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하 의원 5분자유발언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염장하 위원님이 홍성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신 홍성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홍성환위원님이 동해시의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소임을 마치고 다음의 회의 진행은 홍성환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짧은시간이었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사회교대) 3. 위원장인사(홍성환)

특별위원장 홍성환 :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성환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위원장직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서 처음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4. 간사선출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염장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염장하 위원님께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성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이건방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이성기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성기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간사인사(이성기)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동참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91년도제2회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동해시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시민의 참뜻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1년도 제2회 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제봉입니다. 오늘부터 동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실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의회업무의 핵심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귀중한 세금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한푼의 낭비없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위원여러분께 잘 감시감독 하라는 임무를 여러분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이해를 돕고자 추가경정예산 제안에 대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 각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에 두 번, 세 번, 많으면 네 번까지 추가경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당초 본예산 확정 이후에 법령이 신설되었거나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예산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정책변경에 대한 소요예산의 증감문제, 기구확장 및 이에 대한 필요경비 보존의 필요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시 지방비부담의 비율에 의한 시비의 의무적 확보, 기타 시급히 확보해야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필요성 등 기존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본 예산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짧은 기간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는 시간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의 심의활동을 돕고자 보조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의문 나시는 점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 관계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추경규모는 3,218,7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32,221,35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374,439천원이 추가되어서 예산안이 8,555,539천원, 약 27%의 점유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676,872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6,570,518천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279,000천원이 증액되어서 12,295,000천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888,426천원이 증가되어서 4,800,30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규모는 32,221,35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의회비가 33,535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416,027천원 약 1.4%가 되고 일반행정비가 278,831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8,922,128천원, 그 다음 사회복리비가 199,638천원이 증가가 된 4,084,548천원, 그 다음 산업경제비가 421,181천원이 증가가 된 3,100,185천원이 되어서 약 9.2%, 그 다음이 지역개발비가 2,142,234천원이 증가가 된 12,112,921천원이 되어서 약 3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가 130,974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1,716,906천원이 되어서 5.3%, 민방위비가 9,740만8천원이 증가가 된 10억7천5백76만8천원이 되어서 약 3.3% 지원 및 경비는 75,064천원이 감이 되어서 762,8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차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일반회계가 966,641천원, 상수도특별회계가 108,794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7,000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1,67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552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가 456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6,376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4,536천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85,531천원이 되어서 전체가 1,379,563천원이 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장, 관, 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74,439천원, 이것은 보통세가 324,439천원, 목적세가 50,000천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어서 374,43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676,87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99,178천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77,69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79,000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888,426천원,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0,135천원, 도비보조금이 878,291천원,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에 의회비가 33,53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의회운영을 하는데 12,21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226,162천원, 그 중에서 기획관리비에 68,940천원, 그 다음에 내무행정 69,214천원, 그 다음에 재무행정비에 80,008천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일반행정비가 226,16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 199,6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비에 30,228천원, 그 다음 보건위생비에 169,45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에 421,18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농수산비에 123,286천원, 그리고 임업비에 12,760천원, 7페이지 지역경제비에 285,13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2,142,234천원, 그 중에서 5001의 지역개발비가 감이 6,610천원이 되고 5200에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 1,339,744천원, 그 다음에 5300에 지역개발비에 799,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130,974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진흥비에 30,400천원, 체육비에 100,57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가 97,408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방위비에 16,404천원, 소방비에 81,0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 75,06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52,669천원, 재무행정비에 26,5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관리특별회계가 세입의 사업수입이 44,840천원, 사업의 수입이 57,670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사업비가 44,840천원인데, 국민주택에 '89시영아파트 보수 다음에 시영아파트 공사 감리비가 44,84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상환에 57,67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것은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은 경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600천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비가 감이 38,1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중에 보통세입니다. 그중에서 재산세건물이 4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아파트가 435세대가 준공이 되어서 과세물건의 증가로 인해서 45,00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279,439천원은 토지과표 현실화에 의해서 금년도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세 50,000천원은 과표증가에 따른 과표이상 또는 세수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수면 임대료 25,16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가과표 상승에 따른 증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발한공영주차장사용료, 다음에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여기에 103,585천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망상해수욕장하고 무릉계를 대학생들에게 위탁 관리함으로서 상당히 세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증가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유인물을 제안설명 다하면 의문나는 사항은 언제 질문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명수입니다. '91년도 동해시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하여 주실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91년도 동해시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안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이 총 3,626,474천원으로 그중 급수수입이 1,631,324천원, 수탁공사수입이 224,800천원, 기타 영업수입이 77,344천원, 불용품 매각수입이 1,000천원, 이자수입이 30,000천원, 타회계부담 수입금이 6,753천원, 시설분담수입이 65,720천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이 27,388천원, 이월금수입이 317,14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50,000천원, 도비보조금이 305,000천원, 부채수입이 39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역시 총3,626,474천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가 653,531천원, 전력비가 250,800천원, 약품비가 19,976천원, 원수구입비가 310,752천원, 운영비가 533,347천원, 수탁공사비가 224,800천원, 감가상각비가 100,000천원, 채무상환이 940,852천원, 시설투자 393,075천원, 자산취득비가 14,345천원, 예비비 84,99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세입재원은 81,320천원으로 세웠습니다. 그 중 급수수입이 39,600천원으로 수탁공사 수입은 20,000천원, 시설분담금수입은 21,720천원이었습니다. 추경세출은 81,320천원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직제신설로 인한 인건비가 18,164천원, 수질시험약품비가 2,000천원, 운영비가 21,250천원, 신설급수공사비 20,000천원, 채무상환 2,682천원, 외국차관 환율변동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사문정수장 개인소유 토지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360천원, 예비비 13,86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예산을 사전검토한 사영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1991년도 동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은 90년 12월 27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91년 3월 22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배경 그리고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현안사항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3월과 6월에 치른 두차례의 지방의원 선거에 따른 관리와 의회운영 지방행정의 기능강화를 위해 지난 4월에서 8월 사이에 가정복지과와 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소의 시험계, 기획감사실의 법무계등 새로운 직제가 신설되었고, 일부시책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직제의 인력이 추가로 보강되는 한편, 서울올림픽에 버금가는 제17회 세계잼버리 대회 지원관련사업과,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을 비롯, 해안도로 개설, 효가5호광장 정비등 숙원사업해결과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행정지원 등 년내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요소를 계상하였고,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 등 필수 추가세입세출 수용에 의한 사업추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증액규모는 일반회계가 3,218,737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1,320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2,51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7,560천원 합계 3,365,007천원입니다.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규모는 32,221,35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9,002,621천원보다 3,218,737천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는 1990년도 예산대비 24%, 1991년도 기정예산대비 11%가 증가한 것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636,474천원으로 기정예산 3,545,154천원보다 81,32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389,244천원으로 기정예산 2,286,734천원보다 102,510천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85,066천원으로 기정예산 322,626천원보다 37,560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총칙은 추가대상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일시차입한도액 지방채차입금의 한도액과 예비비등을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991년도에 세수초과가 전망되는 지방세 374,439천원과 세외수입 676,872천원, 지방교부세 1,279,000천원, 국고보조금 10,135천원, 도비보조금 878,291천원을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81,320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02,51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7,560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이 성립된 후의 여건변화로 본 예산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시부터 추경편성을 전제로하는 재정운용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예산심의도 당연히 지출되어야할 경비를 추경에 반영한다는 전제아래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요구서의 일부 보조자료가 미 첨부되어 사전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정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비 등 6건에 121,130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히 판단치 못한 사례와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발주내역입니다. 효가 5호광장 정비사업 등 19건 2,161,915천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도 생략보고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열림으로서 시민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은 그 기조를 복지, 균형, 효율에 두고 모든 운영과정에서 계획성, 경제적합리성, 기업 경영성을 중시해야하며,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조기에 반드시 해결하여 시가 하는 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방재정력의 확충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재원으로 각종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많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간섭이 많아지고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 자치권을 제약하게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종래에 중앙에서 보조금 등을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간여했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면 지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규모와 방법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재정확충은 문제로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와 같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재정력의 신장에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중앙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의 배분에 있어 각종 보조금은 세원의 배분 방법으로 대체하면서 세원의 수직적인 배분이 확대되어야 하며,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국가위임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살리기 위하여 국가의 위임사무를 대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이양해가는 추세이므로, 종래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의 색채가 짙은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존치되는 보조금은 일반 지방재정 재원이 되도록 전환되어야할 것입니다. 세원의 수직적 배분의 전제로서 국세와 지방세를 비교하여 보면 세목의 성격면이나 구조면에서 지방세는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세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노력은 지방자치의 자기 부담원리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신장을 위한 개선은 신세원의 개발, 불합리한 세율의 개선,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 지방세 감면대상의 축소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세의 증수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이양, 세원배분이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영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심의하는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많으리라 예상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충분한 협의와 부서별 심사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거친 다음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지동식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업무 파악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사과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무릉계곡 관광지 개발사업 및 망상해수욕장 관광개발 사업은 공보실에서는 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무릉계 교량가설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삼화사 입구에 있는 일주문을 중앙으로 해서 일주문을 통과하는 다리를 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길이 20미터, 폭 6미터로 반석위에다 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법이 보통 시멘트콘크리트로 해서 놓는 다리가 아니고 특수한 공법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석교설치사업의 설계용역비로 본 설계는 일반 공법상과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과 인공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또 예술성과 창작성을 겸비한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전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용역회사도 없고 서울에서도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지금 다른 사업은 다 끝났고 석교가설 공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집행 상에는 연도 내에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을 때에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라든지 다음해로 이월시켜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석교로 하기 때문에 날씨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겨울공사를 해서 공사가 부실된다던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안계십니까?

네. 계약한 총금액이 915,000천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로청소원 그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전부다 대행업체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달도로는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재원은 거의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총계획은 묵호수협에서부터 노봉까지는 약 3,40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선 여러 가지 보상문제 어려움이나, 또 우리지역의 어달은 횟집들이 많이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현재까지 1,000,000천원을 가지고 궁전횟집에서 어달해수욕장 종점까지 현재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는 이번에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을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상당한 기한을 두고 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강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결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사전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일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항만청이나 이런곳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은 반대의견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저희 추경예산을 다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충고, 조언, 이런 것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오늘 심사도중 저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지 못한데 대해서는 다시 제가 한번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개원이래 처음 구성해 운영한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장시간동안 본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4회 동해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