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중 1.2차 위원회에서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3 차 회의는 관련 실국원장과 협의하여 현지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제3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도정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에 이어 도정의 살림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회기이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상호간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회의 절차를 지키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만히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자료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계장 김용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산업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은 10월 2일부터10월 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1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어촌개발국 소관 나. 농산국 소관 다. 지역경제국 소관 14시 06분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릉입니다. 지난 8월 21일 제29회 임시회의시 존경하는 염돈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저희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갑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어촌개발국 소관의 199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총 77억 50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08억 519만 2, 000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의 맨 밑이 세입하고 세출 합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을 위한 직제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와 7월 호우피해복구 사업 및 농림수산부 소관 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경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설명과 세출예산 요구내역 중 직제개편에 따른 관서운염비 및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예산 요구내역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그 지역 특산물의 보급 확대를 위한 농협부담금 1,460만원과 농림수산부의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7월중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 이것은 135페이지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47억6,896만원과 가공식품 관계관 해외연수비 162만 8천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사업비 23억원 그리고 기타 보조지원사업비 조정액 6억 1,531만 4,000원등 국고보조금 76억 8,590만 2,000원을 합한 총 77억 50만 2,000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157억 7,425만 6,000원을 대비할때 4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서 먼저 농어촌 관리는 29억 2,501만원입니다. 농어촌개발 분야의 1억 8,066만 2,000원은 지난 7월 15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농산물 유통과에 증원된 공무원 5명분의 급여 및 제 수당등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1,759만 8,000원과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1,770만원을 계상한 바 그 내용은 농어촌 지도자 소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지 지도 경비 120만원과 우리 도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 유인물 제작비 1,500만 원 그리고 도내 농어민 후계자 육성경비중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농어촌 개발 분야 주요 사업비로서 계상된 1억 4,536만 4,000원은 우루과이라운드대응 지역특산품 개발 사업비 8천만원과 군당 1개면씩 추진 중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 지도를 위한 경비 150 만원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 613만 6,000원 감액 이것은 감액분입니다.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잘살기운동 추진 우수부락에 소득지원 사업비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비로 총 27억 4,435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내역은 도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용역 디자인 개발사업비 6백만원과 포장재 구입비 710만원 그리고 춘천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23억원 농수산분 예산절감시책으로 인해서 농산물 규격출하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삭갑된 2,375만원을 감액했으며 정선 북면 여량리 지역에 설치할 찰옥수수- 냉동공장 시설 지원사업비 4억원과 우루과이라운드 및 수입 개방 대응 우수 농어민의 수입 대체작물 개발사업지원비 5,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로 농지관리 세출예산 78억 5,518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먼저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73억 952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지난 7 월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리시설 351개소의 복구사업비 58억 3,734만 9,000원 과 농경지 382핵타에 대한 피해복구비 58억 7,817만 9,000원 그리고 한해에 대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억 9,400만원이며 다음 농업기반조성을 위해 올가을에 시행하여야 할 1,415핵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비 5억 4,5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 농민교육원의 피교육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수를 제공하기 위한 급수시설 사업비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예산서를 달리해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내역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그 이후에 8월달에 일어난 호우피해에 대한 피해복구 사업비 국고보조금이 확정 시달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세입예산 내역은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7억 8,624만원과 농경지피해복구비 4,717만원이 추가되어서 당초 요구액인 76억 8,590만 2,000원보다 8억 3,341만 3,000원이 더 증액된 85억 1,931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르는 세출예산도 수리시설 63개소에 대한 피해복구비 12억 7,191만 3,000 원과 농경지 17개소의 피해복구비 4,717만 3,000원으로 당초 요구액인 78억 5, 518만원보다 13억 1,908만 6,000원이 증액된 91억 7,426만 6,000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점차 다가오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위해서는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구조개선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함은 물론입니다마는 우리 농어민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농어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행 재정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 만큼 농어민에 대한 지원사업이원활히 지원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농산국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산국

농산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위원회 염돈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농산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설명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항목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국은 농산과 축산과 내수면개발담당관실 등 3개의 감자원종장 종축장 잠종장 내수면개발시험장등 8개의 사업소를 합하여 모두 11개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농산 역점 시책으로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농산물 생산과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개발 촉진 및 농업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의 정착과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구조개선 촉진을 하며 내수면 개발 및 축산 진흥과 기상 재해 사전 대비로 피해 극소화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산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야가 다양하고 기구도 세분되어 있어 예산요구사항도 복잡하게 보이겠습니다마는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고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감자 원종장의 휴경지 30만 6,000평 사용료 증가분 2,500만원의 증액과 감자 원종장 농산물 원종장, 옥수수 원종장의 사업장 생산 수입 1,300만원 증액 기타 집수입 100만원 증액외에 국고보조금 중 산업경제비에서 농업기계화 영농단 지원비가 6,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뿜밭 조성비중 4,400만원 감액 호우피해복구비 6,600만원이 증액되는등 보조금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1,800만원이 감액됨으로서 전체 세입은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확정된 태풍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300만원 농작물 가축수산 진흥 양식을 수정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순증액이 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요사업비 내용을 보고드리면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시설비 5억 1,300만원 종축장 이전 설계용역비 1억 7,200만원 7월 호우피해복구비 농작물 축산내수면 등 1억 900만원 축산폐수처리 시설 4,000만원 종소생산 퇴비구입비 2,8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시험 장비 그래마트 그래 피 2,400만원, 농산물 품종 개량 공급사업비 1,000만원, 인원 증원 인건비 농산물 옥수수 원종장 3명 900만원,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작비 6,700만원 감액, 뿜밭 조성비 5,400만원 감액 기타 5,500 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태풍피해복구비 300만원 농작물 가축 수산 증양식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농산 분야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해주시는 입장에서 심의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항목별로 설명을 올릴까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하실 적에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할까요?

김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이 갑자기 사고로 지금 입원해 계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시지 못하고 대신 방종구 지역경제과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방종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국장님이 지금 입원중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하여 물가 안정과 과소비억제에 중점을 두었고 에너지 소비절약과 공산품 규격관리등 상거래 질서확립도 아울러 실천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광산지역 진흥대책 사업으로는 광산 지역후생복지 사업과 폐광지역 근로자 복지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폐광지역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로 환경 개선과 자연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대전 박람회의 강원도 전시관 설치 준비 등 도내 중소기업 진흥을 도모하고 공업유치 사무소를 통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으며 운수 종사자 연수원 운영 기금 적립과 교통안전 시설 제작 및 정비로 안전하고 명랑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운전면허시험 시설 및 장비를 보완함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운전면허시험 업무에 적극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광지도 복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에서는 당면한 도정을 수행하는데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국 소관 예산 중에서 먼저 세입부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 330억 7,000만원중 기정예산이 293억 8,800만원이고 이번 추경요구액은 36억 8,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구성내용은 경상적 세수입이 12억 9,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수입이 78억1,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43억 100만원으로 총수입의 73%를 국고보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36억 8,200만원의 세입 내용은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자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1억 6,800만원 91년도 하계 저탄자금 융자금 회수금 수입 10억원, 광산 합리화 시책에 따른 폐광 탄광 복구비 29억 6,000만원, 범법 차량 과징금 1억 6,000만원등 쪼두 42억 8,900만원의 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6,400만원 광산근로 후생 복지사업비 9,100만원등 모두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역개발사업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7억6,200만원이 삭감되어 결국 국고보조금 수입이 6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출 예산 총액은 444억 5,6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관리비 86억 7,000만 원, 광공업 관리비 298억 5,900만원, 교통 행정관리비 14억 1,600만원, 관광관리비 45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정예산이 414억 300만원이며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30억 5,300만원입니 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억 5,300만원에 대한 세출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물가지도와 과소비 억제, 이동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등에 5,400만원, 부정 계량기 단속 및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비 1,0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2,000만원등 모두 지역경제관리비에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공법 관리는 광산 지역 진흥 사업 및 광산 근로자 후생 복지비, 폐광 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비 등에 25억 9,5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은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사업비 1,500만원 93년도 대전 세계박람회 지방관 설치비 2, 200만원 농공지구 피 해복구비등 모두 5,300만원입니다. 공업유치 사무소 운영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사업비등 1,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제작 및 정비비 5,800만 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운영비 기금 적립금 1억100만원, 운전면허시험 관리 9,400만원등 모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비는 호우피해 관광지 복구비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152억 4,000만원 중 기정 예산이 100억 3,000만원이며 급회 추경에 5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지매각대 52억 500만원과 관광지역 입장료수입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 계상 내용은 중도관리사무소관리비 400만원 공원 및 관광지역개발 경비 6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52억원 등입니다. 91년도 도정의 알뜰한 마무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태풍피해 복구비가 추가로 국고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은 2,295만원이고 세출은 지방비부담 1,900만원까지 해서 4,226만원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국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가 증가한 77억 50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6.4%가 증가한 108억 519만 2,000원으로서세입 세출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세입 재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비 47억 6,896 만원 춘천 농산물 도매시장건설 23억원기정 보조지원사업비 조정액 6억 1,500만원등 국고보조금 76억 8,590만 2,000원과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에 따른 농협부담금 1,460만원을 합한 총 77억 50만 2,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농어촌개발국은 91년 7월 15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 국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키 위하여 농산물 유통과를 신설한 바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기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다음 장입니다. 기본 운영비의 계상과 수해복구비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08억 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별로 계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는3,529만 8,000원으로 이는 농산물 유통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등 법정 경비 추가 소요액으로서 급여 및 제 수당등 5명이 증원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이 1,109만 8,000원과 관서운영비 650만원 및 농어민 소득증대 및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전략사업개발을 위한 경상적 사업비 1,770만원으로 농어촌 지도자소득 사업 지도를 위한 경비 120만원과 강원도 특산품 홍보를 위한 인쇄비 1,500만원 기존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따른 경비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는 총 증액 규모 107억 6,989만 4,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농어촌 잘살기 및 정주권 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6,536만 4,000원으로 정주생활권 사업 추진지도를 위한 경비 150만원과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계획 조정으로 인한 삭감액 613만 6,000원 농어촌 잘살기 운동 우수 부락 지원 시책 추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자체 대응능력 향상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비 1,31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23억원, 다음 장입니다. 냉동 찰옥수수. 공장 시설비 4억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및 수입 개방에 따른 우수농어민 지원 5,500만원과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을 위한 선진 농업기술 정보습득및 우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8,0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발 대비 농업 용수 개발 및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복구비 73억 952만 8,000원과 91년도 가을 시행 경지정리 사업비 5억 4,565만 2,000원 농민교육원 교육생의 안전급수를 위한 간이급수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상과 같은 예산안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첫째, 세입면에서는 농어촌개발국은 특별한 세입 재원이 없는 관계로 금회 추경의 세입 내역은 그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우루과이라운드대응 사업을 위한 농협 부담금으로서 세출예산 증액분 108억 519만 2,000원보다 31억 469만원이 적은 77억 50만 2,000원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이 최대한 증액되도록 요구함으로서 빈약한 지방 재정이 확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세출예산면에서는 추가요구액의 67.6%인 73억 952만 8,000원은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이는 농경지 및 수리시설 피해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이며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응한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인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춘천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냉동 찰옥수수 공장 시설비 및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91가을 시행 경지정리 사업비 강원도의 특수 시책인 농어촌 살살기 운동 우수부락 지원 추진 시행을 위한 그 대부분이 당면한 농어촌 구조개선 및 기반시설 사업과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예산계상이 불가피한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 에서는 당면한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좀 더 많은 시책 및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데도 나름대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산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8억 3,556만 6,000원 이며 총 예산규모는 120억 6,758만 1,000 원입니다. 이 총예산 규모는 1991년도 기정예산대비 7.4%가 증가한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그 뒤의 주요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던 첫째, 세입예산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세입예산액은 총 36억 5,39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3,248만 8, 000원보다 2,141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기정예산 편성시 예견할 수 없던 사용료 또는 사업장 생산 수입과 중앙 부처의 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수입의 변경 등에 의하여 편성되었는 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수입에서 3,8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감자 원종장 생산 포장 윤작에 따른 휴경지 30만 6,000평에 대한 임대사용료 수입이 2,540만원 감자 원종장 역우 출산 송아지 매각비가 780만원 옥수수 원 종장 등 사업소 경영수익사업 수입이 52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수입으로서는 국립종자연구소에서 풋콩 시험 연구비로 교부된 10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 과목에서는 전체적으로 1,8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호우피해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복구비 보조 6,629만 8,000원, 잠종장 장비 지원 등 신규보조지원 사업비 3,925만원,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기정보조지원 사업비 조정액 1억 2,362만 8,000원 감액으로 차감 1,808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액은 총 120억 6,7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 3,201만 5,000원보다 8억 3,556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의 증액 중앙 부처의 국고보조 사업 계획에 따른 경상 및 주요사업비의 조정과 7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주요사업의 신규사업계획 계상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항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당구장 표시를 한 것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국 산하에는 사업소가 12개 소 있는데 사업소 사업지소 그러니까 분소라고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농산관리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전략 개발 사업비로 500만원 농작물 피해 복구비 586만2, 000원 국고보조 사업비 변경 6, 685만 7,000원이 감액계상되었고 감자원 종장 운영에서 감자원종 생산 장비 수선 및 직원 관사 보수 2,548만2,000원, 농산물 원종장 운영에서 인원 증원에 따른 법정 경비 538만4,000원, 원종생산 연구개발 사업비 1,009만7,000원, 옥수수 원종장 운영에서 인원 증원에 따른 법정 경비 346만4,000원, 경영수입 사업비 증액과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432만6,000원이 감액되고 7월 호우피해 복구비 3,00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진흥관리에서는 2억7,345만9,000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 행정에서 제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종축장 통합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비 25억원 종축장 이전 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합한 것입니다. 용역비 1억7,200만원 축사 등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445만8,000원 국고보조사업 변경 2,712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종축장 운영에서는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종축장 이전 부지 매입비를 축산행정으로 이관시컴으로서 25억원이 감액, 축산 폐수 처리 경비 300만원, 종축 장 원주분장은 축산 폐수 정화처리 시설 4,000만원, 간이 급수 시설 보수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으로 오지의 가축 무료 진료 및 시험장비 2,973만8,000원과 가축위생 영동지소운영으로 가축질병 예방차량 구입 794만6,000원, 오지의 가축 무료 진료 및 시험장비 8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위생 남부지소와 중부지소는 오지가축 무료진료 및 시험장비로 각각 489만1, 000원,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잠업진흥 분야에서는 4,659만4,000원 이 감액되었는 바 국고사업비 변경 , 4개 사업의 순 감액이 4,869만8,000원 잡실 피해복구 210만4,000원이고 원예특작물 관리에서는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40미터 가 유실되었는데 복구비 3,092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잠종장 운영은 상전관리용 트택터 구입비 등 1,309만6,000원 잠업 검사소 운영은 견면 채취를 위한 장비현대화 3종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수면 개발 분야에서는 총 5억3,088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내수면 개발 주요사업으로 내수면개발 시험장 이전 시설비로 5억1,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1,784만9,000원 내수면가발시험장 운영에서 기정예산에 계상된 차량 구입비중 부족액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세출예산의 주요 목적별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 순수 신규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국소관 중에서 규모가 크고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축장 이전 설계 용역비 한 건에 1억7,200만원, 종축장 원주 분장 축산 폐수처리시설 1식에 4,0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 시설비 1식에 5억1,303만5,000원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안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 예산면에서 상기 세출예산안 주요 목적별 조서 내용과 같이 7월호우피해 복구비, 법정 인건비 계상등은 수차에 걸친 현지 조사 및 사정과 법정기본 경비이므로 심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 사업소의 시험 장비 구입과 재료 구입비 등은 사업추진상 필수기자재로 인정하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순수 신규 투자 사업에 있어서 먼저 좀크축장 이견 설계 용역비입니다. 본 종축장 통합 이전은 제29회 강원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상정 의결 채택된 바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전 위치는 형성군 둔내면 현천리 산77번지외 663필지가 되며 사업 규모는 거의 83,125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9억4,011만5,000원 시행기간은 금년도부터 94년까지 4년동안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부지매입 이 83, 125평에 120억원이 소요되며 기반 시설 및 건축비로 1식이 75억7,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3건에 3억6,511만5,000원입니다. 이 중 91년도에 부지매입을 15,125평을 매입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25억원 설계 용역비가 한 건에 1억7,200만원이 투자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25억원은 기정예산에 이미 확보되었으며 회계처리 편의상 종축장 예산에서 축산행정 과목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 계획을 원만히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설계용역비 1억7,200만원이 제2회 추경에 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번째 종축장 원주분장 축산 폐수 처리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종축장 원주 분장 위치는 원주시 반곡동 산 20번지에 있습니다. 현재 가축사육 현황은 젖소가 140두 돼지가 200두 계 34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량은 1일 13입방미리가 됩니다. 폐수 처리 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억4,735만원인데 그 중 금년도에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 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사업을 위하여 90년도 당초 예산액 3.480만원을 확보했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부정 처리가 된 것입니다. 본 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고 91년 9월 9일에 시행 공포된 오수 분노 및 축산폐수 처리법에 의한 환경 오염 방지 시설대상으로 지적되었으며 장마시 축산 폐수배출에 의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의 설비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세번째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 시설비입니다. 본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 사업은 현재 삼척군 근덕면 맹방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험장을 춘성군 동면 장학리에 이전코자하는 것으로서 본 건은 제29회 강원도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상정되 었는 바 내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타당성 조사 후 제30회 강원도의회에서 다루도록 유보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춘성군 동면 장학리 444번지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8,322평 시설면적 324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9,889만6,000원 시행기간은 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효과는 기존 시설 규모의 협소와 노후로 시험장 기능이 상실되었고 METZ시스템 도입 시설로 수질 오염 방지와 우량 신품종 개발 보급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5억9,889만6,000원 기 90년도 확보 6억7,336만1,000원이며 이중 시설비 6억4,800만원은 명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의 시설비 2억1,250 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시설비 4억8,850만원 부대비 2,453만5,000원 계 5억1,3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METZ시스템 시설 기자재는 이미 조달청과 조달구매 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본 건은 이미 예산의 일부가 확보되어있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유보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30회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30억5,340만6,000원이며 총 예산 규모는444억5, 672만6,000원입니다. 이 예산 규모는 1991년도 기정예산 대비 6.8%가 증가한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세입예산액은 총 330억6,9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3억8,823만8,000원보다 36억8,174만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수입에서 1억6,822만5,000원이 계상되었는 바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수수료가 세입 재원입니다. 임시적 세수입으로는 금년도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 10억원과 잡수입으로 석탄산업안정기금 29억6,044만2,000원 범법 차량 과징금 1억6,019만9,000원 국고보조 사용잔액 18만2, 000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는 7월 호우피해 복구비 6,418만6,000원과 일반 지원사업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6억7,149만2,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6억730만6,000 원이 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소관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세항별 예산액이 보고되었으므로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관서운영비로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2,008만6, 000원과 물가안정 및 과소비 억제 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에너지 관리에서는 에너지 종합시책추진을 위한 제 경비로 에너지절약 실적조사평가 월동기 연료 안정수급 대책비등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공업 관리는 공산품 규격 허가 공장 관리와 광산지역 지원사업비 등으로 1,660 만원 광산지역 개발에서는 탄광지역 지원대책사업비 중 광공 단지 조성비에서 사업량 감소로 1억9,550만원 감액과 역두 저탄장 정비비 2억3,791만원이 예산 절감으로 감액되어 총 4억3,341만원의 국고보조지원비가 감액되었으나 광산지역진흥사업 5개년 계획 용역비 7,3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사업으로는 사택 건립에서 1억3,253만7,000원이 국고 보조된 반면 광산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4,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폐광 탄광지역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해방지사 업중 광해방지시설비가 국고보조에서 3억 2,92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폐광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 사업비는 석탄산업 안정기금에서 지원된 29억6, 0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사업으로 대전 세계박람회참가 경비 및 농공지구 입주 업체 유치 추진비로 1,900만원과 대전 세계박람회지방관 설치 용역비로 2,200만원 춘성군 창촌 공업단지 피해복구비로 1,182만1,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공압유치 사무소 운영으로는 관서운영 기본경비와 농공지구 입주업체 유치 활동비로 1,3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행정 관리에서는 교통안전 시설 제작및 정비로 6,083만8,000원 운수 종사자연수원 건립 기금 적립비로 1억176만1,000원 운전면허시험 관리에서 청사 관리및 시험장 운영비로 5,964만5,000원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비 3,520만원과 교통안전 지도단속 경비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개발에서는 7월 호우로 인한 관광지피해복구비 1억1,39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규 모 30억5, 340만6,000원의 85%인 25억9, 516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광공업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석탄산업합리화 시책 추진에 따라 침체이던 경제의 활성화와 탄광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 사업으로서 국고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1989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는 석탄산업 합리화사업 추진으로 폐광된 탄광에 대하여 광해 방지와 훼손된 산림 복구를 위하여 석탄 안정 기금에서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9억6,044만2,000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은 본도로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탄광지역을 종합개발함으로서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대책을수립하여 광산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해소와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대한 가시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탄광 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탄광지역진흥 사업의 기간계획으로서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계저탄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연탄 비수기에 양질의 원탄을 조기구입 서민연료 공급에 안정을 기하고 동절기 연탄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91년도의 자금력이 빈약한 도내 영세 연탄 가공 업체의 선불에 의한 원탄 판매난을 해소시키기 위아여 순수 도비 재원으로 처음 마련된 사업으로서 91년도 8월에 13개 업체에 1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금년도 12월 말까지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본 회수금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그 필요성과 기대가 그리고 도내 연탄 연료 소비 점유율이 총 가구수의 73%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92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될까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의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52억993만6,000원이며 총 예산 규모는 152억4,082만2,000원으로서 1991년도 기정예산 대비 51.9%가 증가한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뒤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세입예산액은 총 152억4,08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5,552만5,000원보다 52억993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관광지역 입장료 수입 조정이 450만원과 삼천동 부지 매각 때 52억553만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중도관리사무소 기본관리비와 중도 개발 관련주민 및 유관기관 사업체와 협조비 등으로 404만6, 000원 공원지역개발에서 척산 온천지구 국유림 사용료 인상분 223만5,000원 태백산 도립공원지구 대체농지조성비가 4,439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지역개발에서는 중도관광지 개발에 따른 보상수당과 토지매입 지장물보상 추진비로 795만원 삼천동 및 중도개발 추진사업비로 1, 000만원 감정 수수료 등 재산관리 수수료가 1,880만6,000원 중도 어업피해 보상용역비가 1,000만원 계 4,675만6, 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는 삼천동 부지매각비중 52억 29만7,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첫째 오색 온천지구 국유림 사용료는 온천 분수 탱크 매립 및 모수시설 부지중 국유림이 약 3,300평이 편입되어 있어서 82년부터 94년 7월 31일까지 동부영림소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가 상승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분을 계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 십단시설지구 대체 농지조성비 감액은 소도 집단시설지구개발을 위하여 농지 4만 508평방미를 농지전용하는데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를 농어촌 진흥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바 동 사업이 공공사업으로 인정되어 50%를 감면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세번째 관광지역 개발에서는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계획 추진되고 있는 중도관광지 개발 사업에 무속되는 필수경비로 사료되며 중도관광지 개발 계획과 예비비 사용 계획 등은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본 보고에서는 생략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실태는 생산 불균형으로 가격이 불안정하고 도매시장 기능이 미흡함과 동시에 산지의 유통시설 부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농산물 수요 공급을 효율적으로 조정 연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정을 개선하고자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황과 유사한 시장이 지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그 다음에 춘천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건설에 국고보조나 도비 기준과 대지의 평수나 건물 규모 시설 이런데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송인호 위원님

네 정상철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농산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께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실국장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도 직제규칙 제4조에 의하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 투자사업 우선순위 검토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집행계획 수립이 어느 실국이나 어떤 지역이라도 서로자기 실과 자기 지역을 개발하여 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공동심리와 예산에 의한 제반 업무 또는 담당자의 능력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 살국의 최고 책임자이며 도민의 공복으로서 합리성 있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월의 김형재위원입니다. 농산 분야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이 농어촌개발국 소관하면 우리 한국농어촌들이 어떻게 해서 국제경쟁 시대에 살아 남아야 되겠느냐 하는 근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애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몇마디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책으로 농협에서 어떤 예산 1,460만원과 또 포장 1, 300 얼마 도매시장 건설하는데 2억3,000 우수 농민을 지원하는데 5,500 이러이러한 예산들을 추경에 물론 세우셔서 대안을 강구하시겠다는 그 형편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에는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세계 농어촌시장의 상황을 조사해서 분명한 어떤 대비표 확실한 것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인 예산이 미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도매시장 건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근본 대안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에 합리적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농어촌잘살기 즉 정주권을 위한 사업에 6,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정주권 생활계획에 대한 것은 82년도부터 모델 케이스로 서너 개 시군을 조사해서 지금까지도 해웠는데 여기에 6,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 전체가 잘 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는지 여기에 오히려 예산의 미흡함이 생각이 들고 또 세번째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 문제인데 농어촌 가로등에 613만 6,000원이라고 하는 예산 삭감 여기에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을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농어촌에 가로등이 설치 안된 곳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세개를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의 요지는예산에 구애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궁색하게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자료를 수집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문을 해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어촌개발국에 관한. 네 이기순 위원님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38페이지에 농어촌잘살기운동 시책추진에 7,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잘살기운동 시책추진의 내용을 보면 강원도의 특수 시책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마을 추진단 활동 수범 사례 발표에서 시상이 있고 마을 추진단 활동상황 평가에서 510만원, 농어촌 잘살기운동 전진대회 1,600만원, 시상금에 사업비 1억2,000, 일하는 농어민상 7,920만원, 시상 그 다음에 90년도에 시상한 바 있는 수상 마을 선도와 시상 자금이 7,000만원,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평가 시상이 638만원 이렇게 시상제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사항은 이것이 일선에서 실지 농어촌잘살기운동의 사업이 제대로 전개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보는 시각은 농어촌잘살기운 동은 이 시상금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다 이첫은 시상금에 편성되어 있는 자금을 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주관적인 평가자의 정신에 들어있고 그리고 피평가자인 마을 단위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시상금을 탈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잘못 인식을 하고 서류의 조작이나 아니면 점수를 많이 받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이 잘살기운동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보다는 실질적인 시군 단위에서의 농어촌잘살기운동이 실질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네가지 평가 부분에 15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점수위주로 지금 시책이 변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농어촌잘살기운동 시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영구 위원.

여기 검토보고 자료 내용에 보시게 되면 3페이지에 홍보를 위한 인쇄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따른 경비 부족분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후계자 육성에 따른 경비를 목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살살기 우수부락 지원추진이 7,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 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임무릉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능한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제가 모르는 구체적인 분야는 배석한 과장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농산물 도매시장의 현황과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떠한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춘천의 도매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농산물 도매시장은 서울의 가락동농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춘천을 위시하여 전국적으로 하나의 위성도시에 도매시장들이 설치되어 있거나 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춘천 농산물 도매시장도 저희가 춘천 근교에 23억원을 들여서 한 만평 내외의 부지에 93년까지 설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하고 연차적인 계획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인호위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해서 지역 특산물 개발 사업비로 8, 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해서 저희가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지금 농축산에서 19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개 품목을 중심으로 저희가 개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작목을 어떤 지역에다 할 것이냐 여기까지는 아직 세부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농촌진흥원에서 연구한거나 또는 각 유관기관에서 연구한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품목을 연구를 해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응력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더 세부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춘천에다 설치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원주 지역이나 이런 곳이 교통도 편리하고 농산물 유통하기도 더 이점이 있는데 왜 춘천에다 세우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김진하위원님 질문에 약간 답변을 했듯이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설치계획은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위성도시로 하나하나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설치가 된 다음에 연차적으로 다른 도시로 확대해서 설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 농산물 저장고 이런 분야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2,978만6,000원인데 농촌분야가 유독히 다른 분야보다 더 증액이 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너무 조그마한 금액 이것을 깎았다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 이겁니다. 등 하나라도 더 교체해주고 더 보조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얼마되지도 않는 것을 깎았느냐 이것을 더 증액시켜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정주권 생활 사업비에 6,500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하고 가로등 설치하는데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요 정부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해가지고 작은 것은 2.7%에서 부터 10%까지 그 범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삭감해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1억 준다 그러다가 거기서 270만원이나 1, 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불가피한 예산삭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반조성과장이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순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89년부터 농어촌잘살기운동으로 그간에 저희 도의 특수시책으로 농촌의 의식구조 개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주관적인 평가 또 실적위주의 평가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점수따기 위한 운동으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즉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행해나가야 되지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시상금이 여러 분야에서 있는데 7,000만원을 여기다 세울 필요가 없지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전 이해를 했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에 대한 방만한 편성이 아니라 사업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당 국에다가 알려주어서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주관과가 내무국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에 다가 알려주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사업의 추진은 내무국이라고 하셨습니까?

농어촌잘살기 운동을 주관하는 과는 물론 다른 과도 조금 관련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내무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내무국에서 하고있고 7,000만원 예산은 농어촌개발국에서 세워진 겁니까?

아닙니다. 농촌의 총괄은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관련되어 가지고 각 실국에서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운동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등에 대해서는 총괄하는데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증대 분야로서는 각 국에서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이영구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육성을 위한 지원 부족분 150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를 브월경에 2박 3일 계획으로 한 150명을 대상으로 후계자들에 대한수련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 예산이 200만원이요구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실제 350만원 정도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서 200만원은 당초 예산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150만원을 더 추가해서 농어민후계자 수련대회를 숙식비로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잘살기운동의 7,000만원은 어느 마을에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을 하려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다 어느 마을에다 어떤 소득작목을 가지고 농민소득을 올리느냐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경을 상정을 했는데 계획없이 예산을 올렸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이한 것은 아니죠. 저희가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져희가 하나의 농어촌잘살기운 동으로 농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더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계획을 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어촌잘살기운동이 활성화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7, 000만원 가지고서는 저희가 봐서 그렇게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네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랍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묻는 뜻은 과연 우리가 균형적으로 예산을 곳곳이 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알아보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아까도 정상철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않습니다마는 거의가 지금 대충 보건대도 평균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예산의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균형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세 워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여기 농어촌살살기운동 시책 추진 7,000 만원 지금 그런 말씀이 시책 추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개발계획을 편성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유형이 아니라 어떤 무형을 구상하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어촌개발계획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의 청사진을 다음 92년도 예산편성에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구상이 될 수 있는 청사진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이크]미 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 회기에서 예산을 7, 000 만원을 뽑아서 다음 예산에 합리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여도되겠는지요?

이것은 제가 마을이나 이런 농어촌잘살기운동을 잘하는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시책을 그냥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지급한다는 예산이죠?

네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을 하는데 또는 책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균형을 감안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미흡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가 강원도에 몇 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책정된게 한 12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책정….

내년도도 그렇습니다. 새년도는 달라지는 게요 내년도에 후계자 될 사람을 금년하고 같은 규모로 예비후보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비후보자로해서 그 분들이 농어촌에서 활동하는 실적을 봐가지고 적격자라고 판단이 되면 대부분 그렇게 되리라고 봅 니다. 그 분들을 내년 후계자로 그때가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사는 후계자들은 젊은 세대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떠나지도 않고 정착하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후계자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본인은 되고 싶어 하는데 정수에 반해 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많이 잡아 주시고 그 다음 요번에 낸 돈은 올해와 똑같은 융자 지원이 됩니까?

지금 그것은 요전에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좀 증액하도록 이것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좀 많이 책정해 주세요. 고향을 지키고 후계자를 살린다는데 정수에 맞지 않아서 안되면

제가 계속 농 산부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가 숫자적으로 늘어서는 인되겠고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영기위원한테 조금 미안한 말씀인데 지금 어촌의 실태나 농민의 실태를 우리가 분명히 조사를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책을 한번 펴면 밑에서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위에서는 잘 된다라고 해서 숫자를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민후계자의 예는 보편적으로 배를 몇 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망 구입비라든지 선박 소유 매입비를 보통 1,100만원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2,000만원 이상 4,5천을 가져야만 선박 하나의 유지비가 됩니다. 거기 어구라든지 제반 장비라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빚을 내서 충당을 하는데 그나마도 조업이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조업이 되지 않는 관계로 산발적으로 선박 숫자는 늘고 어업이 경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어민들 생계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전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 떠있는 배들이 많습니다. 이런 실태를 바르게 조사를 해서 어려움을 바르게 전달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지 지금 농민후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비가 적게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빚만 졌다. 그들이 140명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받아보세요. 어떤 실정에 있느냐 불만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도와줘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한번 물어보시면 엄청난 차이점을 있을 겁니다. 지금 정책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코자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 니다. 내무부에 건의를 좀 하셔서라도 질적인 향상 숫자적으로 늘려서 절대 다 죽습니다. 또 멀껑한 사람 빚만 지게 만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꼭 고쳐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송영 기위원님 말씀도 감안하고요 또 이영구 위원님 말씀도 감안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철원의 이희웅입니다. 강원도 특산품 홍보 인쇄물의 내용 중에서 저공해 쌀 판매에 대해서 인쇄물에다 집어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지역 특산품 개발은 제가 보기에는 직접 사업을 하는 쪽으로 생각이 되고 농어촌잘살기운동 시책 추진은 간접사업 추진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간접사업비는 좀 줄이고 직접사업비는 늘리는 것이 우리 강원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우루과이라운드에 8,000만원 농어촌잘 살기운동에 7,000만원이 소액입니다마는 이 농어촌살살기운동 시책 추진 간접사업비에서 삭감을 해서 직접사업비에 다 충당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겠느냐?

그것은 제가 우루과이라운드하고 농어촌잘살기운동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촌을 잘살게하고 도민의 소득증대를 한다는 데에서는 뜻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만 구체적인 시책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에서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농어촌잘살기운동을 하는 취지에 맞추어서 하는 농어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어떤 특산품을 개발하는 문제 이것은 관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하는 주요 뜻은 아까 이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어촌잘살기운동은 어느 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상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적에는 그런 쪽보다는 직접 사업을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더 지원을 하는 것이 강원도 전체 잘살기운동과 우루과이라운드가 별개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것은 나름대로 시책 분야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은 기반조성과장하고 농산물유통과장이 나와서 구체적인 답변계수같은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장 이근홍입니다. 세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이 15만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물량이 금년 7월 1일부터 21개 품목이 상장되는 과정에서 시설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수원, 청주, 춘천, 외곽중 소도시에 도매시잔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21개 품목이 상장되고 92년 1월 1일부터는 또다시 29개 품목이 상장되면 50 개 품목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성도시에다 이것이 되어 있습 니다.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3개 도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춘천이 설립이 되는 것은 서울하고 유통이 편리하고 만약 춘천에 안 세워진다고 하면 서울의 북쪽에 다시 도매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첫째로 되어 있고 송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주는 82년도에 원주공판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적습니다. 그러나 87년도부터 원주 도매시장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이것이 외곽쪽으로 나가서 규모를 크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지에는 위원님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직판장하고 집하장, 마을 저장고 저온저장고 운송차량 냉동차 이렇게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전부 27억이 해당됩니다. 지속적으로 내년도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제 생각에서는 3년 후만 되면 점차적으로 바꾸어진다 현재 6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수원, 청주,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의 2차년 계획에 춘천이 들어가 있고요 마산, 안동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되면 3단계로는 원주, 강릉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농산 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춘천도매시장은 총 예산이 74억 8, 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92년도 하고 91년도의 부지매입이 46억이 됩니다. 46억에 국고가 23억입니다. 도비가 9억2, 000이고 춘천의 시비가 4 억6, 000입니다. 연말에 가면 다시 위원님들께 도비 9억 2, 000만원을 승인을 받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건축하는데 14억이 들어가고 또 후년도에 14억이 들어가서 전부 74억8,000만원이 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권역은 철원하고 화천, 양구, 인제, 홍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를 인제하고 홍천이 56번 국도를 타고 와서 집하할 수 있는 좋은 장소, 또 화천이 직코스로 들어올수 있는 장소, 양구군은 해안면에서 바로 들어 올 수 있는 삼각지에다 1후보지 2후 보지 3후보지를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김종훈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89년도부터 92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 전체의 총 대상 등수는 9,565등인데 89년도 90년도 설치한 것이 5,557등이고 금년도 게획이 2,135등입니다. 나머지가 2, 400등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에 마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도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국비 보조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해서 감액 조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불가불 감안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양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심사할 사항이 없으시면 농어촌개발국 예산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수해서 한말씀 첨언을 하면요 좀 더 농어촌개발국이 활성화해서 농어촌이 움직일 수 있는 9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이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말씀 잘 들었다고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임무룡국장님 별다른 의견없으십 니까?

네 김형재위 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을 해서 내년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럼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농산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농산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끝나신 농어촌개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김진하위원입니다. 가축위생 영동지소가 있고 중부지소 남부지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구입에서 산간오지 순회진료를 위한 승용자를 구입하는데 이 승용차로 해야 되느냐 제가 볼때에는 좀 예산을 더 넣더라도 지프차가 되야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구입에 영동지소에는 차량이 배치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가 3개 지소에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면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3개 지소가 비슷한 규모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 3개지소의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네, 송인호 위원님

옥수수 원종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년에 수원 19호가 상당히 작황이 좋아서 괜찮았는데 금년도에 이상하게 수원 19호 작황이 안좋다라는 얘기들이 농민들의 입에서 나와서 종자가 살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농민들에게 확실한 홍보도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가축위생시형소가 오지 순회진료로 금년에 2, 700만원 추가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 동안은 주기적으로 제대로 실 _ 시가 되었었는지 또 지금 이러한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 4,/4분기에 하시겠다는 것인지 될 수 있으면 오지 순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지의 어려운 농가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순회진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송영기 위원님

축산폐수 처리시설 원주분장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김창수 국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농산국 소관에 대한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수차라든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은 개괄적인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히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까 농개국 질의하실 적에 정상 철 위원님께서 관계부서에서 자기의 예산배당액을 충분히 받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농개국장께서 2회 추경에 대한 배경설명과 그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내용은 저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2회 추경에 필수 경비만 요구를 했으며 자원도 고루 배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농산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10월, 11월 중에 명년도 92년도 주요사업을 다시 시책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정말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가지 새 작물들을 발굴을 해서 이익이 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하 위원님께서 가축 영동지소 중부지소의 승용차 보다도 오지에 순회를 하려면 지프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데 대해서 맡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훼밀리가 한 대가 있습니다. 축산물 검사용으로 한 대가 있고 순회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현재 한 대를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동의 경우에는 오지 진료를 하는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승용차보다는 지프차가 좋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차가 한 대 더 필요해서 승용차로, 오지도 오지지만 관내가 평탄해서 평탄면에는 승용차가 순회 진료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이렇게 해서 승용차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지소의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원수라든가 또 사업 면적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신규사업이 있는 곳이라든가 또한 기계가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는 먼저 우선적으로일시에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군데 한군데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서 이것을 해결토록 하기 위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균형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인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가축위생시험소가 본소를 포함해서 영동이라든가 중부지소라든가 이런 가축 위생시험소가 네군데나 있고 또 각 시군에는 축산과가 있는데 이 일을 축산과에서 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위생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또 시험 분석을 해야 되고 또한 가축의 병균오염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 축산과에는 축산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위생시험소로 하여금 우유라든가 가축방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검사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의 대응능력을 빨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위생시험소를 권역별로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임수위원님께서 옥수수 종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원 19호가 작년에는 작황이 좋았는데 금년도에는 작황이 나빠서 농민들로부터 원성이 심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의 원인 규명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달 8월 하순경 정선 영월 평창 횡성 이 지역에서 옥수수가 불임증이 생겨서 옥수수에 알이 배기지 않는다 는 이런 정보가 들어와서 그 즉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관계국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에 옥수수 석사학위를 받은 전문인력 이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농산과의 직원하고 현지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7월 초순부터 7월 하순 까지 옥수수 불임기간에 비가 와서 화수 가 날아가지 못해서 불임이 생겼습니다. 그때 비가 오지 말았어야 꼬리가 나와서 개화기에 화수가 날아가서 음수와 같이 되어야만 이것이 알이 여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기간내에 비가 많이 와서 일기 불순으로 인하여 옥수수 불임이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강원도에는 수원 19 호와 횡성옥두 두가지 종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황성옥두도 그 지역에서 심었는데 똑같이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일기예보라든가 상황을 전부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일기불순으로 상황이 판단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해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앙 단위에다 요청을 해서 정밀하게 확인을 해서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이러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의 박사들 하고 옥수수종자보급소에 있는 직원하고 해서 5명을 초치해서 그 사항을 전부 재조사를 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농어민후계자라든가 농촌 종사하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것은 그 기간내에 불임이 되어 일기불순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민들도 현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도 당국에서는 그래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옥수수 피해 대상에 대한 것을 재해피해로 봐야지 재해구호라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해구호를 농림수산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농 사자금이라도 할애를 해서 융자가 되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고 이 대책에 대해서도 농림수산부가 건의를 하고 벌써 올렸으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국회위원님들로 하여금 농림수산부와 관련을 해서 연결을 해서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꼭 보상이 되도록 요구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꼭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옥수수 문제에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 몇호가 좋다하는 얘기도 좋겠습니다마는 2차 추경까지를 올리고 있는 마당에 옥수수 종자가 시군의 수요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상당히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종자를 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옥수수 원종장 관계를 좀 늘리든지 해서 도내의 수요에 미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수수 종자의 수요가 모자른다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 옥수수종자 보급소와 연계를 해서 수요에 충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 조금 더 드리면 옥수수 피해 농가의 얘기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자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을 것이고 각 시군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해 놓은 게 있으시면 그것을 밝혀주시고 보상을 한다고 할 경우에 위에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지 또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첨언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경 2회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없어서 모두들 궁금해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원도의 피해액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옥수수 피해액 현재 조사된 것이 73억 9, 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재해법에 의해서 보상기준에 의해서 준다면 재배면적 1.513미 만의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되면 3억 6,000만원의 지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3억 6,000만원의 지원을 하다보면 옥수수 농가의 765농가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5농가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73억에 대해서 최소한도 30%이상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좀 보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그것을 건의를 올리고 있고 지금 농림수산부의 견해는 73억 정도에 1년 거치 5% 일시 상환입니다마는 이것을 농사 자금으로다가도 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다 희망 농가를 조사했더니 2,260농가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것이 저희들로 봤을 적에는 우선 우리가 강원도는 전국의 72%를 차지하는 옥수수 재배면적을 가지고있고 생산을 가지고 있는 저희 도로서는 주산몰이 옥수수입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 피해를 재해법에 의한 것보다도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피해복구 고냉지 반출도로 1개소 40m 말이죠. 거기에 3,000만원 정도 되능데.완전히 국고 보조입니까? 아니면 도비를 일부 부담해서 그렇계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피해가 고냉지 반출도로 한개소밖에 없는지 미세한 것은 넣지 않고 대표적인 것만 넣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이 7월 호우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출도로가 피해를 본 곳은 한군데 뿐입니다. 이 3,000만원 이것은 전부가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흥천 내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기위원님께서 축산 폐수장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통폐합이 되면 이전을 할텐데 현재 상황에서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폐수처리장을 만들려면 총 소요되는 금액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억 4천만원을 들여가다 보니까 이전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연초에도 한 삼천 몇백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니까는 그 다음에 자연히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축산폐수라든가 이 폐수가 수질오염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에 특히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종축장에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지 아니하면 다른 사육농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큰 오해를 받고 관이 불신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대로 되지는 못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이것을 여과시킬 수 있는 간이시설이라도 하나 해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사용농가의 원성을 듣지않고 하려면 최소한 4,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 여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 또 한가지는 종축장이 앞으로 94년도 3년 이상 걸려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만 원주 종축장도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간의 3년 4년이라는 시기동안은 최소한도 간이시설이라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 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양의 정상철위원입니다. 잠업진흥중 뽕밭조성 146만주의 5,678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원인은 무엇인지요?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에 밀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예산을 폭 줄이고 또 경쟁력이 좀 는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근시안적인 시책을 지양하고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여 항구적 경쟁력있는 잠업 진흥의 특별한 배려와 시책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요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업 진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수요농가를 받아 공급을 하니까 수요농가에서 도저히 더 하지를 못하겠다 하고서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부에다 14만 6,000주 배정된 것을 90만주로 삭감이 되면서 56만주 가 감소가 되었죠. 56만주는 강원도에서 하지 못하니까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에서 풍부한 노동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고 양잠 농가 이사용 농가들이 현재 다른 작목을 하는 것보다도 이 코스트가 맞질 않으니까 하질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양잡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이것을 해라고 부탁의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생산비의 코스트가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의 질문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6페이지 말입니다. 156페이지 종축장 통합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그 밑에 종축장 이전 설계 용역등 기본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1억7,200이라 고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수치를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과장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첩상 토지매입비의 몇 %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 4.94%를 부대 비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사실 쓰여질 예산은 아니고 비율에 의해서 항목 존치를 해서 예산을 따놓으신거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대비라는 것은 축산 시설을 이동하는데 황성군 둔내면에다 설치를 하는데 그곳에다 설치를 하려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한 지목 이런것이 입야로 되어 있는지 보존림으로 되어 있는지 전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위치에다 어떤 것을 세워야 되고 어느 위치에다 목장을 해야되고 어느 위치에다 연구시설을 해야되고 그 배치를 하려고 하면 그 안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부대비가 1억 7,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드는지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5억 규모의 공사나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에 개인일 경우는 1억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예산편성에 대한 소명자료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후라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국 소관 예산안은 지금 심사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창수 국장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농산국 소관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156페이지에 종축장 이전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은 1억 7,200만원에 대한 건은 소명자료에 의해서 가감할 것을 첨언해서 보고받기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형재위원께서 소명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자료가 나올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대용역비로 쓰여지고 남으면 이월되는 것이고 지금 설계비가 얼마 용역비가 얼마 이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나올 수가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자료가 나오니까 그 때 우리가 받아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아니죠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넘어 갑니까?

전체 건설비의 몇 % 이렇게 세워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얼마 용역비가 얼마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올 수가 없습니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견적을 받든지 소명자료가 첨부가 될테니 예산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예산이 있다면 어떻게 심의를 하고 넘어갑니까? 모든 예산이 다 그렇다면 이것들 다 불신하고 하나하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재검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소명자료를 믿고서 목을 제출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현재 항까지 밖에 안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을 제출받아서 목을 하나하나 토론한다고 하면 이것이 다 달라지는데 우리는 목을 믿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까지도 그렇게 애매모호하다면 다른 것도 다 목을 제출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나오면 거기에서 가감할 것을 첨언해서 다 쓰게 되면 다 쓰는 것이고 남게 되면 남는 건 깎아야죠 모자라면.

김창수 국장님 김형재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부대비는 일체 다른 용도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입찰을 보아서 남게 되면 이 예산은 그대로 내년도로 이월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억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1억7,29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25억의 경우에 설계를 하게 되면 1억 2,350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평수의 산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해주시면 차기에 삭감되고 이월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항목 거의 다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비 가지고 세운 예산에서 어느 항목이든지 가감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심의는 요식행위만 갖추는 예산심의 밖에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예산심의라면 아예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여져서 이 문제는 다른 것도 그런 것들이 더러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시설이나 어떤 개발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투자금이 아니라 간접적인 용역비인데 이 문제까지도 그런 식이라면 다른 것도 다 그런 것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명확한 목에 의한 예산이 지출되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졌을때 그때 그것은 예산에 서 삭제하는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받자고 하는 동의였습니다. 지금 당장 깎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신대로 쓰시고 남는 것은 예산에서 깎는 것을 전제로한 동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국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김형재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농산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내용중 김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축장 이전 설계 용역 등 비용에 대한 1억7,200만원에 대한 소명자료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때에 감액을 하든가 원안대로 승인을 하든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단서를 붙여서 일부 수정한 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위원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농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농산국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먼저 자리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꼭 앞에 있는 마이크를 가까이 당겨서 녹음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민광기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세항목이 없어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탄광 광해방지 산림복구 계획에 폐광저탄장 정비계획이나 폐광이 되어서 공가 가 많이 생겼는데 그 공가 철거 계획이 이 안의 계획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의 이희웅입니다. 175페이지에 물가안정 및 과소비 억제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소비 억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폐광 탄광지역 근로자 복지대책에서 복지 대책이 막연한 복지 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세한 복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운수-행정 지도 안전시설 설치 경비라고 해서 약 6,000만원 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정 본예산이 6,5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이 6,000만원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맞먹는 예산인데 과연 이만큼 세워져야 하느냐 하고 또 그 밑에 기타 경비에 운수종사자 연수원 운영기금에 1억176만1,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무려 기정예산의 500%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갑자기 본예산에 비해 많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그 요인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임수위원님.

질의라기보다 행정 시정사항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갔다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외국의 면허시험은 면허증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우리 면허 시험장은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수수료가 1인당 8, 000원 이 지불이 되는데 자꾸 떨어뜨려서 자꾸 시험을 보게 해서 수수료를 받으려는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연세가 50, 60되신 분들이 노년에 면허를 따려고 하는데 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눈도 좋지 않고 시간도 늦고 해서 제시간에 시험을 못봐요. 여넓번 아흡번 열번씩 보는 분들이 자꾸 떨어져서 나중엔 울상이 되어서 시험지를 찢어버리는 사례를 제가 몇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은 잘하는 분들입니다. 필기시험에 안되어서 애를 먹는데 사실외국에서는 글을 몰라도 운전만 잘하면 면허를 준다고 하거든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월간 조선에도 우리나라 박사님 한 분이 외국에서는 면허를 따가지고 와서 국내에서는 떨어졌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만 면허시험제도에 대해서 우리 도만이 특이하게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중앙 단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연세 많으신 분들 중 운전 잘하시는 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김진하위원.

네 김진하입니다. 물가지도 및 첨단산업 연구단지조성에 29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90만원이 물가지도 및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으로 쓰여지는데 아마 추가 부담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관광지 피해복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경비가 1억1,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3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느 어느 세곳 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국은 여기가 처음이니까. 177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광산지역 진흥대책사업입니다. 대체사업비 문제를 가지고 지난 번에도 여러번 얘기가 있었는데 3억 6,000이 라는 액면을 기정예산에서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위의 보조 관계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들을 참작을 하시더라 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지역의 광산지역 진흥대책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기순위원님.

이기순위원입니다. 질문이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이희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가안정 과소비 억제사업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이 사항은 국민들이 사치와 과소비가 심하다는 것을 정부가 뒤늦게 깨닫고서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가안청 및 과소비 억제사업에 대한 예산 5,000만원에 대한 절감 방법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나중에 기회를 봐서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방종구 과장님 남동우 국장님이 못나오셔서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못나오셨기 때문에 업무가 분 담되어 있으멸 담담과장님별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철위원남께서 3개국에 공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수긍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정을 수행하는데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도의 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 만큼 편성한 것도 상당히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본회의까지 올라가면서 좀 삭감이 안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광기 위원님께서 광해방지 와 산림복구의 경비에 공가 정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각 과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을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광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광공과 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웅위원님께서 예산서에 물가안정과 과소비 억제라고 그랬는데 과연 과소비라는 것이 루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소비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요새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과소비 문제가 자꾸 나오고 물가안정에 대한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학자들은 과소비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 이것을 우선 학자들은 과소비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번으로 충동구매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여자분 여렷 이 시장에 갔을 적에 누가 집에 전기 밥솥이 있는데 일제가있다 그러면 나도 저 여자한테 질 수가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남이 소나타로 바구면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그랜저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동구매가 과소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말썽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라든가 아파트 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전부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 전에는 상당히 재미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식에 투자해도 밑지고 돈은 갖고 있으니까 화김에 나도 사야 되겠다 이래서 고가품을 사고 자동차가 집에 한 대 있는데도 자녀들 자동차도 사고자기 자동차는 더 좋은 것을 사고 이래서 사회불만에 대한 필요없는 반사적인 지출, 이것이 과소비가 아니냐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물가안정 및 과소비억제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금년도 하반기 국민경제의 당면과제입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내지 0.7%가 올라갔습니다. 8월달에는 중추절도 있고 해서 무려 1.3%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배가 되어서 8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8.3%로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역점으로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물가안정과 수출증대입니다. 수출증대는 지방에서는 사실 별 도움이 안되고 다만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지방적으로 교육홍보를 한다든가 물가에 대한안정을 위해서 지도 단속을 한다든가 이와 곁들여서 부정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교육홍보하는 경비로서 포괄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하반기에 경제안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저희도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같은 것도 굉장히 계획을 크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막연히 있을 것이다 해서 5,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홍보에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이 국가에서 이런 시책이 오니까 5,000만원 가지고 적당히 예산을 따면…….

지금 홍보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500명을 하고 8일에도 500명을 하고 …….

500명이고 몇명이고 하는 그 계획 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억제사업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로 홍보교육과 지도단속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기순위원님께서도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웅위원님께서 폐광 근로자복지대책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광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운수행정 비의 6,000만원 계상문제하고 운수종사자연수원 기금 1억 100만원에 대한 문제는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임수위원님께서 물으신 운전면허 시험제도에 대해서 고령자들이 운전은 잘하는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어렵겠지만 강원도라도 할 수 없느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하위원님께서 물가지도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첨단산업조성은 무공해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춘천하고 강릉에 연구소와 공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에는 약 130만평을 추진하고 있고 강릉은 103만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릉의 경우에는 건설부에 지방공업단지 지정 신청이 올라기 있습니다. 불원간 승인되리라고 예측합니다마는 그것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여러가지 협의라든가 현지지도라든가 이런 여비 같은 것이 소요됩니다. 사실은 여비로 29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진하 위원님께서 관광지피해가 세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 곳이 과연 어디냐 이것은 춘성군의 등선폭포와 구곡폭포와 청평사입니다. 그 다음에 김형재위원님께서 광산 진흥대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3억이 삭감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으심 같습니다. 이것은 광공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못했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공과장 홍순목입니다. 먼저 민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광탄광 지역내의 광해방지라든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공가에 대한 철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철거에 따른 철거 비용이 지원되 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력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철거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다만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시장 군수가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두번째로 이희웅위원께서 광산근로자복지대책에 대한 1억5,000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직 근로자 수가 전체 12,53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0년 말까지 719명이 취업 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어려운 분들이 있고 금년도 19개 탄광에서 2,426명이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3,145명이 구호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 곤란한 분들에 대한 특별취로 구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김형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광지구의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한 여러가지 경기 침체라든가 지역 공동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삭감하는 것이 웬말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3억6,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광공단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여러가지 형태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광공단지가 2개소입니다. 정선 무릉지구하고 태백의 백산지구가 되겠습니다. 69,210평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물량이 조정이 되어서 65,3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것이 3,91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1억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역두 저탄장 정비로서 당초에 31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억3, 800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한 예산절감입니다. 4.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서 4억3,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방비 7,300만원을 더 집어 넣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탄광지역 5개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사업계획을 도지사가 작성을 해서 동력자원부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동력자원부에서 사업곁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여기에 계상하게 됨으로서 3억6,000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형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께서 운수행정지도 안전시설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과 같은 내용이다 운수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이나 운수 종사자연수원 운영을 위한 기금 적립을 하는 1억100만원은 바로 우리가 과장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31조 2항에 보면 과징금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진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표지판을 한다든가 차선 도색이나 신호등 이런 것을 고치는 사항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시설의 설치 확충 및 운영에만 꼭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데는 일체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과징금을 받은 것 중에 이것을 징수하는데 시군에다 징수 교부금으로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30%를 교부받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차선도색이나 택시 및 시내버스승강장,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신호등보수 이 사업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 징수 내역중에 시군에 30%를 교부하는 것이 5,843만8,000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지도계가 신설되면서 운송질서 지도단속에 240만원의 여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6,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 1억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의 벽지 노선 보징금 1억2,000정도를 제외하고 1억100만원이 남는 것은 운수종사자 연수원 설립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은 18억 4,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억1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19억 4,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립했다가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시설을 임대해서라도 운수종사자 교육을 할 때 활용할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송임수위원님께서 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참고 사항만 보고드리고 경찰청 교통과에 협조를 해서 이런 사항을 면허시형 규정에서 개선하는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면허시험을 치는데 학과시험에 2,000원, 기능시험치는데 3,500원 합격된 다음에 수수료 2,500원인데 금년도에 면허시험 응시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9, 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억6,8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고 합니다마는 전부가 자동차 문화에서 오너 시대가 되면서 남녀 할 것 없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험장에 몰리고있고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는대로 11월달에 면허시형 규정이 개정이 되면 한번 시험에 불합격이 되면 3년동안 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 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기술은 좋지만 학과에 떨어진다하 는 문제는 오래 전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때 자동차가 많지 않을 때 조숙 생활을 해서 기술은 익혔는데 글을 배우지못한 사람이 늘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대책을 해달라고 그래도 계속 인구가 늘 면서 운전기사가 늘어나니까 이러한 것이 살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000만명 된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잘 개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 사항을 경찰청에 협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운수 시행령이 개정 이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실 분도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친절봉사 정신 이런 문제 때문에 지리를 익숙하게 익혀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은 경력을 제출하면 관할 관청에서 자격증을 바로 드리지만 새로 택시 기사에 취업하고자하는 자는 자격시험으로 질의시험, 교통관계, 법규시험, 면접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택시운전을 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통이 팽배해 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제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악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사항은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죠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하입니다. 175페이지 아까 질문과 연곁사항인데요.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의 290만원 거의가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춘천과 강릉 두군데에 조성비를 덧붙여서 추진비로 넣어서 예를 들면 한 5천만원을 추진비로 넣는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첨단산업 연구단지를 만드는데 너무 추진력이 약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 5천만원 내지 1억정도를 더 넣어서 하면 받아줄 수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기순위원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질문 한가지 더 받으시고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이 세출예산에 맞추어서 세입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물가안정과 과소비 억제사업 5,000만원에 대한 답변이 섭실치 못해서 제가 부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 5,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셨으면 예산에 대한 행사명이라든지 또 몇 회, 인원은 몇명이 소요되고 또 단가는 얼마씩 들어서 어떤 제작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질문을 드렸듯이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질의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첨단산업단지 추진경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것이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건설부에 지방 공업단지 지정 신청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이 내려오면 도지사가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중앙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관은 건설부하고 과학기술처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더 경비를 계상해도 그것이 사실상 소비가 안될 것같습니다. 실시설계가 되고 이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부대비가 들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순위원님께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마는 물가안정에 대한 사항하고 그 다음이 부정상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 경비하고 교육홍보 경비다 그랬는데 저희들의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육홍보하고 단속활동을 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이 물가안정입니다. 그 다음이 불량 및 부정상품 대책에 대한 홍보교육하고 단속을 하는데 2,000만원 물론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가 하반기에 국가경제 운영시책을 물가안정의 제밀로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 이 정도의 경비는 우리가 들지 않겠느냐 이래서 세웠는데 물론 이것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예를 들면 교육을 한다 그러떤 강사료도 주어야 하고 여비보상도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교재도 인쇄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나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경비가 또 적지 않게 듭니다. 이것이 꼭 다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현재 설명드린 바와같이 5,0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것이 예결특별위원회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올렸다면 그것이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많다 그런 뜻에서 제가 앞으로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세부적으로 해서 올렸을때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더라도 그것에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예산이 삭감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게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개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것을 기정예산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부분 내지는 꼭 추경을 만들어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용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금액이 나오기까지는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산출 근거는 없는데 대충 그럴 것이다 하는데 이런 정도의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5,000만원씩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성의없는 답변입니다. 분명히 실과의 계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계시는데 실무진들이 있음에도 몇번씩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가지고 묻는데 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말 곳에서 깎아야 되겠다 추상적인 금액이니까 반으로 깎으멸 추상적으로 반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면 답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산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묻는 것인데 산출근거 얘기는 않고 들어갈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때문에 5,000만원씩이나 세웠다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성의없는 답변보다는 내실있게 산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실과 계장님들이나 실무진에서. 그렇게라도 정확한 답에 응을 해주어야지 묻는 얘기하고 완전히 상반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성의없는 답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책정을 해놓아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묻는다면 이것은 난색입니다. 서로가 어렵고 한데 앞으로는 이런데 좀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예비비 공원및 관광자 개발 관리 특별회계 예비비가 52억이나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52억이 어디에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손택용 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계상한 사유는 당초 13,000평에 대한 중도 배터지구입니다. 이 배터지구를 그 전에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공원 관광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과 또 우리가 관광 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도비 전용을 받아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년도에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는 하천을 양여를 받아서 거기다 땅을 조성해서 수익을 올려놓은 것이 13,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저희들이 팔아야만 그 건너편에 있는 중도의 사유지 94,000평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에 이 13,000평을 평방당 18만원으로 파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후의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약 3억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교통부 산하 연구 단체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30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간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증액되는 갭을 메워서 세입을 50억여원을 더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보니까.아직까 지 대체재산을 다시 그 재산을 팔았을때 다시 대체재산을 조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비 재원을 세워야 되겠고 두 번째는 13,000평 전 면적을 일시에 매각이 될 것이냐 하는 전망이 약잔 불투명합니다. 13,000평 중에서 5,000평이 팔릴지 8, 000평이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예비비에 넣어 놓았다가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다시 다음 추경의 전용 결의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 넣어 놓은 것 뿐이지 이것을 다른 용도로쓰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혹시 원안대로 결정을 하는데 말이죠 공원 관광지 개발 관리 특별회계도 이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191페이지

보충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이것만 잠깐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191페이지의 예비비 항목에 52억을 존치하면서 다른 사업계획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항목 변경을 할 수 없어서 그러신지 이 이유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항목 변경 이 아니고요 재산 매각이 불투명하고 앞으로 재산을 대체조성을 하기 위해서 돈은 필요한데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해서 없으시면 지역정제국 예산깐도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농산국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과 도정살림에 대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무룡 국장님 김창수 국장님 그리고 방종구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4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