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91년도 상반기동안 주요군정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자료로 활용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해당소관사항을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께서는 실과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장님 전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 4개 계가 있으며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계의 업무는 군행정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 중장기 계획수립 주요사업의 심사분석, 이해업무등 각종 지시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의 업무는 년중예산의 편성과 집행, 자금계획과 기채승인, 중장기 재정 계획수립과 주민숙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계는 조례, 규칙, 훈령, 제정, 개정과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주요문서 실사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통게계의 업무는 인구, 주택의 조사, 총사업체 조사 각종 통계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외국인등록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추진총괄과 2단계 주민운동전개, 재경향우회초청간담회 및 91년도 주요사업추진에 총괄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중에 단위사업으로 예산사업62건, 비예산사업 9건, 71건의 총사업을 현장점검 심사분석을 통하여 계획기간에 달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사업추진 상황은 완료사업이 36건, 미완료사업이 35건으로 정상추진이 32건, 미착수사업이 2건, 계획변경이 1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88년도부터 군민운동 일환으로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가 있어 2단계 운동으로 내고장 선진화운동을 전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취지는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군민의 주민의식과 진취적인 기상을 제고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 참여의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3대 실천 덕목으로는 더불어 정답게 함께살기 한마음한가족 운동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상의하여 해결하기 한마음 한뜻운동, 더불어 자랑스런 고장만들기 한마음, 한몫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항목은 한마음 한가족 운동으로써는 웃어른 존경하기, 불우이웃돕기, 지역 인재키우기 등 주민자율운동을 권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사계획으로써는 옥천찬가 경연대회, 주민화합한마당잔치, 군민대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마음 한뜻운동에 있어서는 마을 단위에서는 마을회, 원로회 읍면단위에서는 읍면지방자치발전협의회 군단위는 개발협의회등 지역문제의 협의기구를 구성, 운동여하겠습니다. 한마음 한몫운동에 있어서는 가정에서는 가풍과 가훈을 마을에서는 전통과 자연경관 민속, 특산물 직장에 있어서는 화합운동과 특허품, 노사의 화합 풍조를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는 목적은 2천년을 향하여 잘사는 군민, 자랑스러운 군민, 발전하는 군민의 상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의원님게서도 본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경향우회 초청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경향우회원을 고향에 초청하여 지역의 발전상황과 군정의 추진상황을 소개하므로써 애향심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재경향우회협의회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10월 말경에 옥천에서 야유회를 할 적에 저희들이 군정업무 보고를 산업현장을 시찰을 하고 또 지방의기관장님과 우리 군민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초청이 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예산규모 및 92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규모는 총 408억4천4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2%로 특별회계가 28%이며 당초예산에 370억원 1회추경에 28억원 2회추경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이며 지방자치돈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이며 지방자치돈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 경비가 34%, 사업비가 61%, 기타경비가 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7개 분야에 113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회추경예산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기조를 말씀드리면은 중점투자방향은 지역균형개발 및 농촌경제력제고, 농촌복지증진사업,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저소득주민생활보호 및 지원대책강화에 중점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법규상담 및 정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주민법률 상담을 37건, 행정법규상담을 41건 하였으며 자치법규 8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91년도 소송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소송건수가 6건으로써 그중 3건은 종결이 되고 3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의건은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였으며 소유권보존등기 일부 말소의 소송은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를 하고 원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의건은 현재 영동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구통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인구, 주택 총사업결과를 보고드리면 90년도 11월 1일 현재 조사에서 인구수는 7만 700명으로 2,601명이 감소되었고 가구수는 18,250가구로 144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사내역은 읍면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손들었음) 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소송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송업무관계에 있어서 주민들의 무지로 인해서 우리군을 상대로 청구를 했다가 패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하겠는데 우리 군에서 현재 근간에 법무계까지 신설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법이 그래도 군민들보다 밝은 것 아니냐,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에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되어 있는데 다시 패소한다면은 이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건에 대해서 내용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길래 패소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체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사업을 개설 할 적에 대부분이 승낙을 받아가지고 개설이 됐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경우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을 하면서거기 일부 부친 그 땅을 당초의 사업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았지만 후에 승낙을 안 받았던 부분을 하수도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인의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승낙 없는 것은 사유권 침해 아니냐 일단, 승낙을 받았던지 본인들이 했으면 됐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패소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본인의 승낙이 없는 것은 재산권침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또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으면 거기서는 뭘 요구하는지 몰라도 그 사용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면 줘야지 더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돈은 높아가고 예를 들어서 법에서 판결에 대한 소송비라든지 이런 것도 높아가는데 예산추경에 보면은 그게 있더라구요. 그 변호사 선임 그것이 2백만원인가 있고 또 한가지 소송비 해가 지고 1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것 때문에 있는건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 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 다시 또 소송을 해서 만약에 이긴다면 승소한다면 다행이지만 패소한다면 이미지도 나쁠뿐더러 이게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1심 판결을 가지고 확정을 할 수 없고 최소한도로 항소심에서 확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저희들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하겠습니다. 1심판결에서는 대부분이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저희들이 졌다 하더라도 2심에서 또 이길, 승소할 가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 사례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기본권재산 침해에 대한 판결사례를 보면은 사실 승소한 부분보다는 패소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됐을 때 대책을 하고 소송은 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군에 계속 소유권 확인 때문에 소송이 많습니다. 마지막 소송도 저희들이 보면 지금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옛날에 다 자기들이 땅을 주고 기부체납을 해놔놓고는 현재 서류상으로 우리 군에 재산권이 안되니까 이제와서는 “난 우리 할아버지가 줬든, 안줬든 준일이 없고 우리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재산권을 돌려달라”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있지만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손들었음)

이인석의원 말씀해 주세요.

재경향우회 회원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 하는 것이 예년에도 있었던가요?

저희들이 년초에 대부분이 재경향우회에 가서 군정보고 받고 또 재경향우회에 우리 군정뿐아니라 지방발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받는 사항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은 재경향우회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계획은 매년 섰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것이 글쎄 올라가서 했지요. 예년에는 초청이 아니고 옥천에서 올라가셔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재경향우회 회원님들을 우리 고향으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10월말경에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다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자의든 타의든 그래도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로부터 우리 고향에서는 크든 작든 도움을 그래도 받아왔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요구만 하는 것 보다는 옥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구분들한테도 심어줘 가지고서 고향을 아끼겠다고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와서 고향을 위해서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이 기회에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시기도 좀 앞당겨 가지고 오전에는 우리 지역관 내 업체를 보여드리고 오후에는 흥겨운 한때를 가질 수 있도록 고향을 떠나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런 기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희복 의원 손들었음)

네, 이희복의원 말씀해주세요.

이희복 의원입니다. 실장님에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군에서는 군수님과 주민들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민원인들이 어떠한 종류의 민원을 어마나 접수를 했으며 그 처리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성립전조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를 보면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군의 예산 성립전 조치가 된 내역이 도 의원선거 추진비 450만원, 취로사업 7건에 520만원, 비닐하우스 설해복구지원 3,000만원, 석탄교 가설 및 접촉도로공사 1억원, 지역개발사업 6건에 3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전액이 지원된 금액이니까 예산성립전조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조사 7백2십8만8천원중에 300만원이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구입보조 3천5백4십7만원중에 우리 군비가 1천3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식 양수시설 1천3백7십만원중에 저희 군비가 2백8십7만7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3가지 그것이 예산성립전에 조치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한 예산이 예산성립전에 조치가 됐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본래 그 예산성립전 조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비닐사우스 설해복구지원이라든가 시일이 촉박한 것이 예산성립전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6건의 3억원은 제가 이것이 조치된 것이 6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설계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시일이 촉박한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엄연히 있음에도 그 지역에서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과연 지역대표로서의 군의원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지역에 나가서 사업의 확정을 공약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립전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린 것 부터 답변해 주세요.

예.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이 다시 올라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은 내무과에서 하겠습니다. 예산성립조치는 물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시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추경예산안에 본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성립전조치는 도비, 국비가 대부분이 군비 부담이였고 지금 말씀한대로 농업진흥주식회사에 대해서는 1천3백7십만원이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에 따른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성립전조치는 저희들이 사전조치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른 군비붑담을 하지 않으면은 국·도비가 감소됩니다. 이 성립전조치는 그 시기에 맞추어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립조치를 해주고 나머지 군비를 부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를 봐서 상당히 급한 사항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성립전조치는 대부분이 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봐서 빨리 추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실제적으로 상당히 적은 액수고 그래서 성립조치는 취로 사업같은것도 영세민을 위해 취로사업을 하는데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할려면은 못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성립전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3억에 대한 지역개발숙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전액 도지사님의 사업입니다. 도지사님이 저희들에게 3억을 줘 가지고 내려온 사항은 그때 예산책정을 할적에 이사업을 할적에 대부분이 그 사업책정은 우리군의 면단위에 각종사업이 사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말하자만 우리군에 우리면에 금년도 사업중에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일반 2,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상의 숙원사업이 면단위에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이러한 사업을 읍면장한테 사전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심의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직접 지사님이 현지를 방문하고 또 그 자리에서 현장 설명을 들으시고 이렇게 주는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억에 대해서는 전 공사가 끝난 것이 2건이고 4건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부진한 사업은 안남면 지수리에 도로를 확장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대전사람인데 그 한사람이 땅 승낙을 안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주인이 승낙을 안하면은 원당가는 도로입니다. 전체 그 구간이 길으니까 그 길이를 피해서 계획변경을 지금 할려고 하는데 최소한도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본 계획대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숙원사업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있겠지만은 자치발전협의회라든지 읍면의 의원님을 중심으로해서 그 숙원사업을 사전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앞으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게 질문드린 중에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조치가 불가능한 사인을 분명히 예산성립전에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은 어떤식으로 해야되는 건지 제가 군의원이면서도 과연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몰라서 실장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드린 3건에 대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했을 경우 저희들이 만약에 부결을 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성립전조치가 불가능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야되는지 저의 질문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6건의 3억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지만은 실장님께서 그 부락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신 연후에 그 주민들의 느낌이 어떠했겠는가? 또 실장님이 가서 말씀하실 때에 시기가 불행스럽게도 광역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사업내용이 도의원들이 공약한 사업하고 하나도 안틀리고 다 맞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만일의 경우 실장님께서 말씀여하에 따라서는 실장님은 선거에 관여한 그런 책임을 지셔야됩니다.

그 3억관계는 선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장들한테 사전 숙원사업 받은 조사에 의해서 우리 중요한 사업을 받아서 하신거고 선거관계에서 도의원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은 저희도 내용도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애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릴께요. 도의원에 입후보하신분들이 연설한 중에는 없었지만 주민과의 접촉 중에서도 도지사로부터사업비를 받아서 이것을 해주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실장님은 일조를 하시는 의미에서 부락에 출장을 나가셔서 여기의 사업은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3억의 건은 지금 말씀하신 3억의 건을 따지면은 청산면에는 무슨 보죠? 보민보를 하였구요. 청성의 경우는 원당교 있는 진입로 들어가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천읍에서는 옥천읍 여기 인터체인지에서 파출소까지 보도 블럭이고, 안내면은 막지리에서 답양리 넘어가는 도로의 보수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그 부락민들이 나왔을 때 애기를 했지 제가 선거와 관계해서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 이것은 지역별로 중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청산이 뭐라구요?

보민교.

보민교?

보민보.

보민보뭐였습니까?

그게 다리 3억할 때 처음시작될 때 우리가 그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사업 착수가 빨리 됐지요. 다른 것 보다는, 보민교는

보민보예요. 보민교가 아니고,

보민보는……

보민보인데, 보민보농수로공사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끝났는지 알고 계세요? 실장님!

글쎄, 보민보는 저희들이 당초 3억 지원할 때 건서로가에서 꼭 보민보는 해야 된다기 때문에 지원사업, 도에서 내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미리 보민보는 사업에 착수를 해서 전체 예산에서 했지요. 사실상 그것은 지역사업, 도지사님 지원사업 나올 때 그 사업은 동시에 사업이 되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일찍, 4월달에 빨리 책정을 해서 다른 공사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민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산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민보공사는 분명히 농사철 이전에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 끝났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법상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사 끝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1회추경에 당연한 반영됐어야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보민보는 그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자체가 글쎄 처음 이야기 될 때 저희들이 보민보는 사전 농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도의 지원액은 먼저 애기가 되고 보조금은 천천히 왔기 때문에 그 보민보와의 차이는 그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3억원에 대한 재원과 그것은 저희들 현재 하고 있으니까……그 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인제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전에 본 예산에 보민보에 대한 사업비는 없는 거지요?

3억내에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예요,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예산에 보민보 공사비는 없는거죠?

그렇지요. 그것은 없지요. 당초예산에는 그게 없지요. 이건 도지사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차후에 알아보구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것 예산성립전 조치가 불가능한 것을 성립전 조치를 하셨는데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불가능한다고 보지 않죠. 예산성립전조치는 도비와 국비 부담에 대해서 시기를 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양수장이나 이런 것은 봄에 해야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농진공사, 농진공사는 실제적으로 산업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요구하는 시기는 농업진흥공사가 우리 충북에서 중원군하고 옥천군이 처음으로 이게 실시가 되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진흥주식회사가 자본금이나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에 보조를 받았고 또한 우리도 거기에 따른 성립 조치를 해 줬는데 실제적으로 진흥공사는 저희군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정차될 때 까지는 좀더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게 그것이 아닙니다. 농업진흥공사, 이동식 양수시설에 대해서 그 군비가 지출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나리고 실장님은 자주 의도를 다른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급하지 않다, 그 사업에다 군비를 써서 안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써야 될거예요. 다만 예산성립전조치가 안되는 것을 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따지지 마시고 지방 재정법상 당연히 있는 것 분명히 지금 저희들이 예산성립전조치에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손을 못대게 되어 있지요. 이건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드리는 것은 예산성립전조치가 불가능한 것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거냐고 묻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준비를 하셨다가 공보실장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군정보고 하시는 집행부측의 실과장님들은 10분 이내로 확실하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성립전 조치가 이런 예가 있으면은 그것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실과장님들은 수년간, 수십년간 다룬 업무이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었다든지 또 아니면 그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든지 이건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전성립이 되었어야 했다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명확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들도 될 수 있으면은 한 의원이 두 번 이상 질의를 안하시고 이 회의가 좀 능률적으로 질서있게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이 여러번 질의하시면서 답변하시는 분들도 성의 없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은 자꾸 중복이 되고 비능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좀 잠깐 들어가셔서 준비를 하시고 다음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어디까지나 제 개인소견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회기는 10일간이라는 일정이라고 긴 일정이 잡혀 있지만은 사실상은 앞으로 저희들이 휴일이라든가 토요일과 일요일 없이 회의를 강행군 해야되는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91년도 옥천군 군정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는 날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앞으로 후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한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군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각 실과별로 받긴 받되 사실 간단한 질문이라든가 극히 시정요구할 수 있는 간단한 질의나 답이 필요한 것이라고 제가 사료되고 앞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깊은 문제는 감사기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진행에 대한 저의 개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자 서로 보고를 해 주시는 집행부측이나 8만 군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이나 핵심적인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을 또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이 꽤 오래 된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보고 또 통계숫자보고서 답변을 해 주실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다른 실과장님들을 먼저 보고토록 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다시 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이런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1주요사업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와 정원입니다 기구는 문화공보계와 관광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실장외 16명으로 문화공보계와 일반행정분야가 6명 현업부서인 관성회관에 4명, 관광계는 일반행정분야 2명 현업부서인 장계관광지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 지정인 문화재로 유일하게 지정된 어름치는 금강상류에 서식하고 있으나 대청댐건설이후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 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1점 기념물 6점, 민속자료 1점 도합 18점이 분포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언론사, 특파 주재 현황입니다. 중앙언론사인 연합통신, 지방신문으로 충청일보, 중부매일, 중도일보, 대전매일, 대전일보가 각 1명씩 주재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은 유일하게 옥천신문이 창간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유선방송현황입니다. 관내는 대체적으로 TV난시청 지역으로 옥천유성방송을 비롯해서 5개 지역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 업체입니다. 음반판매업 17개업체, 비디오판매대여 30개업체 도합 4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사회단체현황입니다. 문화원과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계관광지현황입니다. 안내면 장계리 산 7-1내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승인 면적은 약 6만 여평으로 1986년 6월 7일 관광지로 지정받아서 공공사업비 12억, 민자 64억을 투자해서 금년말 한 완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여행사와 숙박시설입니다. 관광여행사는 2개소 관광호텔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1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입니다. 옥천향교 고직사 보수 1,800만원, 용암사 마애불축대보수 800만원, 중봉묘소직사보수 2,000만원은 연말한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청산향교 번와 보수는 지난 8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시풍속놀이가 되겠습니다. 음력 정월대보름 전후하여 시행하는 행사로써 군민화합과 지방문화창달에 기어코져하는 사업으로 계속 발전 시켜야 되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번째를 맞이하는 중봉충렬제와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도덕성을 위시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요구되고 있어 주 1회 이상 퇴폐, 음란, 불법 음반비디오 업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성회관 내부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무대후면 대기실 응접세트는 5월중에 구입해서 활용중에 있으며 무대 주변 부대시설로써 바텐시설은 중봉충렬제 행사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보와 반상회보편집입니다.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군정홍보입니다. 2개 지방지에 각급 홍보판과 광고를 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계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수 정화공사는 11월중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모험 놀이시설 발전시설등은 10월을 목표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과 전망대는 92년 계획으로 유보하고 있으며 당초에 수요를 예기치 못하였던 주차장 계획은 교통부에 현재 조성계획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손들었음) 이인석의원 말씀하세요.

그 지방문화재 유형 문화재는 가산사에 지난 봄에 전소된 목불도 11점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빠져나간 겁니까?

그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는 20점이었는데 우리가 문화재가 이제 19점이 되었다 이거지요.

예. 도에 전문위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해제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있음)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소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기구는 90년말 2실11과 2사업소 1읍 8면에서 현재는 2실13과 2사업소 1읍 8면으로 금년도에 2개과 3개계가 더 증설이 됐습니다. 증설된 과와 계를 말씀드리면은 환경보호과가 증설되었고 거기에 환경지도계가 더 늘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증가됐고 거기에 가정복지계가 늘었습니다. 또 기획실 법무계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과거에 행정계에서 대의회 법정업무를 다루던 것을 이제 기획실로 이고나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의 정원은 620명으로 90년말 정원 597명보다 금년도에 2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내용은 본청에 12명 보건소에 1명 읍·면에 1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직급별 정원으로는 전체 620명 중에 일반직이 412명, 별정직이 17명, 소방직이 13명 지도직이 45명, 기능직이 100명, 청원경찰이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정원은 279명으로 현원은 269명이고 지금 현재 결원은 10명입니다. 결원대책에 대하여는 그간에 많은 인원을 보충했습니다만 또 다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직하거나 전출자로 인해서 현재 10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 10월에 실시하는 공채를 통해서 전입을 받아서 배치하도록, 임용재충을 받아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 특수직 즉 사회복지 상담요원이라든가 하는 요원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특별채용해서 보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입니다. 내무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과원수는 전체 32명입니다. 그중에 행정계 11명, 서무계 12명, 감사계 3명, 통신전산계 6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내식당과 정문수위 또 미화요원 전부 저희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직제정원관리 및 공무원 임용과 복무감독, 공무원 교육 교양 및 후생복지 그리고 반상회 운영 및 주민 여론관리, 행정구역 조정 및 선거 업무 처리회,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지도 감독 군행정의 감사와 그리고 공무원 비위 예방관찰, 행정통신 및 전산화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치행정의 구현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행정과 또 민화합과 지역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군정보고회 개최, 자율반상회운영, 이동관서의 운영, 주민과의 간담회, 애향봉사반 편성운동을 계획대로 추진 군민과의 지역안정에 기여하므로써 주민편의 행정실현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화, 여론모니터 활성화, 주민건의 요망사항 수렴등을 해서 전체 현재까지 82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지난번 이희복의원님 질의시에 마을 담당제 문제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계획중입니다. 다음으로 특히 쾌적한 우리 민원실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민원실 266㎡를 마련해서 안내판, 냉·난방, 그리고 환경 등 신청사 시설을 보강중에 있으며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조금전에 이희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소민원실 운영사항을 말씀올리게습니다. 직소민원실은 안장관, 내무부장관님이 계신동안 즉 금년도 4월10일자로 전국 행정기관에 일제히 직소민원실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정원을 별도로 배치할 수가 없어서 우리 각 실과 계장을 중심으로 윤번제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전체 접수 된 건수는 22건입니다. 여기에 해결해 준 것이 16건이고, 대안을 제시해 드린 것이 1건, 절차를 안내 해드린 것이 2건, 그리고 전혀 불가한 것이 2건, 그리고 타처로 이송한 것이 1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재무관계 문제가 2건 또 지적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지적관계 7건, 또 사회과에 소관이 4건, 가정복지과 소관이 1건, 산림과 소관이 1건, 건설관계 즉 도로보수나 포장 이런 문제입니다. 5건. 도시과 소관이 1건, 기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본 직소 민원실 운영에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반상회에 매번 홍보를 했고 또 옥천신문사에서 대대적으로 또 2번씩이나 이 문제를 PR해주셨습니다. 또 각 지방지에서 이 건을 홍보해 주셨고, 또한 그동안에 실적이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 기타 여론을 통해서 지적을 받은바 있고 또 감사를 통해서도 직소민원건이 저조한 사실이 애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 전국의 직소민원실 운영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너무나 행정낭비 요소와 또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한 것과는 달리 금년도에 기초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처리해 주시는 그런 입장이 되셨기 때문에 직소민원이 아주 대폭 격감됐다고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에 의해서 편의 운영하도록 민원실에다 통합운영을 하든가 내무과에서 전담을 하든가 기타 적정한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내무과장이 전담 직소민원처리의 과장이 돼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그동안 모든 절차와 이런 것을 사전에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곧 바로 최종결재권자 처분청에다가 말씀을 하므로 해서 그 민원의 처리에 신속한 효과를 거두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직소민원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맞는 새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새 정신함양에 역점을 두고 기관장 정신교육, 특별정신교육, 위탁전문교육, 자체소양고사, 직원간담회등을 실시한 바 있고 공직자 의식 성향분석을 위해서 지난번에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분석하므로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분석되는 대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기간조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리 반장표창 그리고리장자녀 장학금지급, 반장에게는 시찰등을 실시 사기 진작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 전개도 강화해서 이미 도 종합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만 군 자체 감사도 강화하여 종합감사 4개 기관, 부분감사 4개기관, 불시감사 11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법규연찬등으로 직무능력의 향상과 민원업무 신속처리등 대민행정구현, 지속적인 감찰로 비위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가 242건, 그중에 시정이 123건, 주의가 119건 개정상 조치가 7,400만원 회수조치가 200만원, 추장조치가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31명인데 견책이 5명, 훈계가 26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행정 통신시설 보완입니다. 읍면 행정기능 편의제공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민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전화 23회선을 읍면에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총 읍면당 읍에서 7회선, 면에는 면당 2개선을 늘려드렸습니다. 일반전화 30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읍에 6대, 면에 3대.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내용에는 행정전화 8회선을 증설하고 키폰 주장치 설치로써 교환전환이 용이하도록 하는 기계로써 30대를 보급하고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960만원을 들여서 5월달에 완료하므로해서 능률적이고 편리한 통신망확충과 불필요한 회선경비와 실내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면,리간 전자동 원격제어 방송시설입니다. 천재지변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대처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정보를 전파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군정시책의 신속한 전달로 주민의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북면과 군북면 관내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면에 방송원격조정 장치를 설치하고 리동단위의 앰프의 연계 시공을 시켜서 방송이 면에서 한사람이 동시에 19개 리에 대한 방송이 나가도록하는 원격제어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연결만 시켜 놓아두면 사람이 별도로 기계를 앰프를 조작하지 않아도 군북면에 앉아서 원격으로 조정하면 방송이 전부 나가도록하는 장치인데 앞으로 이 사업은 성과를 봐서 저 읍·면·리동 에다가 이 원격 방송 조정장치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괴산군 1개면 그리고 우리 옥천군 1개면 2군데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왜 군북면을 책정을 했느냐면 군북면의 동·리가 많이 분산되고 교통이 불편하고 또 대청호로 인해서 떨어진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산악지대가 돼 있고 해서 군북면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타도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금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저희들 기술요원들이 그 지역을 전부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대로 설계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옥천군에서는 일찌감치 하지 않고 이제 늦게 하냐, 저희들은 완벽한 시공과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타군의 예를 경험을 본받아서 시행하려고 현재까지 현재에 이르러서 바로 타군에 실시된 도출된 문제점을 전부 설계에 반영하므로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새질서·새생활실천입니다. 전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그동안 범죄분위기의 위축, 준법질서의식의 확산, 교통거리질서의 확립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고 도내에서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9월달에 내무부에 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분야별추진 실적은 범죄의 퇴치, 환경유해 업소의 단속 등주정차 질서확립 그리고 민간 조직자율참여 등 각 분야별로 괄목할 만한 실적을 가져와서 조금전에 말씀 드리것과 마찬가지로 도와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훈으로써는 그러나 아직도 단속이 느슨해지면 원상회귀경향이 상존하고 있고 관 주도에서 민간자생조직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며 규제 단속으로 주민 불만확산에 따른 계도대책이 필요하다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호화, 사치, 낭비추방, 일하는 기풍진작, 공중도덕과 질서의식 확립, 범죄와 폭력의 소탕 등 4대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민간주도 국민운동으로 정착시켜 소규모 자생조직의 자율적 참여를 극대화함은 물론 언론매체와 긴밀한 현조체제를 강구하여 행정추진 체계정비, 국민 능동적 참여 유도 등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군정보고가 있었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손들었음) 이찬규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인원 보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로 옥천지역이 공무원은 타지에서 합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고장의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특채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한가지는 읍면에 대개 종합행정을 맞고 있는 읍·면 직원들이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거 인사이동을 볼적에 좀 일 꽤나 하는 사람들은 대개 군으로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을 연고지에 배치해서 우리 농촌을 도울수 있는 이런 아량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특채해서 견원을 보충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청성에 한분, 군서에 한분을 리장중에서 특채해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의 특채계획은 지금 상황에서 도에서 전체비율을 감안해서 시험을 뵈여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아마도 한분이 배치가 됐구요. 그런데 도에서 특채자를 시험을 추천을 하면은 합격여부를 시험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공무원의 질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도자님들이나 리장님들이 질이 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지역행정추진자원에서는 우리 리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마을여건 아니, 지역 여건도 잘 알고 지역 주민들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대민업무를 소화시키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양해진 법규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지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는 같이 일선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참작을 해야되지 않는냐는 서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라옵건데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좀 시험에 많이 합격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봉사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인사담당 실무자로서 요망입니다. 심지어 지난번 우리 지역분이 합격이 되어 가지고 몇 분 배치가 됐는데 이분 마저도 우리 공무원을 하지 않고 우체국으로 가서 근무하는 그런 것을 봤고 또 합격해온 분이 우리 지역분이 다른 직장이 좋다고 해서 충남직할시로 가지고 거기 시험을 봐 가지고 그리고 합격해 가지고 다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니다만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연유로 해서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줄어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연유로 해서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가지만 답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읍면에 사실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들을 대개 보면은 군청으로 와요. 그렇다면 이 나무로 말씀드린다면 나무 뿌리인데 읍면은 뿌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유능한 직원도 읍·면에 배치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일 좀 잘한다 하면은 대개 군으로 올라온다 말이예요. 그러면 읍면의 행정이 어떠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규칙상 8급에서 승진하는 본청 공무원들은 전부 읍·면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8급이었다가 7급으로 승진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읍면에 직종이 있는 직에 한에서는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교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17명이 읍·면으로 배치시키고 대신 읍·면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시험을 뵈여서 군으로 발탁한 바 있습니다. 우선은 읍·면에서 업무추진 능력배양을 위해서 그 제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군에서 나간 직원이 반드시 다음에 군으로 다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읍면에 근무를 오래한 사람일수록 평정고기가 점수를 많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나간 사람도 일정기간 읍·면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올 적에는 반드시 학과 전입시험을 봐야합니다.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우수해야 되고 그 고가평정 하는데는 그 다음에 근무성적이 양호해야 됩니다. 이래서 또 우리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그 직무보수교육을 통해서 시험성적이 옵니다. 3주이상 그것이 반드시 군으로 들어오는데 평점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읍·면에서 근무한 분이 유리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군에 있다 나간 분들이 근무성적 평정을 좋게 못받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읍·면에는 같은 직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의 평가에 따라서 평점 점수를 어떤분은 45점씩 맞는가 하면은 군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은 보통 25~6점 밖에 못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가 군에 있던 분이 못 들어오는 경우도 바로 그런 연유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에 지금 읍·면 직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대거 저희들이 직무보수반 착출을 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분기별로 내무과장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앞으로의 방안 있으시면 계속 충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는 사실 우리 농촌실정이 젊은이들은 대개 도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중에서 연고지로 배치해서 우리 아침, 저녁으로 좀 농촌을 도와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연고지 배치를 31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옥천읍 성향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만 하더라도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산 청성으로 발령이 나면은 의례껏 거기 가서 살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나 대전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데 지금 선호하는 지역이 옥천, 군서, 군북, 동이쪽입니다. 그중에 제일 두드러진데가 군서, 군북, 옥천 이렇게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청산, 청성에 연고지를 그리고 보내줘서 그 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연고지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고 저희들은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연고지 배치는 가능한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산, 청성에 있는 연고지를 둔 사람도 안가겠다고 합니다. 왜그러냐 아무렇게도 교육문제, 또는 생활 근거지를 옥천에다 마련했기 때문에 출·퇴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도에서 각도간, 각군간, 군내 각 읍면간 연고지 배치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적에 제청자의 95%가 임용제청자의 95%가 청주권에서 합격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연고지 배치의 어려움을 그러면에서 바로 바로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나 단 최선을 다해서 그 직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내용은 연고지 배치를 하므로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실제 추진과정에선 공무원의 사기문제 또는 연고지의 인원문제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완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들었음) 네,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강구성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애향봉사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 운동이 본군의 중점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각 실과에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단속한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질서 새생활 추진비가 정보비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추경예산, 3회 추경까지 합쳐서 1,6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무엇에 쓰여지는지 말씀 해 주시구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면 지역에서 느끼는 새질서 새생활에 피부적으로 느끼는건 그것밖에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민의 피와 땀인 그 소중한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주민들에게 성실히 봉사하겠다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첫 번째가 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희복의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애향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수시책으로 발상동기는 조금 전에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전체 208개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군 읍·면 사업소 군수산하 공무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연고지 중심으로 본인 희망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내가 어느 마을에 내가 연고지니까 거기에 대향봉사원으로서 넣어주시오 했고 중복되는 경우는 2,3순위를 정해서 다른 마을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선 봉사에 어려움 없도록 안면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하는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또 운영하는 방법은 휴일이라거나 또 효도할 수 있는 휴가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분기별 휴가나 하계특별휴가등을 통해서 또는 고향에 성묘나 기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가시는 기회가 있으면 마을에 가서 마을 주민들의 소식도 듣고 어려움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여론을 또 마을주민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부 와서 애기해 주민들의 소식도 듣고 어려움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여론을 또 마을주민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부 와서 애기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틀을 정해가지고서 “당신 갔다와 또 가서 무슨 일을 해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와가지고서 고향에 갔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여론으로 관리를 하거나 숙원사업 저희군의 마을카드를 전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카드에다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숙원사업이나 기타 새마을 사업이나 어떤 것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재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있어서 각실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 내무과 전반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내용은 몇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600만원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예산심의관정에서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잠시 말씀드리면은 각종 홍보물 제작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직능 단체에 대한 간담회 경비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중에는 우리 직원들 활동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 선진지를 견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찰을 해야한다거나 또 기타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비용 이렇게 내용으로 돼있음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읍면 단위에서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뭐 그렇게 피부에 와서 닿지 않는다 기껏해야 아침에 출근해서 길거리에 와 가지고 단속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 한가지 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읍면직원들이 이 업무를 가지고 불철주야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 읍·면 행정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전념을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입장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8월달에 읍면을 일제히 점검을 해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하다거나 능동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데는 주의도 이렇게 주고 또 잘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또는 부진한 점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명실공히 옥천주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주민편의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편달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강대웅 의원 손들었음) 네, 강대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주민들이 올리는 거의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실태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 관내에 반상회는 828개 반으로 되어 있어서 농번기에는 비교적 서면으로 반상회 회보만 배부를 하고 기타 좀 농촌이 한가할 적에는 실제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온 바에 의하면은 전 반상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는 반상회가 부실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반상회에 나가시면 전부 지도를 해주시는 지도급의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도 전부 반상회에 참여해서 지도해 주시는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옥천읍 재직당시에 옥천읍 관내 반상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어느반, 어느반 불시에 찍어서 현지 기동 참여를 해본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평가 즉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 언론 기타 그 감사계통을 통해서 항상 채찍질되고 있고 촉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면은 나와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분들도 좀 서운한 면도 있고 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즉 생활이 바쁘다하는 이야기는 반상회는 7시반이나 8시경에 이루어져야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한분은 집을 봐야되고 한분은 직장에 갔다가 안돌아오고 아니면은 내외가 직장을 갖고 있을 적에는 그때까지도 직장에서 안돌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금 반상회날입니다. 앰프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문정리 2구 저희들반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늘 어느 장소에 반상회를 하니까 제발 좀 참여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탁을 하면서도 그렇게 100% 참여율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봤을적에 반상회가 매월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 면역적인 그런 입장에서 내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난다하는 이런 면도 있고 두 번째 뭐냐하면 그만큼 우리 주민이 바빠졌다하는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토의되는 내용들도 우리의 반상회 회보 전달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부진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시인해 올립니다. 다음으로 반상회에서 건의된 내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반상회에 참여하시지만 우리가 반상회 참여 공무원이나 리장이 매월 반상회 건의사항 보고하는 용지를 배부해 드립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그것을 해서 주시면 읍면을 통해서 군으로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해당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우선 반상회 건의사항 카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카드에다가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 카드에 기록과 동시에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 답변을 우선 받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음 예이 소요되는 것은 다음번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하거나 또는 기왕에 반상회를 통해서 다시 건의되었던 내용이 중복건의 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그 내용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거나 지역적 어떤 여건이 부득이한 여건 때문에 또는 법규상 해결하기 어렵다거나 또 주민간의 마찰등을 고려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로 답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반드시 다음번 반상회 전에는 읍·면으로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해당마을로 가서 그 다음번 반상회는 지난번 반상회 건의가 이런 것이 되었는데 그 답변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반영할 것은 예산 반영 하겠다. 예산형평이 어려워서 다음에 고려해야되겠다 아니면은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내용은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반상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는데 그 첫째 원인이 생활문제라든가 시간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건의사항을 제대로 해결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민이 필요로한 것을 건의를 하면 분명히 회신이 있던 아니면 군에서 집행기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례 독려를 해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까 그 주민들이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고 흥미를 안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우리가 반상회 회보를 발행하는데 그 회보가 면에서 리장손에 까지는 가도 리장 집에서 묵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영농철에 바빠서 반상회 모임은 안 갖더라도 각 가정에 반상회 회보를 곡 돌려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기왕에 우리가 반상회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거니까 좀 효율성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집행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구요.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의장님! 조금전에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구요. 지금은 이제 회의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내에는 군수님게서도 일정이 바쁘신 과계로 계속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회의전에 말씀을 하셨고, 또 군수님께서도 부득이 타지역 출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현재 본 회의장에는 청내 각 실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전원 모두 참석하고 계십니다. 물론 서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실과별로 업무추진 상황 청취도 중요하고 또 듣는 것이 참모회의를 통하여 업무추진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군민에 의해서 군민을 위한 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본회의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 된다거나 업무에 차질이 있다면은 더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가 끝난 각 실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다시 시로가에 들어가셔서 업무를 봐 주시고 또 오후에 늦게 업무보고가 있는 실과장님이나 그 과의 계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는게 어떨까. 지금 청내에 모두가 계장급이상은 모두가 비어 있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리고 제가 인제 웃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담으로 지금 저 과장님들께서 앞에 나가 답을 하시는데 너무 경직된 모습을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내무 과장님처럼 웃으시면서 하시면은 분위기도 매우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지금 강구성의원 좋은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측의 협조내지는 발전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듣고서 그뒤에 오후 시간에는 관계 실과장님이 바쁘시다든지 또 직접 여기에 연관된 그런 실과 서로 어느실과에서 보고를 하시게 되다 보면은 연관된 실과가 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바쁘시면은 업무를 보시고 와서 보고하실 때 되면은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새마을 과장 한은섭입니다. 새마을과 9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새마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 등 3개계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업무로는 새마을과가 도덕성 회복운동, 새마을 문고 육성이며, 개발계는 오지개발, 광산촌 개발, 국토공원화 사업이고 체육청소년계는 국민체육발전, 청소년 육성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 새마을 조직활력강화, 새마을 사업의 확대 추진등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도덕성 회복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도덕성 회복 운동은 현재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8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4,072만1천원이 투자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는 93동을 대상으로 도색, 도배, 커텐 교체, 보일러, 장판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자, 고부여행은 관내에 효자와 효부를 선정하여 도지사께서 표창도 하고 제주도를 부자와 고부를 함께 여행 시켜주는 사업으로써 10쌍20명을 계획하여 현재 5쌍 10명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자랑비 건립입니다. 마을의 자랑거리를 찾아 이를 비문에 새겨 커가는 후세들에게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선 읍면당 1기씩 9기를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안남과 이원에 2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경에 승인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대회도 금년에 읍면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모방 가꾸기 사업은 1,883호를 대상으로 부모를 안방으로 모시자 또, 부모방에 TV를 옮겨 놓자 가족사진도 게시하고, 커텐도 교체하고 전화기도 부모방에 갖다놓고 부모사진도 게시해 주고 보일러도 보수해주고 하는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로회 조직운영입니다. 마을의 노인들로 원로회를 조직해서 마을의 대소사를 자문하는 것으로써 20개 마을중에서 201개 마을이 이미 조직완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향약운영입니다. 옛날의 덕업상권이라든가 과실상규, 환난상휼, 예속상교 등을 그 향약을 오늘에 맞게 마을에서 제정해서 운영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향약을 운영하는 마을은 208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효강좌는 학생과 주부대학, 노인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동국대학교 박완일 교수라든가 여러분을 초청을 해서 1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생일날 축전을 치는거라든가 5년이상 근속퇴직지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새마을 지도자 유능한 사람을 표창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도자 사기앙양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으로써 직장 새마을 군 협의회가 주관해서 청산 예곡초등학교 학생 50명을 독립기념관, 삽교천, 관내 기관 및 공장을 견학시킨바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중앙교육, 지방교육, 새마을지도자의 1일 연수교육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진입로포장, 마을회관 건립 1동에 1, 4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양회지원사업에 있어서는 81개 마을에서 마을 안길포장 78건, 진입로포장 9건 등 98건을 훌륭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소요된 시멘트로는 33,000대로써 당초 지원계획 23,000대 보다 희망량이 많아서 10,000대를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88개 마음에 진입로포장 33개소, 안길포장 41개소 등 108건을 88,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입니다.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는 오지개발촉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 경계에 접하지 않은 면지역으로 개발지역이 타면보다 낮은 지역인 안내면과 청성명 2개면을 오지로 선정해서 90년도 1월 20일 내무부 장관계서 이미 고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개분야 43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40억 면당 20억씩 4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성면에 4억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대안리 도로포장사업에 3,500m, 26,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성면 조분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800m에 사업비 14,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4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촌 개발입니다. 청성면의 지원탄광진입로공사에 소요되는 것으로써 거포리와 구음리에 1,100m입니다. 여기에는 8,800만원을 들여서 8월 말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먼저, 꽃길 조성에 있어서는 국도변 35.9k와 노원 및 화단 21개소를 330만원을 들여서 조성하였습니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고 읍면직원들에게 많은 어령무을 주지 않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포 조성사업으로써 청성면 산계리외 2개소 18,642평을 잔디포로 조성한 결과 금년 봄에 안남면 일부를 매각해서 718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1월 초에 청성면의 잔디포도 매각할 계획이며 여기에 예상 수입액을 4,000마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30회 도민체전 출전입니다. 출전기간은 91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 2일간으로써 청주 공설운동장외 10개소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17개 종목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는 선수 147명 임원 28명, 175명이 참여하게 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경기종목 이사회를 개최했고, 전 종목 선수선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열심히 연습중에 있어 상위권 입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옥천죽향, 이원 강청, 군서 동평의 복지 회관을 이용해서 130명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 시설집기를 지원하여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면학장소를 마련하여 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성화봉송로 걷기 대회개최입니다. 서울 올림픽 개최 3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5일 07시를 기해서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시내 일원을 도는 4,324m를 걷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4,324m는 단군기원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여명이 자진참여해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사항보고를 마치면서 새마을 과장의 과원은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 열심히 일할 것도 여러 의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손들었음) 예, 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은 엊그제 제 3땅굴을 다녀오셨지요?

예.

그런데 이날 예산은 얼마였으며 참석의원은 몇 명인가? 또 인솔 책임자는 누군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건 답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녀온 지도자들이 여론이 그날 장기근속 새마을 지도자 견학이라는 것은 장기근 속자 또는 부부지도자들 위로한다는 뜻이었을 텐데 물론 전체의 뜻은 아니겠지만 다녀온 분들의 말씀은 배가 무척 고팠고 저녁식사도 죽전 휴게소에서 각기우동으로 먹었고 이건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은 이루 여기 회의석상에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때 애기인데, 앞으로 본 행사뿐만 아니라, 군전체의 우리 모든 행사는 행사를 치뤘다는 숫자적인 실적으로만 끝날 것 아니라 기왕에 예산과 주민이 참여한다면은 알차고 뜻있는 행사가 되어 줬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그 여론을 전해 드리는 거구요. 오지 종합개발사업중에서 9개 읍면중에 안내면과 청성면으로 유독 지정된 사유를 간단히 나와있지만은 사유하고 91년도에 금년도에 실시한다면은 안내면 1개리와 청성면 1개리로 좀 나눠 가지고 지정해 주시지 유독 청성면 대안리와 조분리로 지정된 사유가 뭔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선진지 견학은 10년이 상된 지도자와 부부지도자를 모시고 43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된 경비는 8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 아침 죽암휴게소가 아니라 중부 휴게소 아침식사는 우동으로 했습니다. 김밥하고. 조금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만, 아침에 너무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아침을 못먹고……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와서 식사를 했는데 조금 소홀하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지도자 사기 앙양책을 위해서 더욱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충분하게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는 선정한 것과 같이 소득수준이 낮고 오지에 했습니다. 그것은 2개면이고 나머지 6개면은 읍을 빼고 나머지 6개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지침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주는 것 보다는 1개면에 하나씩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성면 내년에 안내면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면에 4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억씩 들어가니까 5년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청성면 내년에 안들어 가고 내후년에 인제 또 들어오게 되있지요. 그래 상당히 지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성면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청성면만하고 내년에는 안내면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개면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인수 받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그때는 다시 제가 취급하게 되면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청성면만하는 것은 도에서 지정되는 겁니까?

예, 아니 우리가 여기서 올릴 때 여기서 올렸지요. 당초의 계획에 90년도에 올릴 때 그렇게 올렸습니다. 년도별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청성면이 91년도 안내면은 92년도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91년도에 안내면하고 청성면이 2억씩 나눠서 골고루 해 주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업이 똑, 똑 떨어지게 큰 사업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4억 들어가는 것을 또 나눠놓으면은 2억씩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대안도로 같은것도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2억 4천이 들어가는데 2억밖에 못한다면 또 하다마는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하나씩은 마무리짓자 그래서 대안도로 마무리 짓고 조분 도로 마무리 됩니다. 그래 2개는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내년도에 안내면은 이 다음에 그 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사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들었음) 예, 이희복의원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소규모 개발사업 6건이 지역개발사업이요. 새마을과에서 시행합니까?

아닙니다. 그 6건 중에서 1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요.

1건이 뭡니까?

1건은요? 막지에서 답양가는 도로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2,500만원으로써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각 시행하는 사업중에 사업을 실시하다가 설계 변경되는 사업이 있지요?

네, 있지요.

대충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부적인 말씀입니다만 저희 토목직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토목기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측량을 설계를 해 놓았는데 빠진게 있어요.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설계변동에서 추가했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그 설계 변경된 사업에 한해서 설계내역서하고 시방서 또 설계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수는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인가요?

다, 전부요.

지금 다른 것은 설계변경한게 없고 오지개발사업은 2건다 설계변동을 일부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예, 그러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적으로봐서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과 아울러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잡혀있던 군정보고도 금일중으로 늦지만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중으로 끝났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들은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무리가 조금 가더라도 오늘 군정보고는 다 끝내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오후에 늦게까지라도 다 받고 싶은데 이의가 없으시겠죠 이따 시간 봐 가면서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옥천시장, 정기시장 이라고 해서 농업진흥주식회사한테 임대한거 말이죠. 연간 110만원인가요?

다른 의원 더…… (강대웅 의원 손들었음) 예, 강대웅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원 시장내에 있는 그 장옥 그게 군 소유지죠? 이원시장에……

예, 이희복의원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상황을 보면은 재산세가 8월말 현재 징수된 것이 1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들어가시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봉한입니다. 91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먼저 지적과의 직제 및 업무처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지정계, 지적계, 2개계행정, 지적직등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 처리업무로는 지적기한부 민원 직결민원처리,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 계약사의 검인업무, 지적공부정리 및 관리지적 측량검사,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업무, 토지기록 전산자료 관리업무등으로 주민 재산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1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지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민원업무처리 현황에 대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현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은 저희군을 60.75km 답이 49.47㎢ 대가 6.8㎢ 임야가 356.8㎢ 기타가 61.29㎢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공부의 현황을 보면은 대장 토지대장이 163,656매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14,572매 도면은 지적도가 3,777매, 임양가 358매입니다. 그래서 계가 도면은 4,135매 대장은 계가 178,228매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은 신뢰받는 지적행정운영, 기적 전산화 운영, 주민재산 관리 및 보호 , 지적측량현대행법인의 대민신뢰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을 보면은 주민편의위주의 지적 민원처리, 정확, 신속한 지적전산 업무처리, 지적민원의 써비스 개선으로 온라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완료 했습니다. 글서 그동안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처리한 것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진한 이유는 아직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군에서 말하자면 옥천군 사람은 옥천군에서 등본을 떼어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랫 아직 이것이 정착이 덜 되고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수수료가 옥천군 사람이 옥천군에서 떼는 것은 열람은 200원 등본은 400원인데 비하여 이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때는 보은 사람 옥천군 것을 열람을 한다고 할 때 한 필지 1천원이 되겠습니다. 등본이 1천 3백원이 되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업무의 철저한 마무리 이것은 86년 10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조치법으로 한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12월 31일이면 마감이 되는데 본군에서 거의다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3건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10월중에 마무리가 될겁니다. 다음 주민 재산관리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토지이동 조사 및 지적측량 검사를 철저히 하고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행법인의 대민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 한테 조금도 폐가 되는 일이 없이 최대한의 써비스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면은 업무명에 공유토지 분할 금년에 10필지에 7필지를 해서 70%로, 표시변경 촉탁등기가 계획에 100%에 96필 실적, 지적측량검사가 2,500에 실적이 2,053등본 발급 및 열람은 70,000필 목표에 55.888필지를 발급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서 발급도 15,000필지 계획에 11,423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2,500필 계획에 1,950필, 소유자 주소등록 70필지계획에 58필지 실적을 올렸습니다. 집합건물대지권 대장작성은 100필 계획에 84필 토지지목변경은 700필 목표에 607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90,980필 계획에 70,281필지를 처리해서 지금 8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5페이지 내용은 기한부지정 민원처리내용입니다. 482건이 접수인데 완결이 482건입니다. 이것은 미결이 있을 수가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접수되는 대로 전부 완결이 됩니다. 주요 민원처리현황을 보면은 신규등록이 2건 접수해 2건처리․처리기한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전환이 15필지에 15필처리, 토지임야 분할이 293에 293처리, 토지임양합병이 79에 79처리, 토지임야면적정정이 18필 접수에 18필처리, 등록번호신청 이것이 75필 접수에 75필이 완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손들었음) 예, 이찬규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찬규의원입니다. 개인토지조사 철저에 다 하신다 하셨는데 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길을 바로 잡기 위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 이웃간에 어떠한 감정이 유발되어 가지고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해도 그렇다면 그 승낙한길을 공부상의 길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각 지역에 유출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를 확장한다든지 마을안길을 확장한다든지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는 반드시 시행자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국도 같으면 국가에서 한다든지 마을안길 같으면은 마을 주민 스스로하는 것도 있지만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든지 이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관부서에서 공사가 완료가 되므로써 분할 측량을 해주시오 하고 신청이 들어 와야 저희가 가서 하는거지 지적과에서는 임의로 가서 남의 땅을 재지를 못합니다. 이건 아주 법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 우리 지금 208개 부락에 다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승낙을 했더라도 이웃간에 무슨 감정이 있을시는 이건 내땅이다라고 담을 내다쳐서 길을 갖다가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일단 지적공사에다 측량을 해서올리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개인소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거기만 빠져 있을 리가 없는거고 측량을 했으면은 한 노선을 다 잰단 말이예요. 신청이 들어오면은 공사가 끝난 노선은 다재는 건데 거기에 어느 부분이 안되었다든지 그 관계는 시행자측과 토지 소유자측이 어떠한 합의가 안되었다든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주무과인 새마을과의 소관이라면 제가 알아 가지고 지적과장님께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사회과장 류지철입니다. 사회과 소관 91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기구는 사회계, 위생계, 의료보장계에 3개계가 있으며, 과장을 포함하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업무는 저소득군민의 사회복지업무와 식품 및 환경업소의 위생관리,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조성,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세 번째를 저소득 의료보호, 네 번째 환경 및 식품위생 업소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거택보호자가 923명이 있으며, 자활 보호대상자가 4,790명입니다. 추진방침은 영세민의 의식주 해결 및 소득 여건 마련과 영세민 자녀 영세민의 세습화 방지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인보협동 분위기 조성등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영세민 생계 지원이 3억 8,300만원중에서 75%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녀학비지원도 1,176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훈련은 7명이 현재 입소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억 3,300만원중 2,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한우재 입식도 20두계에 9두를 입식시켰으며 상반기 취로사업은 1,248명 취로에 1,300만원의 노임이 살포되었고, 주택보수비 지원도 500만원을 지원하여 10동의 가옥을 보수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지체장애인 312명, 정신지체인 76명, 시각장애인 26명, 청각장애인이 81명, 시설수용인원은 636명으로 총 1,131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장애인의 자립자활 시책강화와 결손자에 대한 국가적 시혜 확대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의 보호수준향상에 역점을 두고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계보조비 지급은 34명에 4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장구 교부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수용시설운영은 6억 1,700만원 예산으로 644명에 대하여 9월분까지 생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수용시설 증축공사도 2동에 2억 5,376만3천원이 책정되어 청산원 98%, 부활원이 80%가 진척되고 있어 10월 상순경에는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시혜대상은 1종이 2,051명 2종이 4,790명, 의료부조가 792명으로 도합 2,025가구에 7,633명이 시혜대상입니다. 추진방침은 저소득층의 건강보장과 건강 삶을 영위 자활 능력 배양에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5,781건에 3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은 1종이 1억 3,000만원, 2종이 1억 8,100만원, 의료부조에 2,600만원을 시혜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 환경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은 식품접객업소가 531개소, 환경 위생업소가 177개소, 식품가공업소가 8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환경 및 식품위생시설의 현대화로 주민건강기여와 위생업소 종사자 써비스 향상교육의 강화, 간이급수시설 및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생업소지도 점검은 2회 계획에 1회를 검사하였으며 업자 위생교육도 54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제품검사도 51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불합격품은 없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있어서 수질검사는 25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1회를 검사하였으나 모두 합격이 되었습니다. 시설보수도 12개소 보수계획에 3개소가 보수되고 잔여 9개소도 10월말까지는 보수를 끝낼 예정입니다. 퇴폐업소 심야업소단속에 있어서 단속 활동을 동시에 116회에 1,130명의 인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적발건수는 모두 40건입니다. 내용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6건, 심야영업이 2건, 건강진단 미필자가 11건, 시설위반 업소가 21건으로 모두 법적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 손들었음) 예, 선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입니다. 간이 급수시설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은 수질검사를 205개소에서 50%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도시지역의 주민들은 완벽한 상수도시설로 양질의 물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농촌지대의 군민들은 자연의 오염으로 위생상 불결한 물을 먹는가하면은 이게 60,70년대에 와서 새마을 사업이다, 등등 해가지고 간이상수도가 각 부락에 많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 시설당시에 여러 가지면을 고려를 해서 수원도 부족지 않고 또 수질면에 있어서도 이게 어디까지나 양질의 상수도 원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그냥 흘러내려오는 물 같은 것을 호수만 대 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부락이 허다분 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전부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자연수를 먹는다고 해서 타래박샘, 두레박샘, 해가지고 퍼서 먹고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자연의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됐는데 지금에 와서 산골짜기에 사는 촌 주민들이 지금 그 먹는 물의 수질을 봤을때에 과연 이게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서 그것이 참 국민보건상 수질면이 결과적으로 양호한가 하는것도 철저히 검사를 해가지고 시설이 결국에 불충분한데는 시설보수도 철저히 해줘야 되겠고 수질검사도 이게 1년에 1,2두번씩은 필히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농촌에 가서 보면은 수질검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고, 지금 농촌에서 질병이 많이 발생원인도 이 물에서 결국은 그러한 요인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간혹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질검사도 하고 시설미비된 간이 상수도에 있어서는 철저히 보수작업등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문범의원께서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 보수관계 검사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현황에도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25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추경에 먼저 반영이 되어서 12개소 보수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예산을 확보못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예산에 여유가 있는대로 반영을 해서 나머지를 전부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병행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시약을 가지고서 전부 수질검사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전부 합격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검사를 해서 불량한 개수가 있으면은 다시 보수를 하고 약을 투입을 해서 전 주민의 위생급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락에는 간이급수시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다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서 거기서 약을 투입을 하고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중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 나가서 지도도하고 보건소에서 1년에 2번씩 검사를 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서 불량한 이런 급수가 안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들었음) 예,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금방 우리서 의원님께서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수질검사를 할 때 그 표본채취를 하는데 각 부락 리장님들이 가지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리장님들이 그물을 간이급수시설물이 아니고 다른 물을 가지고 오는 리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질검사 한번 더 하지요? 금년에.

예, 하반기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실때는 사회과 직원을 전부 동원을 해서라도 직접 주민들이 먹는 물, 급수원에 있는 물을 채취하셔가지고 검사를 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200몇개요?250몇개……

252개요.

252개가 전부 합격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 생활안정작므융자액이 1억3,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5%에 융자실적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 융자조건은 어떻고, 금리는 또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변태 퇴폐 심야업소단속 위반업소적발 40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읍면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융자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년리 5%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영세민의 1,2,3 종까지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략 자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활자금을 활용한다든지 또 소를 기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융자가 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2,000만원인데 또 한가지 보증을 서야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세민이기 때문에 보증서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총 40건인데, 현재까지 영업정지가 77건, 또 영업정지가 8건, 시설개선이 21건, 경고가 37건 이렇게 해서 추징금도 1억 73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읍면별로다 데이터는 제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로 옥천읍에 집중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반건수 91년도에 그런데 위반건수가 77건인데……

77건이예요?

예, 여기서 경고처분은 전부 뺐습니다. 먼저 이 40건중에서 그래서 영업정지가 8건, 시설개선이 21건, 고발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가 1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뽑을수는 있지요? 서면으로 좀……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설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설위반

시설위반은 말하자면은 변소를 수세식변소에다가 손을 씻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안쓰고 있다든지 또 방충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충망이 안됐다든지 유리에 썬팅을 안하고 주방실이 환히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됐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유병권 의원 손들었음)

네, 유병권의원 말씀해 주세요.

유병권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막중한 자금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지금 신문에도 가끔 보도가 되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그것 좀 문의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취업을 하는데 기업체가 500명이상 되는 기업체 적어도 1%까지는 장애인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즉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현재 시험 공고를 보면은 전부 장애인이 따로 나와서 장애인이 몇 명 숫자까지 나와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아직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의무적으로다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1종은 생활보호대상자인데 1종에 대해서는 일반사람과 똑같이 다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지만은 2,3종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을 자부담을 내야하는데 장애인만은 2,3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다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갖다가 그리고 현재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월 생계비로다가 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특별한 것이 없고 그런 정도로 현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다가 개선이 될겁니다.

또다시 추가할 것은 장애자의 취업에 대하여 규정과 금년도 군에서 취업을 얼마나 알선해 줬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한 것은 없습니다. 각 기업체 또 정부기관 이런데서 전부 하도록 법으로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알선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우리 이 옥천에 청산원과 부활원 이런데 정신장애자라고 하나 그것 보구요.

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시설소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2개소, 또 지체장애자 말하자면 몸을 좀 못쓴다든지 또 사람이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사람들 이것은 정신장애자와 다릅니다. 그것이 1개 시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백미를 1인당 1일 156g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백을 114g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부식비가 550원 나갑니다. 1인당 그리고 연료비가 50원이 나가고 피복비가 년간 4만 6천원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이 있는데도 영생원이 248명, 부활원이 173명, 청산원이 18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갖다가 수용을 시킬때는 보호자 측에서 얼마인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인제 대개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원채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은 7만원씩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만원씩 내가지고 같이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과 보태서 이렇게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보호자가 있어서 처음에 7만원 낸다고 하고서 입소를 시켜놓고서 어느 한 1,2년 가다가 보면은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지도 못하고해서 그 시설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7만원이예요. 년 7만원이예요?

월 7만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들었음) 예, 이희복 의원 말씀하세요.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청산원, 부활원, 영생원 3개지요?

네.

거기에 대한 감독은 사회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3시 10분서부터 다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직제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그리고 폐기물관리계 3개계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환경보건업무전반과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사후관리지도 청소관계 및 폐기물 처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청호 수질보전, 공해배출업소관리, 옥천 분뇨처리시설이전 그리고 옥천 쓰레기매립장 설치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수질보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136개소의 배출업소를 비롯하여 생활오염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옥천 분뇨처리장 이전계획과 간이오수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중에 있으며 수질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오폐수 방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위하여 전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해 배출 업소를 수시 점검하는 한편, 야간 우천시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무허가 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고발 9건, 행정처분 18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위반 무허가 업소를 집중단속하여 고발 9건, 행정처분 18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해방지 시설의 근원적 개선을 위하여 다발적발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 분뇨처리시설 이전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1일 30㎘규모로 전 처리 시설 방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년초에 이미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ehpd 설계 기술심의 요청을 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11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간이오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동이, 안내, 안남등 3개소 10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장기폭기식으로 시설중에 있습니다. 동이, 안내지구는 지난 5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남지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미 착공상태나 10월중에 발주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쓰레기매립장 설치입니다. 군북면 추소리 23번지 일원에 4,300여㎡ 규모로 2억 6,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로는 환경미화요원이 34명 배치되어 있으며 장비는 청소차량등 5종 67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옥천쓰레기매립장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사용중에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실시중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더욱 확대 시행하여 나가는 한편 청소장비도 점차 보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도 환경오염방지 및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총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손들었음) 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세요.

쉬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웃으면서 해 주세요. 현재 분리수거용 비닐공급있지요. 그것이 사실상은 언제까지나 평생 지속적인 것은 못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관계상 계속적으로 가정용으로 공급할 수도 없고 또 그것 분리수거용 비닐을 지금 공급한다 하더라도 주부들이 그 의식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오늘이 과연 짝수일은 뭐고 홀수일은 뭐라는 것 비닐을 보지 않는한 못하는데 그 스틱카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가정이나 부엌 주방이나 많이 부쳐줄 수 있는 스틱카를 제작함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기물집, 그릇집으로 하여금 쓰레기통있죠. 지금 대개 주방에 하나 방 마다는 작은 쓰레기통이 다 있는데 사실 방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가 소각용이고 주방에서 나오는 것만 매립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집으로 보더라도 사실 방에서 과일을 깍아 먹어도 일단은 그릇채 주방으로 가져가서 매립용 쓰레기통에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큰 쓰레기통에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큰 쓰레기통이 2개 있으면은 충분한대 그 쓰레기통에다가 부쳐줄 수 있는 스틱카 제작도 좋겠고 아예 그릇집으로 하여금 그런 인쇄된 것이 색깔별로 나와 있으니까 색깔별로 인쇄된 것을 판매하는 것을 권장해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만 계속 붇는 줄 알았는데 샌드위치식 쓰레기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쓰레기 한번 덮고 흙 한번 덮고 쓰레기 한번 덮고 이렇게 하다는데 그 흙을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몰라도 계속 흙을 팔 수 없지 않느냐해서 가까운 야산이라도 하나 조그만 것을 매입해 가지고 물론 매입한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그 흙을 파서 우리군에 차량도 있고 굴삭기도 있으니까 그 흙을 파서 거기다 사용하고 나중에 다 흙을 파고난 다음에는 그게 택지로 쓸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수익성사업도 되지 않겠느냐 주택조성사업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좀 좋다하고 생각하시면은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서문범 의원 손들었음) 서문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산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쓰레기 매립장이 종전에 한번 군정보고때도 심각한 애기의 말씀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포화상태라 놔서 금년도까지도 아마 이걸 다 수용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그 부분에다가 옮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청산, 청성, 양개면에서 쓰레기가 가게되니 이 매립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건지 말씀좀 해 주세요.

서문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당초에는 쓰레기장이 하나씩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과정에 현재로봐서는 옥천읍에 있는 광역쓰레기장과 청산, 이원에 1개소씩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쓰레기 적환장이 소재지를 중심으로 2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성, 청산에는 후보지를 저희들이 여러번 답사했습니다만은 현지를 다시 답사를 해서 현재까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뇨처리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농촌에서 분뇨를 갖다가 전부다 농토에다갖다가 시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다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든간에 농촌의 전담에는 지금 하나도 나가지도 않고 이것을 전부다 업자를 불러가지고 결국은 사용료를 내가면서 지금 퍼내고 있는데 이 청성이 경우만 하더라도 청산에 업자가 한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번 부르면은 양에는 상관없이 한번 부르는데 2만 5천원씩 인가 수수료를 주고 이용을 하는 모양같은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청산에 있는 업자가 임의로다가 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떠한 용역 회사에다 줘 가지고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물론 양에 따라서 수수료가 구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냥 뭐 많고 적고간에 한번 부른다고 하면은 2만 5천원씩인가 지금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네, 서문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산에서 분뇨를 수거하고 있는 분은 옥천에 있는 금구 미화사하고 같은 소속원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허용이 되면은 각 읍면에서 필요한 량을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분뇨처리장의 시설능력이 1일 15㎘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이전하게 되면은 그 인허가 관계를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관계는 원래 옥천군조례에 의하면은 18ℓ당 148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다소의 무리를 빚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업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청산서 수거 해 가지고 오는 것도 반드시 옥천 처리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지금 거기는 농촌지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희망자가 예를 들어서 과수원 경영자가 우리 밭에다 갖다 뿌려주시요하면은 또 논으로 가는 것도 있더라 이 애기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옥천까지 운반이 돼서 온다고 하면은 그만한 수송비가 들어야되고 하니까 그만한 수수료를 내야된다고 하겠지만은 제 바닥에서 퍼 가지고 불과 1,200m에다가 다시 내버리고 가는 것도 그만한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농가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손들었음)

오갑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미화사 처리하는 차량대수도 허가 받아서 합니까?

용량으로 지금 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옥천읍의 여론에 의하면은 현대 아파트 분뇨처리정화 시설량이요 성암리에 신축하는 거요. 옥천내 우리 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시설의 2배랍니다. 그게 2배양이 그런데 1년에 1번씩 아파트에 정화조청소를 해야된다는데 저기 입주가 100%로 됐을 때 옥천에 있는 미화사의 차량이 현재 있는 저걸 다 하루에 퍼다가 줄 량의 차가 안된답니다. 그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정화시설 청소는 하루에 다 해야지 오늘 하다가 내일 할 수가 없데요. 그게 하루에 다 청소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럴 때 현재 모자라다 이거예요. 그양을 큰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늘고 택지가 늘게 되면은 이런 것도 현재 여론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직제를 말씀드리면은 가종복지계 직원 5명이 있고, 부녀복지계 3명,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요업무는 가정복지계에서 가정복지업무 종합계획 수립시행, 노인복지업무, 아동복지업무, 아동복지시설지도감독, 묘지업무, 공원묘지관리,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계에서는 여성단체 육성지도, 여성지위향상, 모자세대보호 및 건전소비생활지도, 가정의례준칙지도, 예식장 지도감독 및 농촌 미혼남녀 합동결혼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대상인구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7,020명 남자가 2,956명, 여자가 4,064명이 되겠습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24,533명, 남자가 12,546명, 여자가 11,987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은 저희들이 18세에서 60세까지의 여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19,1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저희들이 감독지도하고 있는데 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옥천보육원, 영실애육원 해 가지고 11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노인 조직은 옥천에 노인 인구가 7,020명이 되겠습니다. 옥천지회 노인회 지회는 1개소가 있고, 분회가 9개소, 회원수는 5,956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수는 123개소에 노인회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조직현황 인데요. 10개단체에 18,978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 및 공원묘지 현황입니다. 4개의 예식장을 가지고 장의사는 7개 장의사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면적이 19,800인데 6천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장 가능수는 1,800기가 되겠는데 현재 300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평균 저희들 년간 50기 월 한 4기가 되겠습니다. 불우계층관리현황입니다. 모자세대가 96세대에 세대원은 341명 소년 소녀가장 13세대에 세대원 124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세대가 13세대에 세대원이 24결함가정이 6가정에 16세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있어서 총 인구수 73,000명중에 노인인구수는 7,0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경로주간행사에 5월 8일에서 5월 14일까지 1주일간 경로잔치 174회에 체육대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투자재원 9,536만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군비 지원은 2백 2십만원이고 자비가 9,3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효행자 표창은 14명인데 국무총리 표창 1명 지사표창 5명, 군수가 8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4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노인을 예우하는 사회풍토조성 및 잊혀져가는 경노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전통적 가치관 재정립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노인건강진단이 750명이 저희들 목표인데 65세 이상 노인을 실시를 1년에 한번씩 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시된 인원은 778명 그래서 103%를 실시 하였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200명인데 대상은 70세 이상 거택구호노인 지급액이 1인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6,941명에게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 월 12매 예산은 1억 18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노인건강증진 기여로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로부터 소외감 해소를 시켜드리면서 사회참여활동 기회제공을 하겠습니다. 노인회운영 활성화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수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수는 123개소 노인학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노인회 운영 지원이 옥천군지회 노인회 인건비 해서 5백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교육은 노인학교에 6회 400명 실적은 4회에 280명 현재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대상 123개소에 운영비가 1,756만8천원, 연료비 1,22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1개소당 운영비 월 12,000원, 연료비는 년 100,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켜드리는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아동보호에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13세대에 가구원 24명, 여자가 8명, 남자가 5명입니다. 결합가정 아동은6세대에 16명 남자가 2,여자가 4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소년소녀보호비, 소년소녀가장보호비 442만 6천원,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기술학원비가 30만원, 결연후원금이 517만 4천원, 결연사업추진은 결연세대수가 13세대가 있는데 후원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아동보호는 보호비지원이 7,592명에게 지원이 되구요. 가정방문 상담지도는 6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탈선아동 발생 예방 및 결연 사업 지속 추진으로 정신적인 안정도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성인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 시설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천보육원과 영실애육원에 205명이 정원인데 현재수용인원은 115명,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운영자원에 생계보호비가 주․부식비가 되겠습니다. 7,282만7천원 시설 운영비는 1억 5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운영비는 1억 5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입니다. 10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티ㅗ소자 기술교육비는 45만원 3명이 되겠습니다. 결연추진사업은 결연아동수가 115명인데 135명의 후원자께서 도와주셔서 115명이 결연이 됐습니다. 후원실적은 450만원이 결연아동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불우아동건전육성과 자립능력배양, 소외감 해소 및 탈선예방에 있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수는 10개 단체에 회원수는 18,97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실적을 본다면은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실시되는데요. 여성대회가 인원이 326명에 군청회의실에서 실시를 했고 여성단체 임원 연수가 4월 16일에서 17일까지 고사리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여성체육대회는 4월 24일 450명이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덕성 회복실천결의대회는 6월 11일날 295명이 역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여성단체회원 연수가 8월 29일 국제종합 기게연수원에서 2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린다면 단체간의 활동교류와 군민화합분위기조성, 여성의 가치관 정립 및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사회 교육으로 의식개혁 및 능력개발에 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소비생활운동전개를 말씀드리면 사치낭비 풍조의 만연, 과소비풍조 팽배, 근검절약 저축정신 둔화의 현황이 되겠는데요. 사업추진현황은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부경제교육이 2회 636명, 캠페인 가정의례간소화에 326명 호화사치풍조추방에 1,101명, 건전가계의례실천에 310명 알뜰 시장운영에, 지금 1회에 1,010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전가게운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며 호화사치낭비풍조의 불식을 일소하고 과소비풍조의 추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저소득 모자보호에 있어서 모자세대수 96세대에 341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거택보호대상자가 34세대에 세대원이 129명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52세대에 154명의 세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11세대에 58명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자활자립금 자원이 5세대에 5백만원을 줬습니다. 기술교육실시는 도배공을 청주로 여성회관에 2세대를 갖다가 2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안간담회는 1회실시 일시는 91년 5월 24일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 드렸습니다. 모자가정연수회는 5세대 10명이 청주여성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결연추진은 52세대를 후원자 72명과 저희들이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돈은 387만3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취업알선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공단에 말씀을 드려서 28명을 취업을 시켜드렸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 모자세대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 도모를 기하고 모자가정의 건전육성에 힘쓰겠습니다. 합동결혼식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의 결혼 심화로 인해서 젊은이의 이농현상 초례 및 사회문제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뜻을 두고 결혼식을 못올린 부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동거 부부결혼이 저희들 목표가 년 20쌍이 되겠습니다. 실적 20쌍을 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은 목표가 9쌍인데 저희들이 11월달에 할 예정이예요. 만남의 시간은 대상이 농촌미혼남녀 10명, 시기는 이달, 이 다음달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목적은 농촌총각 결혼추진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총각 생활안정과 동거부부의 심리적안정 건전한 결혼관 정립과 행복한 가정생활의 영위에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손들었음) 네, 이찬규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 과장님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에 앞서 18세에서 60세까지 관리를 하신다는데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두 번째는 여성단체 회원이 18,978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새마을 부녀지도자가 겸직하는 숫자가 몇분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또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내역이 어느, 어느 단체가 있다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찬규의원님께서 질의주신건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 65세이상에 대한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느냐 그러셨죠?

아니예요.

18세에서 60세까지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관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18세에서 60세까지 여성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18세에서 60세까지는 각 여성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세에서 60세까지 되는 그 안에 계시는 분은 어느 단체고 가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새마을 부녀회에 208개에 지금 새마을 부녀회가 저희들이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회원들이 조금전에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원수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구요. 이 18세에서 60세까지는 저희들이 그 법으로 새마을부녀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18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우리나라에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들이 전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분들이 그 회에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어떤 행사를 해도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은 인제 할머니로 들어가시죠.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건에 대답을 해 드리겠는데 회원이 몇 명이냐고 하셨는데……

아니죠. 회원 18,987명 중에 그 새마을 부녀지도자들이 겸직한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묻느냐하면은 대개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같은 겸직이기 때문에 행사에 2중 3중으로 복합적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일선에 있는 부녀회장님들이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겸직된 부분을 숫자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두 번째 질의해주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부녀지도자와 부녀회를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분리가 돼 있지요. 새마을 부녀회는 어느 남녀지도자 얘기할 때는 남녀지도자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새마을 부녀회장님은 여성지도자로서의 2가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지금 역할은 새마을부녀회장인데요. 그럼 여성단체하고 이중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엄연히 새마을부녀회도 여성단체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부녀지도자가 거기에 회원으로서 지금 2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마을단위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나 거기에 들어갔는지 그 숫자는 모르시죠.

아니예요. 알고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10,780명입니다.

10,780명 그러면 그 새마을 부녀지도자가 반이 넘네요. 그렇죠?

반이 훨씬 아니 거의 다지요. 80%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것은 그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0개 단체에 대해서 대개 10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지요.

예, 10개 단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780명은 새마을 부녀회원이고 나머지 여성단체를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부인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교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부녀봉사회, 적십자 한빛 봉사회 그 다음에 옥천부녀소방대가 있겠습니다. 한국어린이 육영회, 여성유권자 연맹, 다음은 협찬회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이인석 의원 손들었음) 이인석의원 말씀해 주세요.

여성 보고자라 좀 아껴주셔야 되는데 조금 당황도 하시는 것 같아요.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노인 체육대회를 실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노인들이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종목이 무슨 종목이었는가 혹시 그 종목 중에 제기차기 이런거 한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셨구요. 저희들은 그것을 어떤 종목을 했느냐하면은 노인들이 너무 과격한 운동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속옷을 입혀드린다든지 신랑, 신부 저희들이 옷을 마련해가지고 조금만 뛰면 될 수 있게 안그러면 음식을 잡숫는 것 엿 같은 것을 해 놓고서 조금만 뛰면 되는 것 또 풍선터트리는 것 이렇게 가벼운 운동을 그러니까 몸에 지장이 없으신 이런 운동을 선택해서 종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각 노인회 지회별로 보면은 게이트볼 장구가 전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게이트볼을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써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농한기에 시골 노인들이 방안에서나 경로당에서 담배 연기 자욱한데서 이렇게 앉아서 노시는 것보다는 밖에서 거동할 수 있는 노인들을 끌어내가지고 게이트볼을 하실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은 노인 건강에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권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소년소녀 가장이 13세대에 24명인데 후원자가 16명이네요. 한세대를 두사람이 이렇게 결연을 맺어가지고 후원을 해주는 가정이 있는가 보지요.

예, 어떤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날 모자세대를 위한 간담회를 여기 회의실에서 했었지요.

예.

그랬는데 저도 모자세대하고 결연을 맺은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앞으로 안나오겠다는 거예요. 어색해 가지고 그래 이것이 과연 1년에 12만원인가 그 결연자가 이렇게 후원해 주도록 되어 있죠. 10만원인가 12만원인가 년간 월 1만원씩.

그 결연이 되신 분이 어떤분은 2만원씩 월주는 분도 있고 어떤부은 5만원 주는 것도 그것은 다 틀려요.

네, 만원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연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둘수 있겠는가, 그것보다 좀더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좀 활달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뭐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 앞으로 연구 좀 다 같이 해보자는 질의는 아닙니다. 같이 연구좀 해보자느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잘 받아 들여가지구요 저희들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복 의원 손들었음)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장시간 과장님 보고를 하시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답변하시기 편하시도록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조직을 말씀하였는데 노인회가 전에 옥천군 총 노인이 7,020부인데 그중에 회원이 5,95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와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회 인구요.

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2페이지요.

네, 노인인구수가……

노인 회원수가 5,956명 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123개소 이 노인회는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요. 그냥 어디든지 마을에 노인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기준이 있습니다. 노인회 기준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 안한지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면에서 이분들이 적합하면은 그분들이 보고를 하죠. 회원은 몇분이나되고 회장님은 어느분이고 이렇게 해서 명단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니까 가장 정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노인회별로 보고를 하신다 그말씀이죠.

네.

회원수 5,956명이라고 하면은 저희옥천군의 노인 인구에 근 80%가 좀 넘겠지요. 그러네 노인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 노인회의 노인회원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못했지만요 봄에는 제가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새해가 되면은 새로 되는 그런 분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노인회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지요. 명단도 가지고 가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가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 할머니들 노인회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그렇지요 할머니들이 노인회가 되야 이 숫자가 나오지요. 그렇죠?

할머니들이 있으시죠.

과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노인회별로 노인회원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명단에 계신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노인회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이게 왜냐하면은 노인회별로 운영비가 나가지요. 몇푼 안됩니다마는 운영비가 다 나가지요.

노인회별로 다 나가는게 아닙니다.

경로당 별로.

경로당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찬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중복 같습니다마는 옥천읍같은 경우에는 별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 옥천읍을 제외한 기타면에서의 부녀지도자들 새마을부녀지도자가 농협에서 부녀회장도 겸하죠, 부락에 부녀회장도 겸하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한국 부인회 쭉 망라하신 것 그것이 면에는 없는 걸로 알아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옥천읍에만 존재하지요!

네.

이분들이 금년도 4월 24일날 공설운동장에서 450분이 모여서 가정주부님께서 에어로빅 하신 것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각 면단위 부녀지도자님들은 22일날인가 각 면에서 매 알을 지도자, 부녀지도자 모여서 회식을 했어요. 군수님께서 우산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사셔서 하루 일을 못했습니다. 그 이튿날 각 조합별로 있었습니다. 우리 청산지역을 말씀드리면 그 이튿날 4월 24일날 그 분들이 체육대회를 나왔습니다. 무려 3일동안을 왜냐하면은 각 면단위에는 자원이 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데 출전할 수 있는 자원이 그분들 뿐입니다. 각 부락 새마을부녀지도자님도 지도소의 생활개선부죠. 그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

생활개선부 그분들이 내내 그 소속이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3일 동안을 이분들이 나와 계시는 통에 이분들은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좋아하시는 분이 한 50%이상은 되요. 바깥 바람을 쐐시니까 저 같은 남편들이 무지무지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저희집 같은 경우는 시부모를 모시는 가정이예요.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인들이 집에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건가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행사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이 분들이 또 지도소에서 생활개선보호 소풍을 갔습니다. 이원인가 또 가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경비가 있으면은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여성 단체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10개 단체 18,000명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소비자보호회 해 가지고 몇천명, 몇천명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면단위는 면단위대로에 우리 여성을 위해 뭔가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은 군단위에서 행사하는데 읍면단위 계신 분들을 동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건 건의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시면 순서에 따라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산업과 91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사업과 직제는 주무계인 농어촌 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잠업특작계, 축산계등 5계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취급업무는 농촌개발계가 농지보전, 농민후계자 육성, 농산물유통입니다. 농사계는 식량생산, 농업기계화 촉진, 양정계는 양곡수매, 보관관리 및 가공이 있습니다. 잠업특작계는 원예, 특용작물 생산, 잠업진흥 축산계는 축산진흥, 내수면 개발등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유것ㅇ현황으로는 81년도부터 90년까지 10년동안에 17억700만원을 지원하여 229명을 육성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1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9명을 육성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명을 모두 선정하고 7명에 대하여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예비후계자 8명도 선정 완료하였으며 양도낙업 부분에 대하여 해외연수 1명을 시킨바 있고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속리산에서 2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후계자 대회를 가졌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입니다. 첫째, 저온저장고입니다. 3동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설계 완료한 것이 2동이고 착동된 것이1동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산지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증대이고 농산물 수입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은 지난번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의결의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첫째, 농촌소득원 도로입니다. 농촌생활 환경 개선과 주민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 85년부터 지금까지 3개 노선에 16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14.8k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군서면 동평리에서 금천리간을 3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4.8km를 확포장 하였으며 10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촌 가로등설치입니다. 89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치한 가로등수는 348등으로 1억 1,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4,900만원에 217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부착식 증가로 225등에 104%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개발대상 읍면으로는 옥천읍과 오지읍면인 안내, 청성면을 제외한 6개면으로 면당 2년내지 3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동이면에 8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개선 방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이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수립을 농어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지난 9월 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도지사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일반현황입니다. 식부면적은 5,043ha로써 1모작이 96% 2모작이 4%입니다. 이앙작업별로는 기계이앙은 91%, 손 이앙은 9%로 기계 확률은 85%입니다. 품봉 별로는 일반계가 96% 다수계가 4%로써 정부에서 일반계가 확대생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일반 벼는 90년도보다 12%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추청 벼가 72%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의 위탁영농입니다. 조직원수는 20명으로 농민후계자, 크로바동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유농기계는 트랙터와 5종으로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경운 작업외 4개 사업으로 71ha를 위탁받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손부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에 크나큰 일손 부족해소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으로는 농기계구입외 2개사업에 대하여 1억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여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 노동력부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익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기계 및 장비의 수리 사업과 농축산물 유통 가공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의 이용도 제고로 부족노동력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기계화 영농촉진입니다. 사업으로는 기계화 영농단 조성의 3개사업으로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기계화영농단 조성 및 공동이용으로 영농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기계 리동별 차량순회수리 사후봉사 실시로 농가 노동력 및 경영비를 경감토록 하며 수리업소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오지마을에 농기계수리 기본 공구를 지원하여 농가 스스로가 수리하므로써 수리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특산물 개발 육성입니다. 내고장 농산물중에서 수요 및 가격전망이 밝고 특화계수가 높은 특산물 8개 품목을 선정하여 년차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로는 특산품선정육성, 2단계로는 1읍면 1유명 품목생산 운동전개, 3단계로는 지역특산품의 정착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농산물 집하장외 3개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산품기반 조성으로 품질 향상 및 상품성 제고로 전국 유명 특산품화 하고 새소득 작목개발로 농가소득 배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작목으로 유명한 잠업진흥사업니다. 양잠현황으로는 농가수가 292호이고 뽕밭 면적이 172ha 이며 고치의 생산량과 양잠조수익은 45톤과 3억 2,000만원의 조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생산사업으로는 2,280상자의 89%밖에 사육하지 못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는 뽕밭조성의 17개 사업에 9,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젊은 인력부족으로 식상이 지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일반현황입니다. 첫째, 가축사육현화응로는 91년 6월말 현재 한우가 10,445두를 4,651호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는 600호에서 7,23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지현황ㅇ비니다. 관내초지조성 농가수는 50호로 202ha가 조성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와 양축농가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축분발효 시설 및 간이정화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축분발효시설의 설치등 5개사업에 11억 9,300만언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금회 추경에 요구중인 군비 6,550만원이 반영되어야 목표달성이 이루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9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손들었음) 예, 이찬규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입니다. 첫 번재 과장님께서 저온저장고의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당 보조가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저장창고가 된다면은 저장품목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투자대효과를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장품은 저희들이 현재 3개동에 대해서 설치가 되었는데요. 주로 참외, 메론 또한 대전 근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온식 채소 이것을 주로 저희들이 저장할 계획으로 있구요. 투자대 효과관계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이 어떤 특수한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에서 하다보니까 일시 출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홍수 출하 때에 비해서 저온저장고에 의해서 출하하게 되면은 상당한 고가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3개 저온저장고도 집산지 위주로 특히 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한 건데 또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개소라고 하셨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1개소는 군북 자모리에 1동이 있구요. 1개는 구건리, 또 하나는 청성면 농협에서 하는 화성리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태우 의원 손들었음)

예, 이태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몇가지만 간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촌 후계자 선정시에 9명, 92년도 8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저희들 후계자 선정할 때 심사기준이 있었는데 금년이나 지난해 아니 차기년도에 선정 과정에 심의기구가 바뀌었습니까?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 변동은 없고 면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농업진흥주식회사 위탁영농비 및 작업비 선정과정에서 위탁영농회사에서 금년에 많은 작업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작업비 선정과정은 산업과에서 협의를 해서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위탁영농회사 자체로 정하는 것입니까?

예. 이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에 작업료 책정관계는요 저희들이 이단 농업진흥주식회사에서 책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 나름대로의 약190개의 기계영농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해에 들어왔던 작업료 관계를 참고로해서 저희들이 그것보다 상당히 높을 때는 인하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수수료 받았던 것보다는 인상되지 않는 방향에서 조정을 하는데요. 그쪽에서도 농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관계는 가능하다면은 기계영농단에 비해서 아마 같거나 하위하는 그런 선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상당히 위탁영농주식회사가 운영하기가 심히 어려울 것 이라는 것이 기계값이나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한편에 주민들이 볼때는 국고나 도비나 군비에서 지원을 받은 차원에서 어떠한 차원은 농민을 위하는 하나의 써비스의 단체로 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자님께서 이 문제는 항상 늘 심의 깊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쭤봤던 것이구요. 또 하나는 농기계 이동별 차량 순회수리봉사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순회봉사요.

예, 원래 예산은 저희 산업과에 서 있구요. 모든 공구 관계는 저희들이 사서 주게 되면은 지도소에서 차량으로 순회해 가면서 저희 산업과 에서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예산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입니다. 군서면에 사후봉사 차량이 3번을 올때까지는 제가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차량이나 뒤에 박스는 참 잘해놨고 또 거기 용접기라든지 기타 부품을 실을 수 있는 내부구조도 잘 되어 있는데 현지에서 농촌을 가다보면은 산간오지 벽지이기 때문에 용접하는게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 해서 용접기를 싣고다니는데 그 기름을 넣어야 엔진이 돌아가서 용접을 할 수 있게 돼 있더군요. 그 구조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얼마나 촉박한지 몰라도 말은 못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용접을 못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부품이 너무 가지수가 적기 때문에 현지에서 기사들이 고장난 기계를 뜯어서 확인한 후에 부품이 없을 때는 기사가 차를 끌고 옥천의 현지를 나와 가지고 또 가지고 들어가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이미 산회 봉사를 하는 그런 차원의 농가에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또는 현지에 있는 개인농기계센터보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은 있지만은 예산을 산업과에서 조달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가 농촌에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부품이라든지 부품값은 예산에 확보한다고 해도 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한테 부품값은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참고를 하여서 충분히 할 수 있게 자료를 많이 싣고 다닐수 있게 선처를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순회차량을 이용을 해서 수리할 때는 사실상 기름값 정도는 저희들이 사실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에 가서 수리를 하다보면은 전기를 갖다가 농가에서 쓰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피해를 안주고 순수한 봉사정신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접기를 갖다가 기계를 돌려서 하는 것으로, 기름을 돌려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예산관계를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품관계는요 저희들이 순수한 경비로써 1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상당히 부품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쉽게 애기하면은 농기계 회사가 여러 회사이기 때문에 또 농기계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쉽게 애기해서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바인더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부품을 또 이 가격이 저희들은 산 가격의 원가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부품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1천만원 갖고 운영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로 해서 농기계 보유량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애기하면은 회사별로 어느 회사가 농기계가 많다 할 경우에는 그 회사 부품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 제품이 적을 경우에는 그 회사 부품은 적게 확보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싣고 다니는 것도 차량이 대형트럭이 아니고 또 오지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적은 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그 부품을 많이 싣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품관계는 앞으로는 리동별로 어느 회사의 것이 많이 있는가 또 한 부품이 필요한 것이 뭐뭐인가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쪽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후봉사를 하는 농기계 부품말입니다. 면세 혜택을 받을 순 없습니까? 부품조달을 해서 우리가 사후봉사를 하는 차원이면 정부차원에서 해야할 일을 우리 군에서 떠 맡아서 하는 걸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부품값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는 면세를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기 농민들이 쓰고 있는 기계를 걱정을 하는 것은 정부차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농기계 부품가격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려운 실정이니까 기 사후봉사를 해 주는 차원이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좀 그런 기회가 있고, 좀 건의를 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면세품으로 하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부품을 살때에 농약같은 것은 면세를 해주면서 왜 농기계 관계는 일반인들이 사는거나 군에서 사는 거나 할때에 군에서 사는 것은 저희들은 이윤을 하나도 안 부치고 원가 그대로 저희들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면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만큼 농가에서 혜택을 볼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것은 세법상 면세가 안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000만원이라는 돈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할려고 해도 면세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자가 붙어서 그렇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오갑식 의원 손들었음) 예, 오의원 말씀해 주세요.

금방 오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후계자 육성문제 꼭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공감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안드리구요. 또 내일 군정질문에 중복되는 것은 전부 피하고 본 의원 역시 양잠농가로써 여기 양잠이 있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잠진흥으로 보고된 그 보고서를 보면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가격과 판로가 보장되는 소득안정 작목이고, 두 번째는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을 받지 않는 작목이고, 세 번째는 누에고치 자급도가 20%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더욱더 생산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농촌지도소에서 보고한 보고서류 8페이지를 보면은 앞으로 농산물이 수입개방될 경우 우리 군에서 영향을 받는 작목으로 양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산물수입개방이 되면은 영향을 받을 작목이 양잠이라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소견을 묻습니다. 가격과 판로가 보장되는 소득안정 작목이라고 했는데 지금 누에고치 1kg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차치에 두고라고 보고 서류대로만 한다면 농가수 대비 뽕밭 면적 1평당 1,000원이 안되는 양잠수입입니다. 그렇지요?

네.

뽕밭 1평에 1,000원이 안나오는 그 양잠농사가 가격과 판로가 보장되는 소득 안정 작목입니까? 본의원이 이번에 누에 농사를 져서 누에고치를 바치고 돌아오면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본인이 3년전에 뽕나무를 식상했는데 그 때 정부에서 뭐라고 권했는지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것입니다. 금년 봄에 누에고치 인상이 2.3%됐지요. 수매가가요, 그죠. 금년봄에요.

봄에는 5%됐죠.5%로요. 가을에 가서 2.4%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에 또 인상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금년봄에 2.3%됐습니다. 나머지 5%는 비료로 나왔잖아요. 그건 인상분이 아니예요. 과연 2.3%양잠가가 인상된 것은 결국은 작년대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계속 양잠을 권할 것인지 농민들에게 그 과장님한테 질문입니다. 과장님은 농민에게 양잠을 계속하십시오 양잠을 하면은 소득이 많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도 양잠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누에고치가 우리나라에 전부 충족되는 것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농민들이 평당 1,000원이 되더라도 500원이 되더라도 더 농민들이 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장할 것인지 아니면 누에 농사는 이제 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어봤자 희망이 없으니까 뽕나무를 캐내시고 거기다 다른 것을 재배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할 의향이신지 묻고 싶구요. 여기 숫자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눙농사 정부에서 아무리 권하지 않아도 사육을 해 가지고 타산이 많으면은 농민들 안 지을래야 안지을수 없어요. 금년에 계획한 2,280상자가 1,469상자비율 64%밖에 농사를 안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가관인 것은 마지막 5항 성과를 보면은 양잠농가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에게 권장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권장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되어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민주화된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정책사업이지만은 농가에서 수익이 안된다면은 농가의 타산이 맞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페이지에 두자사업에도 나와 있지만은 저희들이 당초에 40만주식산 목표했던 것이 20만주로 절반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8%이상을 더 할거냐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계도했을 대에 농가에서 심지 않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잠특계인가요 거기서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 계장님이하 계원이 몇분이고 거기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보고드렸지만 잠업특작계 인원이 4명입니다. 일반직 인원이 2명이고 기능직이 2명입니다. 그래서 총 4명인데요. 거기서 하는일은 원예특작작물의 생산, 또 잠업진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잠업진흥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권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어렵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지 농민들의 판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로관계 만큼은 생산면에서는 좀 어렵지만 판로관계 만큼은 정부에서 수매하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 가격이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가격과 판로가 보장되는 소득 안정 작목 자꾸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지금 잠특계에서 하는 일이 잠업은 도에 주고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잠업 권장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농가에서 수지가 안 맞는다면 안해야 되지요.

특작은 뭐뭐하고 있습니까?

특작은 저희들이 과수, 채소, 특용작물 생산관계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특용작물로 되어 있는 고추 관계, 포도 관계 이런 것에 대한 생산 지도를 하고 있지요.

생산 지도를 합니까? 우리 잠특계 직원이요.

정책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생산관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지도를 하는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잠특계 직원이 하시는 일은 생산지도 사업은 아닙니다.

예.

지도사업은 지도소에서 하잖아요.

예. 물가 안정대책 및 생활필수품 안정수급, 수출 진흥 및 국민저축장려, 불공정 상거래 지도 및 계량기 검사와 단속, 가스, 석유, 석탄판매업 허가 및 관리 담배 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계가 되겠습니다. 공장계장외 4명이 공업입지검토 및 공업단지 조성관리, 공산품 품질관리 및 전기사업업무, 광공업 등록관리, 농공단지조성관리 및 기업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장외 6명이 교통안정 종합 계획 및 대책 자동차 운수사업 인가, 면허, 등록 이는 3개군 까지 등록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법규 위반차량 운행지도단속, 운수업체 및 운수조합지도 감독, 주정차 허가 및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기본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90년 12월 5일자로 개편 발족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기본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제품 판매업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고나내 판매업소가 20개업소가 지금 현재 허가 되고 있는 중 아직도 건축중에 있거나 또 건축허가를 맡고서 부지정리중에 있는 것이 5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15개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L.P.G충전소가 1개소, 또 액화석유가스 L.P.G판매업소가 11개소, 특정열 사용 기자재 시공업허가 업소가 10개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현황은 109개 업체에 5,455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가 12개업체에 34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 관련 사업소가 4개소입니다. 이 운수 관련사업은 2개의 정비공장, 중고차 매매업소, 그 다음에 장의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고드리면은 91년 8월 31일 현재 옥천군내만은 3,065대가 되고 있고, 남부삼군 보은, 옥천 영동이 8,807대가 현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민원 업무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전체 228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227건 했습니다. 그 중 지역경제소관이 91건, 공업행정ㅅ관이 117건에 116건, 교통행정이 20건에 20,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에 대한 관련은 4,67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및 상품이용의 지역화, 본사이전 및 지역인 고용 증대, 협의회 운영내실화 및 홍보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주관 추진계획은 주가 외지에서 농공단지 또는 창업으로 입지한 공장 또는 개별로 입지한 공장이 주로 기업체 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농산물 및 상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에 뭐냐면은 지금 기업체 중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가 55개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내에서 지난해 농산물 내지는 상공업품 등등 전부 집계해 본결과 7억 8,730만원중에 지난해까지 저희가 지역 발전협의회를 통하고 또 도소매업협의회를 통해서 권장한 결과 10억 5,900만원으로써 저희가 이것 하기 이전까지 보다는 134.5%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외에서 구입하는 것이 88.3%로 감소되고 있다하는 것은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금융창구 확대이용에 대한 문제도 지역내가 당초에는 저희가 이런 지역활성화 대책이전에는 49%였다가 67.8%로 신장이 됐고 외지가 51%에서 반면 32.2%로 줄었다. 그 다음에 본사의 지역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에서 7%로 되어서 4개소 지역이 했습니다마는 먼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0인 이상의 기업체가 109개중 7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56개업체가 저희가 대책한후로 이전이 되고, 금년에 4개가 플러스가 되어서 현재 60개의 본사가 옥천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내 자동차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09개업체에서 관리자 및 근로자가 되겠습니다마는 5,455명중 저희 관내인이 지금 현재 3,405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는 최소한도 70%까지는 우리 관내에 인력으로 충당이 되야겠다. 그래보면은 이거 해보니까 관리직에 있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일단 단순 기능공이라든지 이런분들은 최대로 해서 저희는 70%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3,820명에 대한 문제를 계속 끈질기게 각 기업체에다가 종용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협의회 운영 내실화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91년 2월 통합회의를 일단 저희가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저희는 지방화 시대가 올 것을 대비를 하고 예측을 해서 지역경제발전협의회, 그 다음에 도소매업체협의회, 그 다음에 양개업체가 운영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문제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정협의회 이렇게 해서 3개단체가 전부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왔습니다. 따라서 사실 지방의회가 생긴 후 이달이 되겠습니다만 10월중에 지역발전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한 추진할 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은 능동적인 물가관리체계를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연료의 안정적 수급대책 국민저축의 생활화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주요 품목별 소비자 물가조사를 현재 40회에 걸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저희가 조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1주일에 14회씩 이것을 특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은 현재 저희가 123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격표시 및 유통질서확립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16회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격표시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상공부 장관이 고시된 그 품목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가격을 표시해서공정거래가 되고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서 저희 관내에 이런 업소가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500여 점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중에 한 200여 점포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지정을 해서 가격표시제를 이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 및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본보유대수가 532대였는데 금년에 다시 저희가 수검명령 발부이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589대가 읍면장으로부터 보고가 되어서 검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및 용달미터기에 대한 주행검사입니다. 이것도 택시하고 용달차는 미터기가 있기에 이것은 전차량 188대가 전량 빠짐없이 전부 주행검사를 미터기를 이상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이것도 11개소 년간 2회인데 `1회는 상반기에 마쳤고, 다시 월동기전에 더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이런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의 점검입니다. 이것도 가스와 마찬가지로 일제점검을 월동기전에 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추진입니다. 저축추진은 현재 58억 3,1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지난 6월말까지 26억 6,500만원으로써 45,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 저희관내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충북은행 이라든지 국민은행 이런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실적은 저희 지금 관내에 수출업체가 11개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년간목표가 5,195만$인데 현재까지 2,876만6천$로써 55.3%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소 이것은 역시 예전보다 다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특별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원님들에게 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드리기전에 저희 군에 전체적인 상황을 조금 말씀 드려야 이해가 되겠기에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농공단지조성에 20만평을 부여 받았습니다. 20만평을 부여받은 군을 뭐라고 애기를 하냐면은 추가지원 지구라고 애기를 합니다. 일반지원지구, 추가지원지구, 우선지원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접 보은군은 전희보다 산간오지라고 해서 거기는 우선지원지구 그 다음에 인접 영동군은 일반지구 저희군이 추가지원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지원지구는 규모가 군당 20만평규모이고, 일반지원지구 영동 같은 경우는 10만평 보은 같은 경우는 20만평이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조금 늘릴수도 있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농공단지가 옥천, 청산, 동이에서 저희가 된 것이 15만3천평입니다. 그래서 남는 면적을 갖고 지역균형개발 차원으로 당초 계획 한 대로 이원면 건진리가 되겠습니다. 43,215평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쭉 보게 되면은 물론 완성이야 92년도에 완성이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맨 처음에 여기도 나와 있긴합니다만은 신청업체가 환경이라든지 사업성 적합업체 판정 받은 업체가 22개나 됩니다. 22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특별농공지구라고 하는 것은 필요로 입주할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땅을 사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상을 헝ㅇ할 수가 없어서 15개 업체정도가 되야 44,000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렇게 봐서 현재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벌써 이원면에다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놔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도 우리 강의원님께서 많이 지금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 토지소유자에 대한 승낙서가 109필인데 이것이 현재 78필만 징수가 되어서 72%수준인데 나머지 28%가 끈질기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땅값을 얼마줄거냐 하는 것 때문에 기공승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런 문제는 감정도 되기 전에 또한 그 이전에 도지사가 지정도 되기전에 저희가 함부로 애기할 수도 없는거고,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하는 내용은 공업지역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런 인근지역하고 비교거래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후하게 될 것으로 걱정을 없이해 달라 동시에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물론 보상의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편이지에 대한 농민들이 30%이상이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보상 문제가 그리 억울하지 않게 상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보면은 이것이 늦은 것이 벌써 지정이 되야 할 텐데 이미 서류는 지정신청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후에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추가지사가 있어서 그러하다보니까 늦고 그동안에 감사, 도는 GX훈련 때문에 늦었습니다마는 늦어도 금년 12월 초에는 기공식을 가질려고 저희도 최손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운수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그 다음에 자동차 지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운수사업 위반처분이 120건,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처분이 198건 또 자동차 위반관리처분이 785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자동차 관리중에 위반 사항 785건은 남부삼군 이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 등록에 대한 실기를 하여서 모든 처분을 받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기대효과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운수사업은위반은 10.13.조치.조치강화로 인해서 90년도 대비 변화율을 보니까 위반 적발건수가 좀 놔두었던 것을 단속을 하니까 역시 그 이전보다는 60%정도가 신장이 됐다하는 그런 특이한게 나왔고,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에 대한 것은 반대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대개 29%가 옛날보다 줄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위반건수는 남부삼군전체를 하다 보니까 63%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뭐가 문제냐면은 검사위반차량이 무려 더 많다. 그게 뭐냐면은 게속 검사를 하든지 제때에 검사를 하든지 해야하는데 제때에 검사를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더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7개 실과에서 짧은 시간 내에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고 지금 6개과를 제외한 11개과가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요점을 따서 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궁금한 거라든지 또 군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사항들을 질문을 해 주시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질문하신 의원들은 전에도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의원이 두 번 이상 질문은 안하시도록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손들었음) 예, 이태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공단지와 공업단지의 성질의 차이점을 본 의원이 혼돈이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농업단지와 공업단지의 성질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공업단지가 본군관내에도 인허가가 된 사실이 있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에 대한 성격을 크게 보면은 국가 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그 다음에 농공단지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또 말씀대로 저희 관내는 지방공업 단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쭈어 봤느냐면은 군서면으로가는 삼거리에 군서 공단이라는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군서의 공단이 허가가 나가지고 군서공단이 써 부쳤는줄 알았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애기하신다면은 공단에 허가도 안받고 공단이라는 간판을 버젓이 부쳤다면은 이것 위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네가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철수가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손들었음)

강의원 말씀하세요.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4페이지에지역내에서 10억 5,900만원 즉 134.5%가 지역내에서 지역농산물로 상품이 구매되다고 했는데요. 이 관계는 시간관계상 지역 경제발전협의회 그리고 도소매협의회 이 관계를 두 단체는 협의회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교량 역할을 한 조정협의회 그런데 이 관계는 이 월회의 후에는 전혀 한번도 회의를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도소매업자협의회는 매월 15일날 월례회를 합니다. 그런데 단한건도 지역경제협의회의 단체에서 구매전화라든가 구매가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파악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 옥천의 어느 도소매업협의회 회원 또는 옥천상인들로 하여금 무엇이 구입되었는지 서면으로 후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구요. 8페이지 추진사항에 있어서 운수사업 위반처분, 주정차위반처분, 자동차관리 위반의 범칙금 1억 999만 얼마입니까 이게 합계가.

약 2억이 되겠네요.

예 이 금액에 대해서 사용처가 어디인지 8페이지 추진사항중 운수사업위반처분 주정차위반처분, 자동차 관리 위반처분에서 범칙금 어디다 써지는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운수사업위반 처분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중에서 주정차위반 처분하고 자동차 관리 위반처분에 대한 문제는 일단 도세입으로 다 잡혔다가 그 중에 30%만 저희가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 주정차위반에 한 한것만은 저희가 직접 여기서 군세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잡세입으로 여기서 30%를 받은 금액 갖고서 도로교통표식, 그 다음에 차선도로 이런 데에 지금 사실상 나오는 돈이 모자라서 저희 군비를 더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선도색 또 한번 할려면은 한 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봄에 한번 했고 다시 이번 10월 10일 이내에 우리 군내에 또 행사가 있고 해서 지금 바로 발췌를 해서 다시 도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도에 쓰입니다. 다른데는 별도 안써지고 주로도로교통 표시판이나 차선도색이나 이런데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화에 대한 금액은 서면으로 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 (이찬규 의원 손들었음)

이찬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입니다. 교통안전 관리에 대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택시요금표를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우리가 요금표를 우리 의원들이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택시요금표대로 잘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우리 인건비 상승이 문제라면은 다시 택시조합과 조정을 하고 요금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구요. 두 번재로 우리가 옥천서 대전가는 시내 버스가 지금 몇 대가 되며, 대수는 옥천버스가 몇 대 대전버스가 몇 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재는 지금 다른 읍면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옥각리, 서정리, 군북일대에 승차권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옥천 승차권은 대전버스가 안받습니다. 그러나 대전버스는 옥천승차권을 안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택시요금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기본 요금이 2K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 중심가는 미터 요금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750원인데 대개 800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나머지 여타에 대한 문제는 대개 제가 거리 요금제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 거리 요금제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 거리요금조정제 내역을 보면은 그 차가 여기서 갔을 때 공차율이 얼마나 되느냐 빈차로 돌아 오는게 얼마냐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가는 거기까지 포장이 돼느냐 안됐느냐를 따져 가지고서 제가 거리요금을 조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된게 아니고 각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임원들하고 상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차권을 대전버스에서 받지 않고 한다 이것 대문에도 일단 말썽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대전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14개 법인들이 합해서 공동위원이 됐는데 여기다가 누차 이것을 애기를 해도 듣지를 안해요. 그래 이 문제는 다시 한번제가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은 거절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서로가 단지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서로 돈을 찾아가고 바꾸는 이것이 하나 불편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공동관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버스말이죠. 버스가 현재 옥천서 대전가는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옥천버스가 몇 대고 대전버스가 몇 대입니까? 그것은 지금 전체 움직이는 차 대수가 18인데 대전가는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옥천버스가 몇 대고 대전버스가 몇 대입니까?

그것은 지금 전체 움직이는 차 대수가 18인데 대전버스가 15, 옥천버스가 3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44번을 운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대전버스가 15대가 되고, 옥천버스가 3대인지 사실 우리가 지방하ㅗ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왜 대전 버스만 이렇게 증차를 많이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대전버스를 끌어들인 것은 옥천사람이 끌어들인거지 대전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여밀은 것은 아닌데 우리지역까지 맨 처음에는 군북증약까지 오도록 되어 있던것예요. 경계가 그런 것을 군북 이백리까지 또 끌어들였어요. 그 당시는 옥천의 재정형편이 지방세가 약하니까 그만한 능력이 없는 까닭에 편리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기차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겁니다. 그러다가 이럴수가 있느냐 해서 다시금 옥천주민들이 대전 버스 공동관리 위원회 하고 상의를 해서 3대를 양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 지금은 그것 때문에 요새와서는 우리군도재력이 잡히고 능력은 됐는데 그게 잘 안되요. 협의가,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애기는 할 것은 아니지만은 좌석버스 문제가 나왔어요. 이 의원님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왕에 다니는 자기네 15대중 8대를 좌석버스를 하겠다. 그러하니 옥천군수가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기가 왔어요. 그래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여기에 옥천버스 사장을 일단 불러 들인겁니다. 거기서 8대 좌석버스를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건데 옥천서 그럼 4대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애기를 해 보니까 옥천버스에는 그것도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대로 해야지 안된다 이렇게 애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았다고 해서 보내놓고 난 다음에 내혼자 생각을 해본겁니다. 좌석버스가 된다고 할 적에는 옥천버스 시내버스 3대가 싹 죽어버려요. 안됩니다. 그리고 대신 또 안되는 이유는 우리는 영동서, 무주서 대전가는 직행 버스 또 보은서 나오는 직행버스 또 안동서 오는 직행버스 대전 가는게 있어요. 이런 직행버스가 있어서 대전까지 편안히 앉아 가는데 아직까지 시내버스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우리관내 12개 적자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의 적자를 이겨가면서도 현재 일단 명령된 노선이기 때문에 다니고는 있어요. 이런 것들을 등등해서 시내버스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 부동의해서 넘어 갔어요. 그래서 안되고 있어요. 요일전에 사장들이 다시 또 왔어요. 우리는 안된다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래 이런 형편에 있어요.

예, 됐습니까? (유병권 의원 손들었음) 예 유병권 의원.

유병권 의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 업체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실 기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도를 내는 이유가 많은 모양인데 그 업체선정을 면밀히 관찰을 해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죠. 동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도 일반농공단지, 특별농공단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동이 같은 경우의 일반농공 단지는 땅값 그 다음에 공사비의 20%씩 보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군수가 거기에 대한 땅값이나 공사비를 전부 기채에서 한 27억을 기채에서 그 사람들을 입주를 시킬 때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이죠. 저희들이 처음 농공단지 생기고서 그러면은 맨 먼저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체는 일단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또 도지사도 환경성에도 1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고체 연료같은 경우는 1,000톤 또 물같은 경우는 1,000톤 이상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처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해서 군수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환경성 합격업체가 내돈으로 하지 않고 정부자금을 쓰겠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그 업체는 주오기업진흥공단에 가거나 또는 농산물을 이용을 하는 가공업체는 유통공사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다시금 업체에 대한 건실도, 장래성,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에 공업계 직원이 3명 밖에 없는 자리엣 그런걸 일일이 다녀볼 수가 없어요. 공장이 서울 있는 곳, 부산에 있는 곳 일일이 다녀 볼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과정을 이 진흥공단에서 합격, 불합격 판정이 다시 도지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농공단지가 역시 제 돈은 하나도 안내고 환경이냐 사업성 검토 받으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유의원님 말씀대로 사례가 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농공단지는 대개 보면은 제돈 내고 제가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을거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손들었음)

예, 이인석의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등록된 탄광은 어떤 어떠한 탄광이 있고, 또 거기서 생산된 무연탄 등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 반출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지여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폐창이나 금강개발이 우리 지역에 어느정도 공헌을 하고 있는가? 특히 금강개발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특산물을 일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듣기에는 판매금액에 상당히 높은 %의 얼마를 금강유원지에 납부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높은 %로 수수료 비슷한 것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앞장서 가지고 그 금액을 %로 조정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택시구간 요금을 결정할 때에 군과 법인택시 그리고 개인택시가 협의를 해서 구간요금을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주민이 빠지지 않았느냐, 주민대표가 빠지지 않았느냐 그 요금을 결정하는데 앞으로 또 변동되는 구간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주민대표들을 거기에 넣어서 구간 요금제를 결정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택시가 법인 택시 8대가 개인택시 8대가 도로부터 증차 승인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개인택시에서 일체증차를 하지 말라고 농성을 벌였고, 또 군에서는 증차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개인택시를 받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2박2일 동안이나 농성을 벌였단 말입니다. 군에서는 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뭐 당초에는 2대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4에 의해서 2대만을 증차할 수는 없고 10%를 증차를 해야만 되는 규정 때문에 도에서 10%에 해당되는 16대를 증차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2대만이 필요해서 2대만을 신청했다고 하지만은 그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은 행정의 미스가 아니었느냐 또 설령 16대가 증차가 됐다고 하면은 기왕에 지금 8대는 증차를 해주기 위해서 개인택시는 어떤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당초에 아예 안해줄거면은 끝까지 한 대도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버티든가 중간에 8대는 해주고 또 지금에 와서는 법인택시 나머지 8대있는 것을 일부를 해준다, 다해준다, 전혀 못해준다해서 법인택시에서는 또 농성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있었고, 또 앞으로 농성의 기미가 보인다고 하는 애기가 들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산 등록된 종류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금강개발에 대한 구매품에 대한 조정문제도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 요금제는 이제 군의회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게 있으면 입회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배정에 대해서 농성문제 행정이 갈팔질팡 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택시에 대한 증차배정에 대한 문제는 도지사 훈령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매년 9월 전년도 9월말 현재에 대한 차량수요에 대한 것을 조사를 받습니다. 그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도 전체 것에 대한 수요량을 그해년도 말하자면 금년도죠 수요량을 결정을 합니다. 해서 교통부장과에게 말하자면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배정된 것을 보고 현재 훈령을 보게 되면은 도지사의 차량보유대수의 10%를 증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 택시가 법인, 개인 합쳐서 164대입니다. 그러면은 16대가 되는거죠. 그렇다면은 도에서 애기한 것은 당초에 이것이 행정이 조금 위에서부터 문제가 된건데 인접 영동군이나 보은군은 지금 말씀대로 훈령대로 한다면은 보유대수의 10%가 나와야 됨에도 거기는 1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차량보유대수의 10%인 16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거기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건 애기가 안되는 애기지요. 그러면 신청이 있는 우리는 안남문제 때문에 2대를 줘서는 안되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조금전 말씀대로 개인택시가 우리는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는 애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그것도 그렇게 됐었어요. 작년에 법인 택시를 증차를 할 때 보성이나 대청 이분들이 차고지를 이전하면서 12월말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한다면은 금년에 나오는 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애기는 있었지요. 그러나 일기, 날씨 관계로 대청같은 경우는 교량을 놓아야할 문제고 또 보성같은 경우는 시멘트 포장을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하기는 다 했습니다. 달반이 걸려서 다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것 때문에 애기가 되는 겁니다. 개인 택시는, 그리고 난 다음 또 법인택시가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법인택시 사장님들이 뭐라고 애기가 됐느냐면은 개인택시가 이번에 나왔는데 우리가 사납금은 안받아도 좋으니까 너희가 가서 주차를 해라 이런 애기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서로 엇갈리고 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은 , 저희도 참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문제가 법인택시에 있는 근로자 운전기사들 역시 딱한 사람들 아니냐, 그것을 무사고로다가 6년 이나 또 5년이상 할려고 하는 사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문제도 도에서부터 이런게 됐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욱 인접 보은, 영동이 그러하게 됐고, 또 북부에 우리와 같은 곳이 어디냐면은 진천, 음성, 제원이 그렇게 되었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데모가 났어요. 그래 이런 문제인데 이게 애초에 이런 무원칙한 도의 배정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러면 면허처분기간이 원래는 1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유보를 했던 바 나중에 그후로 다시금 종합적으로 조금전에 그 말씀대로 개인택시는 일단 나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람인 너희가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는 없는거고 법인택시 기사들이 누가 어떻게 했던간에 역시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들이 딱한 사람 아니냐 또 일종의 그것은 재산 아니냐 이래서 유보된 것을 조정을 한거죠. 단 현재도 법인택시는 저희가 아직도 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온 것이 처분 끝나는 것은 11월말까지 종결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문하시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들었음)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로 좀 뭣합니다만은 청산정류소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산 지금의 정류소가 상당히 비좁고 또 거기에 정류하는 차들이 후진을 해서 꼭 정류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또 거기에 소관되어서 개인택시들이 청산 국민학교 입구에 전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대단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청산에 정류소 허가를 가지고 하시는ㄷ 과연 청사능ㄴ 옥천하고 틀려서 정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차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대 정도가 밤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면은 우리 군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업자에게 취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만일에 적당한 부지를 선정햇 정류장 허가를 취득하고자 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정류소가 현재 위치 여건으로 봐서 협소하다 그럼 역시 청산지역은 도시 계획고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류소가 도시계획으로 지적이 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또 직접적인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군의 참모로써 다시 이것은 상의가 되어서 앞으로 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은 노력을 해 보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 차가 5대가 주차를 하고 있다하는 애기는 그 정류에 크게 불편이 없는한은 그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새벽에 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런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지않겠느냐, 지장이 있다면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진입로에 그들 땅이 아니면서도 거기다 대기를 하고 있다 하는 애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역시 그 개인택시도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데 더군다나 버스를 항상 의식을 해서 연계를 짓는 것이 개인택시입니다. 그러면 가장 편리한 지점에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익근 교장 선생님이 아마 허락을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니까. 또 바뀌면서 학부형들이 원을 하니까 오늘까지 그것을 이전을 해 주십사하는 애기가 내용증명으로 떼어 준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증명 내용을 또 보게되면은 시장일은 장날이니까 면에서 관리하는 시장부지가 그리로 못가니까 그날만은 거기다 허용을 한다. 단 평일에는 안된다 이렇게 애기를 한것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침에 제가 면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문제보다도 운전기사들이 원하는 바를 면민회관을 애기를 한다고 그래요. 바로 그 자리니까 면민회관도 역시 이게 군유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권한이란 것은 군수에 있는 거지 면장은 아니지요. 이렇지만은 일단 이것도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라는 것으로 봐서 또 그 양반들도 또 편익도 제공 해야되지만은 또 돈벌이도 되야 할 것 아닙니까. 영업허가를 줬으니 그렇다고 보면은 군에서나 면에서나 공적으로 사용 할 때에는 부득이 너희가 피해주는 걸로 하는 것을 각서라도 받더라도 면장이 적이하게 조치하는게 좋을 것 같다. 또 한옆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그러는 이유는 애들 대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애들이 출입하는 게 복잡하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싫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좋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일단 면장도 그렇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면장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은, 군이라도 보호를 해서 뭔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이렇게 애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정류소에 버스가 주차하는게 정당하다고 과장님 보시는 거지요.

제가 말씀중에 분명히 그랬지요. 그건 주정차 승강 이런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불편이 없는 저녁에만 자는 것 아닙니까? 차고지가 거기 저녁에만 서 있는 거죠. 낮에는 다 나가고.

낮에도 계속 서 있지요.

낮에도 계속 거기 서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요. 저녁에 서 있다는 거 낮에 서 있다는 그 관념을 떠나서 청산면민 99%가 정류장이 다른데로 나가야 된다는 여론인데 과장님 말씀 하시듯이 하면은 그 정류소업자가 거기에 계속 고수를 해도 우리 면민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류장은 상업지역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법상 상업지역내에 적당한 부지를 모색해서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정류장 허가가 가능하냐 묻는거죠.

상업지역내에 가능한 지역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현 업자와 상관없이 가증한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류소라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투입하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개인이 투자할 경우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굳이 뭐 도시계획법상 아무 이상 없고 본인 돈내서 자기가 투자한다고 할 적에야 또 면민이 원하는 위치조건 이라면은 그것을 막을 필요는 없는 거죠.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시죠. (“업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좀 가능하시면 보고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과에는 식수계와 보호계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본군 면적의 67%인 35,000여 ha의 산림을 과장외 13명의 직원이 1인당 2,700ha를 담당해서 산림부국건설의 최일선에 서서 일치단결하여 푸르고, 울창한 산림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서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산림행정을 실행하는 것이 그 주된 임무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기본현황, 조림, 임도시설, 산화경방, 끝으로 장용산 자연 휴양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림기본현황입니다. 첫째 본군의 임야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67%인 35,002ha로써 국유림 7%, 공유림이 6%, 사유림이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상별 면적은 침엽수림이 40%활엽수림이 6%이며 호효림 가장 많은 53%인 18,619ha이고, 무리목지도 1%d인 486ha나 됩니다. 임목축적을 살펴보면은 총 823,000㎥ 국유림이 ha당 29㎥, 공유림이 24㎥, 사유림이 23㎥이며, 1ha당 군평균 축적은 약 24㎥을 도내평균 35㎥에 미달 됩니다. 세 번째 각종 제한림은 보안림, 사방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역등 9,467ha로 전임야의 27%를 점유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이 제한되는 임야입니다. 제 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제 4차 년도를 맞아 유실수, 속성수등 4개사업 140ha계획에 141ha 189,000본을 조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밤, 호도등 유실수 10ha 산주자부담으로 실시하였고, 속성수, 장기수, 대묘등 130ha는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하여 실시 하였으며, 장기수 1ha는 산주자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임업기반을 조성하고 임업경영의 효율을 도모하며, 오지 주민의 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총 7개업소에 사업비 2억 8,900만원을 투입 14km를 시설 완료한 바 있습니다. 91년도 사업으로 신설을 4km계획에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보수는 1km계획에 30%의 진척으로 계획 기간 내에는 차질 없이 끝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4페이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매년 향략 및 입산객의 증가와 논, 밭두렁 소각시 사소한 부주의로 애써 가꾸어 놓은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춘기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과 추기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결정하고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산불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사전예방 활동 강화는 물론 신속한 출동과 초동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군민의 산불예방의 생활화 정착으로 산림피해의 최소화를 실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상을 받으 바 있습니다. 추기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용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장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지구 156ha로써 3억 9,200만원으로 추진되며 현재 진도는 30%이나 공기내에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구성 의원 손들었음)

네, 질의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임도시설 사업을 86년부터 시작됐습니까? 3페이지.

8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전에 말씀중에 7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강구성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6년도 2km 87년도 3km 88년도 2.26km 89년도 2,88km 90년도 4km해서 그렇게 됐고 이 7개소라고 하는 것은 86년도 우산리로 했습니다. 영동, 심천하고 청성하고 가는 길을 거기에 잇대주기 위해서 거기에 했고 그 e다음 해에 우산리를 더 연결했습니다. 87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87년도 교동리, 그리고 군북면 구건리 쓰레기장 들어가는 길 그것을 임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할 때 포장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원 임도길입니다. 군북면 이평리에 88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89년도에도 이평리로 했는데 88년도에 한 이평리는 쓰레기장 가는 데고 89년도 이평리에는 항곡서 추소를 거쳐서 이백리로 가는 길입니다. 90년도는 옥천읍 삼청리를 해가지고 7개 부락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우산리가 겹쳐 있지만은 장소는 다르기 때문에 7개소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손들었음) 이찬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임도에 대해서 군북면 이평리 지구 137만원 보수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될지 의문입니다. 제가 10여일전 제가 이평서 공곡재를 한바퀴 돌아왔어요. 먼저 임도로 닦은 것이 지금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산해서 지금 137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페이지 보수 1km 137만원이건에 대해서 이평리 길을 오나전하게 임도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고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이것은 아주 잘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0%자 부담은 없는 보수비올시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부족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손들었음)

네, 이태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임도건설 7개소를 86년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방금전에 이찬규의원님이 애기하신 군북의 임도건설 그 현장이 뭐 수해로 인했던 많이 마모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 가지고 애기하기 이전에 7개소에 임도가 기 건설 됐는데 물론 국비나 도비로 전부다 보수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것이 자꾸 마모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차기에 임도를 많이 건설했을 때 추경으로 우리 군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차원의 요소가 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도를 계속 건설할 생각이시면 추후에 발생되는 이 사업비 전액이 과연 국비나 도비로 전부다 보수를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와 같이 추경 예산안에 올려서 꼭 우리가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목적이 자동차가 임산물을 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임도입니다. 한마디로 애기해서 그런데 지금 산림청단비가 우리 옥천군 실정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사림사업이 거의 장기적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어느 기간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그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임도시설 km당 단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산림청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유림 강원도 같은데만 정보가 있는데, 이런데 강원도 같은데는 이단비로 가지고 닦으면은 고속버스가 지나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옥천같이 산악이 많고 한데는 부족한 단비인데 앞으로 이단비는 산림청에서 재조정 되어서 인상 조정이 될 것이고 현실적인 단비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있음) 산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좀 정회를 했다할까요. 아니면은 잠깐 쉬어 가시면서 좀 하실까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소리있음) 그러실까요. 네 그러시면은 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시간좀 잠깐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님께서 내일 10시에 속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일정에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되어 있는 만큼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질의하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은 그동안 보면은 일찍 답변을 해주시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날짜가 지난 뒤에 서면 답변을 하신 내용들이 있었기에 오늘 서면 답변하시겠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인 10월 7일까지는 모두 서면 답변해 주실 것을 약속을 좀 받아주시고,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한 것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소리있음)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내일 회의는 2시가 아니고, 10시로 속개하는 걸로 동의가 들어와서 재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부군수님 기왕에 계시니까 서면질의 해 주시기로 한 것 이번 회기 동안에 해 주시는 걸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부군수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