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옥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칠성입니다. 먼저 제6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바 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임되었고 간사에 홍상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2차 회의시 '9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 위원으로 홍상표 위원과 이이동 위원이 선임이 되어 수권 소위원회로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권된 사항에 한하여 계수 조정하여 '91년 9월 30일 13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그 결과가 보고되어 승인을 얻으므로서 오늘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9. 27 ∼ 9. 29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본 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본 방침으로는 군 재정의 기조를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개발에 두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되도록 하였는바, 첫째, 지역주민과의 공약 사업이 우선 책정 되도록 하였고 둘째,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낭비적 사업이 배제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심사하였고 넷째,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고 다수 주민과 관련된 숙원 사업이 해결 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다섯째, 재해대비, 주민보건 등 예방 행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심사의 기본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심사 중점 사항으로는 인건비, 관서당 경비, 기본 경상비등 법정 필수 경비를 우선하여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가용 재원에 대한 소요판단을 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한 재원은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고 특히 경상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소는 배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에서 추가 경정 예산 규모 및 재원은 확정된 세입만 반영하였으며, 예상 세입은 일체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회계별로 추가 경정 예산 세입 규모와 재원 조달 내용을 보면 총 37억5천898만7천원인데 그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28억6백8만8천원으로 지방 교부세가 19억3천3백만원이고 보조금이 2억3천508만8천원이며 지방채가 6억3천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9억5천289만9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9천623만7천원이며 그 재원은 전입금 7천만원과 사용료가 2천623만7천원이 되겠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2천원인데 그 재원은 전입금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3억8백만원으로 국내 차입금으로 충당되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천1백만원으로 도비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3천만원으로 그 재원은 잡수입이고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766만원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9억2천5백43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385억1천4백37만7천원과 특별회계 44억1천105만9천원입니다. 이 내용을 회계별로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당초 기정 예산 357억8백28만9천원인데 28억6백8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34억5천816만원인데 9억5천2백8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각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심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91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 27 ∼ 9. 28일까지 2일간 군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며 9월 29일 1일간 계수조정 소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고 9월 30일 13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소 위원회 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91년 당초 예산 규모 391억6천644만9천원에 37억5천898만7천원을 증액하여 429억2천543만6천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서에서 각, 장관항별로 세입세출 예산액 37억5천898만7천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부분인 의회비에서 130만원 그리고 단위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포괄 사업비에서 2천3백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사업비에서 257만6천원 기타 부분에서 100만원 등 총 2천787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정 예산안으로 일반사업비 2천7백2십6만2천원과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긴급한 사안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61만7천원을 추가로 책정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완주군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우리군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우리 완주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확정된 세입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특별히 검토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다만, 세입 범위내에서 세출 예산을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심사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완주군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