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효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수물품이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 중에서 값이 좀 비싼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 한가지 목적에서 조직에서 필요한 물품이라고 함부로 사지 못하게 하는 통제 기능이 한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취득 승인을 한 이런 경우는 다른 물품의 구입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수 물품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기본 정수라 해서 이 물품은 보통 복사기나 차량 같은 일반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초기라든지 또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치료 장비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각종 검사용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용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의 법적 근거로 제95조와 지방 제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지방 제정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수요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과 배정, 내용년수, 대체성등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있고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수 관리 시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 의회에 의결 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을 위한 의회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 안에 대한 부의 근거로는 지방 제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113조 제 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의결 안의 내용은 전자 복사기등 19개 품목 69대로써 금액은 1억4,96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물품은 15개 품목에 60대이며 대체 취득하는 물품은 4개품목 9대로서 물품별 소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 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신규로 취득하는 물품 중에서 복사기 2대는 직제가 신설된 문화공보실과 지역 교통과 에서 구입 하고자 하는 것이며 타자기 5대는 신설된 부서와 남산동 등 업무량이 많은 서에서 정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서세단기는 중요 자료의 보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리고 VTR 즉 녹화기는 동에서 주민홍보와 공개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각 동에 한 대씩 20대 배치히고자 합니다. 다음 냉장고 한 대는 문화공보실의 출입기자실용이며 텔레비전 2대는 신설된 부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사진 카메라와 무비카메라는 환경오염 감시 및 채집용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퍼스널 컴퓨터20대는 전산교육과 직원급여 및 소관업무의 전산화 추진을 위해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접세트 한 세트는 직제 신설한 부서의 소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오존측정기, 진동 측정기, 먼지측정기등은 환경처의 업무가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 예정으로 있어 환경 오염도 측정을 위해 확보토록 상부로부터 지시된 물품입니다. 다음에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먼저 복사기 5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이 복사기는 내구 연수가 5년입니다만 실제 복사를 너무 많이 하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리하여도 제대로 복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구 연수는 미달하더라도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3년 4개월 이상 경과되고 60만매이상 복사하게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경제적 수리 한계라 해서 수리비가 새로 구입하는 비용보다도 "내구년수의 최종 마지막 해에는 구입비가 수리비의 100분의20을 초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신규취득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사용매수는 가정 복지과와 각부서의 사용 매수가 60만매 또 부곡3동의 경우는 60만 2,000매 남산동의 경우는 61만7,000매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가정 복지과의 경우는 2백만원 주고 산것이지만 수리비가95만7,000원 토지관리과에 경우는 수리비가 180만6,000원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의 경우는 3만9,000원 소요되고 향후 수리비는 약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타자기입니다. 타자기2대와 정사진 카메라는 내구년수를 초과해서 부득이 대체 구입 해야될 물건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 필요한 브레이카입니다. 브레이카는 내구년수가 6년입니다만 동래구청에서 분구할 당시에 동래구청에서 한 대 가져온 물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제이므로 시중에서는 수리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철거를 할 경우에는 동래구청 장비를 빌려와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급하게 구입을 하게될 실정이므로 구입코저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관 의원 의석 에서-과장님 마지막으로 브레이카 있지요? 이것은 내구년한이 6년인데 말입니다. 88년에 구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3년밖에 안됐는데 6년이라 하면 아직까지 3년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청을 할 때 동래 구청에서 독일제를 두 대를 사 가지고 저희 구청에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사용 하다보니 고장이 나서 작년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리를 할려고 해도 외제로서 도저히 수리를 못한다 하고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철거 업무를 수행코저 다른 구청에서 빌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 적절한 판단을 해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호의원 의석 에서-이것은 제가 묻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가격 면에 있어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격을 정확한 가격으로 책정을 한 겁니까?) 이것은 조달물가 정보지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을 책정했습니다만 가령 복사기 같은 경우는 가령 복사기 같은 경우는 종전에 구입가격 보다도 이번에 요구하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보다도 각종 다양한 확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한꺼번에 많은 매수가 나온다든지 해서 성능이 더 다양해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능이 다양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구입 가격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의원 의석 에서-이 가격이 확정적입니까?) 구체적인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구입 시에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할 때 경리관이 그 예산이 범위 내에서 적정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종태의원 의석 에서-거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동 복사기 한 대는 8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사는 것이 아니고 92년도에 사는 겁니다. 92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해야될 것을 미리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금년 연말에 가서 92년도 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러면 87,88,89,90,91년 5년이 경과됩니다. 내년도는 사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산동도 인구가 약 2만8,000정도 되지 싶습니다. (정규순의원 의석 에서-3만3,000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지유석입니다. 금정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로 정한 구기는 부산직할시에서 각 공통으로 획일적으로 정한 구기를 지난 88년 5월 1일 자로 자치구로 되면서도 그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구기를 새로 제정하여 구민의 향토애를 고취하고 나아가서는 화합 단결의 계기로 삼고자하는 것입니다. 새로 제정코자 하는 구기의 모양은 현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정구 상징마크로서 우리구의 상징마크는 지난 88년 2월부터 3회에 걸쳐 우리 구의 꽃과 구의 나무, 구의 새 그리고 구의 상징 마크를 구민들로부터 공모한 결과 총 2,300건의 응모를 접수하여 공청회 를 거쳐 '88년 11월에 구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달래를 구화로 소나무를 구목으로 까치를 구조로 선정하여 보호해오고 있고 아울러 "우물정"자로 로 된 구상징 마크를 선정해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금정구 구기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별표1" 개정안 의 구기를 설명 드리면 금정산의; 유래에 따라 산정상의 도로에 있는 샘물의 빛깔이 금빛을 내고 있다고 하여 중앙 부분을 황금색으로 하고 테두리는 그 전설상 우물 안의 금어가 놀고 있다는 우물을 상징하는 "우물정"자로 표시하였습니다. 푸른색과 노란색은 하늘과 땅을 뜻하고 둥근 원은 화합을 상징함으로서 구민 모두가 향토 발전을 위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진작 시킨다는 우리 금정구민의 의지를 표상화한 것입니다. 아울러 옅은 푸른색의 구기 바탕은 드높은 하늘과 청운의 꿈을 의미한다 하여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우리 구의 상징 색깔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규격은 태극기 호수별 표준 규격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수현이올시다.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합니다. 먼저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조 제1호는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회계 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입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과년도를 개정안 에는 회계 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 1990년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결 이 된 이후부터는 1년이 경과한 1989년 이전 징수금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도에는 1990년 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91년도 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2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발적인 제안 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입니다. 이것은 삭제한 내용입니다. 본 조항의 삭제로 인해 포상금은 앞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 3조의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 제1항 3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5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다음에 한건당 2백원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건당 백원 다음에 한건당 2천원 이상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에는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건당 금액의 과다에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조 제1항 제3호는 삭제하는 내용이 됩니다. 본 조는 내용으로서는 세정의 향상과 지방 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 을 하여 채택된 자에 대해서는 3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제2조 1호와 제2조 제3호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내용은 제1항 제6호의 제안 은 세무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2항 제안 방법은 부산직할시금정구 지방 공무원 제안 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이 두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조는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안 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포상금 지급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대비를 하고 지방세원의 확보차원에서 모든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일제히 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지방화 시대에 대비를 하고 전국적인 통일은 물론이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화를 이루고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제안 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금정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하고 난 다음에 20일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최고장이라는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5 가산금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5%가 가산금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5%가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날 때마다 2%의 가산금이 붙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개월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의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과년도 체납 관계를 미루고 하는 예는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올시다. (조영관의원 의석 에서-그런데 최고장 발부를 하지 않고서 왕왕 보면 창고에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가 묻는 요지가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고장 관계가 발부가 됐다 안됐다 관계는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에 등기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왕왕 보면 등기에 의하면 집을 비우기 때문에 고지서가 안들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공시송달이라든지 또 직접 교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교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민원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석의원 의석 에서-세무과장 그러면 여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시행을 할 때 종전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지급하던 포상금하고 여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액수가 좀 향상이 되어 지는 건지 많아지는 것인지 지금 공무원 한테 포상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그개념만 좀…) 감사합니다.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금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분명히 포상금이 줄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한 예산관계는 485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계도 모두가 지출이 사실상 어려운 이런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구 세입은 1억 이상이 돼야 1억 이상의 체납금을 징수를 해서 약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 체납금이 지금 한 2억 정도 밖에 안되고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 에서-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포상금 관계에 있어 가지고 혹시나 포상금 자체가 작아지고 거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혹시나 태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그 관계까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여러 가지 조의원이 건의하신 문제에 답변을 하는데 현재 아마 얼마 안돼어 금정구 행정 자체에서 여태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이 마음데로 체납이 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4년, 5년 전에 재산세가 지금 체납이 됐다고 고지서가 송부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상세하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관계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처우가 되는지 포상금 관계가 말이죠 그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를 저희 구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중지가 됩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 직원한테 미치는 사기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이러한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통보 없이 3, 4년의 재산세를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다는 요지입니다. 사실상 재산세 관계는 당해 연도에 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상 착오라든지 주소의 잘못 고지서의 전달의 착오로 인해 당해 년도에 거두지 못한 재산세 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체납 세금을 우선 그 액부터 일제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90년도에 체납세는 제외하고 89년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박광호의원 의석 에서-예를 들면 4년 5개월 동안 지체했다가 본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재산이 체납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또 나아가서 4, 5년전의 재산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3년, 2년, 1년중의 재산은 납부가 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4년 5년전의 재산세 체납된 재산세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여태까지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간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타는 냄새가 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산세 관계에 있어서 4, 5년 전에 체납 관계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현재 독촉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금은 재산의 압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5년이 경과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전에는 가능하다면은 다시 최고를 해 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간 재산세 뿐 아니고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납 분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완징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년 전에 체납되었던 여기에 대한 독촉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호의원 의석 에서-그런데 잔소리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내가 한 말씀 더 하겠는데 제가 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체납된 사항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연락을 해 줄 수 있고 최고장을 줄 수가 있는데 4년 동안, 5년 동안에 아무런 영락도 없어서 본인은 그 당시 재산세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현듯 이렇게 최고장이 나타나니까 그 분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어느 가정 치고 고지서를 4년, 5년동안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드뭅니다. 저희 지역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4년, 5년전에 체납된 최고장이 날아오니까 옛날 고지서를 전부다 하루종일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납부한 영수증을 발견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이런 행정을 봐가지고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선 굉장한 충고를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하나의 특이한 예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고지서가 날라간 주민들은 왜 사전에 얼마든지 연락을 해서 말하든지 최고장을 줘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4, 5년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이때에 와서 연락을 하느냐 하고 문의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 5년전에 최고장을 발부했다 안했다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했다, 안했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4, 5년 전이라면은 동래구청에서 독촉장이 발부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관계와 고지서 관계는 당시에 분명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급관계가 영수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도 독촉장이 왕왕 나가는 경우가 있어 항의하는 사례는 허다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 영수증 관계는 우리 부산시중은행에서 전부 수납을 해서 그 고지서가 저희 금정구고지서 같으면 저희들 한테로 와야되는데 은행에서 분류착오라든지 또 구청에서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고의적으로 자기 세입을 위해서 늦게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영수증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영수증을 확인해 가지고 추적을 한다면은 그것이 바르게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국의원 의석 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과 관련없는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이를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형열의원입니다. 본 임시회에 상정된 장전1동 158-24번지상의 도로계획변경 및 축소조정을 요구하는 청원인 손장수외 27명, 소개의원 서윤석의원, 장성수의원 건에 대해서는 청원시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마쳤고 27일 현장을 답사한 결과 본건은 약 20년전 오랜 주민 숙원으로서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수없는 진정, 건의 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한 바도 있고 이래서 금정구 구의회 개원이래 첫청원을 다루게 된 본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본 의원으로서 최대의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보여야 하기에 그 내용문제 기타 관계기관과 충분히 절충을 하고, 본청까지 실무기관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등 상세한 것을 알아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