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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병조 의원 발언

제5회 제13430차 산업건설위원회1991-09-30

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광주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휴회기간 중에 청원서와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서접수가 총 7건으로 제4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건이 불채택,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91. 9. 27자로 청원인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둘째, 진정서는 91. 9. 25자 하루에만 6건이 접수되어 총 접수건수가 21건이며 그중에서 15건을 처리, 진정인들에게 결과를 통보하였고, 나머지 6건은 광주직할시장에게 처리의견을 조회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오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6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구 지산 2동 안남현외 110명이 지산 2동 선적, 자막, 동계 등 3개 자연부락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 및 준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진정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산구 선암동 222 신봉길 외 1인이 도로를 차단하여 통행할 수 없으니 이의 해결을 하여 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광산구청장, 광산구 의회의장, 광주직할시의회의장 앞으로 제출한 것으로 광산구청장과 광산구의회의장이 이미 회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도로가 차단된 이외의 곳에 도로개설을 하여 주겠다는 회답을 구청에서 기하였기 이로 대신하였습니다. 북구 용봉동 박동엽 외 134명이 용봉동에 우영건설 건축 중에 있는 고층 APT를 5층으로만 건축토록 하는 진정으로 동일내용의 진정서를 북구청장에게도 제출하여 북구청장이 이미 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영건설 대표와 주민대표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합의서도 작성되었기, 합의한 내용대로 처리토록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한남순외 22명이 구 신흥택시회사에 자동차정비공장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진정으로 동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며 주차장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가 결정된 지역이므로 법적으로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인근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산구 비아동 최상섭 외 319명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에 따른 앞으로의 토지보상을 현시가대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으로,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첨담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과 광주직할시의회의장 앞으로 제출하였기, 첨단기지지원단장이 이미 앞으로 보상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회신하였기에 별도의 회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운암동 공영기 외 197명이 무등경기장앞 복개주차장의 문제점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으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종합건설본부장과 광주직할시장, 광주직할시의회의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이미 광주직할시장이 회신을 하였기, 별도의 회신을 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셋째는, 광주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이 91년 9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시 11분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신근식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오늘 광주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제정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 경제협의회설치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 3월에 경제기획원행정지침에 대해서 시·도 경제협의회의 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이 경제기획원차관이 되시고 내무부 및 경제부 각부처 차관, 시도 부시장, 부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경제관련 시도건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서 해결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연간 한번내지 두 번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경제협의회의 운영은 84년 6월 내무부행정지침에 의해서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관련 지방관 서장과 단체장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기능은 똑같은 지방단위의 경제관련 건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매분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년1회 내지 2회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하다가 지난 91년 7월 20일 시·도 경제협의회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규정에 의해서 시조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명칭은 광주직할시경제협의회 조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시축과 주요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 설치운영 해오던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법제화하고, 지역경제에 관한 구심적 협의기구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대통령령 제13430호로 시·도 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기능에 가서 제2조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심의와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 지역경제에 관한 시와 자치구, 유관기관간의 심의조정, 시·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심의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구성할 안건심의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경제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기업체대표, 또한 지역의 유망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조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 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 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시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도 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제협의회에 제출 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 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와 경제관련 실·국장 2. 자치구의 부구청장 3.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 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④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협 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 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 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 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배부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자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직할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13조(시해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광주직할시 지역경제협의회조레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 첫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시책과 주요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설치운영하고 있던 지역경제협의회의 운영을 법제화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데에 있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 13430호로 경제기획원장관의 소속하에 시·도 경제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시·도 경제협의회의 규정을 구성, 운영토록 시·도 경제협의회의 규정을 91년 7월 2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하였으며,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당시에서는 87년부터 기설치 운영하고 있던 지역경제협의회를 조례화하여 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규정한 사항이므로 광주직할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시 22분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조례안제3조에, 각 경제관련 실·국장, 자치구의 부구청장,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광주시의 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앞으로 의무적인 위원 위촉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에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30인 속인데 의원들은 몇 명이나 거기에다가 구성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사람씩 해서 세 사람 정도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3명이라면 10분의 1에 해당이 되는데 시민의 어디까지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 격인 의원을 최소한도 5명 정도는 들어가야 타당하지 않느냐. 제 욕심 같으면 한 10명은 참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5명으로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88년도에 상정안건이 22건이 되었고요. 89년도에 6건, 90년도에 8건해서 36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처리가 22건이고 중앙에 건의한 것이 8건, 또 유관 기관 간에 처리하는 것이 6건, 이렇게 해서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건을 상정했습니다만, 한 건은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처리가 안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건의한 3건 중에서는, 첫째가 토지수용 재결 제도 개선입니다. 토지수용 재결 제도가 지금 시·도지사사업이 지방토지위원회로 이관을 해 주십사 이 사항들은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재결 신청일로부터 재결시까지 기한이 명시가 되어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이렇게 회시가 왔고, 두 번째는 지방관서시설공사의 조달, 발주 제도개선입니다. 이것은 직할시도 도와 같이 자체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현재 모든 공사발주가 10억이 넘으면 조달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할시안에서는 그러나 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 같이 똑같이 시에서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는데,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만 현 단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억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조달청공사가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조달청공사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지방공단택지개발관련제도입니다. 전기 및 통신시설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단지 내의 설비는 분양받는 실수요자 부담이 형평에 안 맞으므로 이것은 안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회시가 중앙경제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불가통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2항에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지 시에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중장기계획서는 용역을 맡겨 가지고 지금 현재 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 이렇게 국장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보고만 받고 그치게 되면, 저희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서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유인물로 해서 한부씩 저희들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합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중앙은 중앙대로 중앙정책 결정하는 것이고, 지방에서 결정할 것은 지방에서 우리가 협의회를 두어 가지고 지방에서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지방에서 결정 못 할 사항은 중앙결제협의회로 안건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청원 및 진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11시 3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11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