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중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9월17일 김기려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월 24일 도기석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9월 24일 김기려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4회 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9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당면주요업무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대구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김기려의원입니다. 제4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4회 중구의회(임시회)회기를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으로는 91년 9월 30일 월요일 제1차 본회의는 대구직할시 제4회 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결정하고 당면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91년10월1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는 대구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건을 의결하고 10월2일부터 3일까지는 집행기관의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91년10월4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기결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 임병현국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국장은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79년 제23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으며, 이후 대구직할시 본청 고시계장, 공무원 교육원 교학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기획과장을 역임하고 91년 8월2일 당 구청 도시국장으로 부임하였읍니다. 임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인사) 그러면 구정보고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 주요사업추진상황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보고드릴 구정보고는 첫째, 91년도 세입전망에 대해서 구세,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의 8월말 징수실적과 연말까지의 징수예상에 대한 전망을 주무 과장인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 건설사업인 새도로 개설사업과 동성로 정비, 동서신로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동사무소신축, 제7회 모범구민상 시상, 제5회 구민체육대회 개최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노래 제정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곤입니다. 91년도 구세 세입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구정업무 보고 중에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의장 강현중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성동 경노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문화공보실장 이상욱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류근두의원입니다.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작년도 재산세 중 결손액이 약 4천만원 정도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금년도 재산세 징수율101.7%의 전망이 된다고 하니 91년도에는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는지의 여부와 만약 결손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얼마나 되는지 추정액을 밝혀 주시고 또 재산세를 너무 많이 부과 징수해서 101.7%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진리의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 수입이라는 항목에 있어서 결국 27%의 실적을 올렸는데 그 원인이 과다 부과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무를 물론 100% 확실하게 책정을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한다면 우리가 세무 행정이나 혹은 세입문제에 대해서 믿고 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다부과를 했다는 그 원인을 설명 해 주시고, 두 번째 사용료 수입 이것을 보고하실 적에 역시 성적이 아주 저조해서 9%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부과에 미스테이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중앙공원의 사용료 그것을 우리가 사실상 여기 부과를 해 놓고 그 실제로는 받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저도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매듭 말씀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년도는 이것이 정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안건에 중앙공원 건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확실한 것 같으면 질의 안건에 넣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의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건의를 해 본다든지 이런 생각까지 해 보았는데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곤입니다. 먼저 손진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총 부과가 31,336건에 16억3백만원이 부과되어서 징수는 30,396년에 16억67백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실적은 97.9%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940건에 36백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물론 100% 초과달성이라는 것은 목표대 징수실적으로 말씀드렸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액은 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매분기 어떤 세금이라도 부과했는 것이 그 기간내에 100% 징수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6백만원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표액에 대해서는 재원이 차질 없이 초과달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손진리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대한 부과라고 했는데 그것은 개념상 조금 다릅니다. 당초 책정했는 세입에 대한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 당초 예산에는 1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2차 추경 때 1억1천만원으로 되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서 실제 현재 징수율에 비해서 연말까지도 24.5% 현재까지는 16.4%에서 18백만원 징수실적을 보였다는 사유를 말씀 드릴 때 과다책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정은 예산계에서 2차 개정예산 시에 예산편성하면서 이 내용을 재산임대수입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주관과의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종합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용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과에 물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중앙공원 매점 수입과 입장료 수입이 계산되었다는 내용의 차질 때문에 목표액 달성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이 사유로는 시 조례에 의해서 시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만 중구청에 이양되면서 조례개정이 지연되므로 해서 수입이 수반되지 않았다. 적어도 내년도에는 구수입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세외수입은 주관과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본청의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본청 공원과 또는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해결 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해야 확실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두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중에 91년도 재산세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는지, 결손액이 발생한다 하면 그 추정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것을 답변 안해 주시고, 또 두 번째에 재산세를 너무 많이 부과해서 목표액에 대한 101.7%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 너무 과다하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액은 조금 정해 놓고 결국은 부과를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진곤입니다. 류근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를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것이 아니냐, 구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구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부과했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임의로 부과하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과대상이라든지, 세물은 법에 정해 놓은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액 책정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목표액의 150%가 되든, 200%가 되든 법적 사항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부과를 합니다. 단지 미달되는 것은 누락 같은 것이 직무에 잘못되는 점이 있지, 또 발견되는 납기가 지났더라도 수시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상이 되면은 설령 목표액의 200%가 되는 한이 있어도 모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손액 하는 이야기는 목표액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보고드릴 때 목표액은 초과달성 된다고 말씀 드렸고, 또 단지 6월 납기를 지났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과했는데에 대한 징수율이 97.7% 했기 때문에 거기 36백만원 체납액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체납세 정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일문제로 구재원에 언제 들어오느냐 그것만 남겨 놓고 있고 저희들이 징수에 노력하면 그 액을 100%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은 세금이라는 것은 5년간 체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도 그 납기 부과했는 것을 100%까지는 아직까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결손이라는 내용은 5년간 내에서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이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도 5년 이내라도 사람이 행불이 되고 부도 등 재산의 납세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확인이 될때는 결손 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제 아래 납기를 넘겼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아직 결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아직 숫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진리의원입니다. 세무과장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문제는 의장님 그렇게 말씀 하셔도 결국은 주무 부서에 전가를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세외수입 담당과장한테 질의서로 내 놓고 있으니까 내일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고 임대 문제에 대해서 예산책정 이것 1천만원이 적어도 1억1천만원이 되었다. 이것은 벌써 임대하면 어떤 물건을 놓고 그것을 빌려주는 대가로서 들어오는 수입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1천만원이 어째서 1억 1천만원으로 뛰었느냐, 그런데 근거가 없다. 이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관련 책임부서에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해룡입니다. 손의원이 말씀하신 재산임대 수입관계에는 계수적으로 더 확인해서 다음기회 4일날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