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총무계장 최상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시 04분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이태명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상임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위원회소관 재정운영사항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91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회 추경예산안, 두번째가 중기관리사업 특별회계, 세번째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네번째가 8월 수해복구에 대한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편성이 필요한 일반회계외에 중기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입내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을 나누어 말씀드리면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 보조금은 122억2,600만원으로 지난 7월 춘천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수해복구에 대한 복구비 29억2,000만원과 신규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강릉 태백 하수처리장시설비 50억6,000만원 이미 국고보조사업으로 원주 하수처리장시설비 추가 지원금 43억,2,900만원이며 또한 가히 지원내시되었던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기 16억5,000만원중 건설경기 진정을 위한 8,300만원은 감액되겠습니다. 지체세입은 8, 100만원으로 건설공사시험 수요증가와 단가인상에 따른 수수료수입증액 6, 000만원과 동해시 북평산업기 지편입된 도유 잡종재산 매입수입 1, 000 만원 한국통신에서 통신선로 매설에 대한도로 원상복구비 1,1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지원금 122억2,600만 원과 자체수입 8,100만원을 합하여 총 123억700만원의 세입전망을 토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은 한정된 세입예산을 참작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첫째 국비의이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도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였고 둘째 도시행정의 수요증대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늘어난 인건비와 부서의 기본경비는 최소한으로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7월 수해 피해복구비 72억4,950만1,000원 도시하수처리장 시설비 94억3, 450만원 '92지방도로 확 포장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8억4,300만 원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소요경비가 7천769만9, 000원 기타 당면 업무추진 소요경비가 7,1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해피해복구등 당면한 도정에 주요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고견을 모아 심의 통과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이 6, 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토목시험 수요증가 및 시험단가 인상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9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해시 북평사업기지 편입 도유 잡종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다음에는 잡수입으로 1,09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통신선로 매설에 따른 도로 원상복구비를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금으로서 122억2, 609만7, 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7월 수해복구사업비 국고지원내시액 및 밀반지원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수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주택 53동 하천 11개소 도로교량 27개소 관공시설 12개소등 합이 29억2, 009만7, 000원이 되겠으며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강릉하수처 리시설 48억4,600만원 태백하수처리시설 2억1,400만원 등 계가 50억6,000만원이 되겠고 기청 국고보조지원사업비 조정으로서 원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43억2, 9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따라서 임대주택건설사업비가 지정 16억5, 600만원에서 8,300만원이 감이 돼서 계가 42억4,6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7,796만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구개편 및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급여수당이 4,973만4,000원 복리후생비 1,588만원 기관운영비가 1,2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계획관리의 경상사업비에서 1, 925 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유재산 매각에 따른 환원투자입니다. 동해시의 땅을 우리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동해시 사업에다가 환원투자 해주는 것이고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이 500만 원 기구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복사기 타자기등 구입하는데 4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행정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6, 876만2, 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택사업비 국고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및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복구가 53동 1, 423만8, 000원이 증 이 되었고 입대주택 건설에서 8,300만원 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876만2,000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9,405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7월 호우피해복구사업비가 상수도 1개소 하수도 2개소해서 9,405만 1,000원이 증이 되었고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94억3, 450만원 이 증이 되었습니다. 중소도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3개소에 94억3,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에서 주요사업으로서는 지방도 재해위험 지역정비 및 7월 호우피해복구비로서 20억5,3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량피해복구비 22개소에 17억2,374만8,000원이고 재해위험지역보수가 3억3,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건설입니다. 도로교량 건설사업에서 주요사업비에서 8억4, 3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92년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8억4, 300만원으로 계상 을 했습니다. 13개 노선에 8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관서운영에서 1, 065만1, 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적차량단속요원 증원 및 관서운영비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은 급여 및 제수당 2명에 591만 8,000원 복리후생비가 2,411만원 관서운영비가 2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2, 455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토목시험 수요증대에 따른 추가경비로서 2,4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 1,09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통신관로 매설로인한 지방도로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한국통신공사에 저희들이 포하 도로를 파헤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구비를 원인자한테 비용을 부담시켜 가지고 원상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운영입니다. 주요사업비 2억8, 4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하고 지방도 피해복구비 해서 2억8,49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주요사업 개요 7월 호우피해복구비 42억 6,08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비내역은 지방하천 11개소, 준용하천 74개소등 하천피해복구비 42억 6,082만 3, 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서 경상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1,5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경비내역은 상황실 운영급식비 하고 재해복구계획서 유인 재해대책상황실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1,574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7월 호우피해복구비 및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해서 5억 4,176 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관공서시설 피해복구 11개소 4,176만 1,000원 태풍피해 응급복구비를 이것은 사전에 사용했습니다마는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중기대여 수입에서는 3,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90년 회계이월금결산결과 당초계획보다 1억9,1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비하여 1억5, 500만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세입예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수당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기정 예비비에서 1억6, 200만원을 감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사업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3,640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관중기 도급공사 수익금입니다. 시군도를 보수하는데 사용료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9,086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90년도 이월금 중에서 세입이 되지 않아 가지고 1억 9,086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내억을 말씀드리떤은 중기사업소운영에서 관서운영비 7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및 중장비 보험료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과 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내역은 책임 및 종합보험료 162만7,000원 일용인부 퇴직수당 507만 1,000원 공무원 퇴직수당 83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1억6, 199만8, 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중기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주택 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수입금을 농협에 예치하였다가 만기에 해약된 원금과 이자 총 6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액예바비로 편성하여 92년에 재투자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적립금 만기 해약위탁금 등에서 원금 5억9,475만 2,000원하고 이자 3,534만 5,000원을 이번에 잡수입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 역시 6억3,009만7,000원 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소 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 설명드리는 수정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도리는 수정예산안은 지난 8월 본도 영동남부지방에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예산으로서 그동안 중앙정부지원 확정이 지연되어 추경예산안에 편성치 못하였으나 이번 확정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은 용도카 지정된 국고보조금 9억 4,500만원이며 세출예산내역은 도비 15억7,200만원 부담을 합하여 총 25억 1,700만원 전액을 수해복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된 본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 편성사항은 이미 제안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번에 설명드린 수정예산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은 132억 6,100만원이고 세출은 20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내역 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중에서 지역개발보조금으로서 9억 4,517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피해복구 국고보조금 내시액은 주택피해복구비가 163만 2,000원 도로교량사업이 7억8, 301만원 하천피해 복구가 1억 3, 865만원 상수도가 1,253만원 관공시설 이 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행정에서 주요사업비 주택복구 8동에 대해서 16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사업에서 2,105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8월 피해복구 사업비로서 상수도시설복구비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교량관리에서 4억7, 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역시 8월태풍피 해 복구비로서 도로교량복구 10개소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운영 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역시 8월 태풍피해 복구 사업으로는 지방도 4개소에 대한 복구비가 6억7,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주요사업비로서 13억 2,986만 5,000을 계상했는데 역시 8월 태풍피해복구 사업으로서 지방하천 1개소 준 용하천 23개소등 24개소에 대한 복구비가 13억2, 986만5, 000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서 주요사업으로서 935만원 을 계상했는데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2개 소에 대한 복구비가 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회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26일자로 건설전문위원에 임명받은 임병환입니다. 1991년도 제2화 추가경정예산안 건설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특별회계 로서 중기관리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검토 내용으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역에 대해서 일반회 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떤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금회추경안은 세입합계가 123억 7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예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개요는 금회추경안의 세출합계가 176억 3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세출예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중기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예산안은 1억 5,4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입예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세출예산안으로 1억 5,446만 1,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에 금회 추경안에 세입합계는 6억 3,009만 7,000원 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금회 추경안에 합계가 6억 3,0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에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로로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의 증액규모는 507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4억 1,500만원보다 123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 예산대비 32%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증 액규모는 952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6억2,700만원보다 176억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22.6%가 증가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세입예산이 세출예산에 비해 445억 900만원이 부족하나 타실국 소관 도비에서 지원 충당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특별회계로 중기관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3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2, 800만원보다 1억5, 4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6.1%가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3 억7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2,200만원보다 6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6.5%가 증가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의 일반회계로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도로관리사업소의 토목시험 즉 토지, 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등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인상분 평균 15% 6,000만원과 동해북평 산업기지 편입 도유지재산 동해시 구호동 213-3번지 1,206㎡ 365평이 되겠습니다. 토개공 매각수입 994만9, 000원 한국전기통신공사 지방도로 원상복구비 1천 1,099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25일 내린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국가보조 내시액 29억 2,000만원과 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 강릉 태백이 되겠습니다. 따른 국고지원액 50억 6,000만원과 원주 하수처리시설 추가지원액 43억 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내 영구임대주택 200호 건설사업비 16억 5,600만원중 일부인 8,300만원이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도시관리 9, 721만 9,000원 주택사업 6,876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상하수도 및 종말처리장 95억 2,8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사업으로 32억 7,790만 9,000원과 치수사업에 48억 1,832만 4,000원등 총액이 176억 324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경비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관리에서 건설도시국 도시개말과 신설에 따른 10명 증원에 인건비가 4,973만4,000원과 복리후생비 1,588만원이 편성되었고 과설치에 따른 관서당경비등 기관운영비 1,233만5,000원과 행정장비 복사기1대 타자기1대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계획 관리는 동해시 북평 산업기지편입 도유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환원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 사업비로 99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토지수용위원회 개최에 따른 현지조사비 회의비등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건설행정 분야로는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복구 53동이 되겠습니다. 1,423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00호 영구임대주택건설 국고보조금 내시액 16억5,6000만원 중 정부의 건설경기진정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8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으로는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비로 9,045만1,000원이 계상되어 인제 신남 상수도 복구사업 1개소에 3, 949만4, 000원과 하수도는 3개소 인제, 원통1곳 양구읍 2곳이 되겠습니다. 5, 455만7, 000원의 복구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은 원주에 하루에 7만 5천톤 처리능력 입니다. 원주에 43억2,900만원 기지원액이 2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추가 지원되며 신규사업으로는 강릉시에 48억4,600만원이 지원되어 용지보상비와 실시설계가 태백시에 25억9, 500만원이 지원되어 실지설계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사업에 32억 2,790만 9,000원이 편성되어 7월 호우피해 도로교량 복구사업에 17억2,37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 보수사업비로 3억3,000만원이 평창, 정선, 인제, 삼척 군에 지원됩니다. 특히 92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13개 노선에 84.3㎞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시설용역비로 8억4,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는 과적차량 단속차량의 운전원 증원 2명 에 따른 인건비 591만8,000원과 복리후생비 241만 1,000원 관서운영비 232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토목시험 수요증대에 따른 추가경비로 토목시험 현지출장비 400만원과 시험기기 유지 및 자재구입비로 150만원 사무소 민원서식 유인, 105 만원 겨울철 폭설대비 차량 부착용 삼날 3개 구입비 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한국 전기통신공사 통신관로 매몰로 인한 원주군 지정면 소재 지방도 396호선 복구비 324m에 1,099만원이 원상복구비로세 입조치되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예산으로는 7월 집중호우시 관할 지방도 5개소 피해복구비 2억8,497만원이 복구사업비로 계상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7월 호우피해 하천복구 사업비로 지방하천 복구사업 11개소에 8억4,191만6,000원이 준용하천 복구사업 74개소에 34억1,8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관리에 있어서는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인 급식비 60일분 264만원 재해복구 계획서 유인등에 36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전산망 구축에 소요되는 FAX컴퓨터 복사기 각1대 구입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 피해시 관공서시설 피해복구비 11개소에 4,176만 1,000원이 지원되며 8월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내무부 특별교부세 사전 사용분 5억원이 태백시에 4,600만원 삼척시에 8,200만원 명주군에 3,800만원 삼척군에 3억 3,400만원씩 유지대 중기사용료 급식비 인부비등으로 지원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증기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중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 억5,446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6.1%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인 시군도 보수의 관중기 도급공사 중기사용료 추가수입 예상액 3,640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91년 순세계 잉여금 과다세입분 1억9,086만5, 000원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자동차 및 중장비 보험료 인상에 따른 총소요액 162만7,000원 과 일용인부 퇴직수당 507만1,000원 공무원 퇴직수담 보수액의 0.17%계상을 했습니다. 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 과다세입 조정에 따라 세출예산 예비비에 서 1억 6,199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세출예산의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74년부터 시행된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상환금중 이자분이 농협중앙회에서 강원도로 지난해에 이관되고 농협자유정기예금이 만기되어 이에 대한 원금 5억9,475만 2,000원과 이자수입 3,534만 5,000원등 총 6억 3,009만 7,000원이 세입조치되어 92년도 재투자에 대비해 세출예산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의 기조위에 한정된 세입예산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첫째 국비의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도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도시행정의 수요증대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증원된 인건비와 부서의 기본경비는 최소한으로 계상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7월 25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각 지역의 피해복 구비가 전액 계상되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분야별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중 7월 수해복구사업 국고 내시액중 상하수도 복구사업비 4개소 에 5,057만1,000원이 건설도시국 소관세입예산액에 편성되어야하나 보사환경국소관 사회복지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수정예산시 정정이 요구됩니다. 두번째로 수해피해 복구비를 지원함에 있어 소규모시설 복구비는 전액 지방비부담 지방비 80% 자부담 20%로 되어있습니다. 복구토록 되어 있어 대규모 시설복구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과중한데 소규모시설복구비 부담이 사실상 지난한 실정으로 복구비지원 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지방비 100%를 개정한다면 국비 30% 지방비 70%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예시했습니다. 현재 대규모사업인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 피해복구 부담율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도시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춘천에 이어 원주, 강릉, 태백에 신설되는데 생활하수처리와 맑은물 유지등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비의 과다 소요와 시설후의 운영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투자액은 287억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국비가 130억, 시비 14억, 차관이 143억 이 되겠습니다. 차관액 상활은 85년 12월에 차입을 해서 '90년 이전에 상환액으로 13억 7,100만 원을 상황했고 '91년 상환액으로는 11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2년 이후의 상환은 21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시비로 7년거치 18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 소요예산은 13억4,7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3억 7,600만원이며 운영비 7억 5,300만원 관리비 기타가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의 경우 총 24억 7,4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춘천의 경우 막대한 예산투자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연간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을 감안하면 평균 20~30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소요됨으로 시설만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시재정부담경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절실한 실정입니다. 네번째 중기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91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 1억 5,451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제2회 추경인 금회에 다시 세입의 과다계상으로 1억9,086만5,000원을 삭감하여 세입세출의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엄정하게 그 재원을 보충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거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 잉여금 재원 판담을 정확히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더욱 철저히 세입을 분석 측정하여서 특정세출에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회계운영에 소홀함이 지적되어 이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세입세출에 대해 이의가 없냐고 물으셨습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기관운영비가 뭐에 쓰는 경비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사무용품비 그런게 되겠습니다.

북평지구 토지를 팔았다는데 산업기지내에 있는 토지를 팔은 것입니까?

산업기지내에 55만5천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택지 개발사업으로‥‥.

팔았는데.

그안에 도유재 산이 365평‥‥.

365평인데 평당 가격을 얼마나 받은 것입니까?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3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거기가 밭입니까? 논입니까? 임야입니까?

잡종지일겁니다. 아마

동해시에 지금 부근 주민들이 현재 산을 매각한 금액이 평균 5 만원 이상인데 값을 싸게 팔았는지?

잡종지라서

아무리 잡종지라 해도 혹시 산이니까 잡종지가 오히려 더 비싸요.

정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55만7천평을 전부 토개공에서 매입를 하는데 전부 토지평가사에 감정가격에 의해가지고 도유재산이든 개인재산이든 평가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장에서 더달라 안달라 비싸다 싸다 얘기할‥‥.

그런데 실지가 산이고 잡종지고 매각대금이 5만원이상 다 받았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운영비가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회 인원이 몇명이 되고 또 위원회 개최 횟수가 몇번이고 1회 개최시 경비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위원회위원은 9명입니다.

앞으로 개최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개최횟 수는 우리가 예정을 못합니다. 왜냐면‥‥.

몇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제가 미진해서 모르는 것은 관계 과장으로 해서‥‥.

그래 주세요 우리도 처음이 니까 잘 모르니까.

금년도에‥‥.

아니 1회 개최시에 경비가 얼마 되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를 계산해서 5백만원을 하셨는지?

이것은 대개 토지수용위원회 하는게 우리 본회의보다도 시군에게 사업을 하다가 용지매수가 안되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의하게 되었던 토지수용위원들이 전부 현지에 나갑니다. 현지에 나가서 화해 권고를 하고 거기서 안될 경우에 다시 토지수용위원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뿐 아니고 22시군에서 하는 사업 전부 요즘은 용지매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거의가 다 수용자에게로 내려가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뜻은 말입니다. 5백만원을 계상할 때 산출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1회에 대강 얼마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회에 1백만원 들어가면 5회에 5백만원해서 이렇게 되는가 아닌가 물어 본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대강 어느정도 나와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토지 수용위원회의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토지를 안판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때에 회의를 소집할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북 평동해지구 실정을 보면은 사실 토개공에서는 토지를 싸게 살려고 그러고 주민들은 더 받을려고 하면은‥‥.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 토지수용위원회 부담을 토개공에다 부담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토개공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중앙토지위원회에서 합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 사업에서만이 우리가 도에서 하는 사업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고 시장군수가 하는 것만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한다는 것은 중앙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이 아니고요,공공시설이라든가 일반시설이라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맡은 사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사업이라든가 치수사업 무슨 도시계획시설사업 전부가 토지수용재결에 들어갑니다.

제가 질문을 종결하고서 저금 산출근거가 현재 가지고 나오시지 않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수용위원회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위원회가 처음 생기고 저희도 배우고 또 열심히 질의대답해 주시고 성의껏 해주신 걸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역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운영문제는‥‥. 그 다음에 기구신설에 따른 복사기 타 자거등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다 있을겁니다. 물론 있겠죠.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더 알고 또 우리 나름대로 더 배우고 또 사실 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피차가 우선 예산 을 잡는데 꼬집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소상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충자료를 김두일위원님 이 제출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 물론 조그만 걸로 그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20개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봐서 어디어디냐 또 도로 어디어디 이부분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 물론 20개소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수해복구비가 계상되는 과정도 현지조사해 가지고 사정을 해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예산확정이 되어 여기까지 내려 오는데 정부 보조비 가지고 또 지방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가지고 맡게 하는데 그 과정이 되는데 어디어디 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20개소 이렇게 얘기할게 아니라 20개소는 어디어디 이런것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가 알았으면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용위원회에 대한 것은 제가 압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할 일은 도단위 이상에서 발생하는 토지수용에 대한문제는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또 도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대한 그 과정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했 을때 해주는데 아까 일반인에 대한 수용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삼천동에 가게되면 무슨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는 진입로 수용을 춘천시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가 지고 개인영업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도 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북평에 제가 있기 때문 페 북평신시가지 기반시설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인데 수해지역에 가면‥‥.

우선 정계항위 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토지수용절차는 춘천시의 경우는 춘천시에 유원지시설로서 하나의 춘천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면 춘천시 도시계획시설은 유원지 자체가 하나의 도시게획시설인데 유원지 내 세부시설을 결정합니다. 유원지내에서 여기는 주차장하고 여기는 수영장이고 여기는 매점이고 이런 식으로 세부시설 결정을 하는데 이 세부시설 결정된 사항이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원지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은 춘천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에 의해 가지고 민간인들도 거기다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사람은 만들고 있고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부의한 것은 춘천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환원투자비 995만원을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시에서 하는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에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동해시에다 주면은 이걸 가지고 동해시내에서 묵호도 쓸수 있는게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 북평에 한정된 것은 북평에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평하수도 시설공사 하는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다가 시설을 했는지 지금 북평에 하수도시설을 하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알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추경예산안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분명히 가지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그때그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근거에 의해 집계가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하면은 어느 곳 몇키로 할 것이다하는 비용이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에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검토할 적에는 저희들이 다시 재론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근거서류를 가지고 계실 줄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또 지역한계를 분명히 어느곳 어느곳 해주신다면은 저희들도 도와 저희들 위원간에 어느지역에서 발생을 했느냐 하는 것을 서로가 알고 설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서류도 좀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비가 8,300만원이 깎였는데 맨처음 예산 세율 때는 어느 지역을 주택개발하려고 했었나요?

원주에 100호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태백

이런 것도 시군별로 내 역서를‥‥.

그리고 그때는 상당히 필요해서 하고 영구임대주택비를 8, 300만 을 깎았는데 지금 강원도는요, 정부방침이 자재가 딸리고 그러니까 서울에는 아마 임대주택이 남아돌지 모르지만 강원도는 사실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책을 하였다더라도 우리 강원도는 이런 부분에는 깎지 말고 과감히 그냥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깎인게 아니고요.

깎았는데요 뭘

금년도 예산삭감 이게 2년차 공사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당년도에 착공해서 당년도에 준공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2년차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주택 경기과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오피스텔이니 무슨 큰건물 못짓게 하니까 이것도 금년도 이 만큼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보면은 이것 괄호안에 있는 부호는 무슨 부호입니까?

200동입니다. 200호 200세대

예. 하도 부호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초예산 104 억6,200만원이 돼서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1개소하고 하수도 2개소인데 이건 위치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제 상수도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요전에 상임위원회 할 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질의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먼저 계획에 보면은 강릉, 태백, 속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본래 계획이 그런데 요전에 말씀이 추경에 강릉, 태백은 됐고 속초는 왜 빠졌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오늘 역시 보니까 강릉하고 태백은 추경에 예산조정이 되었는데 속초는 왜 계 상이 안되었느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경제기획원에서 추가로 나오는데 속초상수도가 지금 기본계획‥‥.

아니 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태백하고 강릉은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속초는 왜 빠졌느냐 이겁니다. 요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서 추경에 안들어 주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를 보면은 3개소가 결정이 되었는데 3개소는 설계하고 기초작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릉, 태백 그렇죠?

용지매입하고

예, 용지매입하고 그런데 속초는 계상이 안돼는지 거기는 타당성으로 보아 가지고‥‥. (장 내 소 란) 이건 도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한다는 것이죠. 다만 도에서는 위에다 건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원래 3군데 나와 있는데 2군데는 되고 1군데는 안되었 는지 이것을 아는 재용을 아는가 해서 물은 것이니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국고가 70%고 도비가 20% 고 군비가 10%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할 적에만 시군비 부담이 과중치 않아서 좋은데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쌍용시멘트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멘트회사에서 나오는 그 물과 그 주민이 하수도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물이 나쁘거든요. 그러니 쌍용에다가 시설을 하라든지 말이요‥‥.

이것은 저희 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업소에 대한 공해배출업소에 대

그지역에 있는 사업체가 있는데 꼬집을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사실을 알아가지고‥‥.

동해시 같은데는 시도 작은데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다가 설치해 놓고 운영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운영같은 것은‥‥.

저희도 도단위에서 이것을 춘천시에서 1년에 30억씩 들어갑니다. 아주 생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자부담이냐 이것은 수해자부담이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해라 이래가지고 중앙에‥‥.

우리가 전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던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원도 원주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이 시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국고내지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하겠지요. 그래가지고 운영에 대한 연간 30억씩 지방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려운 얘기인데 수해자 입장에서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돼요. 이런 것을 이번에 안양천을 서울시하고 시군의회하고의 질의응답을 보았는데‥‥. 이런 문제를 안고 돌아갔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서울 생활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하고 자신들이 환경을 보존하는 정신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때 제가 보고말씀드렸 지만 원주지역 상수도보호구역때문에 황성이 제한을 받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역과 지역이 타협해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법으로‥‥. 어떻게 우리 돈을 춘천시가 30억씩 원주시가 30억씩 집어넣어 가지고 해마다 운영을 해야 됩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이런 것은 강력히 지역이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강력한 지역주민들 의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이 실현을 해야 합니다. 그냥 뇌둬서 안됩니다.

춘천 이런데서는 하수도처리장을 안만들어도 되잖아요. 뭐가 나가던 저 아래 사람들이 경기도사람들이 먹는데 너네가 시셀해라 이렇게하면 되잖아요.

도로교량 피해복구에 대한 개소 내역좀 서류를 내주세요. 22개소하고 재해위험지구 보수에 대한 상세한 내역 지금 안가지고 계실테니까

부속서류는 다음으로 해 주시면‥‥. (장 내 소 란)

이런 경우죠. 지방도 군도 대체적으로 지방도죠 도로일 경우

예,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로이니까 지방도예를 들어 무슨 44호선이면 44호선에 몇 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런 방법으로 좀 명시가 되었으면‥‥.

국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이게 설계가 된겁니까? 안된 것 아닙니까? 설계자체가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거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정확한 근거는 나오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요 당초 수해가 나면은 수해복구 지원기준에 의해가지고 몇 미터는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비도 늘고 연장이 준다는가 지금 연장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수해복구기 우리 홍천에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22개소 막연하게 했는데 숫자는 틀림없으리라고 보고요, 금액도 거의 맞는다고 왜냐면 그 지역에서 올렸고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와서 또조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 틀림없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깎자는 말도 안하고 이것을 다 인정을 하는데요.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 있냐면요 수해지구가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나는 데가 있다고요 지금. 대부분이 작년 수해에 다 복구 되었다는 데가 또 70%가 그래 났다구요. 그러니까 영구복구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조금 우스운 말이지만요, 다리를 놓았는데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 이 교각이 있지요 다리, 장마에 나갔는데 다리는 서있다구요 이렇게. 이러한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해복구는 항구적인 차원에서 영구복구해야지 그때그때 응급복구를 하다가 보면은 맨날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만 늘어가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영구적으로 한군데를 복구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도 수해가 난데 여러군데를 다녀보았는데 거의가 그런다리가 많아요. 나가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렇게 되면 좀 감독을 군에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수해가 재발, 작년보다도 물이 적게 수위가 적게 났는데도 망가졌다구요. 작년에 고친 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해 두셨다가 앞으로 감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해가지 고 금년보다도 물이 더나서 수해가 나면 모르지만 작년보다도 덜 났는데도 또 그 지역에 또 났다 이겁니다. 그런것을 찾아내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사업이 22개소라고 하는데 이 22개소도 각시군에 해당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는 군이 해당되는가하는 것도 알아 봐야 되고 누락된 것이 있으면 요청도 해봐야 되는데 22개소 하니까 춘천에 전부 다인지 홍천에 전부 다인지 알길이 없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억2, 300원이라는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저는 그것을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금을 추경으로 해가지고 느긋하게 내줘 가지고 그 엄동설한에 얼어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일찌감치 돈을 내주시면은 일찌감치 시작하면은 얼지 않게 작은 부실공사가 안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12월말도 계속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얼어가지고 낮이 되면 주루루, 녹고 말이죠. 이렇게 자금배정을 물론 저희들 사정에 봐서 자금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가급적이떤 일찌감치 자금계획을 세워서 좀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세출세입예산 설명서에는 그 자자 분한 공사명을 쓰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제도상에 단지 김두일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몇개소에 몇미터 이것은 나와야합니다. 이건 나와야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소 개소별로 내용을 알 겠다하는 것은 차후로 그분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면밀하고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견적도 받아 보았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숫자가 들은 개념 다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지역 어느 지역정도는 위원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설명하는 것은 규정상 항까지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세항까지는 내무부장관 소관이고 이래서 세항까지 하니까 부표한 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원준위원님하고 우리 유돈대 위원님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수해복구사업비가 예를 들어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거의가 7월 8월 9월달에 수해가 납니다. 나면은 이게 중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물량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할려면은 거의 10월 됩니다. 그래가지고 발주를 할려면 예산회계법에 의한 무슨 입찰공고 내고 설계하고 이렇다보니까 언제든지 수해라는 것은 동기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것은 물공사 시멘트라든가 이렇게 물공사에 대해서는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 공사를 중지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든가 소규모공사 무슨 돌망태 토공 이런 것은 이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복구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는데요 수해지구 이제 수해가 나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조사를 다 1차보고를 했는데 그동네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수해가 실지 난 지역에 보고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빨리 다시 재차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같이 다루어져야지. 그 지역에서 보면은 그건 이번에 보고가 안되었으니까 이 다음에 비가와서 수해가 날때 그때 같이하자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살못되지 않았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추가로 받아줘 가지고 사실 수해가 났으면은 그때 같이 추경에 넣어 가지고 같이 복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래 그것은 지금 금년에 비가 더 안와서 수해가 안났는데 내년에 또 가물어서 수해가 안나면은 그것 또 몇년 그냥 미루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기일내에 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즉시 즉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가 재해대책상황 운영은 어떻게 하면은 비가 오고서 전체 물량을 강원도 얼마났다고 토탈보고를 하게되면 중앙조사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지라든가 또는 공무원들이 잘 조사를 못하든가 해서 반드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를 왜 못받느냐 하면은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전부 집계가 딱 된 상황에서 추가로 보고하고 추가로 보고하게 되면 중앙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녹다운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은 우리가 일단 보고를 한 걸 가지고 중앙에서 조사 나오는데 그때 조사기간이 한 2주일 걸립니다. 2주일 동안에 당초에 수해피해 보고 못한 분은 중앙대책 조사반이 왔을 적에 추가로 넣으면은 같이 보고하도록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조사반에 와서 조사하는 기간이 한 2주이기 때문에 거의가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책 엄을 져야‥‥.

그것은 책임을 안져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요.

이게요 4억3, 300만원이 지요 지방도로 확포장 설계용역이요.

8억4천

8억 4,300만원이죠그런데 이게 43㎞에 설계한 용역이 ㎞당 얼마나 됩니까? 이게 너무 많지 않은가요? 이걸 모르겠네.

용역비는요 이렇게 계산하였고 실지 또 설계를 합니다. 용역비 산출을 위한 설계를 해갖고 대개 이렇게 잡아 놓았다가 남으면은 용역을 더 하고 그래서 이건 왜 이렇계 했냐 면은 거의가 금년도 사업분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갖고 그때 용역해가지고 설계를 해갖고 발주하다 보면 6월 7월 꼭 장마때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용역을 했다가 내년도 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발주한다 하는 그런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으면 용역을 좁 더하고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하천이 도지사가 하천으로서 고시한 것 도지사가 고시한 것을 지방하천이라 하고 군수가 고시한 것이 준용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하천이 큰 하천이고 준용하천은 그것보다 작은 하천입니다. 지류가 하천법으로 따지면 하천법은 지방하천 하고 직할하천이 되는데 준용하천은 하천법에 준용해서 되기 때문에 준용하천이라 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잠깜만요, 질의해도 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 습니다. 여기에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이것은 차량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도로관리 사업소 차량 아닙니까? 중장비 차량 보험료죠?

예. 보험료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 수당 이것은 수로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수로원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83만 9천원이라든가 이건 별일 없을겁 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님

우리 건설국 소관에 속해 있는 우리 건설공무원들이 현장으로 뛰고 안에서 뛰고 참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참 예산이 빈약하다. 솔직히 얘기해서 빈약하다는 걸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서너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구임대주택건설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주택건설문제가 앞으로 지역의 민원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놨는데 입주를 하고 보면은 생각한 것하고 달라 실망이 앞섰다 이런 대다수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맡은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자재를 어떻게 써서 몇층되는 건물들이 비가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새는 것 이런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만은 그러한 것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설국에서는 특히 감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중기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요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들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제 사람이니까 혹은 그런 일이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차가 지나가는데 야밤에 그냥 통과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 몇푼 받고 그냥 통과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적차량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포장해 놓으면 포장된 도로가 파손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요원에 대해서 아까 추가경비가 상용되고 하는데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단속요원에 대해서 철저한 교양교육내지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도로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하는데 그 도로파손율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그러한 예방책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제설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몇대정도 됩니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시설 복구비가 자부담이 20%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말이죠, 아까 전문위원 조사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에게 20%하고 80%는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가 재해대책본부 운영상에서 말이죠, 아, 전부 개정되었답니다. 지방비 100%로 그러니까 주민부담이 없는거죠. 주민부담이 없는데 1개군에 지방부담이 15억원이 넘는 겁니다. 작년도 홍천군 같은 경우는 400-500억씩 피해났는데 그것을 지방비로 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1개군에 15억이 넘는 지방비 부담은전부 국고에서 대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새바을시설 소규모시설도 사실은 주민부담은 한푼도 없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20%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꿨어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촌에 가면 공가들 많지요 빈집이요. 도시하고 가까운 거리에 빈집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게 홍천군내만 해도 약 670개 정도고 그러면 강원도가 상당히 많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빨리 혈어 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것이 아주 우범지대입니다. 왜냐면 거기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또 사고를 저지르고 또 있다가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공가에 대해서 과감하게 철거를 하든지 딴 어떤 방법을 해야지 두가지 중 한가지를 해주시고요. 지금 공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잠깐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홍천에도 공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되어 있어요.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번째는 홍천 시가에 중심으로 흐르는 화양 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제방을 쌓는데요 제방이 정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파손이 되고 그랬는데 파손이 안돼서는 84년도에 비가 왔을 때에 시내가 침수될 뻔했습니다. 강변도로는 대부분이 침수가 되었는데 그것이 앞으로도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홍천이 완전히 침수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더 높이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강원도가 위험지구가 침수지구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건설국에서 빨리 파악해가지고 우리 홍천만 빨리 해달라는게 아니고 강원도내 전지역을 해가지고 우선 급한 데가 있을거예요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좀 연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산 합리화 사업에 의해가지고 빈사택을‥‥.

그건 즉시 답변 올리면은 광산에 대한 공가는 말이죠. 개인주택이 아니고 어느 광업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미 광산에서 분할을 시켜 버렸어요. 개인에게, 개인에게 분할을 시켰는데‥‥.

이것은 건설도 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국에서 광공과에서 다루는 사항이기때문에

경제국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매각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계에서 관리한다고‥‥.

이게 새로운 문제인데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려면 보상을 줘야된다 말이예요. 우리가 아까 장원준위원님 말씀대로 농촌 공가주택을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가주택 철거라니까 본인들이 안살고 나간 집이니까 와서 인건비 들여서 철거를 안하니까 우리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몇군데 철거를 했더니 다 철거하고 나니까 집값 내놓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철거비를 계산해서 준다던가‥‥.

상하수도 복구사업비‥‥.

그렇게 못해요. 예산으로는 그렇게 잡혔습니다만 쓰는 것은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그러냐면은 이게 요즘 환경청으로 되어가지고 상수도 수질관리 하천수질관리는 전부 환경처에서 합니다. 지금 그렇니까 예산부서에서 머리가 좀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뭐 재정국에서 세워놓았든 어디다 세워 놓았든 쓰는 것은 우리가 쓰는 것인데 아무튼 이것은 고쳐야돼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에 속하는 것인지 시에 속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동해시 삼화동에 임대주택으로 135동을 1986년도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이 50%정도 반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아파트가요.

이게 일광주택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일광이라든가 일광건설 그리했는데 이것이 그 지역에서 듣고 있기로는 시장이 지불보증으로 해가지고 실지작업은 50%도 못했는데 지금 현재 72%의 돈을 이미 타가지고 갔대요. 타 가지고 가니까 다른 사람 업자가 대들지 못한다 이거죠. 돈을 임대 대출을 받아 가지고 갔답니다. 시장이 지불보증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동해시에 책임이 돌아오는 거냐 만일에 집을 현재 짓다가 못짓고 135 동 작업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도에서 볼때는 책임이 감독관청이 해야 되는 일인지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으로부터.

주택과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불보증금이 저희 솔직한 얘기로 확실히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완료할 예정모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벌써 7년입니다. 7년동안 방치상태에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 조사해서 서면보 고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 주택과장) (끝에실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