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위원회를 시작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고 별표 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5쪽 실업계고등학교 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기정예산액은 9억이에요. 600만원에서 금회 증액이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위별로 설명 말씀 드리면은 공동실습소운영비가 기정예산이 1,59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금회에 1,4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내용은 전남도교육청에서 추가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전남교육청산후 공업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광주기계공고에 위탁실습교육 1,820명을 위탁한 공공실습소운영비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과학작품제작경비 지원입니다.과학작품제작경비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목조정으로 해서 2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에 사업단위명으로 밴드부 육성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밴드부 육성지원학교에 악기수선경비로 500만원 악기구입비로 1,5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신설직업학교 지원경비입니다. 선설 직업학교는 당초에 2,00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금회에 1억 2,565만 2천원을 증했습니다. 그 증액한 내용으로 보시면은 실험실습기자재확충비로 1억 1,000만원 이것은 광주기계공고가 금년부터 개교해서 지금 직업학교를 개설하게 된 기자재올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 700만원 학생교과서구입비 415만 2천원, 방송시설비 지원에 4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숙사운영지원입니다. 기숙사운영비가 당초에 600맙니다.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기숙사운영에 따르는 구내식당 노후비품대체비 지원경비로 해서 9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가자격검정시험장관리경비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30만원은 국가자격검정시험장 시설물관리에 따르는 경비올시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실습비가 당초예산에 1억 8,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실험실습비 추가인상분으로 인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상율은 20%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단선진화사업추진경비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추빈은 1,150만원을 OHP실업계 일고 등 학교에 보급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연구시범학교운영비는 실업계고교에서 사립고등학교로 과목 정정함으로서 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책걸상 대체경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749만원 계상해서 노후책걸상 대체로 해서 1,166조를 대체하기 위한 경비올시다. 다음에는 사업지원예산이 기정예산 269억 9,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해서 12억 6,700만원 증 되어 가지고 예산액은 28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에 있어서 중학교비에 기정예산액이 101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금회에 8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10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해서는 교단선진화사업추진비로 해서 1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OHP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OHP 554태 보조기구 25태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별표 7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사업명 실험실습비는 신규사업입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험실습비가.... (장내 소란)

사학지원에 2과목 다 신규인데 기정예산이 있어요?

단위사업으로 해서는 신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빠진게 있다 그런 말입니까? 여기 빠진 예산도 있어요?

빠진 예산은 없습니다.

점자교과서, 지금 사학지원에 기정예산이 12억 7천만원인데 지금 그 2과목 다 신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기정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신규라면 기정예산이 있을 수 없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학교의 전체학교운영비에 당초예산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자교과서하고 특수학교급식비는 신규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과목이 점자교과서구입하고 특수학교급식비 외에 다른 항목이 있다 그런 얘깁니까?

전체의 운영비가 있죠. 특수학교의.

그럼, 이것 외에는 지금 무엇 무엇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사학특수학교에는 인건비전액하고요. 공립특수학교에 기준한 운영비전액하고요.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급여 같은 건(......) 왜냐 하면 사학지원의 항목이 따로 , 운영비하고 사학지원하고 다른 목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비하고 사학지원하고 다른 목인데 금방 말씀에(......)

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공립특수학교는 과목이 다 나눠지고 사학은 특수학교지원비로 해서 전부 당초예산이 세워지고 추가된 것을 신규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것도 알겠는데요, 지금 사학지원에 12억 7,100만원의 기정예산액이 지금 서 있었잖아요? 서 있었는데 현재 1억 9,2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더 지원해 달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방 보고하시기를 점자교과서구입이라든지 특수학교급식비에 지금 1억 9,200만원 더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거기 2과목 다 신규라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 사업자체가 신규인데 사업지원의 목에 다른 , 그러니까 12억 7,100만원을 쓴 다른 항목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정예산액 12억 7,100만원에 대한 그것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학교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에요. 그것을 합쳐서 사학지원비로 해서 과목이 하납니다.

특수학교 다 지금 운영비가 있잖아요?

여기 앞에가 다 있는데.

다 있는데 또 뒤에 나왔길래 하는 얘기예요.

네.

행정관리담당관 조창호입니다. 제가 과거에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납득이 가게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8페이지를 보시면 특수교육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원급여, 사무직급여 다음에 29페이지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 특수학교가 공립특수학교가 2개교, 사립특수학교가 2개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특수학교는 저희들이 방금 여기 28페이지에서 불러드린 교원급여, 사무직급여, 운영비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사립특수학교는 사학지원의 한 과목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학지원에 가서 이번에 증액된 것이 1억 9,200만원 증액되고 지겅예산에 가서 12억 7,100만원이 있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자교과서구입하고 특수학교급식비 이 2개는 1억 9,200만원으로서 우선 신규사업인데 12억 7,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뭣이냐, 지금 그걸 물으셨는데 지금 여기에 설명한 것은 증액된 1억 9,200만원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에 있는 12억 7,100만원은 당초 기정예산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 특수교육비에 포함이 돼 있다 그거예요?

사립특수학교의 인건비나 운영리는 기정예산인 12억 7,100만원 이것은 기정예산서에 가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것은 점자교과서구입비하고 특수학교급식비가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액수가 1억 9,2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28페이지는 공립특수학교 것이고 또 30페이지는 사립특수학교고 그 차이죠?

예.

제 얘기는 사립특수학교를 모르는 그 얘기는 아닌데.

정위원님 말씀은 1억 9,200만원에 대한 점자교과서구입비하고 특수학교 급식비는 신규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닌 12억 7,100만원은 어디가 있냐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추경예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금방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금방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학지원에 다른 목이, 다세항이 있다 그 말씀이죠?

사학지원에 기존 사업 12억 7,100만원 그 사업내역은 기존예산에가 있다. 그 내용은 인제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별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비기정예산액이 187억 6,400만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전액 133억 3,4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은 32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학교시설비가 144억 6,400만원에서 이번에 추가금액 116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액은 26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85억 3,800만원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31억 4,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예산액은 11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경비의 기정예산액이 별표 8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19억 6,2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금회 추가해서 10억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학생수용 계획에의 신설학교 부족액충당을 위해서 기존보통교실이 72실, 관리실이 8실 해가지고 부속시설까지 신설학교시설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교실증축비는 기정예산액이 16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7억 1,6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수용계획에 의해서 보통교실 80실하고 계단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기설학교부지매입비는 신규사업입니다. 6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정초등학교 부지가 체신부소관국유지로 돼있어서 이 부지 대를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교실보수는 신규사업입니다. 7억 1,000만원은 교육여건개선 및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교실보수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시설비의 기정예산액이 44억 600만원에서 42억 7,100만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은 8 6-ㅎ 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교육신설경비 4억 6,7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액이 7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학생수용계획에 의해 신설학교시설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중학교신설학교부지매입비는 이건 신규사업입니다마는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신설학교1개교 부지매입을 하를 위해서 38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6억 7,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2억 2,300만원 계상해서 5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과학고등학교 교실증축공사비로 3억 8,1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신창공고실습실시설경비로 해서 17억 1,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용도폐지건물철거경비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용도폐지 된 노후건물철거경비올시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사업명 이설학교설계용역 및 부지매입비를 2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남공업고등학교를 이설 하를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20억을 계상하고 설계용역비로 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특수학교시설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800만원에서 이번에 3천만원을 증액해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선광학교증축부대시설경비입니다. 3,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시설의 기정예산액은 41억원 이었습니다. 이번 증액은 16억 6,8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은 57억 6,800만원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본청시설비로 기정예산액이 1억 2,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2억을 계상해서 본청시설비예산액은 1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청사증축비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12억 계상한 사유는 지방자치제실시에 있어서 행정조직확대로 인한 사무실부족분 청사증축비로 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경비 50만 1천원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교육평가원에서 보조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교육구청시설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1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을 증액해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과학실험실 설치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서부교육청에 해당됩니다. 지자제실시에 따르는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서부교육청에 과학실험실을 설치해놨던 것을 사무실 방으로 쓰기 위해서 국민학교로 이설한 경비를 1,0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기타시설비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9억 5,2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4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액은 4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말씀드리면은 연수원 기숙사내부시설비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3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수원기숙사내부시설이 미완성돼 있어서 3억 3,800만원을 계상해서 완성시키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에는 연구원 담장시설비를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에는 33쪽입니다. 단위사업 영재교실보수경비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제금 현재 교육과학연구원 영재교실이 있는데 교실을 보수하는 시설경비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기정예산액은 95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금회에 증액이 1억 8,700만원, 예산액은 9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휴게실설치, 교무실확충경비를 9억 3,7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휴게실설치, 교무실확충의 당초기정예산은 17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감 사유는 당초대상물량은 19학급이상 학교에 휴게실을 증축하고 교무실을 , 기준을 완화하여 부족분에 한하여 증축토록 되어 있었으나 학교별기준교실초과학교는 잉여교실을 활용토록 되어 있어 휴게실의 영우 잉여교실을 개조하여 활용하여 교무실 역시 잉여교실을 활용토록 하므로써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환특사업 중 시급한 전기시설 및 기타사업으로 전환코자 9억 3,7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교실개축비는 33억 2,200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16억 7,1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건축대상물량 중 노후가 심하지 않은 교실은 가능한 한 보수하여 사용하므로써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대상물량을 재검토하여 개축대상을 보수로 전환하였으며 일부학교의 사정으로 사업계획이 ‘9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16억 7,100만원을 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화장실의 개량에 대해서 7억 8,362만원으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숫자가 잘못되가지고 7억 3,000만원.... 그러니까 738이 783로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금액은 7억 3,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38인데 783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전체금액에는 차이가 없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화장실개량비로 기정예산액이 12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기 말씀드리는 교실새축경비등 감조정한 경비를 가지고는 화장실개량이 급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7억 3,86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부속시설 및 기타환경개선에 기정동산액 3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속시설 및 기타환경개선비로 3억 5,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방금 그 감액 조정한 경비로 숙직실, 창고 등 부속시설개축 및 증축하고 기타 교지 내 불결한 환경을 재정비하여 환경개선교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3억 5,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이중창시설경비입니다. 이중창시설의 기정예산에 2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방금 조정절감해서 4억 5,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중창은 실질적으로 겨울철 난방효과까지 가져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후교실보수경비가 지금 기정예산이 6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억 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계상한 사유는 개축대상교실 및 보수 대상교실물량을 확대하여 바닥, 천정, 벽체, 지붕 등을 보수하여 예산절감효과 및 환경개선에 기여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실을 뜯고 개축하는 것보다는 보수를 해서 우선 쓰자하는 쪽의 예산증가, 그래서 4억 5,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액이 6,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소모성예산인 부대비를 절감하여 시설보완 및 개선비로 전환하고자 3,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전기전등시설비는 당초 동산이 없었습니다. 상기 교육환경개선사업비조정으로 인해서 8억 4,800만원을 증액해서 교실전기전등을 시설경비로 증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억 1,278만원에서 예비비 24억 5,061만원을 감 시켜가지고 예비비예산액은 17억 6,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감한 예산으로 해서 기정예산사업비에 충당했습니다. 세출 전체합계가 기정예산액이 1,985억 11만 7천원에서 이번에 증액금액이 세입과 같이 169억 9,173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전체총액은 2,155억 2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써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택이에요.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시교육시책과 교단선진화사업을 비롯한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두고 학교시설 및 교실증축,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자치제실시에 따른 대비를 하를 위한 추경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1년 총 예산은 2,155억 273만 9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91년 기정예산은 1985억 1,100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액으로서는 169억 9,173만 2천원으로써 8.5% 가 증가된 내용이며 세입이 자체수입은 3억 4,085만 8천원 감되었고 의존수입은 173억 3,259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교육행정비, 직제개편운영비, 교육제사업비, 사업소운영비, 학교운영비지원, 시설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비비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된 내용으로서는 추경편성의 재원에 있어서는 제2회추경예산편성의 그 재원은 자체수입 4,474만 6천원과 의존수입 173억 3,259만원, 합계 173억 7,733만 6천원으로서 그중 ‘91년당초 교육부지시에 따라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9% 인상할 방침으로 계산하였으나 4.5% 로 확장되므로써 자체수입금 3억 8,560만 4천원이 감액요인으로 조정되어 ’91년도교육비특별회계기정예산액 1,985억 1,100만 7천원에는 8.5% 가 증액된 2,155억 272만 9천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불능하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부응한 교육의 자립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위한 교단선진화사투자와 학교운영비지원확대, 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 및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개선사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의 세입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의 77% 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전한 재정의 실행예산편성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앞으로는 있어야 하겠다고 보고드립니다. 먼저 교직원인건비소요액개정에 있어 ‘91년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의 봉급은 ’90. 10. 1을 기준한 정원의 9% 에 해당하는 금액인상분과 제수당인상분을 감안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91년당초 예산에 25.2%를 증액한 1,210억 366만 6천원을 계상하고 금회추경에서 2억 5,583만 1천원을 감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추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91년당초예산에 편성된 바 있는 일반계연구시범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로 지정된 운영비 200만원을 특수학교인 선명학교로, 전남공고고등학교 200만원을 , 서강고등학교로 각각 계획변경은 당초편성의 모순점으로 대두되며 당초예산에 과학작품제작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과학고등학교운영비 200만원을 광주기계공고고등학교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수업연구학교로 지정된 화정여자중학교지원금 100만원을 중앙여자중학교로 각각 변경하는 것은 기본계획 자체의 변경성과 지원시기의 지연 등으로 시범 학교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는 앞으로 시정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기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들었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계속할까요? 약간 휴식을 가질까요? 10분간 휴식하고 시작하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초등장학과장 장춘식입니다. 저희시가 금년 들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교단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좀 상세히 이 분야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계획이 연초에 수립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들인 유인물이 좀 깨끗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계획이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력이나 창의력, 탐구력 등 고등정신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교사들의 수업기술을 연마하고 교육의 제시설과 교구자료를 현대적으로 확충정비해서 교수학습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가 금년에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학력을 제고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을 해오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비제입니다. 이 고등정신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선 수업방법개선을 통해서 만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암기적인 지식을 제고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학급력이나 창의력이나 탐구력 같은 심층적인 학력인 고등정신능력은 수업방법을 개선해야만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방법개선은 첫째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봤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적걸한 발문 등을 포함 선생님들의 수업의 기술을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과제로 하나 대두되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민학교학생들이란 것은 중학교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그 지적은 발달수준으로 미루어봐서 단순한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교과서나 이 교과서와 같은 인쇄매체나 선생님들의 설명 같은 불완전한 언어매체만 가지고는 표층의 지식 같은 것은 이해나 기억이 될지는 몰라도 아이들 심층에 내재되어 있는 고등정신 기능이란 것을 유도하고 신장시키기는 대단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적으로 수업방법개선에서 발문과 더불어 필요로 하는 것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조작의 기회라든가 또는 실험실습의 기회라든가 또는 경상 내지 음향매체 같은 것들을 동원했을 때 아이들에게 내면에 깊숙이 개재해서 잠재되어 있는 고등정신아날로그를 유발하고 신장하는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현행 교육과정도 그걸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단현상은 대부분 교과서나 칠판이나 또 설명위주의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고등정신기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첫째로 수업기술향상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조작적인 어떤 교구나 설비 그 다음에 실험실습의 교가나 설비, 영상 내지 음향적인 간접경험이라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들이 수업방법개선에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교단선진화는 이러한 수업기술과 다각적인 매체를 동원한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시적으로 얼른 보이지는 않지만 장구한 세월을 두고 기대할 수 있는 고등정신기능을 기를 것이냐 하는데 여러 가지로 연초에 부심을 해서 이 교단선진화라는 사업으로 고등정신기능을 길러내는데 역점적으로 향후 몇 년간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를 위해서는 일시에 전 학교를 상대로 어떤 시책을 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중학교와 국민학교에 교육청 단위로 시범학교를 하나씩 지정을 해서 4개의 시범학교를 두고 인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하는 시범적인 역할을 해서 연차적으로 각 학교에 확산보급하자 이렇게 해서 시범학교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학교는 아시다시피 한 학교단위 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가지고 대개 연말에나 일반학교에다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학교규모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하고 학급이라는 규모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이 또 이원적으로 같이 병행해나가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국민학교에 12교과가 있고 중학교에 12교과가 있습니다마는 교과별로 우선 대단히 우수한 선생님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제 방금 말씀드린 수업기술의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고등정신을 길러내는 그러한 시범학급을 둬가지고 그 시범학급에서 수시로 이렇게 수업공개를 하고 모아서 협의회를 함으로 인해서 시범학교에서도 해나가지만 학급에서 그런 일을 연중 지속적으로 인해서 전 선생님들한테 연구적인 수업연구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조기에 형성하고 그 내용을 학급에서 또 한 교과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수업방법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측면을 시범을 보이므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인제 방금 말씀드린 수업방법의 기술의 향상이나 매체의 활용, 정비 같은 것들이 조기에 달성되게 되겠다. 그래서 수업시범학급이란 것을 국민학교에는 두고 장학교는 교과시범교사제라는 것을 둬서 이원적으로 이 내용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섣불리 한 두사람의 발상이나 조급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선 교원들의 의견도 많이 듣자, 그래서 본청에는 국, 과장으로 해서 교단선진화운영회의라는 것을 두고 그 다음에 학교 교원들로 해서 자문위원을 조직을 했습니다. 수차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자문위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청취를 하고 본청에서는 운영위원회 국과장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시범학교운영 내지 지원의 문제, 시범학급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운영의 방향의 문제를 심의검토해서 이 운영계획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2쪽입니다. 그럼 , 추진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 교수학습방법개선시범학교ㆍ학급운영의 측면입니다. 교수학습방법개선 시범학교는 ‘91년, 금년은 기정조성의 단계로 생각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수학습방법개선방안을 모색했는데 주로 교육공학의 기법을 이용한 수업의 효율화방안을 모색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수업의 과정이나 현태나 자료투입, 지도기술의 선진적인 것을 연구개발해서 학력을 제고하는 이런 측면을 연구, 교수학습방법개선시범학교에서 주로하는 측면이 되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자료의 개발이나 활용, 보급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범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미 시범학교에서 했습니다마는 필수의 교과단원별로 필수적인 자료 같은 것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이걸 어느 방향으로 확보를 해야 할 것이냐, 확보돼야할 자료들은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교과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학교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이 단원에서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하는 걸 알려야 하면서 전 자료를 우리가 금년에 보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TP자료, OHP에 쓸 TP자로만은 시범학교에서 6개교과씩 맡아가지고 2학기에 쓸 것을 이미 1학기말에 개발을 해서 그것을 복제만 하면 학교에서 TP자료로 쓸 수 있도록 1학기말에 개발을 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공히 7월 20일 날 방학 전에 보급을 해서 방학 중에 그 TP자료원안을 학교에서 복제해서 채색하고 마운팅을 껴서 2학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 1학기에 쓸 것은 2학기에 지금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초ㆍ중학교 전부 합해서 3,117점의 TP자료를 개발해서 1학기에 보급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측면은 학교나 선생님들의 차원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해당교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 선생님이나 교감이나 교장선생님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를 위해서 자문위원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는 자문위원이 12분, 그 다음에 중학교에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업방법개선에 교수들의 수업기술과 더불어 꼭 갖추어야할 기본교구나 시설의 확충을 저희들이 대충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을 안내를 해줬습니다. 학급에는 자석용다면칠판, 그 다음에 오르간, OHP, OHP는 일시에 보급을 했습니다만 OHP스크린, 카세트 녹음기, 칼라TV 및 괘도걸리, 학급문고, 자료관리함 그 다음에 사물함, 음료수대, 진공청소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적으로 시범학교에서 갖추도록 했습니다. 학교적으로 VTR이나 코팅기, 칼라복사기, 여기서 일괄구입 해 준고 있이 있습니다. 방송시설, 컴퓨터, 과학실험실, 교재원 그리고 특별교실의 시설정비, 양호실, 휴게실, 도서관, 급실실 이런 것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시범학교에서는 교구와 시설확충의 내용으로서 취급을 했으면 쓰겠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은 4개 학교에다 2,000만원씩 지원해서 8,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학급과 중학교의 교과시범제 운영입니다. 역시 ‘91년은 기정조성단계입니다. 시범수업시범학급은 국민학교에가 30학급, 중학교가 30학급인데 교과의 연구력이 가장 뛰어나서 시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을 교육장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시범학급역할은 무엇이냐, 먼저 수업방법개선을 위해서 모범사업안을 작성하는 일들을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교과서나 중학교 교과서가 딱 나오면 이 단원을 보고 이 재제를 보고 아 이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어떤 과정이나 어떤 발문이나 어떤 자료를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수업의 과정 내지 설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연구적으로 해내는 것이 모범수업안 작성입니다. 이거를 수업공개 1주일 전에 작성해서 당해 학년은 전교사들에게 배부를 해서 연수교재로 우선 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업 공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역시 60회 공개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한 가지 까지 18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모범수업안을 가지고 와서 이 수업 안에 의해서 수업기술적인 측면이나 제반 수업을 전개하는 측면을 모범적으로 보임으로 해서 지금 18번을 했는데 참 일선 선생님들한테 유익한 일이다. 대단히 연수적인 효과가 높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 같은데를 보아도 이런 학급단위에서 수업을 공개하고 협의하는 일들을 연간 계속하므로 해서 수업방법 개선의 효과를 거두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주까지 나머지 시범사업공개는 전부 마치도록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협의회입니다. 국어과에 대해서 수업을 했다 하면 국어과에 대해서 아까 말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연구력이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평상시 국어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딪혔던 문제점을 놓고 진지한 협의를 하게 됐는데 문제점을 놓고 진지한 협의를 하게 됐는데 수업공개도 공개지만 이 협의회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문제해결과 문제의식을 많이 심어주는 효과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결과는 당해 참석한 선생님들만 알기 때문에 전 선생님들한테 협의내용을 알려주자 해서 약진하는 광주교육에다가 이렇게 매분기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을 해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하나는 역시 그 당해교과에 대해서는 자료개발을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일괄 수합해서 검토 보급하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의적인 학급경영도 정서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학습을 돕는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기본생활습관지도를 생활화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독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수업방법 개선뿐만 아니라 여타의 학급경영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당일 공개해서 시범을 보이도록 돼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려면 자연히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학급당 100만원씩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아주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까지의 수업방법개선 시범학교와 시범학급운영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2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에 자문위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시범학교와 시범학급을 운영해 본 결과, 내년에는 교수학습방법개선, 시범학교를 동서부별로 해서 차라리 교과단위로 진행하는게 더 효과적이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원적으로 되어 있는 시범학교와 시범학급을 묶어서 동서부로, 국민학교 같으면 교과가 12개 교과입니다. 동부에도 12개 교과, 서부에도 12개 교과를 시범학교를 교과로 지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를 더 가져오겠다. 이런 협의결과 중의를 모아서 내년에는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동서부에 중학교도 12개 교과입니다. 그래서 24개의 시범학교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이 교단선진화의 효과를 가져오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91년에 기정단계에서 운영한 시범학교나 학급에서 연구했던 수업체제나 자료개발이나 교육여건조성결과를 종합정리해서 발전단계인 내년에 시범학교에다가 적용해서 수정보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되면 방금 말씀대로 48교를 지정을 해서 금년에 2,000만원을 줘놓고 보니까 학급 수는 많지, 사실 이것이 학급마다 정비해 나가는데는 모두 50학급 되는데는 2,000만원 준다고 해봤자 학급적으로 정비하는데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00만원정도 줘서 14억 4,000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료의 단계인 ‘93년도에는 발전단계에서 시범학교에서 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해가면서 전학교에다가 일반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정대로 한다고 하면 금년에 4개 학교하고 내년에 48교를 제외하면 중학교, 국민학교 86교가 남습니다. 86교에다 3,000만원씩만 지원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2억 5,800만원정도의 예산이 아니 25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연차계획이 2표에가 쭉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큰 측면으로 이렇게 시범학교와 시범학급을 운영해 나가는 선진화계획이 하나의 큰 측면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일반 전 학교에다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고등정신을 길러내는데 여러 가지 교구시설이나 여건을 개선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교단선진화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여건조성에 이미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구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OHP하고 OHP교재를 보급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추경에서 통과해주신다고 하면 추경에 넣은 것까지 합해서 4,074학급에 10억 740만원이 OHP보급을 위해서 소요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OHP만 보급하면 될 것이냐, 여건을 같이 따라가서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OHP를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조작할 수 있는 연수교재를 만들었습니다. 11,000부를 만들어서 전교사들에게 배부하고 또 요원들을 400명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 OHP를 조작하고 OHP에 필요한 TP자료를 작성할 것이냐는 것을 열흘 동안 연수를 시켜서 그 선생님들이 가서 학교에서 연수를 해가지고 아이들까지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까지 곁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학기에 쓸 국민학교, 중학교의 3,117점의 TP자료원안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OHP만 들어가게 되면 추경 말고 이미 발주된 것은 3분의 2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급된 OHP는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TP자료 개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코팅기, 녹음기, VTR, 칼라복사기 같은 것이 아까 말씀대로 이런 매체들이 고등정신기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매체들입니다. 코팅기는 금년에 국민학교와 중학교만 139대를 보급할 예상으로 추경에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8,340만원이 들어 가는데 고등학교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녹음기는 금년에 국민학교만 학급당 한대씩 2,968대분 5억 9,36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VT은 지금 칼라 TV가 있습니다마는 학급당 VTR이 있어 선생님이 필요에 의해서 조작해가지고 필요한 그 대목을 보고 수업에다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학교에 한대씩 있는 것은 각 학급에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민학교에 2,968대를 계산해서 7억 4,200만원 계산하고 ‘93년에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안되어 있어요?

현재 있습니다만 학급당 VTR이 다 있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칼라복사기를 추경에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는 TP자료 같은 걸 복사할 때 흑백은 일일이 채색을 해야 하는데 칼라복사기는 그냥하면 칼라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부교육청하고 뒤에 교육과학연구원에 한대씩 두고 이걸 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작료관리함인데 이 학습자료관리함은 앞에 말씀드린 예를 들면 조작자료라든가, 아니면 TP자료라든가, 녹음기 카세트 자료라든가, VTR자료라든가, 이건 것들이 단원별로 많은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저기 흐트러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원별로, 종류별로 차곡차곡 정리했다가 장구하니 쓸 수 있도록 하는 관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추경에 200학급을 우선 학급당 50만원씩 계산해서 자료관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1억을 지금 예산에 올려났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 및 조도 200룩스는 이미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급은 금년에 1억 7,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까지 169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어학실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금년에는 10개실을 이미 확충완료했습니다.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 그 다음에 도서실확충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49실입니다. 도서관이 아니고요. 도서실입니다. 그래서 내연계획에 8실, 이렇게 해가지고 ‘94년까지 나머지 부족한 94실을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독도서 확충입니다. 금년에 1억 3,266만원을 들여서 48,140권을 이미 보급을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학교 4ㆍ5ㆍ6학년, 그 다음 죽학교 1ㆍ2ㆍ3학년은 학급당 15권을 한질로 해서 , 그 다음 교등학교는 10권을 한질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보급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확대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쓰겠다는 계획으로 4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과학실험실입니다. 과학실험실은 금년에 8개 교실을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구확충은 학급당 500만원씩을 19개에 지원을 해서 9,500만원을 이미 지원하고자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방송시설은 내년부터 금년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이 안돼서 내년 계획에 반영이 시켜 놓고 있습니다. 11쪽의 큰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표가 금년에 본예산과 이번에 위원님께 올려드린 지금 상정시켜 놓고 있는 추경까지 합해서 ‘91년도 교단선진화사업계획에 대해 지금 보고 말씀드린 내용이 한 표에 일괄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총 전체적인 예산이 3ㄱ 7억 7,593만원이 추경까지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명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11페이지 한 페이지 더 넘기겠습니다. 내년에 ‘92년도 교단선진화사업계획입니다. 4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92년도에 선진화계획을 이렇게 예정대로 할 경우에 예산을 빼보니까 무려 5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재정적인 확보가 어렵겠다, 그래서 ‘91년도의 수준에 맞춰서 조정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약 34억 5,000만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 확보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종별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수치만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수선진화의 전망은 교육시설의 현대화와 교육방법의 쇄신인 교육방법의 질적 관리에 주력할 것이며 교과의 본질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활동의 전개로 탐구력이나 창의력, 사고력 등 고등정신기능이 함양될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 학부모의 관심과 기대가 고조됨에 따라 교단선진화의 추진에 성과를 높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부언하면 교원들이 교단선진화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대고 높게 형성돼있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단선진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잘들으셨으리라어 믿습니다.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예,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한사람 한사람 돌아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사항별로 그때 그때 질문하기로 동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다가 조봉훈 위원이 하다가 이런 식으로 서로....그러니까 한사람이 질문을 쭉 요약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항을 쭉 훑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질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우선 질문을 해보면서 조정하기로 하죠 그래가지고 축조심의로 바로 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질해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면서 축조심의 겸해서 한다. 지금 양해가 2독해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앞의 1독해는 끝났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하나만 지울 문할랍니다. 교단선진화계획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시범학교를 갖다가 초ㆍ중ㆍ고별로 하나씩 해서 4학교가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국민학교는 봉주국민학교하고 산수국민학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문화여중하고 상무중학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교단선진화의 계획에 대해서 정말로 큰 공감을 갖습니다. 지금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우리 전남이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재에 있어서도 대단한 낙후를 보이면서 미래사회의 지도자의 질에 있어서 우리 전남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비제에 교육부에서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에 임하는데 대해서 우선 정말 적극적인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전에 읽은 책에 보면은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교육에 성공한 나라인데 항상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을 유도한 그런 수업을 했다는 것이예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그러는데 그 유대나라의 부모들은 너 오늘 선생님께 질문 몇 번 했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불문식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바라고 물론 기자재을 통해서 고등정신을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은 아무튼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스스로 개발하고 의문을 갖도록 하는 그런 독서장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유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범학교교사 가운데 고등학교에 7분, 중학교에 23분이라고요?

다른 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12시까지만 하고 일단 정회하고 , 질문 없으세요?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 국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증감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억 8,7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주실랍니까? 자료로 휴게실설치부터서 뒤에 교실전기전등시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계획과 지금 실행했던거 견적서까지 좀 붙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다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한 5분전이나 됩니다. 예산안축조심의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비기정예산액이 61억 9,100맙니다. 원입니다. 10만원 단위는 생략 할랍니다. 이번에 증액이 7억 3,000, 그래서 교육행정비 예산액은 69억 2,100만원 제1에 있어서 교육위원회비가 기정예산액이 77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700만원 계상해서 예산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41억 1,5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4억 8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4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여관리에 2,700만원이 감되고 학무행정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고 관리행정비에 3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구청운영비에 기정예산액이 19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3억 1,500만원, 그래서 예산액이 2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여관리에 1억 2,600만원이 증되고 학무행정비에 3,100만원이 증 되고 관리행정비에 1억 5,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65억 5,100만원에서 금회증가액이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비예산액은 7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 교육사업비 기정예산액이 29억 2,1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비에 300만원, 체육사업비에 6,200만원입니다.6,200만원의 내용은 전국체육대회경비에 2,400만원,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특별종목육성경비에 3,8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재교육비는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경비에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학생고사관리업무추진경비에 3,200만원, 독학에 의한 학위무시험입학관리경비에 30만원, 다음은 기타경비가 1억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장학자료개발보급경비가 2,800만원....

국장님, 심판교육비, 사회전체보조가 들어 있죠? 300만원이죠?

이 항목을 다 듣고 합시다. 항목을 다 듣고....

기타제비 1억 1,100만원을 장학자료개발보급경비에 2,800만원, 시주관기준학력평가경비에 900만원, 이념교육업무추진경비에 200만원, 학생생활지도 업무추진경비에 1,1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3,800만원, 소규모학교육성대회경비가 500만원 계상해서 기타제비가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뭐 얘기 들을라면.... 아까 정경주 위원님 뭐....

그 삼락회 재정지원이 지금. 300이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꼭 그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삼락회는 주로 우리 공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 대학은 교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원으로 소집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삼락회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삼락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교육원로로서 교육행정의 자문역도 하고 있는 그런 평상시의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설부분의 개구라든가 어떤 집기일부의 개수라든가 어떤 집기일부의 교체하는 그런 경비로 주로 매년 보조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정도 200만원 있잖아요.

예, 기정 200만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200만원이 다 집행됐습니까?

200만원은 기히 배정해즜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락회 보조는 삭감할걸.... 아예 삭제할걸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하겠습니다. 삼락회뿐아니라 자유총연맹에 대한 것이나 또 여기 보면은에 대한 노인회에 관한 것 남봉도서관에 관한 것, 이런 사회보조비에 대해서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튼 조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삼락회 위원들이 각 학교 학부형 총회 때 모여 그러한 도덕적인 교육적인 방침을.... 사립학교에도 다 그렇게 하십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참가하신 분들은 공수립을 막론한 퇴직하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락회 회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200명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식들을 기르면서 육성회나 학부형회를 참석해 봤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처음 들어 보는 얘기예요. 방금 과장님께서 학부형 총회나 학교에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그 회원이 몇 명이 모여 어디 학교를 그렇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그 우리 조수웅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무등중학교 육성회장을 1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산고등학교도 육성회장 제가 1년을 했는데 금방 삼락회 회원들이 다니면서 학부형들에게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고 다니는걸 한번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또 금방 그 사회단체보조금법에 의해서 그렇게 보조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청에서 물론 돈이 많아서 많이 보조해주면 좋죠. 그러나 전라남도 특히 이 광주직할시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교육목적에서 볼 때는 불효불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도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삼록회 300만원은 이제 금방 조봉훈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것을 , 예비비로 대체할 것을....

이제 어디로 대체하냐 이것은 조금 뒤로 미루죠. 왜냐 하면은 어떻습니까? 저 이 예비비도 전체의 몇% 이상 둬야 된다. 몇% 넘으면 안된다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니까 우선그것을 보유를 하고 이 다음에 마지막 판에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논의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전부다 끝난 뒤에 어느 쪽으로 그것을 조정을 할것이냐 그것을....

현재 예비비는 부족해서 많이 감되었으니까 그 쪽으로 넘기는 것이.... 그리고 자유총연맹 100만원 아직, 그리고 남봉도서관하고 대한노인회는 지금 이미 지급이 됐어요?

예,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삼락회,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기위원님들께서 알고계시는 사항이고 1,450만원에 대해서는 기집행 또는 집행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지금 덜 집행됐다고 그러셨죠?

이 집행이란 그렇습니다. 배정해서 현금까지 송금하는 것이 집행일 수도 있고 또 아직 배정은 안했지만은 배정계획에 들어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 양해를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은 기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지적만 해주시고 신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금후은 모든 사항을 지적해주신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이번에 계상된 사안만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째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나온 300만원은 아직 지출이 안됐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심의해도 된다 이 말이죠? (장내 소란)

사전지출 없습니다.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일괄 통과시키기로 하고 적어놓고 이따가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낫겠죠? 하나 그냥하고 나갈까요? 다른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이의 없어요? 그러면은 삼락회하고 다른거 뭐 있어요? 삼락회 뿐이죠? 삼락회건만 300만원을 예비비 쪽으로 돌리는걸로 하고 그러면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 상단부까지는 통과시킨걸로 어떻게 할까요? 잘 보세요.

이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체육사업비 속에 전국체육대회가 있고.... 지금 초ㆍ충ㆍ고를 막론하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모든 일반학생들 일반학생들은 책임지고 보건의 시설 내지 교육, 이건 갈수록.... 그리고 학교에 실제 제가 있어보면은 학교 학생회 예산 같은 것도 말입니다. 특수한 기능을 가진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체력과 보건향상을 위한 시책이라 지원이나 예산배정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사실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만 놓고봐도 그렇게 2천 몇백만원 많지 않게 보이면서도 일반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단 말입니다. 어디에 숨어있습니까, 이것이....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급당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경비, 학교운영비하고 또 급당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비하고 급당해서 교급당 경비로 해서 연간지원 학교에다 배부해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총체적으로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내에서는 물론 직접 교실공간에서 쓰는 예산도 있지만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하는 예산 이걸 총체적으로 그 학교운영비로 계산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배부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체육사업비는 하나의 사업단위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국민학교, 중학교는 지금 소년체전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전남하고 광주하고 도 대항을 하고 있고 전국체전은 전국적으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대표선수 이것은 정부에서 육성을 하를 위해서 특별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목적기부됐고 전국체육대회에 2,400만원 계상된 사항은 지금 전국대회에 출전할 각 종목별 선수육성 경비입니다.

약1억이 넘죠? 그거 전부합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정해드린 운영비랄지 또는 교육비랄지 해서 알아서 학교 나름대로 하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에서 잘....

아예, 그것을 학생들의 체력이랄지 그 어떤 보건이랄지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데 쓰는 시설 내지는 교육추진 이런데 쓰도록 항목을 줘서 할 수는 없습니까?

항목은 없고 편성지이나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그 편성지침이나 운영 등의 집행된 내역은 소상하게 내역을 편성할 때에는 어느 부문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즉,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학무국, 관리국....

그러니까 운영비 관리지침이라고 하는 병도의 그 내용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소비까지 끝나고 그 다음 거기까지 마무리 지을랍니다. 관2 사업소비까지 보니까 저 설명해주십시오.

22쪽 사업 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6억 3,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해서 증액이 3억 2,700만원이 증액돼서 39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여 관리에 있어서 3,100만원을 감조정하고 사업소 운영비를 3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운영비 세부내용은 기본운영비에 9,500만원, 초ㆍ충등교원 및 일반직 연수경비에 2,400만원, 기숙사 비품비에 3,700만원, 공민관운영비에 800만원, 약진하는 광주교육발간비에 500만원, 진로교육운영비에 1,000만원, 과학영재예비교실이에요. 운영리에 2,900만원, 컴퓨터교육센터 운영리에 3,600만원, 영상자료제작실 운영비에 1,000만원, 교단선진화사업 추진경비에 3,300만원, 도서관운영비에 6,8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추가로 가감해서 3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비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교육사업비 이전에 본청 운영리에 대해서 우리 조봉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주요시책사업비 4,200만원은 교육감판공비입니다. 그러시고 교육행정비 2,633만 3천원은 간행비 예산입니다. 간행물 신문구독료하고 , 교육행정 구독, 교육부에서 발간한 우리 해울 정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홍보하고 또는 간행물대가 2,633만원이고 교육행정비 2,200만원은 교육시책홍보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19쪽에 본청운영비에 큰 책에 8쪽에 보면....

교육행정시책 업무추진활동 2항 말이죠?

그것이 세항입니까? 목입니까?

8페이지 제일 위에 개요설명.... 그래서 아까 조봉훈 위원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

기정예산이 2,600만원이죠? 335천원 여기에 추가 2,200만원 이렇게 됐다 그거죠?

예.

기본운영비요? (장내 소란)

4,700만원 이것이 판공비다 이 말이죠?

예.

그 밑에건 뭐예요. 그러면 .

업무추진비가요?

예.

과 운영비 7개과의 기정액은 얼마입니까? 그게.

몇 쪽 말씀이십니까?

아, 바로 밑예요. 주요시책업무....

아, 8,100만원에 대해서 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과입니다. 예들어서 중등학교과가 교직과하고 장학과하고 생기고 초등교직과가 초등교직과하고 장학과 그러고 새로 생긴 과가 의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이렇게 해서 7개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된 그 운영비, 비품비, 행정비 그런 전체를 포함된 액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직제개편 운영비 3,254만원 이건 또 뭡니까? 지금 과하고 위의 7개 과하고 이건 또 별개입니까? 그 항의 제일 밑에....

아, 이 담당관실 증설에 따른 직제개편 운영비는....

직제개편으로 해서 나간 그 각과의 저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며는 학무행정비도 직제개편 운영비 1국 2과 증설, 770만원이 있고 이게 또, 여기 보면은 공보담당관 해가지고 3개과 해가지고 기본운영비 부족액 여기도 상당히 지금 기정을 보더라도 많고 추경도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지금 그 계획을 다시 좀 풀어서 설명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과외경비나 그 운영비는 교육부에 그 단위단가표에 의해서 일인당 행정비가 얼마 또 그렇게 해서 거의 그 기본 운영리는 그 원칙에 의해서 적용해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불고 과가 새로 생긴 과는 그만큼 교육부에서 지시해준 단위단가표 그것 기준으로 해서 저거하고 여기서 이중 중복된 어떤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비품을 구입한 것도 전부행정비입니다. 비품 구입했다든가 근본적인 시설을 하지 않는 간이시설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들하고 장비같은 것도 전부 행정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초과가 되면 나중에 감사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거의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학무행정비에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 2개국, 4개과, 공보담당관실까지 해서 지금 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운영리가 다 나와 있단 말이예요.

예, 그것은 기본운영리이고요. 제가 어제 답변을 좀 착각을 했는데 지금 8쪽에 3번째 과운영비는 기존과 7개과에 대한 운영리 증액입니다.

그렇죠? 신설과가 아니고 기존 저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신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과 그러니까 그냥 7개 불어난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답변한 것이 착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과운영비 7개과에....

자료를 빼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진하는 과주교육발간은 별도로 또 있고요?

예, 약도 하는 광주교육은 지금 여기다 예산만 계산했지 연구원에다가 별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교육전반에 걸쳐서 그 교육내용을 홍보하를 위한 간행물이 별도사업으로....

아직은 발간직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그 판공비 여기서 보면은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조봉훈 의은이 얘기한 그 4,700만원이 이게 지금 판공비가 언제부터 지금 언제까지 이 앞으로 교육감님이 쓰실 돈이 4,700만원이나 되는가 그것 좀....

그래서 대충 예년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그 지역별로 인구비례, 학생비례, 기관비례 해가지고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개 2억전후라고 봅니다. 1년 판공비, 기관운영비, 정보비 다해서요. 매월 지급하는 정부비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광주시 지수는 2억 범위 내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남의 동네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남은 예산도 3배가 많고 또 학생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판공비가 좀 다릅니다.

(청취 불가)

아니, 예를 들어서 판공비는 물론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반드시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액수도 교육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크게 초과되는 바가 없도록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7개과의 과운영비가 있고 또 차량운행비 등이 있는데 그러면 2억미만이라고 했으면 1억 5,300만원이 기집행됐습니까?

나중에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억여 범위 내라 하면은...

그래서 실은.....

그것을 추경을 넣었으면은 앞으로 밝히더라도 2억 내에서 했다 할 것 같으면 1억 5천 3백만원 정도는 기예산에 들어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쪼개 놓으면 이상할 것 같애서 교육감판공비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각국과에서 행사하는 그런 판공비 성격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면 연오찬을 한다든가, 만찬을 한다든가, 또 연구발표나 시범발표하게 된다면은 오ㆍ만찬을 대개 선생님들하고 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교사협의회라든가, 우리 선생님들 하고 선생님들 집단행사도 있고 또 교감회의도 있고 또 연구시범학교 발표회 등 어떤 모임이 참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행사에 따르는 업무추진비지 이 돈이 꼭 교육감이 쓰는 돈이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입니다.

교육감이 어느 행사에 참석할 때는 그것은 장학사들이나 국장님이나 몇몇 학교행사에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세목별로 해서....

그런데 특별한 목적사업비는 과별로 전부 계산이 됩니다요. 계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정 안했던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그 시범학급이나 시범학교에 대한 판공적 성격은 전연 예상을 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9개 학교 앞으로도 60개학교에서 41개 학교를 또 시범학급, 시범학교의 연구시범발표회를 끝내면은 그 관계자들을 국장이 참석하든 관계주무실무자들이 참석하든 교육감이 참석하든 거의 점심때는 곰탕이라도 먹고 또 저녁에는 적당한 식사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론 들어 보시면은 혹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연구시범수업이다. 뭣을 하면은 폐를 끼치는 일도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거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거 안나옵니까?

기정예산액이 4천 2백....

어디입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가요?

8페이지 지금 4,700만원.

예예, 기정예산, 아, 기정예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합니다. 교육감님이 행사에 가서 식사 대접한 것도 업무추진비에 다들어가고요.

여기 기정예산액이 4,275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어디가요? 어떤 것이요?

기정예산액은 여기가 안나왔습니다.

그것 놔두고 딴 것 물읍시다.

아니,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크게 사항별 설명서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4,700만원 금회 계산한 기정예산액은 지금 단위별사업 기정예산액 내용에 부분별로 뚝 떨어지게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해서 지나 온 금액이 4,275만원이 기정예산액입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요?

예.

그럼 , 교육행정시책활동 업무추진비는 또....

그런데.... (장내 소란)

4천 얼마요?

4,275만원요.

4,275만원이요? 그리고 과운영비는요? 그 바로 밑에.

과운영리 8,100만원, 자료 준비되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지금 9개월은 쓴거란 말입니다. 이게 4,275만원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얼마 안남았는데 4,275만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잘못하면 그냥 자꾸 언론이 성가시게 해 놔서 내가 무슨 말도 못하는데 실은 이 추경이 상반기 한 6개월을 놔두고 한 추경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6월 달까지 끝나고 7월에 추경해서 8월달에 확정돼서 실은 8월, 9월부터 들어가는 후학기의 예산추경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저 신문에 보면요. 교육환경개선.... 라고 해놨습니다. 보셨죠?

예.

그러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게 늦어도 한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부교육부하고 저희 교육청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치기는 광주ㆍ전남 지자제후 추경 4단계 심의를 하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금방 국장님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 공보직을 한 3년 법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뭐 말이 안되는 분들이 글을 쓰시는 분들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여기 기자분 계십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럴 겁니다.

사업소까지 질문 다 끝났어요? 더 하실랍니까? 사업소비까지만.

저 교육원의 기숙사에 관한 것이 있죠?

예. 교육연구원, 연수원 기숙사가 있습니다.

연수원?

예.

지금 그 연수원이란게 저기 저....

신창동의 지금 교원연수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리건너서요?

예.

거기 광주시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가서 연수를 받으실텐데....

합숙교육을 할 경우가 있어서 기숙사를 당초에 합숙교육계획에 의해서 기숙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숙교육요? 거기에는 아마 장학....

예.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직과장 김원본입니다. 선생님들 연수가운데는 1ㆍ2종 그런 자격연수도 있고 또 일반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연수의 경우에는 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출ㆍ 퇴근을 하시지만은 1일연수의 경우에는 2박 3일의 합숙을 하시면서 연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를 대비하를 위해서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숙사 규모가 대강 어느 정도 된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120명 수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한다? !

저기 오위원님께서 혹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새마을교육을 가셨으면은 그런 경험을 있으실 겁니다. 16명 단위로 해서 분임토의을 하고 또 거기서 합숙해서 자고 또 낮에는 가운 의받고 그래서 2박 3일의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수련에 대비해서 지금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옛날에 충의교육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실시했던....

예, 맞습니다. 예,

또 질문있습니까?

마세열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로 설명서 10쪽에 보면 초등교원 및 일반직 연수란이 있고 재교육비인데요. 그리고 13쪽을 보게 되면은 초등교원 및 일반직 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13쪽에 위쪽요. 신설 개원된 교원연수원 주관.... 이것은 교직원 재교육입니까? (장내 소란)

저게, 교육행정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사항별 설명서 7쪽부터 교육사업비 그 위의 항까지 9페이지 사업비 윗 항까지 이거를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요. 그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과운영비가 제가 기정예산을 모르지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 2개과가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 그래도 신년도 예산을 셀 때에는 계획이 있고 그 돈 가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꾸려 나갈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7개과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불어나지는 않았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100만원의 추경을 또 해달라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들고요. 금방 그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4,275만원이 기정예산인데 4,700만원이란 것은 좀 많지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좀 삭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운영의 증액은 실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기구확장, 과확장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이 작년 10월쯤 예산편성작업을 해서 11월이나 12월에 확정됩니다. 그럼 , 여러 가지 물가변동도 많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전부 규모 있게 짜다보면은 학교의 우선 시설비나 환특사업비나 또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을 의무적경비라고 그럽니다. 의무적이에요. 경비를 전부 100% 계산해놓고 나중에 경상적 경비, 사실 그 학교운영리까지도 의무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행정비가 완전히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예산 가운데도 행정비는 손해를 보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때 1년 두 번 내지 세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럴 때 행정비를 증액해서 행정기관의 원활한 행정활동을 위해서 계상하게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이 추경만 올라온걸로 봐서 제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요. 예를 들어서 학무행정비에 직제개편 신설기구운영비로 5,500만원 또 공보담당관 기획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총무과, 관리국 3개과 운영비 부족액 및 직제개편 신설기구 내용비해서 3,700만원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직제개편 운영 2담당관 증설 3,253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들고 또 운영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 과에.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그 초등교육국, 죽등교육국 기정예산이 1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몇페이지예요?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와 8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어느 것이 과하다 그런 말씀예요.

네. 주요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과운영비 또 직제개편 운영비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주요시책업무주친비라든지 뭐 또 이 과운영비라든지 이런 뭐 직제개편운영리라든지 그 나와있는 것이 그 산출근거로서 지금 개요를 내 논 것 같은데 , 세부사항이 또 여기서 나와야지요. 원래는 , 그리고 지금 여기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납득을 시킬라면 질문이 나왔으니까 세부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까 된다 안된다을 얘기를 해줘야 안되겠어요?

예.

비근한 예로 공보담당관, 기획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지금 거기에 기본운영리가 다 있단 말예요. 그 직제개편신설기구 운영비가 들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직제개편운영비 2담당관 증설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은 지금 회계법상 그 세출근거를 내놓다보니까 이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거 아니예요? 세출근거가 나왔는데 세출근거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 의문이 생겨요. 이것만 갖고는 아닌게 아니라 뭐 판공비가 너무 많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납득이 가도록. 아까 막연하게 4,700만원이 1억이 된가, 얼만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4천 몇 백만원이 나왔다. 또 그래서 4,700만원이 나왔다. 그럼 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뭐 판공비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판공비는 대단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이 나오니까 그것이 납득이 가도록 해주셔야지 될거 아니예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규모가 전체로 봐서 상대할데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학교운영비를 감할 수도 없고 시설비를 책걸상 교육기자재를 구입 못하고 책걸상을 못사고 하여튼 교수학습이나 학생들에게나 직접 미치는 영향이 커져버립니다. 손 댈데는 행정비 밖에 없습니다. 행정비라는 것은 직접한 얘기가 우리가 노트나 용지 살 때 두장 살 거 한 장으로 해서 허리끈 졸라맬 것은 행정비 밖에 없습니다. 잘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까지 끝에. 사업소비까지 질문이 끝났는데, 어쩔까요? 아까 300만원 그것은 정식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그것은 저기하고 통과를 시킬 것이냐 그 얘기를 마지막 해야 되겠는데 이의가 없으면은 통과를 시키고 다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의를 내 놓으시면은 해야 되고 그럽니다. 300만원 그것은 저 예비비로 남겨놓고.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주유시책업무추진비 안 될 저는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내 소란)

그 다음 넘어갑시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통과 의사봉을 쳤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러한 모든 행정비를 삭감해가지고 실제 교육시설 확충에 좀 역점을 둬 달라 지금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얼핏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이걸 통과를 해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하여튼 시설확충면에 더욱더 역점을 두시라고 너무 행정비에 많이 써진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자꾸 직제개편, 직제개편,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정말 높은 사람들만 많은 것 같아요.

저기 금방 우리 안성례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이왕 위원장님 의사봉을 두들겨버렸으니까 통과된 겁니다만은 주요시책업무추진비 4,700만원을 학생들의 진짜 교육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과운영비도 지금 기정예산이 안나와있으니까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100만원이란 돈은 상당히 큰 돈인데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경주 위원이 주문하신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과 운영하는데 본청의 운영 가운데 과 운영하는데 쓰이는 돈이지 아이들 교육하는데 쓰이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장내 소란)

관 3번에 가기 전에 제가 한마디 더 할랍니다. 물론 형식요건은 거쳐서 저도 이 의사봉을 때렸습니다마는 시간이 자꾸 너무 올래가는 것 같아서 빨리 확정할라고 지금 사실은 의도적으로 빨리 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설명하는데에 연구를 더 하시고 납득이 되도록 그런 것은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물론 요즘에 국감 받고 뭣하고 바쁘신지는 압니다. 처음이고 그래서 압니다만은 이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예산안 통과하는데 다르르 하니 연구안하면은 이 통과가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잘 참작하셔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좀 잘해서 이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결위원회에 또 넘어갑니다. 예결위원회가면 또 이거 문제가 됩니다. 대비를 좀 하셔가지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관 3에 국민학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긴급동의가 들어 왔는데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가 들어 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24쪽 국민학교 비부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717억 6,2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20억 8,700만원 증액돼서 73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654억 1,700만원에서 2ㅁ 억 2,500만원이 감 조정 되겠습니다. 감 조정내역은 교원 급여 관리해서 2억 3,700만원이 감되고 사무직 급여가 1,1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63억 4,5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 23억 1,200만원이 증 되어 가지고 8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내역은 학교운영비에 있어서 교단선진사업 추진경비가 13억 9,500만원, 학급당 경비가 5,700만원, 실험실습비 100만원, 신설교지원비가 2,800만원, 수세식변소관리비가 2,000만원, 학습자재확충비 2,400만원, 행정장비확충비가 4,200만원, 학생용책걸상대체경비가 2억 6,7900만원, 교직원책걸상태체경비가 8,000만원, 급식학교지원경비 1,500만원, 학교시설관리비 1억 7,200만원, 광주지역학교 환경개선비 1억 8,700만원, 밴드부육성학교 지원비 1,000만원, 표준학력진단검사경비 500만원, 연구시범학교운영비 600만원입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비 중학교 학교교육비입니다. (장내 소란)

3관까지 끝내고 질문하죠.

조수웅 위원입니다. 이 밴드부육성학교 지원이라는데 광주직할시 국민학교 밴드부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초등장학과장 장춘식입니다. 지금까지 육성했던 밴드부육성학교는 수창국민학교하고 극락국민학교하고 주중앙초등학교 3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창국민학교하고 극락국민학교는 그동안 즉 육성해왔던 지도교사가 다른데로 전출이 되어서 지도를 조금 미진하게 해왔고 중앙국민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지도 선생님이 의욕을 가지고 계속 해소는 차젠데 특히 그 지원금이 지원이 나가는 위유는 재일교포가 원래 관악기를 준비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기능을 거의 발휘하기가 어려워서 이 학교라도 계속 육성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학교에서 그 간절한 구청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 와서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흥국민학교만 밴드부 육성에 추경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OHP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게 참 삭감이 아니라 앞으로 기자재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OHP을 저도 쓰고 있는데요, 이거 관리 잘못하면 비싼 돈 주고 사가가지서 먼지 쓰고 있으면 아마 제가 봤을 적에 십중 팔구, 그게 쉽습니다. 이걸 구입시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기 표준화 학력진단검사에 지금 추경에 올라있는데요. 기존예산이 얼마였고 몇 번이나 실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담당관으로부터 답변올리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장학과장 장춘식입니다. 예, 표준화 학력검사는 저희들이 직접 이 학교를 검사를 위해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양 교육청에 구청단위로 교육청 단위로 필요에 의해서 교육장이 판단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검사는 4학년때 국민학교 과정을 마치면서 한번은 지능검사를 해서 그의 지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교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민학교 4학년에 지능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는 국민학교 전 과정을 마치면서 한번 씩은 지능검사를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언제나 대상학년이 4학년이면서 1년에 4학년을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민학교때는 적성검사는 안합니까?

적성검사까지는 국민학교과정에서 자모들이 학부형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도구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개인별로 얼마든지 시간측정하면서 적성검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부형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맡기고 집단적으로 표준화 검사를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능검사를 4학년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하시는데 지금 기실시하고 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측면도 그렇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대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분야는 예산을 연초에 확보했다가 늘어난 애들한테 지능검사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애들만큼은 집단적으로 놀어 난 수만큼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꼭 국민학교 전 과정을 지켜서 한번은 실시하게 되었어요. 그 얘들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경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 본위원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전남지역은 예향의 지역이다 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런 예능방면에는 대단히 소질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뚝심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전남학생은 좀 부족하다, 인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대단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좀더 아주 깊게 정말 연구하는 아이들로 어렸을 때부터 좀 우리 선생님들이 길러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좀더 그 적성검사랄까 그런 걸 좀 시도를 해보셔가지고 어떻든간에 이런 교육을 통한 그런 개발을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급식시설 보수를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주지역학교 환경개선 급식시설 보수에 대한 답변은 뒤로 미루셨는데 2,550만원의 추경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한 것인지 시설보수를 하는 것인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2550만원.

예, 급식시설 개수는 무학초등학교 급식창고 증축비로 1,200만원 계산했고.

무학국민학교요?

예, 광산 무학초등학교 창고증축요. 대촌 중앙초등학교 급식소 보수비입니다. 급식시설입니다. 급식소 보수비에 1,350만원.

그런데 어떤데를 보수하는데 1,300만원씩 듭니까?

대촌 중앙초등학교 조리실입니다.

지금 기존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개 그 급식시설이 당초에 지정될 때는 1교실에다가 대충 이렇게 급식실을 만들고 조리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노후 되고 그렇게 돼서 실제 지금 교실 1교실을 개축하려 하면은 2,500만원에서 약 3,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2급식소 조리실 보수비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에서 요구해 가지고 구청에서 1차 현장심사에 의해서 교육구청에서 본 교육청으로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책걸상 대체에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국민학교 선생님하고 책걸상이 다릅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중학교 선생님, 국민학교 선생님들의 책걸상은 같은 입장입니다.

같습니까?

예, 예산은 배부를 해주고 학교에서 예산을 배부해준 내에서 그 범위내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직원책걸상대체에 1조당 금액이 초ㆍ중학교는 13만원씩 계상돼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24쪽에 보면은 교직원책상대체 해가지고 지금 80조 해가지고 800만원 밖에 없단 말예요. 그래서 이건 책상만 말입니까?

책상만 대체....

예? 예.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통일안보교육 시범학교지원해가지고 저기 무진중학교에 이렇게 추경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연구시범 학교 통일교육관설치 지원 그랬는데 그 안에 무슨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진중학교는 문교부지정 도덕과 연구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모양인데요. 거기에서 많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통일안보교육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저기 지금 이렇게 하나의 조국의 염원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데 그 전에 있던 자료는 적개심과 위기감을 조장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적인 변천을 통해서 굳이 그것을 유지 보관하면서 공산당은 싫어요 랄지 그런 그 모습이랄지 이러한 모습들은 좀 지양하시고 정말로 이것이 전체적인 교육이념으로 지난번에 뭐 윤리교사 모임도 있으시고 그러던데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족동질성을 회부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분단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바로 하는 그런 것이어야지 이것을 계속유지 존속하면서 이질감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이렇게 추경을 해서까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문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즈음 통일안보교육의 방향은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이질감을 조성하는 그런 방향의 교육이 아니고 북한을 보다 바르게 알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애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으시잖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속 심도 있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통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원안 통과합니다? ! 통과되었습니다.

26쪽 학교비 기정예산은 6억 5,000만원에서 21억 7,300만원이 증 되어서 예산액은 79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관리에 있어서 463억 300만원에서 1억원이 감되어가지고 46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 내용은 교원급여에서 1,400만원이 증 되고 사무직 급여에서 1억 1,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기정예산액이 43억 4,800만원에서 1억 600만원이 증돼서 5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 중학교비에 있어서 6억 6,200만원이 증 됐는데 증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단선진화사업 추진경비가 3억 5,900만원, 급당경비 증액이 2,000만원, 실험실습비 증액이 200만원, 수세식변소 관리비가 300만원, 연구시범학교운영비가 950만원 이건 목적교부금입니다. 행정장비 확충비가 1,400만원, 학생책걸상대체경비가 8,400만원, 교직원책걸상대체비가 4,100만원, 학교시설관리비가 7,900만원, 실험실교구확충경비가 1,300만원, 소규모학교 운영비 지원액이 600만원, 당직경비원 인건비 지원이 700만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경비가 100만원, 통일안보교육 시범학교 지원경비가 1,000만원, 신설학교 지원경비가 1,000만원, 수업연구학교 지원경비가 조정으로 인해 10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일반계 고등학교 1억 2,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요. 학력증진비 지원액이 1,50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하고 과학작품 제작경비지원비는 200만원씩 각각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감 시켰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 추진비에 1,700만원, 급당경비에 120만원, 실험실습비에 47만원, 학교방송시설대체경비에 450만원, 학생책걸상대체경비에 3,000만원, 교직원책걸상 대체경비에 800만원, 과학고 기본운영비에 1.200만원, 과학실험대 대체경비에 1,800만원, 실험실 보수 및 교구확충결비에 1,800만원, 성적처리용 기구구입비에 300만원, 다음은 실업고등학교 2억 1,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실습소 운영비 1,400만원, 과학작품 제작 경비지원에 200만원, 밴드부육성학교지원경비에 2,000만원, 신설직업학교 지원경비에 1억 2,500만원,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900만원, 국가자격검정시험장 관리비에 500만원, 실험실습비에 1,400만원, 교단선진화사업 추진경비에 1,10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는 200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책걸상대체경비는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경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9억 9,800만원에서 12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서 282억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중학교 8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교단선진화사업 추진경비에 1억 6,9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에 6억 3,900만원, 이것은 목적교부금입니다. 수업연구학급 운영경비에 100만원, 다음은 사립고등학교 교단선진화사업 추진경비에 1억 3,70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에 2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에 3억 1,100만원, 이것도 목적교부금입니다. 실험실습비 지원경비에 600만원 되겠습니다.

질문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시고.

정경주 위원입니다. 학력증진비 지원에 지금 1,50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기정예산액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학고와 예술고에 1,000만원인가 500만원 있는데 그 기정예산액은 그 두 학교에 계속적으로....

순수한 입문계 고등학교만 기정에 학력증진비로 넣었습니다.

아, 이 7,500만원은 순수한 인문계 고등학교만....

그랬는데 지금 예술고하고 과학고도 진학지도를 하는데 왜 우리는 진학지도학교로 해서 학력증진비를 주라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선진사업추진에 교수학습여건개선에 OHP보급 375만원인데 수량이 15대란 말예요. 현재 몇 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신규인데.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다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과학사실과장 이징석입니다. 과학사실과에서는 OHP을 보급하는데 이번에 기존예산에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공립중학교만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립학교에서는 왜 배정을 안해주냐, 또 고등학교도 실질적으로 사용도가 높다, 그래서 예산규모만 있다면 전학 전에 전 학급에 넣어줬으면 좋겠지만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번 사립중학교분와 고등학교의 1학년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계고등학교의 교단선진화사업추진에 교수학습여건개선인데 OHP보급이 15대 하겠다 돼있습니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교단선진화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수업학습여건개선이라는 개요에 OHP보급을 15대 하겠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OHP가 몇 대나 보급되어 있는데 몇 대를 사겠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 597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합쳐서 지금 597학급에 현재 597대를 조목으로 나눠진 것은 제가 관장을 모르겠고요. 나눠져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전....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은 교단선진화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23페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교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가 15개 학교가 있는데 1학년 학급당 1대씩을 넣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15대를.... 15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 계획은요. 고등학교의 전 학급의 1학년에 넣어주는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금 15개 학교에 그 댓수는 고등학교 1학년에 597대로 사립까지 나눠져 있어서 그걸 다 넣어주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뮙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장내 소란)

잘못된 것입니까? 돈도 지금 25만원씩해서 15대면 275만원 맞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아까 15학교가 있어요.

초등장학과장 장춘식입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OHP보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금 전부 넣을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돈은 적어서 국민학교, 중학교만 기정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국민학교가 934대, 중학교가 400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도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어서 추경예산에다가 529대를 반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립고등학교가 있고 사립고등학교가 있고 공립고등학교 안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에다가 하는 대수가 15대에 해당됩니다. 전부 부분적으로 나눠졌거든요. 거기는요. 사립고등학교 나눠졌죠, 일반계 고등학교 나눠졌죠. 또 공립고등학교 중에서도 실업계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나눠져놔서 거기 15태 추경에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혀 없단 말씀이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대수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몇 대나 보급이 됐느냐 그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기 기정예산에 1,334대를 주문을 했는데 2개회사에서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요? 고등학교에 현재 납품은.... 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거요?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지금 통계치는 청에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그러면 어디어디에서 지금 사입을 합니까?

회사는 모델이 2개인데요. 회사이름을 말씀드릴 랍니다. AM 1,000 S하고 뉴스타투하고 그렇게....

AM 1,000 S하고....

AM 1,000 S

뉴스타요?

뉴스타 툽니다. 이두 모델은 국산입니다.

그 회사는 어딥니까? 회사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아마 이것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이건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일안보라는 부분이서 조금 의심이 가고 통일안보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옛날에는 반공교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공교육을 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실체를 그대로 이해하고 이제는 동족으로서 공생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판공교육의 이름을 통일안보교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설학교지원인데요. 25페이지 여기는 신설직업학교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된 것이 신설직업학교에 25페이지입니다. 학생교과서 구입비가 여기가 신설직업학교 교과서 구입비 학생수 500명에 대해서 1,000만원입니까? 415만이죠? 그런데 그 신설학교 지원해가지고 여기 27페이지에서 보면 1,000만원 있거든요. 여기는 1,000만원이라고 돼있고 700만원 그럼 1,100만원인데 신설학교지원비 1,000만원이 들었어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설직업학교는 광주기계공고에다가 지금 직업학교를 설치했습니다. 그 얘들은 어떤 얘들이냐 하면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직업기술원 쪽에도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업학교를 구성에다 새로 부설로 해가지고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실험실습비 기자재를 확충하기 위해서 한 경비고 교과서는 직업학교에 맞도록 비치금 나와 있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업학교 교육에 맞도록 선생님들이 만들기 위한 교과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을 직업교육을 단기완성교육으로 1년간 시켜서 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해가지고 사회에 배출하는 그런 과정의 학교입니다. 그러고 신설학교는 저쪽에....

예, 거기는 됐습니다. (장내 소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교과서를 구입비가 별도로 이렇게 500명 대상으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과서가 별도로....

국민학교만 교과서가 무상이고 중ㆍ고등학교는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업학교교재 발행비, 500명에 대해서 400명,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밴드부육성학교 지원이 있는데요. 앞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남공고고, 또 그냥 고등학교는 동일실업에 2,0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밴드부 지원에 2,000만원씩을 지원해서 꼭 만들어야 될 현재 기존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나간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보면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지원해주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직과장 김원본입니다. ‘93년에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될 전망이더구만요, 그래서 체전에 임박해서 마스게임을 준비한다. 악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너무 번거롭고 학생수업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그래서 교육감님 방침이 미리미리 하나씩 해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 밴드를 지금 지원해서 악기 하나만 수리하고 고치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2,000만원 하는데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듯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관념으로 2,000만원을 세우신 것인지 실제학교에서 이거 이거 이렇게 들어가니까 2,000만원 필요하다고 해서한 것인지 지금 2학교에 똑같이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조금 의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사실은 한 4,000만원쯤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다 못하고 학교에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한 하고 저희가 2,,000만원은 그래도 지원해주마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압니다마는.

그리고 관선학교지원에 숭실공고와 광이공등학교 600만원씩의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정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2학교에 갑자기 지금 관선학교지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추경을 요구하신 것은 어떤....

지금 이 학교들은 전부 학교법인으로 해서 관선이사가 들어 간지 지금 3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들 운영경비가 학교법인에서 수익이 있어가지고 법인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법인은 설립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법인은 설립자하고는 관계없이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관선이사가 지금 임명되어 군사지고 임시관선이사가 지금 3년째 그 학교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선이사님들이 회의를 한다던가 또 어떤 이사회를 할 때 재정경비가 없습니다. 이사회 경비로 해서 각각 2학년에 지원을 해주도록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봉사를 했는데....

작년에도 일부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안나갔는데 추경예산에 지금 600을 세우셨단 말씀이예요?

예.

오종열 위원입니다. 마침 꼭 질문하고 싶은 대목이었는데 정위원이 해주셨네요. 저는 조금 각도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숭실공고하고 광이고 지금 관선이사가 들어 있는 것은 2개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책임하에 들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책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두 학교의 운영의 부실이랄지 또 나아가서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상에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의 상임부분이 사실은 교육청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학교에 대해서는 그 재단이 사진들이 현재는 퇴진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와 그 학교 선생님들일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이 두 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서운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조금 더 삭감하더라도 이런 대단한 이해로 많이 보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강화해줘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600만원은 관선이사에의 지원금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학생들의 그 뭡니까? 교육, 학생들의 교육과 교육내용을 추진해나가는 다양한 내용에 집중적으로 조금 지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두 학교에 지금 지원은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에 대한 설명 일부를 말씀드리면 모든 사립학교에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보수비까지 포함한 학교운영비가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율로 계산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립학교의 학교비하고 육성회비별도로 해갖고 그 지원료 학교비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구금으로 해서 부족한 재원은 전액 보조해주므로해서 사립학교나 공립학교가 공히 그 같은 예산이 조보가 됩니다. 각각 300만원씩 두 학교 600만원은 실은 재정결함 보조금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어떤 항목이외는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지원해준 것이고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공히 똑같이 나가고 특히 숭실공고에 대해서는 공고에 알맞은 실험실습비등 지원비가 공립공고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또 오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또 이 두 학교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가지고는 딱 그 지준에 의해서 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더 안되고 본청예산 우리 시교육청예산에 의해서 그 학교는 작년 재작년에 적게나마 어떤 별도 기자재라든가, 우물문제라든가, 잘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예산으로 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가연성이 있는 것이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같이 나간다. 그렇게 말씀다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OHP랄지, 컴퓨터랄지 무슨 아이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수 또는 화장실주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배려를 해줘야 마땅하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경개선특별사업에 의한 사업비도 공ㆍ사립 구분하지 않고 같이 균형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3개년동안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3개년동안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공ㆍ사립 구분없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똑같은 율에 의해서 학급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관선이사가 들어가 있는 학교는 실질적으로 시교육감이 관선운영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지금 임시이사님들을 임명해가지고 지금 3년간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생도 고생이지만 그 관선이사가 들어가 있는 그 학교의 정상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학교지원에 대해서 신년도부터 더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학교는 몇 번씩 가봤는데요. 너무 안됐습니다.

금방 제가 질의겁니다마는 숭실공고와 광이고등학교에 지원금액이 기정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은 기저울 예산이 160억이라고 할 때에 38개교에서 한달에 아 일년에 한 학교에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얼른 계산이 됩니다마는 이 두 학교에 지금 아실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학교에 어느 정도지원을 하셨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자료 빼 볼랍니다. 지금 사립학교 운영비는 대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생수업료하고 수업료에서 운영비, 인건비가 충당이 안될 때는 재정 결함보조금으로 해서 공립하고 똑같이 해서 어떤 학교든 일률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육성회비는 별도 학교별로 조직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자료준비 되는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저 두개의 고등학교가 사립과 공립해서 시범학교도 하나 있는데요. 전남공고하고 동일실고하고 이 두 학교에서 지금 2년 후에 있을 전국체전대회에 마스게임이나 이런데 사용할라고 밴드부를 지금 창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학생에게 이것을 시켜 가지고 그런데다가 쓸 꼭 그래야만 될까요. 다른데에서 육성할만 한데는 없습니까?

지금은 군이나 경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밴드부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종류만 없어도 제대로 뭣이....

아니, 제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을 그러한 행사에 쓰일 목적으로 밴드부를 만들어 갖고 이 학교에 고등학교에 그래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거 좀 내 생각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은 학생들이 대학진학에만 열중하다보니까 나팔불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처럼 , 옛날에는 과외활동으로 나팔도 불고 일제시대 학교다녔던 여러 셋 중의 한 사람 꼴로는 다 악기를 다룰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마치 동일실고하고 전남공고에서 자생적으로 학교 자율적으로 악대, 그 악대부를 밴드부를 조직해서 학교 그 상설클럽 활동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왕이면은 키워서 저희 행사에도 활용하고 지금 사실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그 두 학교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있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학교가 자생적으로 학교 그 상설클럽활동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키워서 제대로 운영해볼까 ,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럽활동에서 클럽활동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얼마나 됐다고 그럽니까?

지금요? 지금 한 4ㆍ5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오랫동안 하고 있었네요.

좀 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두 학교는 마침 실업고등학교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학진도에 그렇게 급급하지 않고 좀 여유를 갖고 과외활동도 갖고 그래서 조직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좀 의심하는게요. 그 밴드부를 지금 두 학교, 국민학교까지 하면 세 학교인데 그러면 어떤 행사에 3학교가 한꺼번에 동원된다거나 나눠서 동원된다거나 하겠죠? 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 그런다 하면은 농고에서는 옛날부터 그 우리의 농악이 풍물패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고에서 육성해왔던 이 전통 그야말로 우리 얼이 담겨 있는 풍물패는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농고에 농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한 3년 전에 광주에서 그 소년체전이, 전국체전이 열릴 때 농업학교 농악이 특별 출연해서 식전행사로서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또 저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고에도 풍물패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이번 지원에는 빠졌습니다.

아, 기정예산은 있구만요. 기정예산은 있습니까?

학교예산으로 운영합니다. (학교자체적으로 라고 하는 위원있음)

교직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조금 이것도 너무 민감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악기를 쓰고 있는 그리고 양풍의 그런 그 밴드부랄지 이런 것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그러고 우리 전통 그 민속의 놀이랄지 그러한 얼이 담긴 이런 여러 가지 풍물패같은 것, 이런 것은 행여라도 위축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 그런다면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면 우선적으로 여기를 해줘야지 않겠어요? 그런건 없습니까?

이번엔 빠졌네요. 내년에 이제 농악이 어차피 전국체전대회 열리면은 출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해야 되지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이어진 것 법 같습니다마는 간곡하니 부탁드리는데요. 애들 뭣을 길러갖고 어디다 써먹을 려고 좀 하지 맙시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고의 발상을 좀 옮깁시다. 그것을 통해서 전체학생들이 무엇을 느끼고 얼마만큼 소양이 개발되고 또 그걸 직접 참가하는 소수학생이지만은 얼마만큼 지능이 개발되고 그런 방향이 좀 무시당할 경우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하여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써 먹을려는 생각하지 맙시다.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금방 OHP는 15대인데 사립계 고등학교는 OHP가 468대, 전 학급에 지금 보급을 한 걸로 그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천대됩니다.

그런들 국립은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면서 사립은 학급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지금 OHP는 초ㆍ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는 전 학급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경예산까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보유대수가 사용가능한 보유대수가 있는 것만 제해놓고는 전부 초ㆍ중ㆍ고등학교 1학년 각 학급까지 해서 공ㆍ사립 공히 전부 보급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 이 교단선진사업추진계획에 보면은 고등학교까지 다할라고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좀 줄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단선진화사업추진 지금 15대인데 사립고등학교를 보니까 468대란 말이예요?

답변 말씀드릴까요? 고등학교는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등학교 1학년하고 국민학교, 주학교는 학급당 한대씩을 넣어주기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처음 에 기정예산에 공립학교가 우선적으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예산에요. 그러고 사립학교가 좀 많이 빠졌어요. 추경에 들어간 수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 할려고 보니까 15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55대를 추경에다 반영해놔서 추경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15대만 하면 다되는구만요.

1학년까지 들어 갑니다. 사립학교는 이 대수를 추경에다 확보해야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개요설명 27페이지에 과학교구 확충해가지고 대상교 2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 과학기구를 아주 좋은 그런 것을 구입하지 않고 잘못해가지고 여러 애들이 실험실습을 해야 될텐데, 그 기계가 좋은지않은걸 해가지고 부서져버렸다, 이렇게 핑계쳐가지고 또 과학교육이 지금까지 좀 등한히 한 예를 제가 봤는데 과학교구는 어떤 것을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실업교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학실험실습 기자재를 어떠한 기종부터 우선수위로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유대수와 그 단원별 실험실습에 의한 활용율을 현재 지금 금년도에 조사는 시작했는데 그게 빨리 나오들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일괄해서 학교에다 기자재를 투입을 하면 그 학교의 실정에 맞는 기자재가 못돼기 때문에 금액에 충당할 수 있는 양을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그 단원 실습하는데 정말 절실한 것부터서 우선순위로 사게 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전에 직장생활할 때도 보면요. 분명히 같은 기계는 기계인데 그게 굉장히 질의 고하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계속 손대고 서로 애들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할터인데 그런 점을 장학사님께서나 아주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아주 좋고 완벽한 기계를 살 수 있도록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위원께서 숭실공고하고 광이고등학교 관선이사 들어간 학교의 재정보조가 어느 정도 하고 있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1년도 현재입니다. 이 학교 2개교는 학교규모가 다릅니다. 학생수도 다르고 숭실공고는 9억 1,103만 7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요?

예, 광이고등학교는 2억 5,484만 2천원이 금년에 보조되겠습니다.

2억 5천....

2억 5,484만 2천원이 보조되겠습니다.

금년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광이고와 지금 학생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숭실공고는 실업학교고 광이고등학교는 지금.... 전체가 지금 27학급이랍니다.

아니, 국장님, 여기 숭실학원에는 학교가 3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 (숭의학원에 하는 위원있음)

그럼 , 여기 9억이라는 돈은 숭일고교에만....

공고만 들어갑니다. 야간에....

주간.

주ㆍ야고등학교에 지원된 경우입니다.

숭실중학교는 별도....

중학교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지원금 혹시....

예, 또 알아봐갖고....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예 (김용길 위원장, 조수웅간사와 사회교대)

26페이지 학교비 급여관리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참 지루하시겠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문사위원회에 넘어온 일이기 때문에 또 여기가 본 예결위원이 4사람이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하여튼 이것이 우리 광주교육을 광주시 교육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에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예산에 대하여 뭐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질의한 것 중에서....

28페이지 아아. 아닙니다.

27페이지 전까지 .

학교비!

학교비만.

29까지.

30쪽까지.

30쪽까지 ! 예, 30쪽까지.

30쪽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아특수교육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8억 600만원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증액이 3억 400만원이 증돼서 4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 유아교육비에 기정예산액이 5억 3,000만원에서 금회에 1,5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1,500만원 증된 내용은 교원급여가 1,200만원, 운영비가 2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두 번째 , 특수교육비에 기정예산액이 32억 7,600만원에서 금회에 2억 8,900만원이 증돼서 예산액은 3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교원증여가 1,000만원이 증되고 사무직 급여가 2,100만원이 감되고 운영비에 있어서 1억 700만원이 증됩니다. 운영비 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교단선진화사업 추진경비에 1,600만원, 학교급식 확대경비에 8,100만원, 과학작품 제작경비지원 200만원, 급당경비 100만원, 기숙사 운영지원 600만원, 사립학교 지원, 사립지원 1억 9,200만원, 그 내용은 점자교과서 구입 천만원, 특수학교 급식시설경비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5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길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돌와옴)

정경주 위원입니다. 사립지원에 점자교과서 구입 세광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그 세광학교는 맹인들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본시에서는 세광학교 하나 특수학교입니다. 그전 교명이 맹아학교였습니다. 명칭을 맹아는 안좋하고 그래서 세광으로 교명을 바꿨습니다.

그 학교에 지금 지원한 것이 전체가 12억입니까? 기정예산액이, 세광만 해서 얼마나 됩니까?

자료준비 되는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 추진에 운영비에 교수학습여건개선 여기는 어떤 학교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지 특수학교인데 특수학교 전체를 하시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선광입니까?

선광하고 선명학교입니다.

저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비에 있어서 국ㆍ공립유치원 운영해가지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저기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교육비 산하에 국ㆍ공립유치원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그 운영실태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교육부 산하 그 지금 국ㆍ공립유치원이 몇 개.... ? ! !

예, 유치원수는 공립유치원이 한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병설위치원이 29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30원이 있습니다.

위치원이 몇 개라고요?

공립유치원이 정덕유치원 한 원입니다. 그러고 기존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29개 유치원입니다.

별설위치원이 29개고 그냥 공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 하나입니다.

아. 하나요.

예.

이 정덕유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덕유지원은 정내혁씨가 운영하던 유치원인데 어떻게 해서....

예, 그것이 저 국가에 헌납되어 가지고 우리 공립유치원이 됐습니다. 무상 헌납됐습니다.

정덕유치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고 그래서 지금 거기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 그 운영을 이렇게 추경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예산안이 여기보니까 예, 그러고 또 이렇게 유치원에 추경할만한 그런 아주 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유치원 지금 전이면 강사를 쓰도록 돼있는데 그 강사가 결원이 되어서 440만원을 감시키고 애들 책걸상 대체비로 해서 200만원, 교실내부도장공사로 해서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306만원 계상돼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26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기존 우리국가에서 관리하던 어떤 규격에 의한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유지 관리하던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이 낡아서 수차 수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공립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구청장이나 관계관이 현장을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폭 수리를 하고 지금 내부를 아주....

큰 교실수리는 아닙니다.

아.

공립은 얼마나 받습니까? 수업료를.

정덕이 12,000원을 받고 병설이 2,000원에서 2,500원을 받고 있답니다.

지금 정덕은 원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3학급입니다. 학급당 인원이 40명입니다.

120명,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기정예산은 얼마예요? (장내 소란)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병설이 아닌 공립유치원이 유일하게 정덕유치원 하나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3학급 이상은 원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원감을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2월달에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 업무비를 저희들이 충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지금 기정입니다.

그게 전부 인제 전국적으로 원감이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감에 준해서 근접한 업무추진비를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환산한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저 추경이 266만원 밖에 요구를 안했어요. 안했는데 업무추진비보니까 306만원이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신설입니다.

신설비가 안되죠, 이것만해서 306만원이라니까요.

660. 요거 저 거기보면요. 28페이지....

예, 44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다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도 260만원이 안맞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보면은 예산액 앞에 기정예산액....

6,400아닙니까?

6,400인데 위에는 226만원 보태갖고 그거 계산해보세요. 한번.

아니, 안맞는다니까.

여기에 저 원감업무추진비가 판공비가 월 8만원에서 또 10월이후부터는 15만원으로 인상된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요. 제 얘기는 그 돈을 지금 한달에 얼마씩 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써있는 것은 지금 정덕유치원에 지금 추경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360만원, 책걸상 대체 200만원, 교실내부도장 200만원, 전임강사가 줄었기 때문에 440만원이 감된다. 결과적으로 266만원을 지금 요구하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306만원, 이걸 보태면은요. 3개를 보태면은 706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치 않아요? 그런데 400.... 맞아요? 아, 감이 440있으니까.

440을 빼야지, 그러니까.

440만원을 빼니까....

참고로 상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은 원칙상 과목에서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은 제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안성례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전남대학교에 유아교육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범대학 밑에는 별설중학교가 있듯이 유아교육료가 있으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유일한 공립유치원이라면 이렇게 대학유아교육료에 속한 그런 그 운영방법을 한번 생각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저기 선명학교 나왔어요?

세광학교요?

아, 세광학교.

세광학교 예산이 3,929만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학생들이 자율납부금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없습니다. 전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전액 우리 시비에서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특히 세광하고 선광, 이 특수학교 또 사립특수학교는 보사부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보사부 위임받은 시청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기숙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급식학교를 전부 특수학교 5개학교, 공립 3, 사립 3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저 사립은혜학교까지 해서 5개학교에 대한 급식학교로 지정해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전부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여기 사립학교인데 지금 공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들이 타도진학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압니다마는..... 고등학교 신설계획은 없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공립학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가 전부 돼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연령이 되면 2학년이 되면 준비가 다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은혜학교는 모든 준비가 다 돼있습니다. 시설여건이나 교직원충원계획이나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광학교하고 농아학교, 이 두 학교는 실질적으로 해방후 지금안타까지 굉장히 그 특수학교로서는 설립자들이 공헌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규모의 재산이 일부는 보사부에서 지원해준 어떤 시설이 있고, 또 땅이 어떤 땅은 개인소유도 있고 , 또 이 설립자 소유도 있고 , 또 어떤데 보면은 은행이나 뭐 저당잡힌 그런 재산도 있고 그래서 수차 정리를 해서 하나의 법인체가 되어야 얘기가 됩니다. 법인 되어 갖고 학교법인이 될 때 참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해서 몇 년전부터 시교육청에서 무단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 분들이 서류 만들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지금 중학교과정 해갖고 지금 고등학교.... 세광은 고등학교과정 들어가고 맹아는 그 말하자면 그 학교여건이 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그 특수학교 2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안목에서 소상하니 그 학교의 문제점을 제시해놓고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두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든 학교시설이나 규모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관서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세광고등학교, 세광중학교가 지금 맹아학교인데. 학교법인이 설립이 안돼있습니까? 개인으로 돼있습니까?

예, 사회복지법인으로 지금....

사회복지법인이요?

예.

그랬을 때 그 졸업상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못받을거 아닙니까?

그 졸업상은 교장명의로 해서 졸업상을....

정식학력 인정을 받을 수 없고요?

예, 아직은....

그러면 걔들이 고등학교 갈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특수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지능이 좀 부족하고 여건이 불비해도 전부다 그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예외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진짜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물론 설립자가 저도 좀 압니다마는 또 그 애들이 저희 교회에 집단적으로 나오는데 진짜 비참합니다. 그 애들을 보면은요, 이런 것은 조금 제정이 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 학생들은 사실은 몇 명이 안될걸로 압니다. 이 지금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세광학교는요? 그런데 3억 3,900이라면 4억이나 마찬가지 돈인데 이 돈이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좀 많은 그런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돈 외에 또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보조를 하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그 분들이 참 그 사회에 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참 노력을 하시고 헌신을 하는 걸로 압니다마는 , 진짜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국립으로 세워서 어떻게 학교법인도 설립을 안돼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언제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끌어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그것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그 사항은 여기서 장황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의 규제를 받아가지고 또 그 위임사무로 해서 시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복지법인시설로 해서 이용하지 그 교실을 그 시설물을 학교가 학교로만 명칭만 해주라해도 그것이 법의 제약 때문에 저도 수년동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직전에 한 2ㆍ3년간 고민했고 옛날에도 고심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학교법인은 다소 재산권이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외부의 개인 사유주가 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정상적인 학교로 해서 모든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한두 애들이 타시도로 갑니다. 그 어떤 불편한 애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예요. 제가 전부 파악해봤는데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런데 단한명이라도 교제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쪽에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유관기관, 특히 보사부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학교가 법인으로 유지돼서 모든 입장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회법인, 복지법인이 되다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식사여건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또 이 숙식문제, 잠자리 문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걸 조금 교육청에서 더 관찰하셔가지고 그 학생들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력인정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학력인정은 다 받는다고요.

다 받아요?

예,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도 지원이지만은 그 감독도 철저히....

그래서 , 그래서 제가....

지금 대전으로 많이 가....

딴데 가서 보시면은요. 저는 이 3억 3천, 4억 돈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열악합니다. 가보면 참 비참할 정도로.

그래서 상당한 이쪽에 재원을 가진 사람들은 수원가지 보내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지방자치도 됐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학교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까지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이 다음에 임사회가 열릴 때 정식으로 세광과 선명, 신광학교에 대해서 아, 농아학교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그거는 오늘 예결위하고.... 기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 전문위원에게 기록을 하라고 했고 기록해서 우리가 한번 정식으로 방문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 준비는 따로 해 주시고 웬만하면은 지금부터 10분간 휴식을 해야겠습니다. 어쩌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겅예산액이 187억 64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33억 3,4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은 320억 9,900만원입니다.학교신설예산으로 기정예산액이 144억 6,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116억 6,5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학교에 3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신설학교 교실증축 10억 7,400만원, 기설학교 교실증축비로 7억 1,600만원, 기설학교 부지매입비로 6억 4,000만원, 노후교실 보수경비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42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신설학교 교실증축비로 4억이에요. 6,700만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3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비 총액이 42억 2,300만원을 계상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과학고등학교교실증축비로 3억 8,100만원, 신창공고 실습실 예산으로 17억 1,900만원, 용도폐지 건물철거경비로 1,400만원, 이설학교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비로 2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학교경비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1억원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16억 6,8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은 5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시설비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12억 내용은 본청청사 증축공사비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구청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 기타 시설비 4억 5,700만원, 내용은 연수원 기숙사 준비비, 시설비로 3억 3,800만원, 연구원 담장시설비로 900만원, 영재교실 보수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 6관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 설명 끝났습니다. 질문해주십시오.

마세열 위원입니다.본청시설중에서 청사증축에 12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역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기보면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시행정조직 확대로 인한 사무실 부족분 청사증축비인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것이 행정조직 확대라는데 그 건물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거구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국 7과 신설로 인해서 사실은 교육위원회 사무실은 기존 교육위원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은 기존위원님들의 담임위원 두 분하고 임용된 위원 다섯분이 계셨는데 그 사무실은 그렇게 좁은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관석 또는 기자석, 방청석을 준비하다보니까 굉장히 방이 좁아서 지금 본청 대회의실을 교육위원실로 쓰고 또 교육의사국이 생겨가지고 의사과 또 집무실, 또 교육위원휴게실, 의장실, 또 부의장실, 또 의사과 제반 방이 필요했고 7개의 과가 증설된 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이 학무국하고 관리국만 있었는데 학무국이 초등교육국하고 중등학교국이 됨으로 인해서 1국이 증설되었고 부교육감이 제도가 없던 기구가 신설되어서 부교육감 방이 또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은 소회의실에다가 부교육감실 시설을 했고 대회의실이 없는 입장이고 지금 종전에 중등교육과를 2조각으로 칸막이를 해서 중등교직과하고 중등장학과하고 되어 있고 초등도 초등교육과 하나를 초등교직과하고 초등장학과로 칸막이로 해서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진반적으로 약 500여평의 시설을 더 해야 위원실도 제대로 규모를 갖추고 직제개편에 따르는 제반 사무실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지금 본관 회의실을 중심으로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시설도 실질적으로 차량이 본청 청사를 신축할 당시에는 그렇게 오가는 차량이 적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엄청 불어가지고 차량도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약 500여평에서 600여평을 신설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좁은 방을 해소하를 위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건평이 한 800평됩니까?

지하로 해서 지하주차장도 이왕이면 활용을 하자, 앞으로 장차자동차의 대수가 불어날 것을 생각해서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건평이 그 기본사무실건평으로 해서는 약 550평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설된 국과가 2국 7과라고 하셨죠?

예.

다음에 여기 과학실험실 설치에 행정조직확대로 인한 과학실험실 사무실 사용에 따른 예산의 설치비가 1,000만원인데 지금 설치는 돼있죠? 2,100만원 기정....

예,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서부교육청 건물내에가 과학실험실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있고 과학실험실이 있었는데 과학실험기 교재가 그 서부교육청 건물내에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또 실험활동을 해왔고 지금까지 과학실험활동을 해왔는데 서부교육청이 기존 그 건물에다가 관리과하고 학무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국 6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국 증설이 되고 초등교육국장, 관리국장 그러고 그전에 관리과장만 있었는데 관리과만 있었는데 재무과, 시설과, 관리과, 2과가 더 늘고 또 학무과에가 초등, 중등, 사회교육, 체육과 그렇게 해서 3과가 증설됨으로 해서 도저히 과학실험시구를 그대로 발을 놔둘 수 없다. 그래서 방을 쓰고 그 가설물로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사무실을 준비하다보니까 과학기교재를 어디에다 옮겨야쓰겠는데 관내 국민학교에다가 과학실험기구 일체를 옮겨서 그 학교에다가 그 기구를 옮기는데 1,000만원 경비가 소요된다고 요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100만원 기정예산은 어디다 쓴겁니까?

거기 이설학교 여기는....

시설하시는데 쓰신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비로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저기가 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설치비가 1,000만원.... 이설설치비가....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저 저기 선광학교 증축부대시설에서 기정예산이 4,200만원, 그렇죠?

예.

그리고 예산에 추경예산 1,000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선광이, 농아학교....

아닙니다. 공립정박아학교입니다.

세광이,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선광이 저기 저 정박아, 신가리 쪽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세광이 저 사회복지법인이다. 그 말이죠?

예, 옛날에 저 맹아학교가 세광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럼 , 이 사회복지법인이 해당되는데 어떤 시설증축이나....

아직까지는 시설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시설이 사회복지법인 재산입니다.

사학도 그렇죠? 사립니다. 학교도.

사립학교는 사립법인재산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학교 짓는데는 보조를 안해주....

사립학교 시설비 엄청지원을.... 조금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아, 그러면은 학교짓는데도 보조해줍니까?

짓는데보다는 교실을 개축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립학교를 신설할 때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법인에서 신설하도록 되어서....

지금 기 있는 학교가 교실짓는데고 할 때....

교실이 당초에는 다 있었는데 가사 보수를 해야 쓴다든가, 이중창을 해야 쓴다든가, 수세식변소로 바꿔야....

교실을 증축한다 할 때는 보조고 안해주죠?

증축은 지금 예산이 계상 안돼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교원연수원 기숙사 내부시설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억 3,800만원 맞습니까?

예.

이 앞에 우리가 통과했을 때 연수원에 기숙사 내부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했는데 또 여기에 나오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 아까 이야기한 기숙사 내부비품 3,700만원이 있고요. 이것은 지금 기숙사 내부시설이 지금 돈이 적어서 미완성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완성공사에 대한 관성공사 시설비로 해서 3억 3,800만원이고....

이것이 지금 신가리에 있는 것이죠?

신창동에 있는 보건전문대학 옆에 있는 교원연수원올시다.

이게 교원연수원이 그러니까 기숙사가 이미 지어진 것 아닙니까?

외양만 지어져 있습니다.

이 기숙사가, 이렇게 기숙사를 지으면 아까 설명한 교직과장님이 하신고 같습니다마는 기왕에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해야 뭐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의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 이런 그 외형적인 일에 너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건 좀 생각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구, 그 다음에 어떤 직접교육이 아닌 그러한 그 시설에 투자가 너무 많다는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상 일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 그리고 뒷바라지 하는 학부모의 부담, 이런데다 전적으로 맞춰서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기구도 거기에 맞춰서 설립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째 자꾸 외곽으로만 자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나 기구.

예, 앞으로 기구문제는 교육부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신설기구라든가 사업소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신규계획이 있을 때는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 기숙사가 지금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200명을 수용할 것으로 계획됐습니다마는 이번 완성공사가 되면은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평수는 자료조사 되는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연구원 담장 시설 말입니다. 이것은 담장이 오히려 없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고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경비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도서관이 우리가 시설 유지하고 있는 도서관이 지금 문화공보부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 재산문제가 지금 부지는 전부 분해를 했습니다. 그 교육과학연구원 하고 중앙도서관하고 부지는 한계를 확실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담장인데 실은 지금 영재교실이란 것을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입니다마는 그전에 옛날 전남교육위원회때 저쪽 학무국 건물입니다. 동명동 철도 올라가면 개천가에 있는 건물하나 있었는데 참문도 없고 그냥 그 건물을 잘못 관리한 그런 상태를 이번에 1억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거기 그 개천가에 있는 담장입니다.

개천가에 담장이 있어요? 연구원 담장이 아니죠.

예, 저 어디냐 하면은 중앙도서관하고 교육과학연구원하고 방금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권 문제가 앞으로 생기니까 그래서 그 땅은 확실히 한계를 져서 교육과학연구원 부지다, 이것은 중앙도서관 부지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화공보부하고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옛날에 도 교육위원회 자리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문화부 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도 어떤 한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공보부 소유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부하고 문화고보부하고 사항인데 지금 이 도서관 문제는 지금 아직 해결되고 않는 입장이고 나중에는 문화공보부로 넘어가더라도 이 재산만큼은 상당한 감정가에 의해서 문화공보부에서 취득고 해야 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즉 말하자면 부지, 그것 때문에 이 담장시설, 국장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열람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99%입니다. 그중에서는 혹 책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다소 있고 또 저쪽에는 과학연구원도 특수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조용하니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러고 또 과학연구원은 조그만한 애들이 많이 천체관람도 있고 돔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주로 많이 오는 입장이고 또 이쪽 중앙도서관도 이런 애들도 오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도서관 관리나 과학연구원, 또 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양쪽에서 요구를 해 와서 담장을....

저희 그 위원들이 문사위원들이 두세번 방문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그 담장이 연구원하고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대요 저희들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상당한 많은 돈을 들여서 오히려 그 미관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보면은 이쪽이 또 좋고 그러는데 한계를 쪽 한계선을 한계 때문에 해야 한다할 것 같으면은 그걸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위원님들이 현장을 잘아시고 계시니까 판단해주십시오. 예.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거기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요, 오히려 좀 공부하다 지부하면은 그쪽에 가서 조용하니 이렇게 이중효과를 교육적으로 거둘 수 있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서로 인접해있으니까 이므로 부러 가지 않더라도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굳이 꼭 재산상의 그런 그 한계를 지어야 되겠다 한다면은 그 무슨 꽃나무 울타리를 이렇게 해서 형식으로 여기는 문화공보부 것이고 여기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9,900만원이라고 하는 아, 99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을 정말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한계는 좀 더 아름다운 한계를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990만원은 다른 정말 특수학교나 그런데로 정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아주 전폭적으로 그런 의미 갖고 있는데요. 이제 금방 국장님 답변가운데서 두 기관에서 다 연구한다고 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연구원대로, 도서관은 또 나름대로 이걸 좀 막아달라고 했는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막연히 생각한 것인가 그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쪽이 다 요구했다면 무슨 절실한 이유가 있어서 요구했을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문화, 콘크리트문화....

행정관리담당관 조창호입니다. 제가 전번에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중앙도서관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이 말하자면 한 캠퍼스 내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입관자들을 관리할 현재 지금 수위실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담장이 안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관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일일관람석이 한 1,000명이상 오는데 그 학생들이 말하자면은 이 연구원측에서는 그 학생들이 말하자면은 이 연구원측에서는 학생들이 연구원까지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연구원에서도 뭐 좀 지장을 느끼고 또 도서관 입장에서는 거기가 담장이 쳐져버리면은 뭐 담장이 안보이게 막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철조망 같은 것으로 막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담장을 하게 되면은 수위실에서 입관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또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 도서관에 온 학생들이 앞까지 침범이 안되므로서 관리하기도 더 간편하고 양쪽에서 이 사항은 희망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막아 놓더라도 외관상 지장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요. 이 중앙도서관은 열람실하고 장비구입비만 1,800만원 이번 추경에 넣으셨죠? 그러는데 저도 그 중앙도서관 관리하는데 아까 그 수위실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수위실이 그 건물내부에가 아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에가 전체 갖춰졌더군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안에 들어 와서 쉬기도 해야 될텐데 밖에 나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관리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열람실하고 장비구입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 통제상에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같이 추경예산에 넣어서 수위실을 짓고 전체 통제하면서 동시에 담장을 막아야 될건데 사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수위실 그 예산도 이번에 여기다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재원상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다음 ‘92년도 기정예산에다가 반영할 것으로 이번에 여기니 우선 담장 먼저 하고 그러고 인제 불과 한 4개월 정도밖에 안남았으니까....

동시에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안되겠습니까? 참 그리고 이건 연구원 담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2개 기관에서 제가 방금 말씀한 취지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좀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런 재정은 좀 아낍시다.

또 다른분 질문 없으세요?

연수원 건평 안나왔습니까? 아니, 저 기숙사.

예,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담장은 연구원 담장....

담장은 무궁화 꽃나무....

연구원 담장문제가 지금 질문을 해가지고 의사발표를 했는데 이 벽돌로는 안하는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죠? 생나무, 무궁화나무나 뭐 이런 것으로 막았으면 어쩌냐 하는 얘기가 한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철로 이렇게 만든거 있죠, 훤히 보이게. 그걸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걸로 짜서 990만원이 나온 모양인데 지금 양쪽기관에서 막아 달라 한 모양인데 이것을 막아주기로 하고 예산을 넣은 모양인데 그 놈을 더 나무로 막아서 심는 걸로 하면은 예산이 얼만큼 더들고 덜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날올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연구원 담장시설을 꽃나무같은 것으로 아름답게 하는 부분과 지금 수위실 문제가 같이 겹칩니다. 수위실에서 통제를 한다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한계가 있어야죠, 꽃나무로 막아가지고 아마 통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위실로 지어서 수위실에서 통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리고 현재와 같이 놔뒀을 경우에는 담장은 안막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연구원 담장시설 990만원은 예비비로 넘기기로 하고 여기는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보충 설명하시겠어요?

중등교직과장 김원본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한 청사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울타리를 둬서 나눌 수가 있느냐, 인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거 예산항목으로 볼 때 이것은 참으로 시급한 것이지 않는가, 전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쪽에 중앙도서관이 있다. 하지만은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을 우리들이 전부다 그렇게 미양하고 착한 학생 혹은 열람자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에도 지금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재수, 3수하는 학생들 그리고 대부분 담배를 피고 이래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다 좀 지루하고 그러면은 이쪽에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와가지고 거기과서 인제 벤취라든지 화단에 모두 앉아 있다가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버린다던지 그렇게 해서 또 애들이 와서 있게 되면은 혹시 또 도서관 열람자가 아닌 젊은이들이 혹은 남녀젊은이들이 거기 들어 와서 있어도 또 단속도 하기도 어렵고 또 저희가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학교에서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을 오후 되면 한 300명 오라해가지고 거기서 2시간 내지 3시간씩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다양에 공부할 때 또 열람하는 학생들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 핀다든지 공원 데이트하는 장소로 활동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담장은 막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막는게 당연하구요.

이렇게 설명을 확실히 해주면 다 납득이 가는데 처음부터 설명이 확실히 안되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동의했던 것 제가 철회하고....

재청이 없었으니까 자연 철회가 돼요.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시죠? 원안대로 이의 없으시죠?

그런데 방금 조봉훈 위원 영재교실 보수내역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있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조봉훈 위원 이거 뭐....

아까 그 규모 영재교실의 규모 아까 규모....

아니, 연수원 기숙사 내부시설 제가 얘기했어요.

이 예산이 억대의 보수라고 하면은 꽤하는 보수인데 그것이 대강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물었는데 나는....

그 영재교실 보수지내 용을 자료수집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이 시설비 관6관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7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95억 6,000만원에서 이번에 1억 8700만원이 증돼서 9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유인물 교육환경개선사업개요라고 그래서 유인물을 올려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배경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1982년 교육세 신설에 힘입어 그동안 학급당 인원감축등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여건과 교원처우이하지 교육여건의 방대한 투자소요로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하였고 더욱이 경제성장 다르는 국민주거생활 환경의 향상에 비해 낙후된 교육환경이 누적되어 온 바 이를 단계적으로 단기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일신하고 법률 제4140호 ‘89년 12월 21일로 공포하여 19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회계의 운영은 교육부장관의 책임 하에 운영토로 된 한시법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체 1억 1, 100억 규모를 전국 시도에서 3개년에 걸쳐 매년 3,700억원씩 투자, 교육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사업비는 지원되고 사업대상은 본 특별회계법에 의거 명시된 사업대상으로 첫째 교원근무환경개선으로 교무실 확충, 휴게실 설치, 전화기 증설 등이며 둘째 교육시설 환경개선으로 노후교실 개축, 노후교실 증축, 노후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 이중창 시설, 부속시설 중 부속시설 증개축 개선 등으로 한정한 시한사업입니다. 뒤에 뒤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상된 물량이 사업명은 당시에 정부에서 결정 되서 교육부에서 확정된 본시의 개선대상물량입니다. 첫째 , 근무환경개선사업비로 교무실 확충에 물량이 98.5실, 휴게실 및 강의실 128실, 전화기 증설에 433대, 그 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물량으로 해서 교무실 확충은 51실을 계획해서 지었고 휴게실 및 강의실은 62실, 전화기 설치는 전부를 ’9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아주 ‘91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교무실 확충물량의 당초계획에 29실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변경해가지고 29실중에 13실을 계획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실 및 강의실은 금년 계획이 46실인데 휴게실은 유휴교실을 쓰도록 보수해서 쓰도록 하고 우선 급한 전기나 이중창 등 급한 시설에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에 46개 휴게실을 만들도록 했는데 물량을 30휴게실을 감조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교실개축이 당초의 물량이 370실, 교실 증축이 804.5실, 화장실 개량이 223.7실, 이중창 신설이 3,259.2실, 책걸상 대체가 26,813조, 교실전기는 이것은 이번에 물량변경을 해서 8억 4,8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중에서 교실이 당초에 370실에서 작년에 136실을 하고 금년에 106실의 교실을 개축할 것을 보수만 하고 53실을 감 조정 변경했습니다. 교실증축은 개선대상 총 물량이 804.5교실에서 작년에 46실을 하고 금년에 216실의 교실을 증수하기로 했는데 346으로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개선대상물량이 2 2ㅁ 3.7동이었는데 ‘90년도에 64.3동을 개량하고 금년에 36동을 계획했는데 60동으로 증액변경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창시설은 3,259.2교실을 대상물량으로 했는데 작년에 332.5물량을 완료했고 금년에 891교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176으로 대폭 수정을 해서 이중창시설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러고 책걸상은 당초에 26,813조가 목표물량이었는데 ‘90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전기전열시설은 개선대상이 2,325물량이었는데 사실은 ‘90년이나 ’91년 계획을 안 세웠던 것인데 교단선진화사업으로 인해서 전원이 들어가야 모든 기 교재를 활용할 또 기존교실에 200룩스 조도가 높이기 위해서 전원이 불가변하게 ‘90년 ’91년에 계획이 안 들었던 것을 이번에 2,325 전 물량을 이번에 대폭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속시설 중 개축사업비로 당초 계획물량이 156동이었는데 ‘90년도에 28동, 금년에 17동이었는데 35동으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기타시설비는 작년에 실적을 ‘90년도에 전밝 완료하고 부대시설비로 해서 이번에 계획물량이 6,800만원인데 3,200만원으로 부대시설비는 감조정해가지고 전체대상 물량에 대한 ’90년도 실적, ‘91년도 금년도 이번 추경에 의해서 가감조치하고 물량을 조정하는데 주로 이중창, 수세식변소, 전기시설에 가감조치해서 증액 시키겠다 하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유인물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억 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 12.2실, 2실이고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반실 0.7동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계산해서 당초에 계산했을 때 변소가 꼭 1동도 있고 1.12나 2.3은 그 변수는 칸수에 따라서 시설이 다르고 교실은 1교실 반 그렇게 할 때 이 교실만 꼭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을 조절하다 보면은 조금 단계도 들어 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물량은 개선대상의 물량은 이것은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90년, ’91년하고 내년 ‘92년까지 해서 본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종료되니까 우선 금년에 화장실 수세식변소하고 이중창해서 사실상 난방장치를 할 수도 없고 겨울이면 난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되는데 이중창이 급하겠다, 또 화장실을 개량하는 것이 더 급하고 더욱이나 8억 4,800만원이라는 물량자체는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91년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을 방금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단선진화사업에 의한 모든 기교재가 교실에 들어 가면은 전원이 있어야 모두 활용되겠다 해서 이 전량 전원은 전 교실에 확보하고 최소한 200룩스 이상의 조도를 감안해서 시설집행하기 위한 증감액 조정안 내용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시설은 많이 확충이 됐는데 제가 그 학교에 가면은 상담실에 대한 분위기는 대단히 을씨년스럽고 또 마치 죄진 학생들을 데려하가 아주 꾸짖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얘기들 스스로 난 좀 상담실에 가서 선생님하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지를 못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은 이제 교단선진화 계획에서 다 잘 확충이 됐습니까?

지금 물량의 사업내용은 시도교육감이 물량내용으로 변경할 수가 있지만 이 사업은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전부터 우리가 행정청에서 생각할 때 교무실이 좁고 선생님들이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아침에 일찍 7ㆍ8시부터 가셔가지고 저녁에 진학지도 하는 학교는 밤11시ㆍ12시까지 계시고 그런데 숙직실에 가면 교장선생님이 밤낮 낮잠 잔다고 그러고 , 그러니까 교원휴게실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교원휴게실을 전부 만든 것이고 강의실, 또 여자선생님들의 갱의실 하고 교무실 확장문제는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담실 쪽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됐으나 내년 이후로 그 시설비는 충분히 검토해서 상담실 쪽도 금후로 검토하겠습니다.

금후 이것 전부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에 못지않게 교육에 내실을 기하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좋은 시설 속에서 열심히 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하기 싫어서 낙오된 학생에 대한 대책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담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우선 휴게실이랄지 교무실, 교실개축, 화장실이랄지, 전기시설이랄지.... 그리고 대체로 교실개축을 교실증축, 보수에 대해서 예산은 절감하면서 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교실개축을 예정했을 때는 이것을 보수로 생각해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개축을 예정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수사항에 넣는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앞으로 교사를 휴게실하고 교무실 확충 이런게 그렇게 사치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연구원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무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에 몰아 때려 넣어 놓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선생님들의 방은 낱낱의 연구실이 되어야합니다. 실은.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교무실 공간의 확보와 개인당 면적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무실 확충, 휴게실 역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방향으로 옮겨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을 분명히 확충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실개축은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통계는 3월말까지 해서 4월 1일자 통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환경개선 특별사업이 옛날에 사립학교는 연부이하의 시설비 적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는 시설비나 어떤 환경개선쪽으로는 국고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공립학교는 제대로 시설카드가 지금은 컴퓨터화가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되었는데 ‘89년도 당시에 일부 사립학교들은 건물이 낡았다하면 개ㆍ보수대상에 들어 간다하며는 야단맞을까봐 무서워서 대충대충 카드를 정리해놨다가 손해본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에요. 그 카드가 경제부처에서 완전히 전국적으로 카드화 되어 가지고 이 이 돈이 1조 1천억이 각 시도별로 컴퓨터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실개축은 금년에 개축이 늦어지더라도 내년에 1년 만큼 늦추는 입장이고 교무실 확충하고 교원휴게실은 유휴교실을 우선 좀 손봐가지고 집기를 넣고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서 시설고 했고 내년 ‘92년도 예산으로 내정ㆍ확정 통보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확충하고 교무실 확충, 휴게실, 이런 사항들은 ’92년까지는 대충 물가변동에 의한 물량만금은 어렵겠습니다만 이 물량은 전부 확보될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례 위원께서 절실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담실....

예. 상담실요.

거기에 곁들여서 양호실, 이것이 원래 항목에 안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양호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 그것을 이렇게 상담실과 양호실을 어떻게 하면 확충하고 보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이 학생수용시설에 제일 바쁘다보니까 실은 필요한 상담실이나 양호실이나 교원복지나 학생복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안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국민학교가 8개, 중학교가 7개가 신설이 되어야 부재수업을 해소하고 중학교가 4학급 다 49명으로 내려오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민학교 3개, 중학교 3소개밖에 내년에 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재시설도 더 늘고 중학교 학급도 인원이 정부의 지시는 49명으로 낮추라 하지만 본시는 전남하고 고등학교, 공동지원제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소 올라갈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양호실이나 상담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해가지고 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 환경개선사업하고 교단선진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좀더 내실있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직접 교육현장에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바른의 사업과 부문은 좀 신축할 수 있도록 기본자세는 갖춰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수원 기숙사 면적 말씀하셨는데요. 지하기계실이 611㎡입니다.

지하가....

예, 지하기계시설이 611㎡, 1ㆍ2층 건평이 1,850㎡입니다. 그래서 연수원 기숙사가 연건축 면적은 2,461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연수원 기숙사가 얼마라구요?

2,4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 7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가만.... 가만 있어보십시오. 여기가 평당 얼마나 먹힙니까? 4백만원 입니까? 약 한 800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 한 800평인데 400만원 드네요? (장내 소란)

여기 올라 있는건 신축비가 아니라....

내부시설비....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업을 학교현장과 교육현장, 여기에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6쪽에서 37쪽까지 원안대로 통과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