 걸쳐 보완 시공조치한 후, 91년 7월 23일 준공처리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주민이 살기에 아무런 불편도 없이 시공처리한 후 정당하게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됐다고 지금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 그 당시에 말입니다. 준공처리를 할 때에 건물 외부라든가 주변의 조경이라든가 포장의 일부는 저희들이 다시 시공하도록 당초 업자하고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외부에 누수 되는 부분하고 또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겨울에 시공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가을에 다시 해 주도록 입주자들과 얘기 됐습니다. 현재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준공 검사할 때에 육안으로는 판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분야는 잘 모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지어진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건물벽에 가로 세로로 금이 가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 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조 자체는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벽체라든가, 주로 벽체하고 기초 부분은 전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창문이 달려 있는 부분에는 조적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멘트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사이에는 스치로프 단열재 50㎜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벽에 철근콘크리트하고 벽돌을 쌓은 부분의 철근은 사람을 얘기하면은 철근콘크리트는 뼈가 있는 걸고 조적조 벽돌 부분에는 뼈가 없습니다. 살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접착 부분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일부 균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돌 부분도, 왜냐하며는 외부하고 내부하고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저녁에는, 추워질 때는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실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금이 가는 곳을 얼마나 적게 가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고,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기능공이 얼마나 일에 대해서 성의를 표하느냐에 따라서 균열이 적게 가는 겁니다. 균열이 많이 갔다는 것은 저희들의 감독에 불찰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 균열이라는 것은 극소수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가 날 때 이미 1층 부분에는 균열방지, 방수처리하기 위해서 시공의 일부를 깠습니다. 가는 도중에 지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폭풍이 불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본 건은 이미 의회 내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사하며는 원인 및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해서 본 건에 대한 본인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분양아파트 건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공 입주, 준공처리 과정 후에 1년도 채 못 되었는데 그 입주자들의 이야기는 27가지가 지적이 됐어요! 많은, 27건이라면 엄청난 많은 건인데 그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기사자격을 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두 가지가 나왔다며는 모든 시민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럴 수도 있으니까, 헌데 이 스물 네 여섯 건이나 부실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해 주었다는 게 그 시민에 의혹을 살 수도 있고 또 시 당국 감시 감독자의 신뢰감을 약화시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며는 결과적으로 감시감독 부실로 인해서 그 만한 부실 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한두 가지 같으며는 전부다 빨리 수정한다 그러며는 다시 또 재추진하게 한다 그러는데 지금 1년도 못 되어 가지고 이만한 27건이라는 진정서가 들어오도록 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럼에도 기사 자적을 가지고도, 기사자격을 가지고 임했다는 것을 충고 안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일부터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사실경위를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책임 있는 말을 해 줘야 돼요. 우선 뭐, 모면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믿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업무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서 보기를 직무유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자기 책임 한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현지에 조사할 때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과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본 건은 미비한 점과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이 질의를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건축공사 미비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 분야에 자료가 지금, 방금 도착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자료검토 후,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의장! 편의상 좀 앉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의 질문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서부터 17일 양일간에 걸쳐 제2최 회기가 끝난 다음에 5회 회기, 오늘 대중교통 문제를 다루면서, 요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얼마나 개선이 되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가 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당초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신빙성이 없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이욱영 의원님 질문하신 대중교통 운영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답변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 운전기사의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인원은 73명인데 현재 확보인원은 5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7월말 기준으로해서 3명이 더 확보됐습니다. 그 향후 추진대상은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생략하고 다음 두 번째 운행계통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지역 노선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정은 안 됐지만 10월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조정대상 노선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그 증회대상 노선은 철암-통리-황지 간, 지금 현재 29회에서 48회로 19회로 증회하고 그 다음에 통리-철암-황지 간을 29회에서 48회로 19회로 증차하겠습니다. 다음 당골은 지금 현재 일간노선이 6회에서 20회로, 20회로 증감운행하고, 감회대상 노선에 대해서는 추전이 69회에서 41회로 28회 감해서, 자연감퇴에 따라서 감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 철암에서 20회에서 5회를 감회해서 15회를 운행하고 여기에 따른 철암-통리 노선을 흡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회에서 25회로 감해서 20회를 감회합니다. 이것은 당골 노선을 흡수하는 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통계별 직행노선 신설방안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91년도 증차분에 대해서 황지, 철암, 장성 등 그 주요구간에 결행되는, 만원이 되어서 통과되는 지역을, 증차대수를 확보해서 운행하려 했으나 그 업체로부터 재정능력이 빈약해서 금년도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 점검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계획은 7월부터 9월까지로 하며는 매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3개월 동안 12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그 실적을 보며는, 점검회수가 8일을 했습니다. 8일을 했는데 실적 건수는 시정명령이 1건이 되고, 현지 시정.. 기타 건이 11건이 되어서 현재 1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의 날 운행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행이나 그 다음 불친절, 기타 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23건을 5백만원을 행정조치했습니다. 다음 건은 시내버스 홍보 관계가 되겠습니다. 비정상 운행의 그 사과 문제는 주요지점에 59매를 인쇄해서 각종집회에 7매 주고 회의 때 4매해서 지금 앞으로 반상회 홍보를 통해서 계속하고 홍보매체를 이용한 지속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업체의 적극 유치입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도내 업체 10개 업체를 협의 중에 있으나 지금 지역여건이나 지금 현재 교통사업이 지금 사양화에 들어가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계속 추진 해 보는 걸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여건을 감안하는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 중에 강원도나 교통부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할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7월 중에는 불가능하고 연내 중에 강원도나 교통부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미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개선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제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단일로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걸로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미진한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잔돈비치 운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회사에서, 영암, 화성여객이 1일 운행대수가 3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돈 비치는 지금 교환기는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전기사가 직접 1인이 4천원 내지 5천원을 확보해서 그 시민들이 잔돈을 거슬르는 데는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시민들이 불편이 오더라도 계속 이것은 추진해서 조치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사원 불친절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해서 이에 따른 교육을 7월 이후에 현재 3회 210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제 자신도 느꼈지만 미진하지만 앞으로 법규연찬이나 현장에 뛰면서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연내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 문제가 의회가 개원 이후에 민의로서는 제1번의 의제로 발의된 겁니다. 태백시에서 얼마 정도의 관심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냐 싶어서 오늘날까지 한 마디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강화 23건에 5백만원 정도를 지금 행정처분 한 벌과금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려 주세요. 23건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결행이 몇 회가 됐습니까? 지금 23건 중에 결행이 몇 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처분의 결행은 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1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며는 5월부터 지금, 아니 7월 이후부터 9월 말일까지 결행이 54회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거기에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 23건 중에서 5백만원을 행정처분 했는 것은 엽서 미비치 사건하고 그 다음 불친절, 그 정류장에 정차, 다음에 계량기 기타 14건 하고 이미 양도 양수건에 대해서 과징금 23건에 5백만원...

그런데 결행이 1회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 예.

현재 결행이 된 것이 54회가 있죠? 그러며는 53회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안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 예. 그건 말입니다. 지금 현재에 그 운수 업체에서 그 임의나 고의성으로 결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4월부터 7월이나 9월말 현재까지 운전기사 고용을 못해서 지금 현재 결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꼭 이걸, 결행을 1회 1대씩 한다며는 1회 과징금이 5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48회를 한다며는 엄청난 숫자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여건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렇게 5십만원대에서 끊어 과징금을 조치한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차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지마는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에 말이죠, 시대에, 시대감각에 맞추어 못하는 업자는 시대에 살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도 업주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태백시 시민의 대중교통을 말이지 뭐, 운전수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다 못한다, 결행이 돼도 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이건, 그래서 본 의원이 태백시의 기관장급 이상의 자녀들이 버스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말이에요. 전부 이 지역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부다가 타지에 가서 살고 있어요. 대중교통, 아무렇게 굴러도 이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백시에서 역시 그런 교통을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감하게, 물론 위임 업무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지만은 좀 강력한 조치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역경제과장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5월 16일. 17일, 양일 간에 걸쳐서 태백시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겠소, 하는 이런 종합추진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지금, 9달이 되어가도 개선된 점이 있다면 전부 쉬운 부분만 했는 것이지 어려운 건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며는 태백시의회가 태백시청을 믿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볼 적에 회기 때마다 얘기하는 이 문제는 가치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적절하게 받아, 잘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대중교통관계 대강 지나가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며는 그 사람들 자체가 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영암운수만이 이 태백시에서 대중교통을 맡아 보라는 그런 원칙은 없지 안ㅅ습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노선제로 말씀이죠, 노선제로 번호부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강구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 차를, 철암가는 차를 빼가지고 소도로 돌리고, 소도 가는 차를 화전에 돌리고 하는 그런 무질서한 행정을 없애기 위해서 대중교통 오른쪽에 지역번호, 소도1번이면 1번, 화전이 2번이면 2번, 그 정기적으로 잘 다닐 수 있는 버스 노선제를 신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54건의 결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건 정도만 결행 사유를 밝히지 못한 것은 태백시의 행정 감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앞으로, 하여튼 법규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들 바뀔 적마다 말이지 법규에 따라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얘기는 이제 아예 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되며는 태백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태백시장을 발언대에서,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이상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질의가 종결되었음을...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54회 결행한 것 중에서 한번은 조치를 하고 53번은 소위 말하면 훈방을 했죠? 훈방해서, 개선 문제는 시가 벌과금을 많이 물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업주 측에서 얼마만큼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의지, 이런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시와 업자가 그냥, 관례에 의해서 한번 정도 그냥 징수나 하고 딱지나 띠는 식으로 슬슬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결과로 봤을 때 개선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 교통문제는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들로 하여금 폭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안 하고는 될 수가 없는데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는 쪽하고, 말하자면 업자 쪽이나 사업경영을 시가 잘 알아서 그쪽에 맞게 유도하는 것 하고 어느 쪽이 효과적으로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 글쎄, 지금 말씀을 드리며는 업체하고 관하고 유착된 행정을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일에 대해서 결행이든가 불친절 이런 게 있으면 관련법에 아주 들어서 강력히 추진하고 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그 업체로부터 계획서를 보고받고,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되어 나가게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강한 쪽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 예.

예. 지켜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호규 의원님!

지금 경쟁업체 적극 유치했습니다. 근데 도내에 10개 업체를 협의하고 있다 했는데 한번 전부다 협의를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지금 현재 전체는 못하고 일부를 협의를, 전화로 협의해 봤습니다.

예. 협의해 봤습니까? 그러며는 지금 버스 노선은 어디서 정합니까? 그 시내버스 노선을...

지역경제과장 : 시장님이...

시장님이 정하죠? 지금 저가 알기로 영암운수는 지금 대기업입니다. 단독 기업으로서는 대기업인데, 감히 버스 한 20대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경쟁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 노선을 부분적으로 짤라 가지고, 영암운수는 소도서 뭐 어디까지,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어디까지 노선을 주겠다 한번 그런 식으로 추진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그렇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예. 그러며는 저가 묻는 거는 말입니다. 만약에 버스 노선을 구분, 시에 구분해 가지고 준다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그것은 만약에 유치업체가 들어 온다며는 모든 것을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여기의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한 후에 단독적으로는 안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노선변경이라든가 이제 말씀하신대로 업체별로 들어왔다 이러며는 구성별로 짤라서 영암운수나 화성여객이라든가 또 타시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면 후에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말입니다. 저가 돈이 있어 가지고 버스에, 황금노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가 버스20대 가지고 들어온다 라고 생각해도 저는 들어오지를 못 합니다. 왜, 대기업이 지금 지속돼 있는데 거기에서 샌드위치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누가 감히 태백에 버스를 갖다 들어오겠느냐, 저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 관리관청에서 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 노선을 시에서 지정을 해 준다면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타업체를 유치하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 검토해...

아니 지금 저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 시에서 모든 버스 노선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 시내버스만 시장, 군수...

예. 시내버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이 소도, 장성, 철암, 쭈욱 있습니다. 그죠? 그걸 어느 부분을 갖다가 새로 노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줄 테니까 한번 들어오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 예. 그건...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거는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게 된다며는 우리 시 의원 15명도 가까운 우리 강원도 버스업체라도 말입니다. 그죠? 유치를 할 수, 한번 우리 태백에 들어와서 버스를 한번 해 봐라, 한번 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 한 번 더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버스는 우리 태백시 여기 시의원들이 15명 선거공약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태백시의 시의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태백시 우리 8만, 9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신중하게 좀 버스를, 앞으로 결행이 없고 우리 시내버스만큼이라도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뭔가 변했다 라는 걸 심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문제 질문을 하실 의원님? 예. 심재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91년 6월 27일 영암운수에서 제출한 시내버스 개선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시내버스 결행방지 대책 안으로 "종사원에 대한 사명감을 주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실현, 실현 불가능한 이 말장난에 불과한 이 성의 없는 답변이, 이게 시에서 받아놓고도 가만있었습니까? 이제끔...

지역경제과장 : 아 그거는...

또 한 가지 그 잔돈 비치 운행에 관한 회시가 되겠습니다. 차량 1대당 10원짜리 주화 3천원을 해 다닐 테니까 전 시내가 1구간이므로 동전 환불기에 대한 장착이 필요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며는 환불기 사용이나 차상에서 잔돈을 교환하다 보며는 운행시간이 길어져서 황지에서 철암가지 현재 50분에 오는 차량이 60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이래서 시내버스의 교통체증이 유발된다, 그러며는 타 시군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시군에는 거진 다 신형, 그러니까 잔돈 교환기가 장착된 신형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딴 데는 이렇게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또 하나 차안에서 잔돈을 바꾸어지니까 이게 뭐 시민편의가 뭐, 고려 안 되고 뭐 이런 걸 몰라서 그럼 하는 겁니까? 태백시가 참 똑똑한 편이네요. 영암운수가 그지요? 이런 식의 성의 없는, 좀 심하게 얘기하며는 이런 식의 오만방자한 그 자료를 우리한테 배포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이게 당연하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 뭐, 저가. 그 업체에서 문제점도 있겠지만 저가 나름대로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업체 중경간부하고 얘기했는데, 춘천이나 강릉, 동해 삼척 이런 데는 다 교환기를 설치해서 환불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업체 측에서 말입니다. 이게 여담입니다. 이걸 여기에서 수렴하지, 해 주시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민들이 지금 현재에 400원 짜리를 놓고, 10원 짜리를 놓고, 500원 짜리에다가 거슬려 가는 사람들이 있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에서 운전기사를 조금, 그냥 받는 것하고 거기다 하니까 차이가 있다, 이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에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 7월말 기준해서 봤을 때, 회수권이나 동전을 준비해서 승하차시는 분이 한 85%에서 90%된다고 저는 이렇게 그냥 자료에 의해서 설문조사나 해 받아 봤는데 앞으로 저, 홍보를 해서 회수권이나 잔돈을 준비해서 교통 체증이 없게끔, 하는 걸로 추진해 보고 또 교환기를 설치하자면, 대당 40만원에서 5십만원 씩 한답니다. 그러면 39대를 다 확보를 해야 되자면 돈도 그렇고 해서 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걸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당 45만원정도 든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영암운수에서 잔돈 교환기를 장착할려니까 예산이 소요되니까 결국은 이런 괴변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결국은 당국에 대한 운수회사의 지도 감독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 법상에 그게 설치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도시권만 설치하게 돼 있고 타 시,군, 중소도시에서는 말입니다. 현금이나 회수권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이 버스를 타고 싶으면 토큰을 가지면 정상적으로 되지만 토큰 외에 내면 할증료가 붙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아직까지 그게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교환기를 설치하는 걸로 저가 최대한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 건은 요걸로 종결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환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회 임시회 때 시내버스의 파행적 운행이 집중 거론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영주, 부산방면으로 운행되는 시외버스가 시내 정차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며는 그 사유가 어찌됐던 간에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타시, 군에서, 가까운 시군에도 인가된 정류장소가 아닌 시내 곳곳에서 승객을 하차시켜 주는 데 유독 태백만 그것도 부산방면 버스만 승객을 하차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그건 말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6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외버스는 주, 정차할 수 있는 지정 인가는 도지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곡 삼거리라든가, 신사택, 그 다음 장성 문화관 앞, 태백고, 그 다음 구문소, 통리, 이것은 관례적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89년, 개청이후부터 나갈 때 거기에 잠정적으로 섰다 나간 것이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관습화되어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신사택하고 그 다음에 태고 앞 입구, 거기에는 지금 폐지 조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안서고 다만 4개소에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고, 안서는 것은 도지사 승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앞으로 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 부수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도에서 지금 페지시켰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 예.

지금 그러면 도에서 인가해 준 정류장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지금 없습니다.

태백시내 한 군데도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러며는 통리라든가 그렇잖으면 장성 문화관 앞에 라든가 그 다음에는 서울 가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소도, 지금 그 상장동 삼거리 쪽에 서는 것은 그럼 폐지를 시켜서, 되지 않아서 아직 잠정적으로 보류해 놓아서 서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그게 원칙적으로 말입니다. 시외버스가 50키로 이내로 갔을 때에는 그 1개소에 정류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리는 태백 터미널에서 출발하며는 50키로가 안 됩니다. 안되지만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례적으로 통리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원칙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도지사께서 폐소조치를 해서 못 선다고, 서지를 못한다, 정차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러며는 통리 쪽도 마찬가지로 장성 문화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서고 딴 데는 안서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며는 영암운수 측에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예. 김호규 의원님!

예. 지금 심재영 의원님이 시외버스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회 회기를 갔다가, 5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할 때 15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중지를 모아서 대중교통을 첫 안건으로서 우리 태백시에 의회가 생기면서 첫 안건으로 상정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외버스가 문곡하고 태고 앞에 그게 근 한 10여년동안 계속 서고, 태워가고 이런 식으로 10여년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5월 16일, 17일 날 저희들이 2회 회의를 하면서 상정시켜서 회의를 하고 난 뒤부터, 5월 23일부터 시외버스가 문곡도 안서고, 태고 앞에도 안 섰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거는 경북에 갔다 오신 사람들이나, 고추를 가져오고, 저, 우리 문곡동도 많습니다. 가져오다가 문곡에서 세워 줄 줄 알고 차를 세우니 안 세워주고 황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차 여러 사람이 와서 버스를 안 세워준다, 왜 그러냐? 나중에 시외버스 운전수들에게 물으니 그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버스 가지고 하니까 우리도 원리원칙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저는 원리원칙을, 시외버스 하는 거는, 원리원칙 좋습니다. 하며는 시내버스도 원리원칙을 해 놓고 시외버스를 원리원칙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러면 시외버스는 불법이라 해서 중지를 했고, 못하게 하고 시내버스는 위법을 해도 지금가지 가만히 있는 거는 뭐냐 이겁니다. 아까 전에 54건을 한 건만 고발조치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대해서, 하여튼 인가권에는, 도지사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드리고, 시내버스의 결행된 데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외버스도 원리원칙, 도지사의 저거니까 원리원칙 좋습니다. 하고 시내버스도 원리원칙 대로 결행을 했을 때에는 시 당국에서 강력하게 좀, 결행했을 때 벌금규정 나온 대로 매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교통문제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예. 김창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 상장동 건널목 확장 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요지가 지금 교통문제...

예. 교통문제이지요.

교통문제 맞습니까?

예. 저, 전번 우리 추경에도 상장동 건널목 확장공사, 버스 노선이 죽어서 버스가 못 다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6천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그 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언제쯤 공사하는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건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 : 28일 날 영주철도청장님이 시설국장님 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7천4백만원이 필요한데 6천만원을 철도청에다가 송금을 해 줬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선 발주를 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자기네들이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저희들이 봤을 시에는 중순경 이전에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공사 자체가 전기공사입니다. 어려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완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며는 그 철도청에서 뭐 답답하기에, 그렇게 빨리 추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 당국자는 거기에 로비를 하더라도 좀 빨리 추진이 되도록 당무자가 찾아가서, 일을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l

개발국장 :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 예.

그러면 확장이 되며는 버스노선이 통과가 되겠죠?

개발국장 : 버스노선 관계는 우리 저, 조정을 하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통문제... 김영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저기... 교통문제는 지금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지만 어떤 개선점은 발견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담당 과장님이 강력히 사신다, 이런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호간에 매듭을 지어야 될 걸로 봐서 저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일차, 우리 교통문제를 다루었을 때, 영암 운수 회장이, 박규태 씨가 회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회장이 어떤 사석에서, 그 시의원, 우리 시의원 한두 명하고 여러 지역인사가 모인데서, 모욕적인 애기를 했는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영암 운수를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둥, 이렇게 또 무슨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암 운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영암 운수를 시민, 지금까지 영암 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한 시민에 대한 반성이랄까 이런 건 자성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계를, 자꾸 대비책이나 내고 결행이유나 내야 될 것이 아니고 시가 그동안 영암운수와 얼마나 밀착이 돼 있는지 또는 밀착이 안 되었다면 감히 엄청난 뭐야, 많은 기간 동안 엄청난 과실을 하고도 대표가 그런 데에 가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분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과장님이나 행정당국에서는 시안을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도저히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완전 운수회사를 개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자를 여기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일자는 여기서 잡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잡을 수가 없으면 1년도 이대로, 2년도 이대로 가고, 그냥 나와서 연구, 검토며 또 뭐 조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아니 먼저 그 대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선 연내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아니, 금년 내에 뭐든지 마무리 짓고 완전히 이 운수문제는 이걸로 종결할 수 잇도록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 운수 유치업체하고 그 다음에 한두 건은 연내 좀 어려운 걸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도저히 영암운수가 자력으로 태백시 교통을 카바, 이걸 막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답이 나올 때에는 타 운수회사라든지 이런 게 접촉결과에 대한 것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김호규 의원님께서 시외버스 정류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몇 말씀, 뭐 부탁 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김호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의회가 발족되면서 태백시 15개 동에서, 아마 교통문제를 제일 많이 공약을 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에서는 시민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며는 왜 이리 지방화 시대가 되고 또 시 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시민의 교통이 더 불편해졌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태고 앞에, 그 다음에 문곡동에 시외버스가 경유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오히려 불편성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합니다. 이래서, 영암 운수 대표 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 문제를 다루고, 이후에 이게 경유하는 것이 끊겼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김호규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일반 시민들이 경북서 타고 올 적에 왜서 안 세워 주냐 물을게 아닙니까? 종전에는 세워 주었는데 왜 하차를 안 시켜 주느냐 했더니, 영암 운수에서, 고발을 해서 고발을 당하면 얼마, 얼마의 과료를 물기 때문에 정차를 못 시켜, 세워 주지 못한다, 이런, 기사들 입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의회가 발족 되고선 시민들의 교통이 더 불편해졌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과장님께서도 도에다 건의를 하든 영암운수하고 절충을 하든 하루속히 시민의 발을 좀 안 묶는 방향으로 해서 종전과 같이 문곡동과 태고 앞에 정차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이... 예. 김대근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