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중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9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힙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4일 도기석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청장 및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세무과장김진곤)

세무과장 김진곤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공용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 제2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이 중복되어 본 조례를 개정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이번에 상정한 배경이나 사유로는 내무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이 6월17일 대구시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6월21일 구세감면중개정조례준칙으로 시달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제2조 내용을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본문 중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한다. 이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진행했는 저희들 업무에는 과세내용이나 혹은 납세자의 부담에는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 개념이 그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삽입되었는 것을 내무부에서 발견하고 불합리한 점을 삭제하는데 불과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진리 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공공토지에(국가나 공공단체 등의...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에서 괄호 끝에 '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괄호 앞에 '에'가 있는데 이것 문맥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에'자는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의장!)

진철수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및 질문 문답을 통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내무부준칙이 하달되었고 상급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도기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구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함은 물론 구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91년 10월 4일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내무보사분야, 재정분야,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총무과장, 시민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 산회하기 전에 동의발언을 신청합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출범한지가 일천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백방으로 공부를 해야될 그런 중요한 시기이고 또한 우리들의 끊임없는 연구 이것으로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할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작금의 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타락 비슷한 인상을 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은 지금 고심하고 개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건방지게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에 나와서 나이 꽤나 먹었다고 해서 제가 나와서 이야기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결기관입니다.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청은 집행기관입니다. 의결과 집행은 형제간입니다. 의결된 것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애를 썼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구민에게 의원으로서의 할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기대에 최소한은 미칠지 모르지만 최대한의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선 우리들이 할 일은 구청과의 밀접한 관계. 이 밀접한 관계라 하는 것은 구청을 소위 관변단체 이렇게 매도당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어디까지나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우리가 의결할 것은 또 의결해 드려야되고 이러한 마땅한 순서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결국 산회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없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집행할 때는 의결기관에서 의견이 나오고 난 뒤에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어제 문화행사 추진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구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난 이렇게 원망스럽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의 동성로 축제입니다. 또 우리 구민상을 제정해 놓고 엄연히 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부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위 구민의 대표로서 또한 중구의 대표 의결자로서 모인 의회에 대해서 첫 모임인데 첫 행사인데 여기에 어째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느냐 제안설명을 해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묻지 못 합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를 경시한 것입니다. 또한 중구노래를 제정했습니다. 노래 제정하는 것 다합니다. 시민의 노래도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노래가 다 있습니다. 마땅히 중구도 해야지요. 그러나 이 역시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달에 모교수 모셔놓고 심사하자. 물론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한테 귀띔을 한번 주었으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가사에 대한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나아가서 음악에 대해서 소위 음법에 대해서 곡에 대해서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압니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 구민의 노래 좋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되었으면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이 구민의 노래를 제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생긴 일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 여러분에게 특히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앞으로 참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손진리의원님꼐서 구정의 여러 가지 집행문제에 대해서 의회측과 사전에 협의라는 것이 꼭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의원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의원들에게 협조를 우리가 구해야 할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또 집행부에서 고충이 있는 것은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늘 하려고 마음속에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왕왕 일을 하다 보면 시기에 쫓겨 가지고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 축제인 동성로축제하고 달구벌축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달구벌축제는 기본계획이 본청 계획입니다. 그 본청 계획에 준해서 구가 여러 기본계획에 따라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을 저희들이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동성로축제는 구단위 행사입니다. 구단위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드릴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다소 변경도 가능하고 또 계획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시기에 가서는 다소 또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드릴 때에도 제가 주무과장에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보고드리고 또 그 계획을 의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종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집행부에 내 주면 충분히 동성로축제만큼은 저희 집행부에서 참작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설명에서 강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축제문제는 앞으로 또는 지금도 의회에서 좋은 구상이라든지 또 좋은 안이라든지 또 좋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집행부에 건의된 일은 집행부의 기관, 그러니까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안건마다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잘 판단해서 이것은 집행부의 장이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또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수렴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구민을 상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꾸준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늘 의회를 의식하고 또 이 문제가 의회와의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라든지 토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