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엽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임실군수로부터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지난 9월 26일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5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의결된 바 있어서 9월 30일, 오늘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특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곽도엽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

저희군은 현재까지 군민회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각종행사때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다보니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고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도 많은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회관을 신축하면 각종행사 및 집회장소와 주민복지 향상에 기어코저 군민회관부지를 물색하였습니다. 첫째, 임실읍 이도리 47번지일대 도축장 넘어 인삼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21필지 13천평을 지방자치 실시전인 90년 11월경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얻어 가지고 부지매입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주가 외지에 거주하여, 저희들이 수차 대전이나 서울에 출장을 하여 지주를 만나보았으나 겨우 6천평정도만 승낙을 받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전체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 지대에 분묘등이 많이 위치해있어,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제가 상정올리고자 하는 임실읍 이도리 약 7천여평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7필지 약 4천여평에 대하여는 지주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천여평에 대하여 지주와 절충중에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4억5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매입에 착수하고 예산범위내에서 부지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신덕면사무소부지와 신덕농협간에 부지 22평을 상호교환해 가지고 사용하면 재산의 이용가치가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매입관계가 잠정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듣고 있으며, 여기 토지조서를 보면은 곽정임씨, 서유석씨, 신묘순씨등 여러분이 토지매입 승낙을 한걸로 알고있는데 이 토지의 잠정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부지가 제안설명시 보고드린대로 13필지에 7,6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필지중에서 7필지 4천평을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박영수씨 소유의 토지가 한 중앙에 위치하고, 이 토지를 포함하여 3천평은 문제가 있으며 감정가격은 감정원에 의뢰하여 가지고 감정가격이 결정된 후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가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회도로난 지구가 24천원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민회관 예정부지는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3만4,5천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관계로 박영수씨와 접촉을 하였는지요. 접촉을 하였다면 누구를 통하여 접촉을 하였는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는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건립은 명시이월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하여 군의원을 당황케하고 있으며 본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반사항을 제출하여 검토도하고 현지를 다녀와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텐데 늦게 제출되어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명시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안되고 추진사항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행위는 서운하지만 여기서 당장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현지를 다녀와서 확정짓도록하고 부지선정을 다른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영수씨 접촉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씨 소유의 땅이 3천여평 되는데 제일 중심부에 있습니다. 해태다방 박길수씨하고 이형노씨등을 통하여 수차 절충을 하였고, 지금도 절충중에 있습니다. 부지만 선정되면 다른곳으로도 옮길 수 있으며 이 사업은 의회기 개원되기전인 지난 90년 9월부터 추진되어 가지고 두군데를 물색해 가지고 한군데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린대로 문제가 있고, 제2차적으로 변경된 지구가 현재 상정올린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적지 선정관계는 장소가 불합리하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만은 한가지 애로점은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하여 적지를 선정하여도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7필지에 대해서 4천평을 승낙을 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서울, 대전등 객지에 있는분들이 승낙을 하여 주었는데 지방에 계신분들이 늦고있습니다. 적지관계는 현지를 보시고 적정한 장소가 선정되면 다시 승인안을 올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천한 군민회관부지는 불합리하므로 다른 후보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며, 신덕면청사부지 교환의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 군민회관 부지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민회관은 명시이월된 사업비이므로 신축을 하는데 순서를 정할 것 아니라 의료원앞에 부지매입추진을 며칠동안하여 가지고 특위에 보고하면은 가능성 여하는 타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신덕관계는 제가 관촌농협이사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압니다마는 면사무소부지와 농협부지를 서로 교환을 하면은 청사관리하는데 합리적이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