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서 의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민의 복지 향상에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장개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말씀을 드립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

송권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본인의 질문이 있어서 의장석을 교대하여야 하겠기에 장개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 진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제가 의석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의장석 교대)

남면 출신 우한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나간 시대의 구습과 갈등을 씻고 새로운 질서와 참된 민주주의의 전통을 확립 해 나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안으로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함께 국민 의식의 대전환으로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이 급속히 변화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제정세 또한 이념과 체제의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자기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사회의 안정을 이루고 민주발전과 국운도약의 밑바탕을 굳건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 의회 의원들은 지역 전체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대변자로서 개인의 이익을 떠나 전체주민들이 요망하고 기대하는 바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규범을 만들어 지방자치의 기틀을 쌓는 입법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입이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관하여 깊은 연구와 시정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간의 또는 계층간의 불공평하고도 공정치 못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등 조화와 견제의 기능이 이상적으로 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집행기관인 군 당국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중앙에서 결정한 시책들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짧은 시간안에 집행하는 것이 훌륭한 지방행정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나 개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만한 권한도 없었고 하향식 중앙계획에 상향적 의사를 반영시킬만한 위치에도 있지 못했으며 현지 실정에 불적합한 사업집행을 거부하거나 수정 할 수도 없이 무한의 책임만을 추궁 당하는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 지난날의 지방행정인의 실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의 지방행정인은 국민자격의 차원에서 국가정책의 향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지역시책을 마련하되, 지역주민의 자격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시책을 만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행정은 획일성보다는 다양성 능률성 보다는 효율성에 목표달성 그 자체보다는 달성절차의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역사회 바른 동반자로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방자치의 미래가 우리 자신들의 양 어깨에 달렸다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민주적이고도 책임적인 자세, 미래 지향적이고도 창조적 자세, 상호 협력적이고도 실천적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할것으로 압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모든 문제를 협의 조정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우리 남해군민 들은 보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는 뜻에서 군 당국의 사무집행 상황에 적극적이고도 자세한 관계 자료의 제출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두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우리군내 서상, 남면 덕월, 평산지역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몇 마디 묻고저 합니다. 서상, 평산, 덕월지역의 매립지는 조상전래로 지역주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써 주민 스스로에 의해 관리 보존되어온 소득의 보고였으나 85년부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광양만 항로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하여 매립을 시행을 해서 현재 매립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매립면적을 살펴보면 줄잡아 한지역에 약 십만평씩 삼십만평에 이릅니다만은 그 삼십만평중에서 제방이나 하천을 제외하더라도 이십칠만평이라는 광대한 그런 매립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매립사업 당시 들리는 이야기로는 광양제철과 연계된 농공단지를 조성 할 것이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85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립공사 자체도 아직 완전히 마 무리 되지 않는 미완공상태에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준공인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청이 없는 국유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매립공사 시행을 위해서 이리국토관리청과 남해군 간의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리국토관리청의 그 당시 입장으로서는 준설토의 그 갯벌을 투기할 곳이 없어서 투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적지를 찾아 헤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남면의 출신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당하고 있는 실정을 좀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해저 항로를 준설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으로 그 갯벌이 매립지로 제당을 쌓아 가지고 안에 투기가 될 때에 중간에 누설이 되어가지고 온 바다가 시커먼 뻘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뻘이 침전이 됨으로 해서 어패류의 생태 파괴는 우리가 육상에서는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에 맞는 그 양식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만은 현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막대한 피해를 우리 주민들은 약자가 되서 그런 것 하나 하소연 못하고 쓰라린 가슴을 움켜 쥐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생각하기로는 그 매립지는 이리국토관리청이 남해군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방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설부 예산에 의해서 매립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항로 준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매립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매립지는 우리 조상때부터 물려받은 자연의 보고를 사면이 바다인 우리 남해군민으로서는 두고 두고 한스러운 일임으로 준설토를 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업인 관계로 해서 매립지가 형성된 후에 매립지의 처리 문제에 있어 큰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본인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조상들로 부터 물려받은 해면에 그러한 피해를 입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리국토관리청에서는 매립지가 형성된 연후에는 남해군으로서 그 땅을 되돌려 받아야,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확신을합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여러가지 매립공사 시행에 대한 사무적 절차가 다소 많이 미진 한 것으로 압니다만은 저는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리 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은 반드시 이 삼십만평의 매립지는 어느 상식으로 비추어 생각을 하더라도 남해군으로서는 되돌려 받아야 할 그런재산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군집행 당국에서 반드시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동원 하든지 우리 의회도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발벗고 우리가 나서겠습니다만은 어떠한 방법을 불사하고 이 토지만은 우리 남해군이 되돌려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다음 후대에 우리 의회에서 초대 의회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두고 두고 그런 원망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당시에 남해군과 이리국토관리청 광양사무소와 합의를 할당시에 매립지가 완성 되었을 때의 그 재산의 귀속문제에 대한 것을 남해군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할 것같으면 그랬다고 해서 이리국토관리청이 그걸 안돌려 주기 위해서 그 매립지 투기를 달리 변경하거나 타협할 방법은 없었을 줄 압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행정책임자들이 지금 다 전근이 되어 가고 없지만은 우리 황기준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을 불사하고 이것은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남해군으로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전에추경예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보고도 있었지만 자립도가 겨우 24.7%가 됐습니다.그런데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제대로 성실하게 이루어질려고 하면은 지방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일정기간후 저 토지에 가치가 상승 되었을 때에 무슨 연고를 인정해 가지고 또는 무슨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되돌려 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뻘이 침전이 안되서 완전한 토지 구실을 못 할 때에 이 문제를 제기 해서 반드시 되돌려 받도록 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우리 군 당국에 묻고자 합니다. 재산 토지 대장에다가 아직 아무 준공처리가 되지 않는 현재 법상 해면 인것을 국유지 잡종지로서 등재한 사유는 무엇이며 어째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협의를 할 때에 필연코 어떤 자문기관에 의해서든지 협의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때에 협의된 과정에서 그렇게 잘못 된 것이 어째서 그랬는지 그런 책임들을 누가 져야 할 것인지 하는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남해군민이 두고 두고 후회없는 우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동지 여러분께 또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당국의 책임있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서 기록에 분명히 남을 수 있도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향후 남해 농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이 문제는 앞서서 김정윤 의원께서 아주 포괄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구체화 해 가지고 이 토론회 개최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기후와 생산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해서 때로는 생산비 원가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우리 농민들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 개방화 또는 국제화 시대에 비추어서 매일 우리 남해가 당면한 농업문제가 어려운 지경에 도달 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마늘만 하더라 해도 작년 가격에 비해서 당초 삼분의 일밖에 안되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농가가 정말 울쌍을 짓고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다소나마 가격 형성이 이루어져서 위안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이나 후내년에 가서 정말 농산물 수입개방이 실현된다고 할 때에 우리 남해 농촌이 살아 남을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보지 안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 분야의 각계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우루과이라운드 수입개방 이후에 우리 농촌이 어떻게 전환을 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야 ... .그래서 그 토론회는 우리 남해 출신으로써 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교수님들, 또 권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향토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관심있게 보고 있는 그런 향토출신 전문가들에게 분야별로 과제를 미리 드려가지고 상당한 시간동안 많은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군의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독농가 또 농촌후계자, 농업분야의 각 기관 임직원 여러 가지 관심있는 분들을 많이 모아서 의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어서 그 토론회에 의하여 찾아진 그 방안들을 우리 남해 산업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토론회 개최를 제의를 합니다. 여러가지 제가 두가지 질문 가운데 좀 미흡할런지 사실 보다는 제가 강도 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오히려 제가 강도가 낮게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인 군 당국에서 방금 두가지 세분해서 몇가지가 됐습니다만은 정말 저희들과 같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몇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실, 과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의회의 제안된 의안을 질의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의와 질문에 대한 성질을 분명히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서상. 덕월. 평산 항로 준설을 위한 매립지 재산귀속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방금 건설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들을 것 같으면 극히 사무적인 답변으로서 본인이 봤을 때에는 현실 도피성 답변으로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물은 골자가 그 매립지를 당초에 맡게 된 동기부터 우리가 다시 상기를 해 봅시다. 그것은 어떤 재산 형성을 위해서 해면 매립 면허를 인가를 받아 가지고 매립을 한 것이 아니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항로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지를 선정 해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건설과장님이 말씀 하신 대로 라면 저도 미관말직에서 행정직을 맡아 보았지만은 그 정도 상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왜냐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 공용으로 할 때 양여 받을 수 있다 하는 극히 사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매립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이 우리 해안을 훼손 시켜서 매립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얻어진 땅은 우리 남해군 자치단체에다가 양여 해 주는 것이 맞는 사리가 아니냐 만일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답변 한 대로 군 당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 건에 대한 시각의 차가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여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국유가 되었다가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에 양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수속을 해가지고 받겠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인데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그 일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자체가 이 질문이 우스워 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건 남해군이 해안의 연안에 있는 그 많은 피해를 입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그 공사를 하도록 우리가 양해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진 땅은 당연히 남해군으로 귀속이 되어야 맞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잘 못되었는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당국에서 그때 당시에 완전히 매립이 된 후에 이 땅은 남해군으로 줄테니까 양여해 주시오 하는 조건을 붙여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절차가 빠진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걸 탓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이 얘기는 하기가 싫습니다만도 매립 면허 절차를 완전히 그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선민들의양해를 얻어 가지고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토지대장에 등재된 내용도 공사가 완료 됐다고 하는 그런 통보에 의해서 등재를 했다고 하는데 공유수면매립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서는 매립 면허가 먼저 이루어져 가지고 매립 면허에 대한 준공이 되었을 때 비로소 토지로서 등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제기한 이 문제 현재 매립이 된 상태이지마는 지금이라도 이리국토관리청 광양사무소 관계인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치제가 실시되어서 군의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었으니까 지금 사후지만은 남해군이 매립 면허 신청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서 남해군의 명의로 이것은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라도 밟도록 그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것인데 조금전에 말씀으로는 그 답변이 제가 물은 골자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한 절차가 손쉽게 이루어지기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부터서 우리가 따져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사람도 거기에 부인을 하거나 부정을 할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저의 상식으로서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군 당국에서 저쪽 상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남해군으로서 떳떳하게 재산 취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 방안을 찾는데 따른 우리 의회의 협조라든지 또 우리 군민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인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한 그런 식으로 당연히 국가 재산으로 귀속한 후에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필요할 때 양여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제가 물은 질문의 골자하고는 상반되는 얘기로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군정 질문시에 장개성 부의장님 사회를 맡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9월 26일 제1차본회의에 상정을 하였으나 현지 조사를 마친 후에 의결 하자는 보류동의가 있어서 오늘 이를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는 것이올시다. 그제 오후에 의원 전원이 설천면 현지를 돌아 보고 왔습니다만은 돌아보신 결과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은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직원의 협조를 얻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오셔서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하시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방금 문의 간척지 임대에 대한 건은 반대 토론이 두분 있었으나 찬성 토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토론한 본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표결을 지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간척지 임대에 관한 제안은 적정한 시기까지 보류하고 오늘은 부결을 시키자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부결에 동의 하시는 의원들은 수고가 되시지만은 거수 하여서 표를 해 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동의자 거수) 좋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9인으로 전원 부결에 대한 찬성을 해 주셨으므로 문의 간척지 임대의 건을 부결된 것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제2항 1991년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별첨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항부터서 제6항까지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지금 거수로 표를 하셔도 무방 합니다. 발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조일 의원 거수로 발언 신청)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십시요.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재산 매각 건으로 매각목록 1항에서 6항 중 제1,2항 대지에 대해서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3,4,5,6항에도 찬성 하십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항 '91 매각 대상 재산목록에 의해서 제1항부터 6항까지 매각재산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제2항 매각 대상 재산 목록에 의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광지 지정계획보고의 건 (군수제출)

방금 관광지 지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분이 계십니까?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질의가 있습니까?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방금 이 관광지 지정계획에 대해서 일단 오늘 유보 하자는 그와 같은 의도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된 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청취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면은 개별로 도시과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 의혹을 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폐회에 앞서서 제가 잠깐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5일 개원한 이래로 세차례의 임시회를 거쳐서 이번에 제4회 임시회가 지난 26일부터 연 5일동안 열렸습니다. 그동안에 개원한 이래로 우리가 군의 자치단체 예산을 다루어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고 매우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이 심의를 하면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정기회가 열리면은 내년도 본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의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또 많은 공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봤을 때에도 이번 추경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아주 진지하게 또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상당한 금액을 당초 예산안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우리 의회로서는 불요 불급한 재원은 최대한 절약을 통해서 우리 국민 복지를 도모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오전에 우리가 군정 질문에 있어서도 정말 여러 각 분야에 걸쳐서 의원 여러분들의 궁금했던 점을 묻고 또 군수님까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래서 우리 지방자치의 전 면모를 과시했다 이렇게 제 스스로 평가를 해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회 임시회를 이상으로 마치고 시종 방청해 주시고 또 보도진 나와서 취재 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