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경식
최경식의장
의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성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은희성의사과장
의사과장 은희성입 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3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 04분
경식
최경식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 방금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이번 제30회 임시회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도와 도교육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는 매우 바쁜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서있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께서 집회요구가 있었고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하였으므로 91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1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5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체출된 후로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이 확정시달되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석용도지사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도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한석용강원도지사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2일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정덕중, 박수복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원이래 처음으로 도의 재정운영실태와 그 여건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온 도민의 축복속에서 문을 연 우리 도의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향토애속에 30년이라는 긴 단절의 기간을 극복하면서 향토발전에 새로운 기운을 창출해 가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저의 도에서도 도정을 수행하면서 균형적 발전을 엽원하는 도민의 뜻에 부응하 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있는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더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대응자세가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늘 유념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도 이 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했던 직접적인 사유로는 지방의회의 개원과 도의 기구개편 그리고 7월에 있었던 호우피해복구와 국고보조사업 변경등의 신규 재정수요가 있었습니다만 빈약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침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면서 세출예산의 합리적 조정배분으로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둘째. 금년도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 에 역점을 두되 도민 복지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어 줌점 투자하므로 그 결과 계층간 지역간 균형있게 미치도록 노력하였으며 셋째. 지난 7월 내륙중북부지방에 수해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자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81억 8, 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1%가 증가하여 총 재정규모는 5, 083억6, 300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27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등 8개 특별회계에 154억6, 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727억2, 200만원의 세입재원 별 내용은 지방세 80억원, 세외수입 52억 7, 500만원 지방교부세 367억8, 200만원과 국고보조금 226억6,5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의 82%를 점유하고 있어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별로는 수해복구사업등 국고보조사업이 515억2,100만원 석탄산 업 조성사업비 용도지정사업이 57억7, 600만원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징수 교부금과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기구의 신,증 설로 인한 관서운영비 등의 법정 필수경비가 47억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등 자체사업비가 121억5,500만 원이며 또한 기정예산중 예비비의 일부를 전용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54억6, 100만원의 내용은 지역개발기금관리 80억원 공원 및 관광지개발 52억1,000만원 의료보호기금 12억1, 500만원 공영개발사업 5억6,000만원 주택사업 6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중기관리사업은 1억5,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동 복구 사업비등 59억9,10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제안하면서 이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별로 별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은 31.6%라는 재정자립도가 나타내는 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도 평균 45%에도 크게 뒤 떨어지는 것으로서 다른 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대변해 주는 수치입니다. 그런 반면 도로망확충 관광개발사업등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환경보전, 수자원보호 공해방지대책등 최근들어 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는 분야에서 우리 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그 수요가 많다는 것도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의원님들의 혜안과 성원에 힘입어 머지않아 크게 호전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있어서도 그와같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복지향상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와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훌륭한 대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모쪼록 2000년대의 제1강원건설을 앞당기는 밝은 지표를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면서 향토발전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1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그럼 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1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5시 21분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두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교육감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지난 8월 16일자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교육행정기구 개편에 의거 8월 17일자로 교육부 총무과장에서 부이 사관으로 승진해 가지고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성기선무교육감을 먼저 소개드립니다. 9월 1일자로 초등교육과상에서 초등교육국장으로 승진한 양두석국장입니다. 같은 9월 1일자로 원주북원여고 교장에서 중등교육국장으로 부임한 조진행국장 님입니다. 관리국장은 지난 번에 인사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최경식의장 님과 정덕중, 박수복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교육자치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본도 교육청의 제2회 교육비 특멸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배경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도는 인구 160여만명 초중고 재학생 35만명에 불과한 도세로서 교육여건도 타시도에 비해 매우 빈약한 곳입니다. 그러나 저의 2만여 강원교육 가족들은 교육에서는 뒤떨어질 수 없다는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21세기 미래사회를 책임질 2세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애착을 가지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비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불충분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아울러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있으시길 바라면서 91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교육부지침과 본도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건전재정 유지에 기조를 두고 인건비등 경직성경비 증가요인을 억제하였으며 공사립학교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직접교육비에 우선 투자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 수입 9억8,700만원 90년도 인건비 절감액 40억원 학교용지의 공공사업 편입보상비와 자체수입 27억4, 300만원등 총 증가재원 77억3,000만원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3억7,700만원 교직원 및 학생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 3억3,500만원 학교교육 여건개선과 환경개선사업비 40억1, 800만원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영재교육및 특수목적을 위하여 신설하는 과학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 시설비 9억3,600 만원 기구확대로 본도 교육청사의 확장이 시급하여 교육부로부터의 일부 지원과 자 체재원으로 이전시설비에 20억6, 400만원 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으로 인하여 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7억3, 000만원이 증가된 4,33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도의 교육재정은 어느 도 보다도 빈약한 실정에 있으며 지리적 여건에 있어서도 벽지학교가 전체 학교수의 55. 7%가 되고 6학급이하의 국민학교도 62%나 되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안사업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있으며 자체재원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강원인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내용이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차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그럼 강원도교육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희 구성은 지난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6명으로 구성할 것을 의결하였고 그 명단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명단과 같이 민자당소속의 허 천의원 이 해천의원 황정선의원 변완기의원 함영구 의원 송일호의원 윤중국의원 장원준의원 송영기의원 전억찬의원 이상입니다. 민중당소속 성희직의원 무소속에 지성 흥의원 김덕릉의원 이영구의원 이희웅의 원 박락진의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최 활동을 위하여 91년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오늘 오랜 시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갑사합니다. 내일부터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운영이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루어 질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최는 본회의장에서 개의함을 알려 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 3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