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으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주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음반 및 판매업자 비디오물 판매대여 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비디오물이 최근 비디오함기의 보급 증대에 따라 그 유통이 급증하여 레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수용태세 및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비디오물의 순기능적인 면이 발휘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어 건전한 비디오 음반문화 정착을 위하여 91년 6월 9일자로 음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 법에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도 일부 보완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사무위임규칙 중 종전의 음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던 음반판매업등록에 관한 업무를 폐지하고 광주직할시 사무위임조례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음반판매업자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임사무명은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 판매 또는 대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 등록사항변경신고, 등록증 변경 및 재교부업무, 휴업, 폐업, 재개신고업무, 판매, 배서, 대여 등의 정지 및 등록판소업무, 청문업무, 음반판매 및 비디오물 판매 또는 비디오물 대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광주직할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업무 중 음반 판매업자, 비디오물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부서 업무 중 음반에 관한 법률이 91년 9월 6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대체 시행되고 있으나 현 조례상에 일일법률에 의거 문화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사무위임 되어 광주직할시 사무위임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 업무처리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체법률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권한 주체가 시도지사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과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모두 의결을 거쳤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새마을금고 분소설치사항을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을 구청장님 위임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같이 의결을 봤던 사항인데 마을금고 설치 사무관계를 시장님에게 그대로 나두는 것이 낫잖느냐 해서 그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같이 이것이 곁들여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렇게 통과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김명준 위원님의 말씀대로 본 안건은 제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 판매업자, 비디오대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다음은 광주직할시 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 윤진호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진호입니다. 광주직할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의회가 91년 7월 8일 개원 되면서 지방자치법 제82조 동법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이 설치가 되었고 사무직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광주직할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 사무직원의 정원정수는 총 25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25명의 내용은 5급 이상이 10명, 6급 이하가 7명 그리고 기능직으로서 업무보조가 3명, 기록요원이 4명, 그 다음에 운전원이 1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사무국의 급증행정업무 진행과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직원정수는 25명에서 9명을 증원한 34명으로 광주직할시 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증원되는 9명에 대한 직렬별 내용은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게 될 행정 6급 이하 3명과 개록요원 2명, 음향시설 1명과 업무보조 3명 등 기능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 등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광주직할시 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각 시도의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족인력을 보강토록 91년 10월 1일자로 당시 의회사무국의 현사무국 직원 25명을 34명으로 9명 증원토록 증원승인 되었으며 증원내역으로는 현재 전문위원실이 기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3명과 속기사등 기능직 6명으로 앞으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 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이 조례 4조 사무직원의 정수 25명을 34명으로 증원토록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담당관님과 전문위원께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본상임위가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우리 위원님과 행정당국이 협조하여 가면서 일을 꾸려나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사무국직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라기보다는 광주직할시 의회사무국설치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했던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사무국구성의 성격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광주직할시 의회가 처음 개원되면서 사무국설치가 되었고 또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 사무국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82조를 보면 시도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사무국을 둘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제8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83조 2항을 보면 “사무직원을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해서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의회가 개원되면서 이 사무국 설치의 조례제정절차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승인되는 과정이 있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적법성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의회사무국 설치절차가 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 제19조 7항을 보면,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그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사무직원의 충원절차의 합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을 충원하는 절차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처음에 충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지방의회의장과 협의를 했는가? 사무직원 전체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된 내역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네 번째로, 우리 사무국 체계를 보면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무국체계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국이란 함은 의회사무국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행정집행에 효율성을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들 제기할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의회사무국이 지방의회의결권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또 지반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실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84조를 보면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사무를 처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본 조례안의 발의 역시 이 조례안이란 것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발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본 조례안의 발의 역시 지방의회의장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법적해석이 다를 수가 있겠죠. 제가 묻고 싶은 네 번째의 요지는 사무국 체계의 기능과 역할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무직원들의 임무와 역할현재 사무직원들의 임무와 역할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은 의원들의 개개인에 대해서 잘 모르실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직원들의 임무와 역할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잘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무직원들의 임무와 역할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의원이 사무직원들을 알고 또 사무직원들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알고 서로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는데 사무직원들의 직위, 부서, 역할, 명단 이런 걸 작성을 해서 전 의원들에게 배석해주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알 수 있게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안에 우리 사무국직원들과 우리 의원들 간의 상견례가 벌써 두달 이상이 되는데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몰라요 그래서 사무직원들의 임무와 역할이 의정활동과 사실상 연결되지 않은 채 지금 사무국이 돌아가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장황하고 지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질의의 핵심들을 이야기 한다면. 첫째는 본 조례제정의 절차, 그리고 승인하는 과정들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로 의회사무국 설치절차가 합법하게 되었었는가 하는 점이고. 세 번째, 사무직원들의 충원절차가 합법인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가 네 번째로는 사무국체계의 기능과 역할이 법의 취지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무직원들의 임무와 역할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직할시 의회사무국은 실제로 지금 상위법의 체계하에 지방자치법이 놓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것은 법개정이 상위법의 개정의 방향으로까지 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소 번거롭고 귀찮으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괄적으로 있으신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지금 요지는 사무직원정수를 늘리는 요지입니다. 그 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데 실제로 사무국구성과 구성성격 그리고 실제로 사무국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또 사무국이 구성되었을때 의회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있는가 하는 점에서 실제로 이해되어야 하리라고 보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 대부분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진호 기획담당관님께서 그 부문에 관해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은하다면 이 부분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조례안개정안은 통과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의회사무국 박종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사항으로 지금 기획담당관님께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시의회사무국 박종철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은 너무나 타당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은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지만 어느 직원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행조례 개정하고는 별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직원을 조례에서 의결하고 합해서 통과시키는 것하고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든 부서내막을 알자하는 것 하고는 좀 문제가 아마 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됨으로써 일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오늘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더 두고 다시 세밀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분 말씀에 약간 참고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말씀은 이번 정수를 늘이는 관계의 연계사항인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제가 한번 듣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 그걸 알아야만 정수관계도 고려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정담진 위원님 말씀하신 분리 방법보다도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의회 사무국 박종철 총무과장님께서 다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 그랬으니까 2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김재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이런 절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김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의회사무국 박종철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김재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철 광주직할시의회 총무과장 박종철입니다. 시의회사무국 설치에 따른 5개항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설치조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부칙 제4조에 보면 의회구성 전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일지라도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1991년 3월 6일 조례준칙 안이 시도에 지시 되서 시도의회 의원 공고 일에 시행토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6월 27일자로 공포되었고 동년 7월 8일 직할시의회가 구성되는 시기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직제규칙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이 규칙도 상기 조례와 같이 동시에 시행되었으므로 적법한 조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째로 질의하신 사무국직원 충원 절차의 적법 ·합법성 여부입니다. 사무국직원의 배치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 7월 8일 광주직할시장 의회 개원당일 초대의장의 선출 후에 즉시 의장과 협의해서 임용되었습니다. 사실 이에 앞서서 한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7월 8일 개원당시에 광주시장이 의장과 협의, 임용조치해서 임용이 되었습니다만 이효계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이 의회의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는 점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무국의 체제와 역할, 기능이 의회활동에 적법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합리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회가 출범한지 일천하고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미연하고 의원님들의 요구에 대한 미합한 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서면으로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의 기능이 적법한가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기능은 사무국장 밑에 총무과, 의사과, 전문위원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어서는 총무계, 자료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계는 전체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전에 관한 사항, 각종경리에 관한 사항을 주로 분담하고 있고 기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도 최종적으로 총무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계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관리와 운영 등을 관할하고 있고 또 주임무가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도 주로 자료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과에서는 의사계와 의안계가 있습니다만 의사계에서는 의원님들의 본회의 또는 이시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의사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각종 기록, 관리도 의사계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다음 의안계에서는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각종자료의 요구사항의 취합, 수합 또 의원님들의 요구에 대한 자료를 수합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 또 각종 민원에 대해서 시민의 진정, 건의 등을 의안계에서 모든 의안을 작성,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청원, 진정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 등을 의안계에서 의안을 취합해서 여기서 전문위원실에 소속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의안을 종합처리하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실 입니다만 전문위원실 기능은 현재 저희들이 광주직할시 의회가 구성 전에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기능을 전문위원들이 위원회별로 분담을 해서 위원회의 운영에 보조하고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조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역할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사실상 아직은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소관별로 미숙한 점도 있고 발족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모든 기능이라든지 하는 면이 성숙되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미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의안에 앞서서 25명의 정원에 9명이 충원이 되서 34명으로 내무부에서 직제의 승인이 나가지고 동조례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총무과장 저로서 볼때에는 아직도 운영에 충분한 인력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력이 더욱 보완되고 전문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일시에 된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저희들 인력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에 수시로 건의와 요청을 해서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도 제대로 없었다 하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기구표라든지 업무기능이라든지 직원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의회사무국 박종철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즉 업무분장 관계는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김재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고…….

보충질의를 먼저 해주십시오.

답변하신데 대해서 몇가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야기를 참 잘 들었습니다. 이 답변내용이 알차고 충실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우선 마지막에 서로 상견례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앞으로 해 나가는데 노력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네 번째 사항에 사무국 체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물론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력속에서 지방의회가 알차게 꾸려져 나가야 한다하는 것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본질적으로는 의회의장의 명을 받들어서 의회사무국이 운영되어져 가는 것이 법 성격이나 체계 속에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의장명을 받들어서 사무를 거의 처리하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의장의 명을 받들어서 사무를 처리하는 비율이 더 많은가 아니면 집행부의 명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비율이 많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 왜 이러한 의문을 갖느냐 하면 오늘 지방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왜 발의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해석에 따른 견해가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당연히 의장발의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왜냐 하면 이러한 성격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그 권한 가운데 의회사무국설치나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것들은 실제로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그러나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사무국직원의 충원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올라왔지만 지방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사항을 정리해서 적어도 지방의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명을 받들어서 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상정했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체계가 어떻게 짜져 있길래 과연 시장의 명을 받는 사무국이냐? 아니면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필하는 사무국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무국에서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지방의회가 올바른 출발을 한 이 마당에 과연 지방의회가 올바른 위상을 갖고 지방인들의 충분한 의사를 대변하는 올바른 기구로서 정착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사무국체계가 거기에 순응하는, 그리고 잘 협조하면서 또 실제로 지방의회를 위해서 가능한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무엇인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 일이 아니냐! 처음 단추를 잘못 끼면 끝까지 옷을 삐뚤어지게 입게 마련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지금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애쓰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카찬가지로 사무국도 집행부의 그러한 숭고한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지방의회를 보필하는 기능을 제대로 해야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법적적법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해석상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방의회 구성 측에 사무국이 만들어 질때는 내무장관승인을 받아서 조례준비에 의해서 6월 27일 공포되었고 7월 8일 개원 되면서 공포가 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적어도 지방의회에서 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실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차후 논의하시기로 하고……. 세 번째로, 사무직원의 충원절차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7월 8일날 의회가 개원되면서 사무직원 충원절차는 의장과 협의했다 했는데 사무직원이라 함은 누구를 말하는냐 사무국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을 말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알고 있고 또 전혀 전 직원에 대해서 의장과 협의해서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협의했다고 하시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협의했다고 하시면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을 협의해서 임용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말슴하시는 것이 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협의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또 충원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않고 인원을 충원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지방의회의 위상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고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위상이 설정이 안되고 마치 하나의 제도만 존재해 가지고 거기서 제도 속에 묻혀 있는 의원들로서 역할한계를 스스로 갖는 우리 자신들의 서글픈 입장을 볼때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충질의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답변이 없을시는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적법하게 안됐을 때에는 대 회의에서 제가 적법하게 안됐을 때에는 본 회의에서 제가 다시 질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세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의회사무국 박종철 총무과장님께서 과연 정확한, 명료하게 적법한 답변을 여기서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철 우선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하구요. 제가 답변을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김재균 위원님께 한 가지 물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될 성질이라고 김위원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의 대칭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개인입장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겠고 만약에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지켜져야 한다면 본 회의에서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일차적으로 박종철 시의회사무국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본회의에서 논의해가지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종철 김재균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면서 사무국이 의장의 지시감독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느냐? 시장님의 지시감독에 의해서 업무추진하고 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후자로 두 번째 질문하신 임용사항에 대해서 협의사항은 시장과 의장이 협의해가지고 직원이 임용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의장의 지시 감독 또는 결재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도 광주직할시장의 지시나 감독의 기능은 저희들이 받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지 기능면에서 서로 협조체제는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각종 조례의 상정, 의결 또는 자료의 요구, 보완 이런 기능면에서는 사무국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가교역할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가교역활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을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행정을 다루고 있는 자체가 집행부쪽으로 이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비춰지기도 쉽습니다. 또 여기서 전문 위원님들이 각종 전문적인 기능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바로 임용되기 전에 집행기관에 근무를 하시다 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못 비춰지기 쉬운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를 보조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집행부쪽의 기능이 아니고 의장님의 감독을 받는 사무국직원으로서 의정활동과 의회를 원만히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명목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발의자가 의장이 돼서 의회에서 발의되가지고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되고 있느냐 왜 집행부 쪽에서 발의자가 되가지고 정원이 증원이 되고, 정원 규칙이 정해져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7월 8일 개원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임하다 보니까 각종인력, 기능면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순된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단 전국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각종인력의 문제 우리 사무국장의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각종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원에 대한 규칙은 직할시 기획실에 있는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 측면으로 요구되어 가지고 이 정원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법의 본취지로 봐서는 당연히 의회의 모든 구성이라든가 정원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법의 현재 규칙이나 제한된 그 절차에 의해서 현재 의회의 각종 직제, 정원문제가 오늘 상정하는데 까지는 현재 정원문제가 오늘 상정하는데 까지는 현재의 법이나 조례상으로 봐서 시행이 되고 있다.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되어 나아가야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다음, 이건 하나의 의회의 고유권한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 9명 증원에 대해서도 규칙이 내무부장관으로 부터서 승인이 되어서 나온 직후에 이 사항도 의장님에게 즉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바로 조례로 올렸다고, 행정집행부측과 협의해서 오늘 조례안이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9명 증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님의 결재를 득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시도 나왔다는 사항도 즉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 조례안을 구성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총무과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온당하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철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회의 총무과장인 제가 사실은 다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의장의 보고라든지, 결재를 득하는 문제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깊이 있게 더 소상하게 알아야 할 것이라면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드려야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의하신 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무국직원의 임용이 의장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적법하고, 정당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임용 한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바로 협의에 의해서 임용 되서 여기에 왔습니다만,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측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김재균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릴 랍니다. 사무국구성의 적법성 추인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사무국총무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고 단체장의 답변을 요할 사항입니다. 단체장의 답변을 요할 사항은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와 합의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내용절차를 밟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잠시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다고 나오셨습니다. 그 사항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정원승인에 대한 조례개정발의자 곧 의회가 주가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겠느냐? 어째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사무국 총무과장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7월 8일 개원한 이후에 의회사무국의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의 정원 25명으로서는 업무추진에 애로를 느낀다. 거의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시도의회 의장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의 간담회에서 대략 이 정도의 수준이면 되겠다 해서 내무부에서 합의에 의해서 9명의 숫자가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체계상으로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그러한 정원승인 또는 일절 모든 승인을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증원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안설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안설명하게 된 겁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회의에서 사무국직원에 대한 임명에 대한 합의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저의 답변 선을 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께서 직접 본회의에서 그 사항을 분명히 답변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참고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실은 우리 의회가 개원 된지 불과 2개월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가깝고도 먼 곳이 사무직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산하 여러군데만 해도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백히 새로 인쇄물로 나와서 참고사항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사무직원관계는 전혀, 어느 분이 어떻게 배치가 되서 일을 하시고 과연 의회에 어떻게 공헌하고 계신지 모르게 되어 있으니만큼 앞으로 이점 참작하셔서 모든 예하직원들 배치도, 이런 것을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주셨으면, 특히 충원이 되어 가면 그 충원된 부분까지 같이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모두 다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김재균 위원님도 여러모로 모두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무국직원들이 25분인데요. 9분 증원관계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사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말씀과 같이 더 임용할 수 있으면,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광주직할시의회 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지방의회구성 전에 사무국설치에 관한 내무부승인이 있었고 또 조례, 준비 안에 대해서 3월 6일자리고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6월 27일 공포한 그 내용에 관해서 조례, 준비안과 그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임종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여성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광주직할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제안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부응하고 여성교육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국에 있는 여성회관 관장직급을 상향조정을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내용은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4조 제1항 중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으로 개정코자하는 안입니다. 기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만 승인을 해 주시면 승인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광주직할시 여성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여성회관 관장의 직급을 91년 10월 1일자로 상향조정 시행토록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4조 제1항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을 지방행정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그간 설국장님께서 예하 직원들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여성회관장님으로 부임하신 분은 부임하신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예 저도 여성회관에 조금 뜻이 있어서 자주 사직공원과 동물원을 지나면서 회관을 들려보기는 합니다만 때로는 도대체 여성회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조용하고……. 그런 것을 몇 번 보아서 다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회관을 운영하시는데 직원들은 명분이나 계신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여성회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느 정도 그렇게 주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또 현행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느 정도 많은 수가 호응을 하고 있는지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실적, 또 그 사업을 하시는데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도 알고 싶고요. 4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인사의 후속배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정담진 위원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성회관의 관장님이 나오셨으니 답변을,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성회관장 엄영옥입니다. 우리 여성회관건물이 644평이고 직원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이 주로 하고 있는 교육사업, 취업알선, 자원봉사활동, 상담사업으로 대별해서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사업은 주로 취업을 원하시는 때는 매일 4시간씩 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4개월 코스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부여성들이 취미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년 3회에 걸쳐 4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6개 과목에 한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기술교육은 6개 과목에 해당하겠습니다. 미용반, 한복반, 누비 자수반, 요리반, 도배반, 양재교육입니다. 시민교육은 홈페션, 서예, 요리, 꽃꽂이, 사진, 합창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양강좌는 월1회씩 실시해서 운영하고 있고 할머니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할머니 교실은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책교육은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업알선을 주로 하고 있는 파출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파출부교육을 년 8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을 4회에 걸쳐서 년 50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인원은 3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취업알선은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는 파출부가 2백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일반가정에서 수요자가 원하시면 우리가 파출부하고 바로 연계를 해가지고 가정의 어려움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회관의 교육을 수료하시는 기술교육의 수료후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매년 신규취업을 50명씩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2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어서 사회 복지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관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곳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사업은 우리 광주직할시에 상담사가 따로 없고 우리 여성회관에서 부녀자하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사업을 하고 있고 년간 목표는 5,500명을 목표로 설정해 가지고 착오 없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여성회관을 활용하시는 관련자는 연간 15,000명으로 지금 우리가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아까 누락이 되었는데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4급 상당 별정직으로 개정이 되면은 한급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인사조치는 다시 또 있는 것인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있습니다. 인사조치…….

증원이 됩니까?

아니지요, 증원은 없구요. 5급이 4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똑 같습니다. 급수만 다르지, 그래서 아마 인사부서에서 인사기준에 의해서 재발령이 될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부설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분이 더 늘어난게 아니고 관장 자리가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인사 조치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례가 사무관 티오로 있을때의 인사배치와 서기관이 되었을때 인사배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되요.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것입니다. 자연히 한급이 올라가면 그 밑에 인사도 증원이 된다거나 승급을 할 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마 후속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건 지금 내무국소관이라 제가 지금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몇 사람을 좀 움직일 수도 있을 법 합니다만,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4급으로 있게되면 증원후속조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례가 4급으로 있을 때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티오가 하나도 별도로 생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씩 올라갑니다만 그러나 현재 관장이 5급이 4급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밑에는 변화 없습니다. 관장 자리만 1급이 올라간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혹은 관장이하 과장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혹시 다른 분이 관장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것만 있지 다른 것 이동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내무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

티오가 내려왔으니까 발령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니까 인사원칙은 잘 아시는 대로 5급에서 4급이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연히 관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오르면 당연히 후속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번에 그렇게 안되고 한사람만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후속인사가 없겠습니다. 5급이 감해지고 4급이 증이 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하나 더 불었더라면 얼마나 우리 여성들이 좋았겠습니까?

지금 현행 여성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인원이라드가 이용에 또는 모든 것이 건의하신 일이라든가 인원수가 많이 부족하거나 그럴수도 있습니까?

그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면 메뀌질걸로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부서가 건의사항이 많았는데 왜 여성회관은 건의사항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기내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저희는 개정조례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직제확대개편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직제가, 기구 확대가 되면 사실 시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는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구팽창이 된다 해서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또는 기타 다른 사업소 업무자체의 변화가 아니고 공무원 대우에 관한 사항인데 기구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월급은 물론 판공비, 정보비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이 커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직급을 올린다고 해서 그 사업소와 역할이 바뀌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또한 제안사유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기회확대에 부응하고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직제를 상항조정한다 이렇게 제안사유가 되어 있는데 한 부서에 여성회관 한 부서의 직제를, 기구몽롱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관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 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의 기회확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항이겠는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사실 여성회관이 광주지역에서 그간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지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120만 광주시의 인구 중에서 절반이 여성인데 그 여성들이 얼마만큼 여성회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여성회관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지극히 회무적인 생각을 평소 가져왔습니다. 저 뿐 만이나라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 행정을 시행하다보면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면 모든이에게 다 혜택을 줄 수는 없고 모든이에게 다 찬성의 반응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반응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역에서 여성회관이라면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주춧돌이 되어야 하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여야 할 곳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때 여성회관의 업무를 활성화시켜서 각계각층에 있는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또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실제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여성에 관한 정책적인 입안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차후에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설경희 국장님, 예하 관계공무원들과 충분히 여성으로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과연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해서 그 역할이 바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구팽창이라고 하시고, 여성회관이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직할시 외에 다른 시군까지 부녀복지과장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금년 7월에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성회관 관장 직급을 상향 시켜줘야 위계질서가 맞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렇게 지금 4급으로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장이 5급때하고 4급때하고 본인의 자세도 달라지고 훨씬 연구도 많이 해서 정말로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우리 여성들, 그중에서도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성들의 전당이 되도록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신축된지 2년 8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P.R이 안됐지 않냐 하면 고위층에 있는 분들은 별로 여성회관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단면으로 우리가 느낀 것은 취업할 수 있는 과목을 보면 몇 시간 안에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정말로 여기 와서 무료로 배우듯이 해가지고 위업알선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처음에는 건물이 웅장하고 그러니까 서먹서먹해 했는데 지금은 여성들의 전당이구나 해서 문턱이 낮고 다음 기회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에 어긋남이 없이 좀더 더 뛰는 행정을 해서 정말로 찾아서 그분들의 쓰리고 가려운 데를 해결하는 그런 분야로 직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나가서 파출부보다도 장기직종이 어떤 것이 좋을까 그런 부분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나 또 저희들에게 충고도 해 주시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아낌없이 지도편달 해 주시면 여성회관사업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 년도시책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연구하고 쓸 때도 특히 여성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자문도 많이 얻고 싶습니다만 남성위원님들도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한층 여성들이 정말로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여성의 정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바로서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걸 우리 여성공무원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옮겨볼려고 무진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니까 좋은 말씀을 기탄없이 꾸중해 주시고 발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 위원님 답변에 대답이 되겠습니까?

여성회관 관장님 직제를 상향조정하는데 여성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인사조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직제상향조정은 앞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인건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리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질의한 내용이고 전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의원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여성회관에 앞으로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시간에 정신적인 면, 논리, 도덕적인 면을 강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물질문명이 발달되고 GNP가 향상되고 경제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정신적인 문명이. 논리, 도덕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겋지 못하여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걸 많이 느꼈습니다. 국민학교 겨우 나온 얘들이 자기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자기 부모에게 반발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남의 자식들이나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가르치고 다 잘 결혼시켜서 잘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부모가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 자기에게 그만큼 가르치지도 못하고 충분한 뒷바라지를 못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불효하고 반발심을 갖고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애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뵙고 월급받으면 반찬이라도 사서드리고 그렇게 효도를 하데요. 그러면 잘 배운 애들은 더 잘 배웠고 부모님들이 그만큼 뒷바라지를 잘 해줬기 때문에 더 감사히 느끼고 더 효도를 해야 할 자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건 너무나 이 사회가 잘못 되었다 하는걸 너무나 여러번 느낍니다. 우리 남자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여자분들 여성들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걸 저는 느껴보죠. 언제든지 그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리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조를 잘해줌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하는건 안사람이 하는 겁니다. 바깥분이야 물론 잘하죠. 그러나 부인이 따라 주지 않으면 그건 안되죠. 그래서 여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걸 저희들은 많이 느껴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교육시간에 넣어서 우리 사회가 복지지회가 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함으로써 효행하게 되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길 수 있지 않나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층이에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관장님으로써 미문화원으로 대여를 해주고 불편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여건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고 불편한 점은 있지만요. 현재 경과로 봐서 큰 장애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미문화원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죠. 여성회관이 있는 건물이죠.

여성회관 개원하면서 같이 사업 프로그램을 짜고 이미 3층을 미문화원 건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미문화원이 자꾸 화염병 맞고 최루탄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여러 가지 물색하다 이곳으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기관이 미문화원이란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모든 주요교육관계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공간을 확보해서 그에 따른 공간확보를 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알차게 운영이 된다는 좋은면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규모로 해 가지고 또 어차피 초창기 계획이 3층이 배정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운영을 보게 되면 대여해주고 대여전세금이랄까, 세는 시에서 지금 관할합니까?

그건 지금 시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하고 그 이전에 외무부하고 미국하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임대차 계약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2년간 내년 5월까지는 무료로 되고 5월이 넘게 되면 그 때는 우리 시 조례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여성회관을 설치해 가지고 경영하는 근본목적이 있잖습니까? 그 목적대로 운영하다보니까 미문화원이 입주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것들이 있으시면 이걸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해주셔야만이 직제지위향상 이런 것하고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기본목적하고 위배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질문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장님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더 넓으면 넓어진 만큼 공간이 많이 활용되니까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규모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별로 애로가 없네요. 미문화원에서 애로사항을 말하는데 미문화원을 이요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나들다가 공간 확보 차원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재 여성회관 예산관계라드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례개정에 앞서서 현지답사도 하고 모든 업무파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못 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관장님께 도움이 되고 싶으셔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래 문화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경비를 서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위압감이라든지 출입통제로 인한 여성회관들의 출입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기본목적에 위배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너무나 숨기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들이 거기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요 솔직히 여성회관이 개원한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현재 5기 정도 수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의 교육을 끝내고 나면 평가회를 하는데 수료식을 갖고 애로 사항 같은 것, 건의사항 같은 것을 평가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전경이 인제 20대기 때문에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할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4개월을 날마다 다니다가 보니까 그런대로 익숙해졌죠. 전경이란 우리 문화원에서 전경이 있는 것이 크게 가까이 보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위압감을 느꼈다가 나중에는 다니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쁜 점이 전혀 없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근무를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통제는 전혀 안 해요. 여성회관 안으로도 전혀, 안 들어오고 단지 저희 여성회관 안에 정원경찰들이 있는 형태 상황인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평가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개정에 관한 질의는 아니지만 미문화원에 관한 여성회관과의 관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그런 업무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그런 업무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이 시가 관할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시가 관활 하는 건물은 광주시민의 것입니다. 그 건물에 전경이 있다 이것은 실은 교육생에게는 별 커다란 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폭력입니다. 우리가 길가에를 갈 때에 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시가 관할하는 건물에 전경이, 특히 여성들이 다니는 곳에 그런 전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외국 같으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사회문제의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그런 부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사업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한번 가서 뭔가 문의하고 싶고 이래도 어쩐지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여성,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고쳐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여성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존중주의적인 기본적인 이념을, 그러한 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냥 다음에는 길들여 지더라 이러한 사고, 이러한 여성을 보는 관점 이런건 고쳐져야 만이 정말 우리가 여성을 여성으로서의 지위를 이 사회 속에서 향상시키고 좀 더 나은 남성과 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또 그러한 평등한 사회 속에서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근본적인 사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 여성회관하고 업무 속에서 만났지만 미문화원은 여성회관에서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부분은 직원관계는 없습니다만 관계된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 여성회관건물은 지금 현재 재무국 이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기왕에 여성회관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 표출됐기 때문에 이재과로 하여금 임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떻게 해서 미문화원이 들어가 있나하는 배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배석을 해 드릴랍니다.

제가 아울러서 전계량 위원님께 동의를 합니다.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사실상 다녀 봤어요. 미문화원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지당이 많겠다하는 것을 느껴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업소를 몇군데 바쁜시간에 돌아다녀 봤는데 몇군데 건의사항이 있어요. 그 건의사항을 해서 우리 위원들 힘이 혹은 단체장하고 어느 정도 주지가 됐는지 두고봐야 할 문제이지만은…….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에 가면 악취가 나고 직원들의 고생이, 고통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소장이라든가 상관들 얼굴을 보면서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렇게 예기를 해요, 오늘도 관장님이,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못하신가, 혹은 입장이 거북해서 말씀을 안하신가 그런 생각이 들거에요. 혹은 애로사항은 국장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의회가 움직임으로써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보다 나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A.B.C가 있는데 A의 예산 조금 덜어서 C한테 준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은 앞에서라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세요. 전체로 우리가 봐서는 미문화원이 있어 가지고 여성회관의 모든 것이 자유스럽고 만족스런 일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의 청원경찰을 두는 것은 제가 시장님을 졸랐었습니다. 여성들이 숙직을 며칠 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우범지역이 아닙니까? 밤에 새 건물이 있으니까 돌도 던져보고 문을 열라고 소리도 치고 그래서 여성들을 숙직을 시키다 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놓여서요. 아무래도 여성회관은 남자직원이 50%, 50%씩 이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 까지 청원경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