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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6회 제5차 도시계획구역내공원및자역녹지해제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1-10-01

김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본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한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우리에게 부여된 추갱예산안 심의를 오늘중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의와 조정을 마치고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에서 연 3일 동안위원여러분들이 이마를 맞대고 심사숙고 심의한 결과를 도출 심사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바쁘게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사료되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시까지 집행기관측의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부분의 특별회계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이 남았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고 이어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8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 보 고 ) Ⅰ. 세 입 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530,243천원 (1,506,170천원 증) 가. 사업수입 137,557천원 ( 137,557천원 증) 1) 사업수입 137,557천원 ( 137,557천원 증) 나. 사업외 수입 2,075,868천원 (1,368,613천원 증) 1) 융자금회수 수입 1,500,253천원 (1,180,026천원 증) 2) 잡수입 428,069천원 ( 188,587천원 증) Ⅱ. 세 출 1. 관리비 128,160천원 ( 3,500천원 증) 가. 농공지구조성사업운영 128,160천원 ( 3,500천원 증) 1) 기본경상비 1,860천원 ( 500천원 증) 2) 주요사업비 126,300천원 ( 3,000천원 증) 2. 지방채 상환 1,817,072천원 (1,180,027천원 증) 가. 지방채 상환 1,817,072천원 (1,180,027천원 증) 1) 기타 경비 1,817,072천원 (1,180,027천원 증) 3. 예비비 585,011천원 ( 322,643천원 증) 가. 예비비 585,011천원 ( 322,643천원 증) 1) 기타 경비 585,011천원 ( 322,643천원 증) ( 보 고 종 료 ) ....................................................................
창수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그럼 다음 부문 특별회계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기획실장

제가 77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보 고 ) Ⅰ. 세 입 1. 새마을소득 금고사업 특별회계 67,422천원 (18,583,천원 증) 가. 사업수입 3,192천원 ( 402천원 증) 1) 사업수입 3,192천원 ( 402천원 증) 나. 사업외수입 63,630천원 (18,181천원 증) 1) 이월금 19,937천원 (16,579천원 증) 2) 잡수입 103천원 ( 102천원 증) 3) 과년도 수입 1,990천원 ( 1,500천원 증) Ⅱ. 세 출1. 관리비 160천원 ( 38천원 증) 가. 소득금고 사업 운영 160천원 ( 38천원 증) 1) 경상사업비 160천원 ( 38천원 증) 2. 예비비 19,262천원 (18,545천원 증) 가. 예비비 19,262천원 (18,545천원 증) 1) 기타 경비 19,262천원 (18,545천원 증) ( 보 고 종 료 ) ....................................................................
창수

김창수위원장

질의 위원안계십니까 ? 그럼 다음 소관 보고하십시요.
승규

이승규기획실장

83페이지 새마을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보 고 ) Ⅰ. 세 입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225,042천원 (26,093천원 증) 가. 사업수입 660천원 ( 660천원 증) 1) 사업수입 660천원 ( 660천원 증) 나. 사업외수입 224,382천원 (25,433천원 증) 1) 이월금 101,831천원 ( 8,984천원 증) 2) 융자금 수입 6,000천원 ( 6,000천원 증) 3) 잡수입 1,348천원 ( 1,347천원 증) 4) 과년도 수입 16,302천원 ( 9,102천원 증) Ⅱ. 세 출1. 관리비 283천원 ( 88천원 증) 가. 소득지원사업운영 283천원 ( 88천원 증) 1) 경상사업비 283천원 ( 88천원 증) 2. 사업비 122,000천원 ( 6,000천원 증) 가. 소득지원사업 122,000천원 ( 6,000천원 증) 1) 주요사업비 111,000천원 ( 6,000천원 증) 3. 예비비 102,759천원 (20,005천원 증) 가. 예비비 102,759천원 (20,005천원 증) 1) 기타 경비 102,759천원 (20,000천원 증) ( 보 고 종 료 ) ....................................................................
은섭

송은섭위원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 융자금을 당초 예산에 세우지않고 추갱 예산에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승규

이승규기획실장

우수농고생의 지원요청이 학교서 부터 있어야 예산에 계상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그럼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세입부문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1. 지방세 수입 3,249,000천원 ( 92,000천원 증) 가. 지방세 3,249,000천원 ( 92,000천원 증) 1) 보통세 2,996,000천원 ( 80,000천원 증) 2) 목적세 238,000천원 ( 6,000천원 증) 3) 과년도 수입 15,000천원 ( 6,000천원 증) 2. 세외수입 15,161,580천원 ( 337,852천원 감) 가. 경상적 세외수입 2,712,435천원 (1,339,865천원 증) 1) 임대수입 30,387천원 ( 2,000천원 증) 2) 수수료 수입 167,591천원 ( 30,000천원 증) 3) 징수 교부금 1,773,511천원 ( 907,865천원 증) 4) 이자 수입 720,000천원 ( 400,000천원 증) 나. 임시적 세외수입 12,449,145천원 (1,677,717천원 감) 1) 이월금 993774천원 ( 228,101천원 감) 2) 부담금 17,319천원 ( 353,616천원 감) 3) 잡수입 8,874,558천원 (1,096,000천원 감) 3. 지방교부세 10,267,000천원 (1,242,000천원 증) 가. 지방교부세 10,267,000천원 (1,241,000천원 증) 1) 보통교부세 10,167,000천원 (1,241,000천원 증) 4. 보조금 9,558,661천원 (1,161,497천원 증) 가. 국고보조금 6,479,273천원 ( 81,536천원 증) 1) 사회복지비보조 870,948천원 ( 83,053천원 증) 2) 산업경제비보조 5,070,025천원 ( 13,410천원 감) 3) 지역개발비 205,113천원 ( 4,613천원 증) 4) 문화및체육비보조 216,300천원 ( 7,500천원 증) 5) 민방위비보조 101,887천원 ( 220천원 증) 나. 도비보조 3,079,388천원 (1,079,961천원 증) 1) 일반행정비보조 16,744천원 ( 6,424천원 증) 2) 사회복지비보조 107,849천원 ( 9,622천원 증) 3) 산업경제비보조 1,139,912천원 ( 32,878천원 증) 4) 지역개발비보조 1,546,858천원 (1,000,287천원 증) 5) 문화및체육비보조 268,025천원 ( 30,750천원 증) ( 보 고 종 료 ) ....................................................................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중 부담금이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국고보조중 산업경제비 보조금과 민방위비 보조금이 감소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부담금의 감소이유는 백곡골프장 및 한국광공업 양지산업, 한전주현주택공사의 준공이 늦어져 내년도에 부과코져 삭감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중 산업경제비 보조금은 정산과정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민방위보조금은 입영장정여비 정산 잔액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그러면 점심식사시간이 되어 잠시 정회코져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코져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예산안에 대한 조정에 들어가고져 합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산 심의 과예산안 조정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예산안과 군민의 세금을 낭비한다고 판단되는 예산안 부분에 대한 항목을 전부 노출시켜 예산안 심사를 숙고하는 뜻에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듣고져 합니다. 노출된 항목에 대하여 위원님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회의 진행원칙을 정하고져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 (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회의원칙을 지금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 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위원장, 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인별 의견정립 및 위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차영철위원으로 부터 개인별 의견정립 및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 (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차영철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의결하고자 합니다차영철위원의 동의에 이의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그러면 차영철위원의 동의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개인별 의견 정립을 위하여 정회하고져 합니다. 16시30분에 속개코져 하오니 위원님들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개인별 의견정립을 하였고 또 이를 취합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 조정도 있었습니다. 또 불필요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측 담당자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럼 본특별위원회 간사인 차영철위원으로 부터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간사 차영철위원 입니다. 지난3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갱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소관별 예산 설명도 듣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도 들었습니다. 또 정회시간에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끝에 다음과 같이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보고드리며 이 심사보고서를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91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차영철위원으로 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차영철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의결하고자 합니다차영철위원의 동의에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그러면 차영철위원의 동의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장으로 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기획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 그동안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성심성의껏 심의하여 본회의로 부의키로 의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충정어린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심의하여 주신예산안을 치밀한 계획으로 절약,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일간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전부끝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군민의 참뜻을 군정에 반영키 위하여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예산안 설명을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차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