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달여만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본인은 먼저 한마음으로 우리 위원회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어느나라 국민보다는 관심이 높은 교육 문제와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있는 복지 환경 노동행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도민 복지향상과 보다 나은 사회적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하여 각종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 각자가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국광 의안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장국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바로 이 자리에서 먼저 29회 임시회의 일부인 상임위원회가 열린바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들이 바로 오늘에서야 서면답변을 받았거든요. 이 서면답변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먼저번 상임위원회에 서 거론되었던 문제에 대한 서면답변이 부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 우리가 오늘 기 마련된 안건 상정이 되었으면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인 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셨다시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문제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가자하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오늘 의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난 문제입니다. 이것을 먼저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의사진행을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단 먼저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서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본위원이 여러가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께서 현황 파악이 미처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치까지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서면답변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한편 유감스럽게도 먼저번 질의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누락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은폐하거나 어떤 다른 저의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성한 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입니까? 왜 누락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인수위원님께서 누락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답변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되었는지 그 부분의 지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금방 또 이렇게 답변을 하다보면 성실한 답변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자료를 보완해서 답을 드리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개인 정인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선출해준 강원도민의 대표자격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위원 뿐 아니라 앞으로 타 위원들이 말씀하시더라도 강원도 당국에서는 경직된 사고방식에 인식의 대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뭐가 누락되었는가를 모르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부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이 자리에서 주문진읍에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입금법에 의거한 시급 820원에 해당할 수 있는 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일명 무거리라고 하는 소위 무라사끼 즉 적어라고 하는 원자재를 가지고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이른바 오징어조미가공업체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1 ㎏을 뜯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450원밖에 받지 못한다. 그 450원 내용 중에는 벼룩의 간을 내먹는 소위 자본가가 투자한 금액에대해서 근로자에게 잉여의 가치를 분배하지않는 것은 명백한 착취행위입니다. 1㎏를 뜯는데 450원을 줍니다. 그런데 마른다라는 이유로 소위 감량된 다는 이유로 1㎏에 100g 내지 120g을 더 뜯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1㎏을 뜯는 노동임금은 400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법이 정한 임금은 얼마입니까? 82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820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소위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소위 무산계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강조했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답변에는 전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생과장님과 또 관련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주문진읍 관문에 위치한 신리교 부근에 공해 배출업소인 해동유화의 건입니다. 이 해동유화로 인해서 학교촌에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주문진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온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조치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읍 교항6리 학교촌 일대에 산재한 공해유발을 하고 있는 돈사에 대한 대책도 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빠져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내에 어렵게 헌혈한 채혈에 대한 관리 채혈을 한 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해서 폐기처분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냐고 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 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신다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하나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잘못이라기 보다도 국장님이 같이 일하고 있는 소위 무소신에 일관한 이 참모들이라고 하는 과장들이 틀려 먹었다 이말이예요 국장님 여기 세워 가지고 망신시키고 말이죠, 주민의 대표자가 공개석상에서 분명하게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또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고자 얘기했는데 다시 두번 세번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듭 매월 한 차례이상 만나야할 처지에 있는데 적당히 그때 그때만 넘어 가겠다고 하는 안이한 자세를 고치지않는 한 우리 강원도 발전은 없습니다. 아마 국장님 여러가지 감회가 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오순도순 하게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나아가서 아름다운 강원도 강산을 지키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적당히 사실 서면답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성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해서 위원들 개개인 앞에 우송한다든지 해야지 다른 행사있다는 것은 2중 3중으 로 귀찮을 정도로 전달하면서 이런 것은 제대로 전달 안합니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지요. 컴퓨터가 아닌 다음에 제가 그래도 다행히 지적했던 사항들을 머리에 암기하고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 추가 답변하는데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것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서면답변 : 보사환경국장) (끝에 실음)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황석중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님을 모시고 91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제2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7, 8월의 수해 및 태풍 피해 복구 비용괴. 저소득 영세주민의 생계 대책비 환경오염 방지사업등 국고보조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조정직제 개편등으로 인한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총 365억8,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27억9,700만원 보다 37억9,200만원 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11.5%가 증가한 것이며 이것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261억 8,1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236억400만원과 비교하면 10.9%가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104억8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91억 9,300만원과 비교하면 13. 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총 520억 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19억 100만원 보다 51억 5,300만원 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기정 예산 대비 11%가 늘어난 것이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16억 4,200 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77억800만원과 비교하면 10.4%가 의료보험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104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억 9, 300만원과 비교하면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잡수입 2,437만 4,000원과 국고 보조금 25억5, 296만원으로서 총25억 7,733만 4,000원으로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사회복지사업비 1억4,048만 8,000원, 생활보호 사업비 4억 2,730만 4,000원, 보건관리 사업비 감액 1,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관리 사업비 33억 8,318만 9,000원등 총 39억 3,820만 7,000원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내용을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이 잡수입 2, 437만 4,000원은 도 소속 공무원 및 부양가족 진료에 따른 부속 의료수입 900만 원과 90년도 수해 복구 사업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1,537만 4,000원이며 국고 보조금 수입 25억 5,296만원은 91년도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3건 18개소 1억 1, 492만원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한 91년도 상반기 영세민 취로사업등 2건에 9,481만2,000원이며 환경 오염방지 대책사업등 신규사업이 2건에 25억5,800만원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기정 보존 사업비 증잠에 따른 감액 8건에 2억 1,477만 2, 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사업비는 1억 4,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폐기물 관리계획 신설등으로 인한 증원된 인력 4명에 대한 필수 기본경비 8,581만8,000원과 어려운 계층 및 재해발생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생활 보호지원 경비등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복지관 운영비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1,080만원과 노사안정을 위한 교육실시등 제반 경비로 1,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사업비 4억 2,730만 4,000원은 영세민 보호등 사회복지 사업비의 국고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영세민 및 시설 수용자의 연말 연시 위문등을 위한 경비로 4,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청 공무원의 정원 증원등으로 인한 의료보험 부담금 추가 소요액 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관리 사업비의 감액 1,277만4,000원은 부속의원 약품 구입비 등 세입관련 사업비로 1,14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료기반 확충 사업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1억1,007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경비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 관서 운영에 3.410만5,000원과 수질 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비 등에 670만원, 오염측정장비 구입에 따른 소요액 3,600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 위생 관리 사업비 33 억8,318만9,000원은 환경 보호과의 노후 TV 교체 1대 50만원과 정부의 맑은 물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하천 정화사업 분노처리장 시설등 국고보조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32억 8,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따른 심야 변태업소 지도 단속 경비로 580만원, 유해 환경업소 지도 단속 등의 경비로 1,900만원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간이급수시설 복구 사업비 13개소에 7,3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규모는 12억 1,450만원이 늘어난 104억 785만 2, 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 내용은 의료보호사업바의 국고 보조 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 전입금 2억 4,300만원과 국고 보조금 9억 7,1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12억 1,450만원과 전액을 지정된 용도대로 의료보호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9페이지 보사환경국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로 제안설명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보건사회부로부터 금년도 7월, 8월에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6억 7,592만원으로서 전액 국고보조금이며 사업별로는 간이 급수시설 수해복구비 6개소 2,681만원과 진개처리장 수해복구비 1개소 2,300만원, 취로사업비 6억 2,61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세민 취로사업비 6억 2,611만원에 대하여 용도가 지정된대로 이재민 구호를 위한 특별 취로사업비로 4억 8,755만원을 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1억 3,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 7,236만원 은 또한 용도가 지정된대로 진개처리장 복구비로 2,300만원을 간이 급수시설 복구비로 4,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사환경국은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과 영세 근로자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급증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건강한 주민 생활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훌륭한 대안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가점복지국 소관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소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로 3개과로 되어 있으며 여성회관 1개 사업소를 포함해서 4개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앞서 말씀드리면 91년도 가정복지업무의 중정시책으로는 노인복지 수준의 향상, 건전 가정의례지도 계몽,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지도, 보육사업 및 불우아동 건전육성, 여성지위 향상 및 사회적 역할증진, 불우청소년 및 청소년건 전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예산 제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린다면 첫째로 국가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서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수당지급 대상 노인수가 증가하여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경로우대승 차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91년 2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액입니다. 둘째로는 도내 불우청소년 가장 452세 대에 921명에 대한 연말연시 위문에 필요한 추가 예산입니다. 셋째로는 도내 90만 여성에 건전활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각종 여성사업증 추가로 히반기에 실시코자하는 과소비 추방주부 웅변대회등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넷째는 도내 170개 청소년선도반을 편성하고 있는 바 91년 6월 30 일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을 공표함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단속 및 지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끝으로 본도 유일한 도립여성회관으로서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하여서 다양한 취미 강좌와 여성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예년보다 주부들의 많은 참여로 저명인사 강의가 증대되어서 따라서 소요 수당과 새로운 기자재구입으로 예산이 추가소요 되었습니다. 원활한 가정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서 사업비가 절실히 요구됨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은 117페이지에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 선도업무, 여성회관 운영 순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가정복지분야 예산이 4억 4,454만 9,000원이고 부녀복지 소관 예산이 1,815만원이며 청소년복지 업무분야가 2,162만 4,000원이고 여성회관 운영비가 738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총 규모는 4억 9,170만 3,000원입니다. 규모별로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2회 추경예산안이 총 66억 3,022만 2,000 원이고 기정 예산안이 61억 3,85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가경정에 요구되는 증액 분이 4억 9,1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분야가 4억 4,454만 9.000원이 되고 부녀복지분야가 1,815만원이 되고 청소년 분야가 2,162만 4,000원이 되고 여성회관이 738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세입예산안은 3억 4,174만 6,000원 이며 가정복지분야가 3억 3,772만 2,000원으로서 경로우대 노인 승차권 실시에 따른 요금 인상으로 시군 부담금 세입이 1억 9,534만 2,000원이고 노령수당 국고보조금 증액분이 1억 4,238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 선도에 따른 국고보조금 청소년 문화 체육비 97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여성회관 기술보도 수강료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제2최 추경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총 4억 9,173만원이며 가정복지분야가 4억4,454만 9,000원으로서 이 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가 170만 5,000원이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설묘지 1개소 피해 복구비가 4,386만 2,000원이고 복지시설 관리자 연수회 제경비가 945만원이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이 4,500만원, 경로우대 숭차권 운영비 2억7,906만원이고 예산통합관리 항으로서 기 사용한 노인게이트볼 대회 행사비가 감액분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수당 및 복지증진 시책비로 7,047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부녀복지 분야는 총 1,815만원으로서 여성의 건전활동 실천 추진비 815만원, 허난설헌 강릉 시비건립비 지원금 1,000만원이 편성되어있으며 청소년 선도분야는 2,162만 4,000원으로서 청소년 선도 및 건전 육성 추전사업비 1,760만원, 체육청소년부 국 고보조변경내시로 인한 청소년 문화 수혜사업비의 97만 6,000원의 감소액과 청소년 유해사업소 출입 지도 단속 경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여성회관 소관으로는 부녀복지 증진 및 근로 여성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여성 사업추진비 제경비가 73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항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다시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국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용된 서의승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실국별 검토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19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두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 및 규모입니다.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제2 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은 청내 부속의원에서 추가되는 자체추가 수입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및 국비보조 변경내시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건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입이 조정되었고 국비 보조는 간이 급수시설등에 대한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비와 91년도 상반기영세민 취로사업등 추경전 사전 사용분에 대한 예산계상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조 된 강릉 남대천 정화 사업비등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소규모 사업의 계수조정이 이번 추경의 편성사유라고 볼 수 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경우는 역시 의료보호비 추가부담만을 위하여 국고내시분과 지방비 부담분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타 분야와 달리 보사행정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국고 의존도 때문에 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그대로 세출 예산에 계상한 상태이고 신규 사업으로 강릉 남대천 정화 사업비와 수해 복구비 등이 보사환경국의 금회 추경예산의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외 지난 7월 15일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된 공무원의 인건비와 수해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의 생활 보호지원 경비등 소규모 사업의 부족 예산이 추가 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고 변경내시에 따른 일부 예산 조정등이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규모는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증가분 2, 437만4, 000원 국고보조금 25억 5, 296만원 해서 25억 7,733만 4,000원으 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236억300만원을 대비해 볼때 1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 사회복지 증액분 1억 4,048만 8,000원, 생활보호 분야 증액 분 4억2, 730만 4,000원, 보건관리 분야액 감액 1,277만 4,000원," 환경위생관리 증 액분 33억 8,318만 9,000원, 합 39억 3,82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추가경청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991년도 사회복지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25억5, 300만원 그리고 부속의원 수입등 잡수입이 2,400만원 을 세입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중 1,500만원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잡혀있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의 대종을 이루는 국고보조금의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보건소 X-선 구입비등 일부 사업이 조정 변경되고 신규사업으로 강릉 남대천 정화사업에 25억 5,800만원이 보조되어 세입의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총 39억 3,800만원으로 그중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증진사업에 1,400만원, 영세민생활보호에 4,200만원 그리고 환경보호사업에 32억 8,500만원이 중점 투자되고있습니다. 이것을 부문별로 보면 일반복지 부문에서 보훈 및 저소득계층 위문에 3,000만원, 생활보호부조금에 2,000만원, 노사화해 조정 및 안정대책비에 2,0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8,500만 원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부문에서는 영세민 의료보호 사업비에 2억 4,3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에 9,000만원, 저소득 영세민생활 안정대책비에 5,000만원, 연말연시 불우시설 위문 3,000만원등이 계상되었고 보건관리 부문에서는 국고 보조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대부분이고 그 주요 사업은 보건지소 신축비 5,300만원, 오염측정 장비 구입비가 3, 600만원, 보건 환경연구소 운영비가 3,400만원, 다음 환경 보호 부문에서는 오염 하천 정화사업비 2개소 31억 1,600만원, 분노처리장 시설 1개소 1억2,700만원, 공해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에 4,000만원, 심야 퇴폐업소 근절 대책비가 1,700만원, 간이급수시설 복구비 7,3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9억 7, 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300만 원으로 총 12억 1,4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 전액이 의료보호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분야는 총 25억 7,700만원중 99%인 25억5,300만원이 국고보조 내시로 계상되어 검토의 여지가 없으나 수해복구사업비 내시액증 상하수도복구비 5,100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사라는 업무성격으로 볼때 세입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는 국고의 경우 내시 목적에 따라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거나 신규목적사업 또는 수해 복구비로 계상되었고 그외 자체 재원에 의한 명세민 등 불우계층지원 노사안정 대책, 환경보전 위생관리 사업에 고루 보전되어 특별한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끝으로 세출 구조를 검토하여 보면 총액의 86%에 해당하는 33억8,300만원이 환경위생 관리사업에 중점 투자된 것은 환경보전 문제가 현대 행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환경보전 예산에 투자된 33억 8,300만원중 75%에 해당하는 25억 3,400만원이 1개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은 사업의 효과 확대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고 예컨대 주문진 궁개천과 같이 환경오염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1억원만 투자를 하면 콘크리트 배수시설만 하더라도 행정 효과는 물론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바꾸어 놓았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앞으로 환경 문제가 지방행정의 제1의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원주 함영구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이것의 준비과정에 관련서류나 다 훑어 봤습니까? 어떤 자료를 보시고 이 검토를 해주셨나 이말입니다.

공식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그 해당 실국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을때 자료요청이 제대로 됐습니까? 됐으면 됐다 안됐으면 안됐다 이 문제를 결정짓고 넘어가셔야지 지금 검토보고하신 것은 이 본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다 옮겨놓은 그런 형태가 되었거든요. 전문위원은 글자 그대로 행정부에서 꾸며 준것을 그대로 얘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써야되는 데 전혀 그렇게 하신 것 같지 않은 인상을 받았고 또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문제를 처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진행하는데 여러가지 행정부하고 협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이 관련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과연 행정부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느냐 왜냐하면 전문위원님도 지금 처음하는 자리에 저희 대신 전문위원이 해주시는 일을 저희가 어떤 문제를 지시를 했을때 전문위원님은 자료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서로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첩토는 요청을 안했더라도 일단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을때 관련부서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과연 자료가 적시에 나왔느냐하는 것만 묻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직접 받지는 못하고 제가 통화와 대화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핑장한 시간적인 촉박한 상황이었고 또 제가 그런 관련자료를 다 받을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이유 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살렴살이를 도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살렴살이가 촉박하면 열흘 스무날을 잡아서라도 준비를 해야지 시간이 촉박해서 이것이 준비가 안된다하 떤 안되고 이제 서로 처음하는 일이니까 전문위원님도 앞으로 이 협조가 서로 안되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위원님한테 나중에 질의를 할때 전문위원님은 막히지 말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선 말하기 좋다고 전문위원자리에서 답변하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물을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전문위원님도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가 그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넘겨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 자신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시간적 촉박과 그 다음에 제 능력의 문제가 이것이 줌합되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관련 부처에 대한 요구사항도 철저히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1991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 사유 및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그다음 검토 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 및 규모입니다.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은 총 3억4,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기술보도 수강인원 증가로 발생되는 추가수강료와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로우대 쿠픈제 경비의 시군부담금 및 노령수당 부족액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로 세입예산의 추가경정이 불가피 하였고 세출은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일부 사업비의 조정과 91년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그리고 쿠폰제 운영등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보전 허난설헌 시비건립비 지원등 사회단체 추진사업비 지원으로 세출 추경 또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수수료와 부담금 사회복지비 국고 보조금 등 총 3억 4, 1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아동 가정복지 등 가정의례 아동복지등의 6개 분야의 증가액 4억 9,170만 3,000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안은 총 3억4,200만원으로 수강료등 수수료 수입이 500만원과 경로우대 쿠폰제 실시대상 증가 및 시내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시군 부담금 1억9, 500 만원 그리고 노령수당 지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4,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총 4억 9,200만원 으로서 노인복지 분야에 3억4, 500만원 가정의례분야에 4,500만원 아동복지 분야에 5,400만원 청소년 복지 분야에 2, 200 만원 부녀복지 및 여성회관 운영에 2,500 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쿠픈제 운영 경비로 2억 7,900만원 노령 수당으로 6,800만원 이 계상되었고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비 부족액 4,500만 원, 복지시설 관리자 연수회경비 900만원 이 계상되었으며 가정의례 보급을 위하여 공설묘지 수해복구비 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진학무직 청소년 지원비로 1,500만원, 청소년 유해 단속 및 근절 사업비로 5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이외 국고보조 변경내시 에 따른 소규모 경비가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부녀복지 및 여성회관 운영을 위하여는 허난설헌 시비 건립비 지원액이 1,000만 원, 여성체육대회 경비로 600만원, 부녀 지도사업 우수단체 시상경비로 100만원, 이동 여성회관 운영 및 소양교육 강사수당등 여성회관 운영비로 7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편성사유와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적 적은 규모로 특별한 신규 사업보다는 거의가 추가 세입분과 이와 관련된 부족사업비 추가 보전으로 무리없이 계상되어 있고 국고보조의 변경내시에 소규모 일부 경비가 삭감 또는 일부 조정되는 정도입니다. 다만 경로우대 쿠폰제 경비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인상분 2억 7,900만원중 국비로 부담해야 할 1억 9,500만원을 전액 시 군비로 부담한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차원에서 다소 아쉬운감이 있고 이동여성회관과 여성단체 여성체육대회 개최문제는 사업의 효과와 과소비 억제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재검토해 볼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쟁버리지원단 소관입니다. 잼버리 지원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지원단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 편성되어 있고 금회 추경규모는 2, 100만원으로 잼버리대회장 사후관리비 1, 100만원과 제17회 세계쟁버리대회시 지원단체 격려 및 대회성과보고경비 800만원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아니라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보고되었기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잡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

예. 변완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 담당과장님께 몇가지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책정돼 있는 액수가 있습니다. 오염하천이 어느 지역에 준해 있는 지역인가하고 두번째로 분노처리장 시설 1 개소가 어느 시군에 존재하는 처리장인가하고 세번째로 간이 급수시설 복구비로 13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함영구위원입니다. 페이지 107페이지를 보시면 오염하천정화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지역이 어느지역이고 막대한 금액인데 국비지원 비율 은 몇% 정도를 지원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를 보시면 유해환경업소 심야퇴폐업소 근절 또 가정복지국도청소년 퇴폐업소 출입 이런 비슷한 조목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를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하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학입니다. 변완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오염하천은 두군데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천과 남대천 두군데입니다. 그런데 원주천에서 90년도에서 91년까지 원주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1억 1,400만원의 남은 금액이 남대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대천은 금년도에서 93년도까지 3년간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함영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남대천 정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1개소는 원주천이고 1개소는 남대천입니다. 1개소는 90년부터 91년까지 하는 것이고 남대천은 91년부터 93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점 대단히 갑사합니다. 이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상당액수인 원주천과 남대천의 정화사업비가 이 정화사업이 당년에 요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몇년동안을 지속적으로 요하는 정화사업입니까?

이것이 남대천은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천은 90년도에서 91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정화 사업으로 물론 강원도내 모든 하천이 날로 증가되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오염의 정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소양강을 중심으로 한 또 명 동권의 여러가지의 중요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들이 많이 오염이 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인제에 소관하고 있는데 인제에 가면 남면이라고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만 한번 지게 되면 설악산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갖가지의 오물로인해서 심지어 춘천에서 인제를 운항하는 선박이 운항을 못할 정도로 강에 많은 쓰레기가 산재해 있는 실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가금적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화를 하는데 원주천과 남대천에 정화사업이 완벽에 가까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석현위원입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요원의 성격하고 과연 이분들이 어떤 효과를 냈나 하는 것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영세민 취로사업에 1인당의 지급액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나 도에서의 계획은 혹시 없는지 또 저소득층 영세민생활안정 기금도 일정한 기준치에서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부속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의원의 성격을 설명해주시고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속의원에 대한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수질 환경부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해안 각 항포구에 실질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에도 날로 오염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설명서에 나와있는 기타 기자재나 약품처리로 구입비가 많이 상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오염도가 지난 3년 동안에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고 싶습니다. 또 동해 삼척 영월 태백등지의 노천광이라든지 기타 시멘트공장 기타 석탄 광업지역의 분지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이 되는 모든 유해 물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자료가 있다면 한 3년간을 대비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저희들이 현재 60명이있는데 금년도에 3명이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63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은 기존예산이 있고 2명분에 대한 인건비 소요액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취로사업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에서 8,000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정부에서 1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사회 임금보다는 굉장히 노임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노무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취로기회를 확대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활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청의 부속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설치근거는 강원도부속의원 설치조례 396호 67년 6월 1일부터 설치근거가 있고 목적은 도본청 직원과 부양가족 건강관리 및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현재는 의사 2명하고 간호사 2명이 배치가 되어있고 여기는 현재 자체수입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예산 900만원은 약품가격이 인상이 되고 고가 약품의 활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에 정상철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액수가 책정되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님께 서 질의하신 의료보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5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수액의 46/ 1000으로하는데 본인부담 및 기관부담을 각각 23/1000으로 하고 있고 그 기간에 대한 말씀은 도에서 하고 있지 않고 보건사회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절충을 해서 나증에 알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해서 의료보험하고 연금부담금은 금년으로서 끝나고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 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그런 얘기는 있는데 저회 도에는 정식으로 공문이 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수입니다. 기 동료위원들에게 배포한 예산안과 어저께 갑자기 배포한 예산안과 내용일부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위원님들 한테 기 배부한 유인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혼돈이 오냐 하면요 우리는 기 의회 사무처에서 배포한 예산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왔 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본회의장에 오니까 유인된 예산안을 또 한보따리를 주더 군요. 그런데 보니까 계수가 좀 다른건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각국에서 에산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어떤 조정기구에다가 보낼때에는 모르겠습니다. 한 몇달 후에라면 사람이다 보니까 예측도 빗나갈 수가 있지만 불과 며칠을 앞두고 내용이 달라서 본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흔란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첫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 자신도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나눠 준 것으로 열심히 했는태 지금 보니까 페이지 수도 다 다르고 내용 일부도 다르니까 제가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지만 두드릴 시간이 없어요.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을 배포하는데 있어서는 완벽에 가까운 예산안을 배포해주시고 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효율적인 빙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특 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디음입니다. 도의회에서는 듣건대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장, 관, 항, 목만 다루게 돼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 32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세목 같은데 대해서는 우리가 추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내무부장관 예산편성지침 행정과목에 보면 세항 하고 목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칙적인 것이 그쪽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내무부 예산계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장, 관, 항목만 다루게 되고 세목간에 대 해서는 아무런 추궁할 또 알아 볼 권리가 없다고 하면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제가 알기에는 공개되어 있고 나증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운영을 해 가면서 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은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때문에 이 세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권리가 있습니다. 알아야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예컨대 장, 관, 항, 목만 다루게 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못할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교육사회위원에게 배포한 예산안과 별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나둬 줄 예산안이 달리 준비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겁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는 예산특위 위원에게 배포할 내용에는 세목간에 대해서구체적인 명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야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본회의때 다시 얘기를 하시면 소상하게 관계자로부터 답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에케 나뉘 준 것과 동일하다 이 얘기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07페이지 입니다. 강ㄹ르 남대천 정화사엽 부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최근에 말썽되고있는 강릉수력발전소와의 분쟁에 의한 정화 사업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상준설을 포함한 구체적으로 됩니까? 이것이 전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꿔보는 겁니다.

강릉의 남대천은 91년도부터 93년까지 3년동안 하는데 퇴적오니 준설, 하상정비, 수위유지시설 2개소 그래서 77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54억4,600만원이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이 13억1, 700만원 시비가 10억1, 700만원 이 소요가 되고 연도별로 투자는 91년도 에 36억2, 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2 년도에 41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중앙에서 국비 부담에 의해서 도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도 자체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금년도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다소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 92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많이 되지않겠나 저희 도에서는 중앙에 국비 부담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54억이라는 돈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지역별로는 문제가 있지만 도별로는 손해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출신구하고 인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강릉 남대천 정화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허나 아까 강릉수력발전소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러나 지금 강릉 수력발전소하고 문제는 파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만

그 문제는 말입니다. 저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뎀을 막을 때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지금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강릉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저희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자가 거기를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하는 적절한 대책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기 강릉 남대천 정화사업하고 연계해서 맡씀을 드리는데요. 강릉 수력발전소가 7월 25일에 준공되어서 지금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남대천 오염과 수온 저하로 생태계가 지금 심하게 파괴가 되고 있지요? 국장님 갔다 오셨다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정위원님이 보신 곳은 그렇습니다마는 검사는 시기별로 장소별로 그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다르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 대해서 동일한 시간에 같이 했다면 모르지만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릉대에다가 한 학문적 수치하고 도 전문기관에서 내린 수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강릉시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릉 명주 지역에 남대천에서 흘러나오는 공업용수로 7, 8월에 는 섭씨 1.6~2.6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 저온수 때문에 벼냉해 피해가 우려되고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해서 어떤 대체방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고 또 남대천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물을 마시거나 목욕도 하고 고기도 잡았지만 지금은 목욕은 커녕 빨래도 못합니다. 이처럼 남대천이 오염됨으로 해서 강릉명주지역 25만명의 젖줄인 이 남대천을 우리가 보호해야겐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강릉 남대천정화사업이 포함된거 저는 쌍수로 환영하면서 행여나 도비 부담이 많다고 하면 한전 측에도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한전측에다가 예산 부담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릉시하고 평창군하고 한전하고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같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전이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는 있다고 하더라도객관적으로 명백한 증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강릉시 주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하고 또 강릉시장의 소관 사항으로 시민들한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의 대책은 정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시비를 가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강릉 남대천 정화사업에 대한구체적인 내역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겠지요?

예산이 서야만 개략적인 것은 나오지만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25억이라는 기준은…….

그것은 품셈표 라든지 대충 이렇게 들어 갈 것이다. 이래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정 조사할때 다시 점검하는 검층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경상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분 계층 및 재해 발생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생활보호 지원 경비라는 사업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생활보호 지원 경비에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에 장애인고용촉진 법이라는 게 있지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300명 이상사업장에는 1%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 것 아시죠?

예.

우리 강원도에서 대상업체가 있는지 여부와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요. 가난은 자고로 나라 임금도 못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어떤 구호양곡을 준다든지 기부금품을 준다는 형식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은 취업알선인데요 기왕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마련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강원도내에 300명 이상의 고용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산이 뒷받침 안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확대 실시돼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은 시설이 현재 3개소에 146명이 수용되어 있고 종사원은 54명인데 일반 기관에 또는 일반 직장에 많이 취업을 하도록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고 종전보다는 많은 비율 에 장애인이 고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주가 기피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계속 난제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의 의무 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저 임금의 60%이상인 고용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회에요. 이것은 돈드는 것이 아니니까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도 당국은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 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현황을 다음에 자료로 내 주시고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강원도내에서는 사문화 되지 않고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셔서 아까 노력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서면답변 : 보사환경국장) (끝에 실음)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노정관리 세항에 노사안정을 위한 교육실시를 위한 제경비 내역입니다. 경비내역을 보면 노사 대표자들의 특별교육 또 노사화해 조정 및 안정대책 이렇습니다. 노사 화해조정이라는 것은 건전한 노사간의 소위 어떤 공존공생을 모색하는 그런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려 1,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요 그렇다면 강원도내에 노동쟁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노동쟁의가 있었기 때문에 노사화합적 차원에서 지금 재원 마련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내 지난 1년동안 91년도입니다만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한 현황파악된 것 있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데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서면답변 : 보사환경국장) (끝에 실음)

좀 자주 있는 편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혹시 지난 5월 대우자동차 노동쟁의 때 에회사 안에서 노조동향 사찰문건이 발션되어 가지고 물의를 빚었고 9월달에는 신발 제조업체인 부산 금호상사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와 같은 유형의 문건이 강원도의 사업장에도 비치되어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쟁의가 발생할때 혹은 노사교섭 대책회의에 특수기관 같은데서 임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도에서 직접 저희가다루지 않고 있고 시군에서 또는 중앙의 노동위원회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성희직위원님이 나와 계시지만 지난번에 정선군에서 광산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 나와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획일적으로 나가느냐 안나가느냐는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기관같은 것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시장 군수가 그 지역에서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아시는 것은 노동쟁의나 노사교섭 대책회의같은 데에 특수기관 같은 데에 참여한 것을 모른다 아는 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대책회의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필요한 뎀버 예를 들면 역전에서 기차사고가 났다고 하면 역장이 나올테고 또 학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올테고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입니다. 영세민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란된 것 중에 하나가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각 시도로부터 영세민 보호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나 하면요 생활 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엉망이다 그러니까 일부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선정되었다 하는 얘기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혹시 강원도내에도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을 임의적으로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보호대상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사부나 감사원의 동건과 관련해서 적발되었거나 지적받은 사실 없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보사환경국장) (끝에 실음)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9회 임시회에서 말이죠 강원도 보건환정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으로 직제개편이 되었지요? 그래서 연구원장이 보건연구관에서 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한다고 우리가 의결해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1과 2부 3과로 되어 있는 58명에 대한 총 인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7과 49 명에서 8과 58명으로 증원되어있고 원장이 4급 대우에서 3급 대우로 가고 부장 2명이 5급대우에서 4급 대우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49명에 서 58명으로 9명이 늘어 났네요?

예,

그래서 직제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가 계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 먼저 29회 입시회의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왜 누락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번에 50여명이나 있는 도단위 큰 기관인데 우리한테 업무보고도 안하고 원장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여기에다 예산 내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입니다. 먼저는 보건환경 이해금원장이 나왔고 부장들이 나왔었고 그것은 도의 직제가 관할 사업소장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국에서 그것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태백의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원주에 있다든지 해서 다 오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필요 하시닥고 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도 검토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문한지는 모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디 산하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돈섭 보사국의 국장님이 직접 컨트롤 하지요?

예,보사환경국 환경과…….

예, 환경과요 그럼 직제개편은 환경과장보다 환경연구원장이 상위입니까?

예.

연구관이 담당관하고 직책이 같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행정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직급이 있는데 과거에는 여기도 돼 있었는데 예를들어 기좌 이상, 기사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대우로 가고 연구관이 돼서 이렇게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4급이다 3급이다 구분은 안하고 대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업무보고에 제가 눈을 부릅뜨고 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가 빠졌더라고요.

먼저는 직제에 나와 있습니다.

직제만 나와있고 무엇을 하는지 업무가 안나와 있어요. 단지 직제개편하는데에 부서에 있는데 예컨대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월 하시는지를 자세히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마는 예산내역을 보면 아까 직제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봅니다마는 사업내역에 봐서 말이죠 수질검사 시약 및 기자재 350만원 수질 오염측정선박 임차료 320만원 또 수질 오염측정 장비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마트그래피가 아까 김덕룡위원께서 3,600만원이 라고 하는 기자재에 대한 단가를 조달청 단가냐 어디 단가냐고 여쭈어 보셨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 갔습니다. 제가 알견대 그래마트그래피라는게 어디 값입니까? 단가 3,600만원 이라는 거요.

그것은 저희들이 물가 월보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현재는 이것이 하나의 추정치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본다든지 가격의 변동이 있고 그것을 예산을 세우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야 할 부분도가 직접 구매할 부분 이것은 그때 값을 매겨서 하기 때문에 과대하게 지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현재 물가월보라든지 아니면 관련업체라든지 이런데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 웁니다.

이게 기종이 외산입니까? 국산입니까?

외산입니다.

제가 알건대는 그래마트 그래피 값이 1,500만원이래요. 제가 조사한 시장값이 1,500만원에 불과한데 3,6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강원도 내에 환경조사, 대기보존, 수질보존, 수질검사, 폐기물 분석, 여러가지를 하고있지요?

예.

지금 강원도내에 많은 양양 남대천, 강릉 남대천, 주문진에 있는 신리천 이런 여려가지 하천들이 상당히 수질이 오염되고 있어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의 주요 하천에 대한수질 오염검사를 물론 여기서 했겠죠?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정기 출동반이 있어가지고 한달에 한번 정도 있고……. 정인수 위원 현재에 있는 기자재나 시약품 가지고는 적으니까 추가경정예산에다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요 우리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을 포함해서 강원도내에 주요 하천들이다 자기 지역구마다 있으니까 246개 하천 전반에 걸쳐서 90년도 91년도의 수질 오염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을테니까 현황을 알려 주시고요 특히 저는 제 지역하고 관계되는 것을 덧붙인다면 주문진 신리천 우암천 향호천 이게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현재 얼마인가를 소위 BOD가 얼마인가를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 중금속과 합성세제 성분의 검출 여부와 또 기준치가 얼마인지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현행 관리법에 어떤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BOD가 30PPM 이하로 폐수를 중화 시켜서 방류하여야 할 지역이 특례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신리천이나 우암천 향호천은 가지역입니까?

나지역 입니다.

나지역이면 150PPM이요. 하여튼 궁금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시약 기자재를 예산에 계상한 이상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환렁문제가 날로 심각해진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지금 할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검토보고에 나왔는데요. 전문위원의 보고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 볼때는 사실 영동지역이 법니다. 영동에 8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영동지역에 지금 날로 환경오염이 심각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적인 산업폐수로 인하여 물 중에 부패성 물질, 유독성 물질, 부유물질이 혼합되어 가지고 용존 산소량의 저하로 생활용수, 농업 . 공업용수, 수산용수등이 이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시비가 생기면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측정하는데 춘천까지 오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또 붙어요. 4시간 전에 물을 갖다가 이러니 저러니 하니 앞으로 원거리인 춘천까지 물을 떠 갈것이 아니라 염동 지역에도 환경출장소를 설립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92년도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원에 대한 직제승인이 우선 나야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업무량에 비해서요. 그런데 정부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총무처에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 총무처와 협의를 해서 저희도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환경출장소에 대한 설치는 긍정적으로 일반 받아들이시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연구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좀 자질구레한 얘 기 같습니다만 107페이지에 보면요 사무실 노후 TV 한대에 50만원으로 계상을 했네요.

그것은 내구년수가 다 되고요 5년이 지나갔는데 거기에서는 VTR을 사오고 해서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반 장비가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것은 꼭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단순 TV가 아니고 VTR시스템까지 갖추어서 한다 그렇게 해야지 오해가 없지요 조금 낭비성이 있지 않나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일부 거론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위생관리 항목에 유해 환경업소 단속대책 유관기관 협의도 200만원, 심야 퇴폐업소 근절 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1,700만원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설 기동반 단속반이 900만원, 특별 기동반 단속이 800만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무전기를 가지고 저희들도 굉 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요일 토요일날이 없이 남은 자는데 밤 12시 심야 영업을 단속하다 보니까 새벽 2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러한 비용이 1,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단속반원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경찰, 교육 공무원 이렇게 망라해서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지금 심야 불법영업 행위 근절책과 관련해서 상설 기동반 운영체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강원도에 49개반이 있는 게 맞습니까? 인원은 312명 이죠?

예.

이것은 업무보고에 다왔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312명 모두가 도청의 산하시청 공무원 포함해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시청 공무원 다 포함해서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2개 반으로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반장은 5급으로 하고 계장급으로 시군에서 6급으로 해서 312명이 편성돼서 격일제로 매일 주야간 휴무없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단속하면서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관 310 국고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관련한 별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1페이지 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부문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80억5, 683만4, 000원 금회 추경안 9억7,150만원 결국 이것은 강원도에 세입 계정인 세계 잉여금으로서 이 국고보조금은 정부 채무의 성질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보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채무성격은 아닙니까?

순세계 잉여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볼때에 정부 채무의 성질의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우선 상환 성질이 것으로서 자칫하면 본도 예산의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우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채무의 성질의 것은 아니다.

예. 순수보조금입니다.

순수 보조금입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올해 우리나라가 세수 제추계를 통해서 보면 1조 5천억 규모를 이미 2차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했음에도 현재 약 1조 가량 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부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않기로 한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방침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이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현재 계획으로 알고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의 발언 취지는 정부 채무성격의 국고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능사로 하지 말고 세입계정의 잉여금의 재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직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깎자 이런 뜻 보다도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도민들 의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함부로 낭비가 되거나 잘못 쓰여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심이 간다 할까 그러한 부분에 주의를 주고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노사 대표자 특별교육이라 해 가지고 297만원 예산책정된 곳이 있는데 이 노사 대표자 특별 교육이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어떠한 것입니까?

저희 도에는 조합이 267개소가 있습니다. 광산이 51개소 운수가 95개소, 기타가 121소 조합원수는 4만9, 554명이고 광산이 2만1, 889명 운수가 6, 673명 기타 2 만99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가 돼 있는데 금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1박 2일을 정해서 아직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내 전 노동자 대표 약 270 명 정도를 모아 가지고 노동운동 및 경제관계 노동법 해설 및 노동조합의 건전운동 지도등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교육 여비는 현재 당초에 998만5, 000원이 필요한데 기확보액이 700만원이 돼서 부족액 297만 원을 하고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 노사화해 조정 및 안정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9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에 실시를 한 것이 아니라 연말전에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정 인수 위원님도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노사 화해조정 및 안정대책 해 가지고 1천 만원 책정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2개월 전에 영평정 지역 노사 전진대회라고 그 자리에 참석한적 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보니까 그 자리에 경찰서장님도 오시고 지역 안기부에서도 참석을 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참석을 해보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자리를 마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1천만원의 예산 책정된게 혹시라도 그러한 것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267개 조합에 약 1,335명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그렇게 했고 모범근로자의 대화 시간을 위해서도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쪽에 영평정에 서 하는 것은 영평정의 시장군수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는 서로 많은 상이한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어렵게 일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따뜻하게 격려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었나 하면 지금 여기 말은 노사 안정을 위한 교육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그러한 대회의 성격을 보고 거기 가니까 경찰서장도 와 있더라 안기부에서도 와 있더라 이랬을 때 조금전에 저나 정위원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번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신발 업체에서 블택리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여가지고 꾸미고 이러는데 까지 도에서 예산을 주어 가지고 결국은 노사안정이 아니라 노동자 탄압하는데 쓰여지는 이런데 예산이 들어 간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절대 필요한데 운영하는데 다소 해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해 및 환경오염 밤지대책 해가지고 4,000만원 예산책정이 된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해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에서는 수질오염 실태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현미경이라든지 사진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채니기 1대, 채집망 1대 이래서 필요한 비용 3,3에만원 하고 부심하천 오염원 발생량 실태조사에 조사비용이 400만원 그 다음에 오수 분노 정화시설 정상 가동여부 조사하는데 300만원 등이고 그 다음에 수질 오염방지 사업에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서 약 4, 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안을 제출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공해 및 환경 오염이라 하길래 수질검사가 아니라 대기오염이랄까 이런 부분인가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네요. 제가 태백 정선 이쪽의 탄광지역을 보게 되면 선탄장이랄까 저탄장 부근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진폐증이 걸린다 할 정도로 심각한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있어요. 얼마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연탄 공장주위에 사는 주부가 진폐증이 걸렸다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실제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의 건갓은 오히려 더 심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우리 도에서 광산지역 특히 대규모 탄광이 있는 선탄장이 랄까 저탄장 부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해 보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나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광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는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또 저희가 노사분규 이런 것은 보사환경국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고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그 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의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강릉 남대천 정화사업에 3년여에 걸쳐 가지고 77억 8천만원 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에는 양양 남대천을 비롯 하고 삼척 오십천 근덕 마읍천등 많은 하 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삼척에 오섭천 같은 경우에는 상류지역인 도계읍에 인구 4만이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구로부터 홀러나오는 생활폐수와 폐기물은 오십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 오십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은 바로 삼척 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원을 직접적으로 오엽시키고 있습니다. 강릉 남대천 같은 경우에 3개년에 걸쳐서 77억 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환경 정화의 계획은 그리고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267 개 지소에 하천과 4개소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하천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오십천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내년도부터 정화 계획을 수립할 첫으로 알 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하는게 있고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하는게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하는 게 없고요?

그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환경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삼척군의 도계읍 지역 고사리에 분노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장소 선정이 살못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상수원 상류지역에다가 분노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직 은 시험가동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다시 또 오십천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 쓰레기 장소 선정하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장군수로 하여금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아닙니다. 분노처 리장이요. 기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건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시설관리를 말이죠. 이왕 건설했는데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장이 안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노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인분이라고 하는 분노를 농촌에서 많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도 인분에 관해서 어떤 비료나 기타 방법으로 소모를 하지 않고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에 몇개 지역에 분노처리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양양군 같은데는 분노처리장이 속초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장거리로 분노를 버리다보니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농촌에서 일반 하천으로 이것을 방류를 하거나 버리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하천의 오염이라든지 기타 인근에 대한 자연 환경문제라든지 여러가 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 분노처리장이 행정단위 구역으로 어디어 디 설치가 되어 있으며 또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는 지역은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현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보사환경국장) (끝에 실음)

오늘 예산을 심의하논 과정에 있어서 물론 오늘 예산서상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장 ․ 관․ 항까지만 명시되어서 유인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 세목은 소위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은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첫번째 처음으로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질문을 많이 해야 되었고 또 불필요한 답변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행정과목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에다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단서를 붙여서 해주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구태여 일일이 질문을 안하고서도 넘어갈 사항이 오늘 불필요한 질문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아까도 심야퇴폐업소 근절 문제에 있어서 1,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누가 보든지 이해를 못한다 말이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고 또 그래서 내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상설 기동반이라든가 특별기동반을 가동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 하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갔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질문과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서 만이라도 섬세하게 내역을 기술해 달라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위원이 처음으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공사비로 5, 100만원 이 세입 부문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세출부분에는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위 건설공사 부문이라고 해 가지고 세출부문에다가는 세입에는 편성이 돼 있고 세입세출 항목에는 누락이 되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을 요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설국의 공사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건설국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필요한 부분의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이해를 돕기에 편리하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처음으로 때문에 그것을 과연 그러한 사항까지도 지적을 해야 되는건지 안 해야 되 는건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사환경국 추가경정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잠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

예, 방항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에 방항석위원입니다. 노인복지항에 노인 수당 지급이 5,12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수당이라는 개념을 잘 로르겠고요 우리 강원도에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취급을 하는 모양인데 강원도에 5, 126명만 있는 것인지 또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인지 살 모르겠고요 청소년 복지에 농어촌 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6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극 공연은 그 지역에 연극인들이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도에서 순회공연을 하는 건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청소년 육성 종합 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볼 수가 있는 건지 볼 수가 있으면 한부씩 주신다면 지역에 돌아가서 청소년들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입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향토문화 전숭사업이 라고 해서 허난설헌 시비 건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1,00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2,000만 사업비는 어디에서 지급을 하며 또 어느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고 조선조 여류시인이라고 했는데 이분의 공덕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치는 강릉시 강문동 102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시비 한기인데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1,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입니다. 시기는 91년 6월부터 12월까지 강릉시에서 시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광이 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시인입니다. 허난설헌의 뛰어난 재능과 시흔을 알리는 계기조성을 하고 애향의식 고취 및 여성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향토 여성인물 발굴의 전통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이 허난설헌 시인은 허균의 누님으로서 그 시가 현대 시인들이 재조명해 볼때에 우리 현대 시인이 따라 가지 못하는 뛰어난 시를 쓰신 분이기 때문에 이 허난설헌시인은 강원도의 인물 뿐이 아니라 우리 한국 여류시인의 선각자라는 평가를 받고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뒤늦게 이 허난설헌 시비를 건립한다 하는 것은 만시지탄으로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만약에 서울이나 다른 도세가 풍부한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태어났더라면 벌써 이 시비가 건립되었을 텐데 저희들이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강릉여성단체협의회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2, 000만원은 여성단체가 가가호호 뜻있는 독지가들에게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대지는 강릉시에서 2억 상당의 대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 000만원은 모금을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은 강릉 여성일 뿐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인물이라서 저희들이 도비 1,000만원을 꼭 보조를 해서 강원도 여성의 자랑을 한국 전체에다가 널리 알려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좋은 사업을 2,000만원씩 여성들이 모금을 하는데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분들에게 공을 치하하는 뜻에서 시상비도 있어야되겠고 표창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는 여기 책정이 안되었군요?

예,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덕룡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성국장님이라서 이 살림살이를 알차게 하라고 아마 돈을 준 모양인데 예산서를 받은 본 위원들은 핑장히 미안스럽고 이것을 그래서 예산을 나눈다 하는 것이 사실 부끄럽기도 이를 데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덕룡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이 사회가 고루 나누어 갖고 또 평등하게 부를 배분하는 사회가 다가오는 시기에 추경예산이니까 마무리 짓는 사업이니까 이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마는 내년도 신년사업은 이것보다 더 활기차게 여러분들이 내주셔서 이 중에 예결위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처에서 많이 확보가 돼 가지고서 특히 이 노인문제, 청소년 문제가 이 나라에 핑장히 관건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집중 투자가될 수 있고 특히 쿠폰제 문제 이런게 사실 12개를 주는 것보다 기왕이면 20개를 주는 것이 같은 것을 주어도 마음이 흐뭇한데 지난번에 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인들도 한 20개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도로를 하나 개설을 안하더라도 기 생존에 계시는 어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는 것을 또 우리가 조금을 다른 데의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본 예산을 마무리 하고난 내년도 예산은 좀 많은 사업을 벌여가지고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전 도의원들을 향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지역의 아버님들 어머님들이니까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돼서 여태까지 가정복지국에서 위축을 받았던 위상이 도의회가 열리면서 활짝 필 수 있도록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우리 각 실국에 있는 실과장님 계장님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정말 이날의 여성들이 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하고 종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안석현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에도 사실 예산도 적고 또 복지문제를 관장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몇가지만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쿠폰제로 승차권을 이용을 하고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어느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쿠폰제를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인들께 서는 아직까지도 버스 기사들의 횡포라고 할까요 이런 의미로서 쿠폰이 나온다 하더라고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 이것이 명시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안계시나 하는 것을 여쭈고요 그다음에 이 허난설헌 시비 건립에 대해서 강릉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모금을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1,0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신데에서 그 분들이 여성단체에서 요구가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무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밑에 보면은 무직 미진학 청소년 지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조사비와 지원비가 퍼센티지를 보면 조사비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의미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에 항목이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조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기술보도 및 소양교육에 강사 수당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액과 추경예산에 도합해서 액수가 왜 많은데요 280시간의 강사수당으로 쓰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아니겠냐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인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외에 어떤 다른 항목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적어 놓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차권지급 문제는 170원짜리를 가지고 가니까 구간을 초과할 때에는 노인들께서 초과분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운전 기사하고 시비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승차권으로 굳이 해야 한다면 매수를 좀 늘리고 구간을 넉넉히 다닐 수 있는 30매 정도를 늘려 달라고 그러고 만약에 현찰로 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래서 보사부에 저희들이 91년 9월 10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밝은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난설헌에 대한 시비 문제는 자체에서 2, 000만원을 헌금을 하는 과정에 제가 거기에 가서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협의회장님께서는 발이 부르트도록 가가호호 돈을 모으시면서 그래도 도의 지원을 안받고 강릉여성이기 때문에 강릉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강원도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주었으면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 와서 지사님께 보고를 올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강원도 여성일 뿐 아니라 이것은 한국의 여류 시인이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하자 하는 결심을 해 주셔서 여기에다 상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부 지침이 91년 2월 13일날 내려와서 목적은 하는 일이 없이 놀고 있는 청소년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여 소외되고 좌절되기 쉬운 무직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당초에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실태 조사에 의하면 324명이 무직 미진학 청소년이 파악되고 있고 이들에 대하여서는 학자금 직업훈련비를 도에서 지원하고 또 체육청소년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먼저 금년에 323명 충에 생활이 극히 어렵고 자립지원이 절실한 75명에 대해서 기술 교육을 실시코자 직업교육비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대상 75명에 대하여는 1회에 5만 원씩 4회에 걸쳐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 여성회관 갓사 수당입니다. 이 이동 여성회관에 관해서는 저희들 업무보고시에 정선군에 성희직위원님께서 광산 지역의 여성들에게 교육을 확대 실시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것은 다 실시를 하고 추가로 할려고 보니까 제반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시간당 1만원씩 계산이 되어서 연간 총 교육 시간이 5,000여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8시간 해가지고 저희들이 2회를 계획을 해서 48만원이 요구되고 또 실습 재료가 들어갑니다. 가서 정신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여가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유도하느냐 해서 기술이나 취미교육을 시킬려면 재료를 가지고 가서 재료를 나누어 드리고 우리 강사들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한분 앞에 5,000원씩 50명해서 2회에 50만원 재료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을 하시자면 점심시간이 꼭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심을 가서 드리고 온 다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집에 가면 다시 못오십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여성단체에서 나와서 손수 밥을 짓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분들에 대한 점심값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변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위원입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열악한 가정복지국의 예산에 너무도 협조적인 면에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강원도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여러가지 불우계층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데 일익 더 전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서 경로우대 쿠폰제의 경비가 2억7,900만원 소요중 국비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1억9, 500만원인데 이것을 시군비로 부담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1억9,500만 원을 국비로 받을 수 없는 예산인지 그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승차권이 인상되기 전에 보사부가 130만 원으로 당초예산을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시해 주었고 저희들도 그것에 근거해서 확보를 했는데 버스료가 17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30원에 대한 인상분이 보사부가 추경에 확보를 못할 실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시군비 부담을 들여서 이것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을 줄 압니다. 보사부도 이 사업이 너무 막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투쟁 과정에서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저희들은 우리 노인들이니까 전국이 다이런 현상이라서 시군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122쪽에 여성 체육대회 개최경비 해가 지고 500명에 580만원 예산책정이 된 것이 있는데 이 개최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기 세 항에다 표기를 여성체육대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매년 한번씩 중앙에서 한국 여성대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 9월 26일 인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그때는 전국의 여성대표들이 모여서 그해의 이슈를 제시해서 여성대회를 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하는 주제로 토의도 하고 장기대회도 하고 그것이 지방에 오면 파급해서 지방여성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여성대회 개최 내용중에서 그러한 우리 지방의 문제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현실 문제를 주제로 다루어서 하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2회로 하는데 일하는 여인상을 뽑아서 시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농어촌에서 손마디가 굵고 서울에서는 용신봉사상이라고 해서 여성을 뽑아 시상을 하는데 저희들은 밀하는 여성을 뽑아서 시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우리 농어촌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일하는 여성을 뽑아서 시상을 하면서 그런 장기대회 보다는 농촌여성들이 일에만 쫓기고 있고 여가를 선용할 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놀이 문화가 제대로 개발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으면 화투도 하고 하는 좋지 않은 성향이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전한 놀이 문화를 보급하느냐 생각하다가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널뛰기 그네뛰기 또는 물동이 이고 100미터 그러한 전례적인 운동을 한번 마련을 해서 모인 김에 우리 도내의 여성 대표들이 한번 시군대항을 하는 그런 오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할죄고 보니까 상상외로 당초 예산보다는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의논을 하다가 만약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표피적인 갑각으로 이것이 사치고 낭비라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사고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러시다면 체육대회는 엎어버리자 하는 식으로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고 그 위에 정말 내거는 것은 일하는 여성 일할때 일하고 놀때는 좀더 건전하게 놀자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여러가지 쌓였던 앙금을 건전하게 풀어주고 조상틀이 하던 그런 놀이를 재현해서 그것이 시군에 가서 파급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돈이 많이 드 나하는 인상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실무자의 안은 그런 이상에서 제안을 한 것입 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한다고 해놓고 여성체육대회 한번에 한 600만원이 드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상이 사실 농촌이나 가 난한 사람들 영세민들은 일하기 바빠서 보통 행사에 오라해도 참여하는 예가 드뭅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부녀자들이나 막말로 먹고 지낼만한 이런 사람들만 참여해 가지고 행사위주의 행사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선정 기준 같은데서 많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번째로 123쪽에 청소년 단체 임원 간담회 해 가지고 명수는 2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회성 간담회로 보여지는데 1 회성 간담회에 16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성격의 간담회입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청소년 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단체에 임원 간담회를 작년에도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청소년단체가 잼버리 대회도 있었고 해서 조금 보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연맹 보이스카우트등 해서 14개 청소년단체가 있고 의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업무보고시에 어떤 위원님께서 촉구해 주셨는데 이들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어 청소년 단체 상호간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개발이나 정보교환이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 보면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회와 도 청소년과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해 보시면 알지만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청소년단체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60만원을 책정해서 주신다면 단체회원 간담회, 선정 청소년 시설견학, 연말연시 청소년 합동단속,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발표회 개최등 '청소년 단체를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선 유인물만 보게 되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20명에 160만원이니까 상당히 낭비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농어촌 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에 예산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공연을 하고나서 성과평가를 보고 받거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나 그런 것을 해보면 1회성으로는 효과가 크답니다. 좋아하고 아이들이 그 순간 심취하면서 그 연극이 주제하는 의도를 충분히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본 아이들에 한해서는 감동이 가는데 그래도 평가가 예산을 틀인 것만큼에 효과가 오겠느냐 이 예산이면 좀더 효율적인 사업이 없겠느냐 이런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르게 각색을 해 달라고 하는데 별로 좋은 성과를 못얻고 있습니다.

연극공연 6회 했는데 대상지역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포괄적으로는 해마다 몇 개 지역씩 지정을 해서 농어촌탄광촌 이렇게 합니다. 금년에는 어촌을 두번하고 철원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광산촌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원지역이 그렇지만 농촌 아니면 탄광촌 지역이 춘천이나 강릉 이런 도시 지역만 해도 같은 강원도라도 연극공연이다 영화관이다 해서 문화 혜택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설도 많이 있고 기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이나 광산촌 지역은 그런 문화행사나 연극공연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물론 내무부에서 한다 해가지고 행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평가를 하셔 가지고 실효성이랄까 사업에 대한 후속 평가를 통해서 필요하시다떤 더욱 더 장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께 먼저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충정어린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자리는 공식적인 예산으로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알아야할 사항은 알아야겠고 그래야지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가정의례 세항입니다. 공설묘지 수해복구 1개소에서 4,386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성군 동래면 학곡리 한 6-2번지입니다. 분묘 복구 28기입니다. 배수로 복구가 200m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복구가 7개소 그래서 429㎡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총 5,234만8, 000 원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 기간은 9월부터 91년 11 월 30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는 공설묘지 안전관리 우리 조상숭배하는 후손들에 대해서 위로 또 복구하는 그런 뜻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이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이 전체계획 사업량 분묘복구 28기 배수로 200미터 해서 5,234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는 80%고 도비는 20%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호우로 인한 피해로 발생한 문제이지요?

예.

그런데 공설묘지 수해복구 대상 지역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법에 의하면은 다른 개인 법인 묘지는 복구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를 본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묘지가 강원 도내에 한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가정복지국장 권혁희 그런데 여기가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어느 나변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조사를 하구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별로 큰 피해가 없으니까 신청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해지역이 한. 군데 뿐이고 사설묘지로는 경춘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29기가 유실이 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규정에 지원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9회 임시회 상임위 원회 석상인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노인 복치와 관련한 노인수당 지급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상은 5,180명으로 70세 이상의 거택보호자중 가구주가 5,041명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수용 70세이상 노인 139명 합 5, 18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75%를 수당으로 지급해서 4억 6,600단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165명 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이 165명 추가되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6,847만 2,000원이 나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노령수당 지급인원을 도에는 거택보호자 포함해서 5, 180명 인데 보사부에서 책정하기를 3, 431명으로 책정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잘못드렸는데 여기에 따른 차액이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된 차액으로서 6,847만 원이 요구된 겁니다.

그런데 먼저 보고 내용에는 5, 180명이고 지금 계상된 예산에 명시 내역을 보면 5, 126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건데 저희 도가 보사부에서 우리도에 70 세 이상 거택보호 대상인원이 5,180명인 데 보사부에서 당초 예산에 내시하기로는 3,431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요구해서 차액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예산안 7억3,200만 원중 기 보사부에서 내려온 것이 6억6, 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6,847만2,000 원이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당초 보고내용이 5,180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5, 126명은 숫자가 적어진 이유는 명시 내역이 잘못 돼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액수가 먼저 보고 내용하고 점검해 보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래서 국고 보조 내시에 1억 4,200만원이 금회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빼고 나면 6,847만 원이 금회 추가 예산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문제 조그만 예산입니다마는 노인문제를 체프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늙은이는 젊은이를 보고 생각하고 젊은이는 늙은이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들도 미래에 늙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척도는 노인에 대한복지가 얼마나 향상되였냐에 따라서 국력이라든지 문화면에서 가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강원도재에 저소득층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은 몇 %인지 통계나온 것 있습니까? 저소득층 계층으로서요.

65세까지인데 요 6. 8%입니다.

이 분들이 다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이 혼자 사는 비율과 또 자녀가 있는데도 별거하고 있는 비율 또 그리고 이들 중에 만성질환을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한 비율에 대한 통계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급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에 따르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3.3%입니다. 그 중에 독거가 64.9%, 별거가 55.5 %,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계층이 60.7%나 되어서 저소득층이 평균 24.1% 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이 국가적인 통계 이거든요. 강원도에도 아마 이에 비례해서 어떤 통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 한계가 아까 사회과라고 그러셨나요?

그것이 생보법에 의하면 사회과고 노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위원 모두에게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88년에 만들어진 노인들을 위한 국민연금제도라는게 있지요?

그것은 사회과라서 규정은 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회과 업무라하 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입법을 통해서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대한 간접적이라도 현황이라할까 상황은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텐데, 좋습니다. 오늘날 노인 문제는 말이죠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도에서 비롯된 가족차원의 원인과 또 정책부재에서 유래하는 국가 차원에서 원인 두가지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저의 분석의 결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노인문제 발생원인을요?

예.

저는 원인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핵가족이 위주가 되면서 어떤 경로효친 사상이 없어지면서 그런 노인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이런 자리를 동해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국장님 이 말씀하신 핵가족 제도에 따른 말하면 가치관의 전도이지요. 어른으로 인해서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또 곧이어서 자기도 노인이되면 그런 앙 갈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채 독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인의 삶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러나 또 정책부재에서 오는 것도 사실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복지 차원은 말이죠 정부에서 하는 행태를 자세히 들여다 보떤 전시적 행정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예컨대 현재정부 차원에서 노인 복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떤 효행자 포상, 경로우대제,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또 무료 건강진단, 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지원, 시설 수용노인 결연사업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되뇌어 볼 필요가 있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 집권적 차원에서는 중앙 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침 국고 보조에 의존했지만 이제 비록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제라손 치더라도 자치시대가 열릭고 보면 강원도 실정에 맞는 노인정책을 개말할 막중한 책임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문입니다만 실질적인 내실있는 노인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대책의 하나로 노인계층을 위해서 지금 미국은 주택세금을 면제해 주고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주택공용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은 노인주택이나 노인 아파트 노인촌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고작 노인동거 세대에 대한 상속세를 떤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재정자립도도 타도에 비해서 낮기는 하지만 잘 발전하고 있는 외국의 노인정책의 사례를 깊이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내에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정책이 획기적으로 마련돼야 되겠다 이것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져희들이 정책이나 시책의 빈곤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국장들이 모였을 때마다 사업계획을 서로 토의하고 또 보사부로부터 좋은 신통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달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저회들이 92년도 새 사업을 다루는 과정속에서 노인 휴양지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손들하고 싸움을 했을때 노인들이 잠깐 피해가서 그런 노인들끼리 모여서 마음을 풀고 외로움을 달래서 마음을 풀고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휴양단지 비슷한 휴양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해보니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깎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뭔가 잡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연구는 많이 했는데 선진국의 노인복지 문제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도 합니다마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지방의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예산을 다루는 실무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단 지금 정부에서 국비를 들이고 하는 문제는 되는데 우리가 자체로 어떤 문제를 개발할 때는 상당한 난관이 있지만 좀더 골몰히 생각을 해서 좀 내년에 조금 늦었지만 그런 노인운제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말이죠 무료 건강진단제도라든지 노인병원 또 간병인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시행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일로 보십니까?

간병인은 저희들이 지금 절실하게 해드려야 한다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아까 쿠폰얘기 가 나왔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앞으로는 서울시에 노인이 휴대하고 있는 승차권이 또 강원도 노인이 가지고 있는 승차권이 전국에 통일될 수 있게 정책 전환이 있다고 상당히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강원도내에도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있고 가끔 각종 신문에 보면 독자투고란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현재 운행중인 일부 버스에서 말이죠 노인들에 대한 푸대접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버스를 안세움니다. 차라리 천원짜리를 들고 흔들면 겨우 버스가 서고 노인이 차 잡을려고하떤 획 달아나는 참 마음 아픈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도덕 재무장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행 승차권 지급, 경로우대증 발급 따위의 원시적인 노인 복지정책에서 진일보한 노인 정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투자적인 예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 자원봉사센터가 흑시 있습니까?

예, 시범센터가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자 한 1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 독거노인 불우시설에 전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시군에도 자원봉사센터가 다 설치돼서 자원봉사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전부 가서 1일 가정 어머니가 되고 또는 1일 며느리가 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신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강원도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서 그럼 이분들을 자원봉사센터에 신고되는 분들에 대한 모집을 한 다음에 특별교육을 하지요?

이것을 일명 인력은행이라고 하는데 바로 10월 4일날 설악산 공무원 휴게소에서 자원봉사자 연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요, 노인 복지에 관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금 강원 도내에 시군 단위에 노인회관이 다 설립되어 있습니까?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회관이 22개 시군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 통합된 노 인회관의 시설은 없고요 거의 경로당 태백하고 춘천하고 2개소인데 태백이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노인회관이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죠?

자치단체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시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아니냐라고 한 이유중에 하나가 노인, 노인문제하면서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춘천을 비롯해서 강원도에 세군데인 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강원 도내에 22개 시군에 최소한 노인회관이 설립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의 명주군 같은 경우 보면요, 명주군에서는 군 여성회관 사무실을 한칸 얻어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요. 노인들 불만 대단합니다. 그분들 만나 보면, 우리를 위한다 하지만 노인회관 하나없이 월 우리를 위하느냐라는 식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마는 중장기적 차원에 서 또 연구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몇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에 현재 마련돼 있는 시군단위 노인회관 설립현황과 예산지원 내역 또 강원도내 노인의 수와 각 시군에 등록된 현황 또 명주군 노인회관이 없어 가지고 군 여성회관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독립된 회관건립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있는가? 또 이것은 명주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노인계층을 위한 어떤 그분들이 소위 근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면 합리적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중앙에서 국고보조에 의한 것은 쉬운데 강원도 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어렵더라도 한번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에 제가 힘입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중장기 자원에서 가능하면 우리 대에 하고 우리 대에 못하더라도 기본 골격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오늘 너무 장시간 기다리셨고 또 현재에 나타난 내용으로 가지고는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 복지에 대한 얘기도 어떻게 보면 본 예산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92년도 본예산에 이미 내무부로부터 92년도 예산에 대한 지침이 와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속에 가능한한 하시되 여기에 우리 도의회 부의장도 계시고 또 민자당 동료위원과 저희 야,무소 속 동료위원들이 이것은 아마 타소관 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지사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때로는 중앙 부처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한다고 해도 타위원회에서 그렇게 질투를 안할 겁니다. 이것은 복지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비록 이런 자리가 아니고 간담회 형식이라도 국장님이 어떤 일정 장소에서 브리핑도 해주시고 우리가 알아야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정된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딱딱하고 피차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고 감히 한 말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가정복지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잼버리지원단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시 30분부터 잼버리대회 사후관리에 대한 협의회를 연구소하고 하느라고…….

위원장님! 정식 동의합니다. 잼버리지원단 소관에 관한 예산심의는 내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공휴일이라도 해요. 이것이 왜 안되느냐 하면 투정하는 것같습니다만 .물론 관계법에는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차상급자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잼버리지원단장이 초반에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계세요. 물론 잼버리지원담당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제17회 쟁버리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쾌했던 일이 다시 연상되는데 강원도지사가 초청한 만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사도 안나오고 부지사도 안나오고 잼버리단장도 안나오고 식사 도중에 기획관리실장 정도가 얼굴 보인 정도 아닙니까?

그럼, 잼버리지원단 장님이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잼버리단장님! 바쁘신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도의회가 새로 생기고 첫번째 맞이하는 예산심의입니다마는 관련 소관 책임자를 모시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차 상급 자가 대신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이콧을 한 이유는 무슨 대접을 받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격식은 차려야 되는데 기껏 타소관 위원회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멀껑 히 자리를 지키시다가 정작 자신의 소관업무를 다룰 시간에 자리를 비우시고 차 상급자로 하여금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차상급자로 하여금 현황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에 응할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잼버리 소관 업무가 금년 12월이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도 아닌 도의원인 주제에 그런 경멸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단장님이 안계셨을때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여기면 유치할 수도 있는 이야기고 부끄러워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형편이기는 합니다만 이러고 보니까 얘기를 되뇌이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17회 올림픽 대회에 버금간다는 대회를 연다고 야단법석이었을 때 고맙게도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거창하게 강원도지사가 주관하는 만찬이다 해서 천리길을 마다하고 만찬장소인 대회장 부근 모 음식점에 갔더니 지사님도 안계시고 부지사님도 안계시고 잼버리지원단장님도 안보이시고 기껏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기획관리실장 정도가 대신 와서 얼굴이나 보이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얻어 먹을려고 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고유 업무의 하나이고 강원도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당선된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참여의 뜻에서 또 그 자리를 좀더 빛내기위해서 갔었는데 결국은 당한셈이고 나아가서 또 가지고 온 차량을 다 버리고 마련한 중형 버스를 타고 대회장에 갔을때 가족들도 들어갈 수 없다 의원들만 가 야된다고 해서 의원들만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개밥에 도토리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좌석 하나 배정해 주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강원도에서 치루어진 행사니까 그런 작은 일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가 소인배가 될까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단장님께서 자리를 비우는 바람으로 인해서 잊어버리려고 했던 불쾌했던 과거를 회상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문제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도청 내부에서 있어 가지고 의전 절차상에 커다란 실수를 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지사님의 엄중한 훈계말씀도 계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계속 있었습니다만 저회가 지금 현재 잼버리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영구 야영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먼저 신문이라든지 이런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삼립이라든지 화암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록사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써서는 안되겠다고 잼버리대회 역사성을 살려 가지고 청소년 영구 야영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랑직하겠다 그러면 그 야영장을 어디까지 어떻게 조성하며 앞으로 생태계 보존 문제는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다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오늘 강대에 김성규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용역협의 때문에 말씀이 계셔서 아까 나갈 때에 여기다 인계를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가 착수되는 즉시 저희 소관이 시작될 때에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의 잘못으로 연결을 제대로 못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 자체적으로 의전상에 잘못이 있었다 하는 점을 내부적으로 반성을 하고 지사님으로 부터 깊은 훈계가 있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가 전적으로 의전상에 실수가 있었음을 자인을 하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산심의에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은 결코 강원도 의 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도 아니고 또 지방의원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잼버리단에 대한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편의주의적인 발상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쯤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추경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 그런 부분이고 또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에 몇가지 단장님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세계 잼버리기념 조형물이라 해 가지고 22개 시군에 조형물이 설치된 것이 있지요.

예, 지금 이 머 설치돼 있거나 설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은 몇군 데나 됩니까?

22개 시군중에 11개 시꾼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조형물의 개당 단가가 무려 3,000만원이 나 되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인데 3, 000만 원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작가의 작품의 규모라든지 또는 사용하는 소재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고 3, 000만원 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 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기존 계획에 보면 6,600만원이나 되는 상당한 사업이랄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작품입니다. 어떤 물건으로 해가지고 공사처럼 물건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은 작가의 혼이랄까 그러한 것에 의해가지고 시간도 요하고 정성도 요하는데 특정한 작가가 짧은 시간에 무려 1,2개월간에 5개씩이나 닫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조사한 바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시군에 내릴 적에는 어디에다 해라 누구한테 해라 하는 지시는 한 바가 없고 또 언제까지 마치도록 하는 기한은 정한 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잼버리 기념 조형물은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강원도에서 잼버리가 개최되었음을 기념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한시적인 지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름있는 작가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어디 협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정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안에 보면 말입니다. 22개 장소에 하되 시군 여건에 따라서 2, 3개소를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소를 했다면 앞으로 나머지 10여개소 이상 마칠 겁니까?

1개 시군에 한군데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곳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하나의 예술품인데 이런 것이 마치 공사 입찰되듯이 수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설치될 것이 아니라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정말 지역마다 달라야 됩니다. 무더기로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물건이지 예술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뜻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랄까 추후 어떠한 작가가 몇개씩 했고 어떠한 장소에 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당 3, 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작품에 따라서 다소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까지 추후에라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번 회기내에 시군별로 작품의 내용과 공사금액과 작품을 설명하는 내용등을 조사를 해 가지고 회기내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작품이 강원도가 아닌 다른 특정지역에서 작가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강원도에 있는 작가들이 함으로 해가지고 강원도 작가들의 예술을 살리고 아울러서 또 지역에서도 정말 예술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각 시군에서 향토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했고 또 향토 작가가 없는 곳은 강대 미술대학 이런 데에도 협의를 했고 또 강원도예술협회에도 협의를 했고 크 다음에 또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것은 그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 가있는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하고도 협의가 돼 가지고 시군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담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희직위원의 발언을 또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잼버리대회 개최 조형물을 설치를 했다하는 얘기는 저도 지금 금시초문으로 듣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지만 지방비도 하나의 우리 도비라고 보는 것도 당연한데 조형물이 설치가 되는 것은 우리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잼버리 대회를 개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조형물 설치를 지시를 한다 하면 최소한도 도의회에 보고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집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그런 것은 도의회에다 보고는 해 주어야 할 사 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8올림픽을 가최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환경 보호를 한다고 정부에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암절벽이라든지 기타 돌을 옮겨서까지도 올림픽에 대한 조형물등을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조형물들이 어디갔는지 흔적도 없는 곳도 있고 또 그냥 방치되어서 숲에 가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 관리가 잘 안되는 마당에 조형물을 설치를 한는 것이 일시적인 첫 인지 아니면 이것을 사후관리 면에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잼버리대회를 하고나서 실질적으로 지상에 나와 있는 보도에 의하면 골프장이라든지 기타 목적으로 삼립그룹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그룹의 재산이 아니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대표이사인가 회장님의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잼버 리가 유치된다고 해서 그 분들의 사유로 설정을 할려고 하던 도로공사라든지 기타 다른 공사에 의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많이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도로가 설정이 된 후에 그것이 다른 도로와 연결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만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 더 큰 이윤이나 이득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관이나 기타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사실은 제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에 나오는 어떤 문제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와중에서 청소년 시설로 일정한 장소를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했던 곳이 영구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남도록 해 주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부연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잼버리 기념 조형물은 세계적인 행사가 강원도에서 개최되었음을 각 시군공히 조형물로 기념물을 남겨 가지고 영구히 보존하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삼립에는 연결되는 각종 도로공사를 해서 혜택을 입었는데 거기다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허가를 해 준다면 더 큰 이익을 주는 것이고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삼립땅 지역은 전체적으로 약 17만평이 됩니다만 17만평의 위치가 고성군 토성멸 상수원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골프장 허가 대상 지역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거기에 대해서 골프장 허가내지는 다른 활용 허가자 들어온다 하더라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쟁 버리장의 역사성을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을 순수한 청소년 야영장으로 공영이 되든지 민영이 되든지 하는 보존망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욱 경청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장님도 계시고 또 김덕룡 위원님이 직접 보이스키우트하고 연계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도 보이스카우트를 한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이 보이스카우트는 어려운 극기를 이겨내는 훈련인데 제가 그것을 가 보고서 이것이 참 외화내빈이구나!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절약을 해라, 해라 하는 것이 사실정부가 나서고 도가 나서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잼버리장 현장을 지금 저희가 보존을 한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원전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신문에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차후에 어느정도 시기가 되었을 때 보존을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를 하면 그것이 평생을 갈 수 있을 것 같이 하다가 한 몇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단 말씀 이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의 극기를 살려주고 우리나라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어야 되는데 어른들 잔치가 띄어 버렸어요. 그날 폐막식을 가보고서 좀 건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춤추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건전한 맛이 없는 것 같았고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갑론을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잼버리를 주관하는 부처에서도 스카우트에 대한기본 정신같은 것을 알고 준비 자체를 해야 되는데 너무 형편에 맞지 않는 화려한 준비를 했다. 또 앞으로 국제 행사를 하고 도 행사를 하더라도 조금 내실있는 행사를 가져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보존의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각도를 다시 갖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할 때에는 야러가지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은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야영장 조성 계획하고 고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대 산업경제연구소에다 학술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기초 조서가 나오는대로 체육부하고 해서 국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카우트대원들이 극기를 위한 것온 옳으신 말씀입니다. 야영장은 소위 천막을 치기 위한 최소한도의 야영장 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도 후지산 밑에다 약 몇십 만평을 훈련장으로 해 가지고 야영을 치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호주같은 경우는 몇십년동안 말 목장을 하던 곳에서 세계대회를 치르었습니다. 저희도 최소한도의 천막을 치기에는 편리하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한 것이고 너무 호화스럽게 준비를 했다든지하는 정책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님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 가급적 예산심의 사항으로 범위를 좁혀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수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증액부분은 사실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 경상사업비 부문입니다. 경비내역을 보면 잼버리지원 유관기관간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마 잼버리지원에 협조했던 유관기관과의 어떤 모임을 갖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지출 내역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사용처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쟁버리지원 유관키관은 잼버 리대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도민은 물론이려니와 도내에 있는 모든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 뒤에 이것에 대한 보고회를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잼버리 기록 영화를 국립영화제작소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4일날 시사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되면 내려오는대로 서류도 만들고 하는 회의를 하는 회의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쇄비와 회의비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비라는 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향응에 수반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향응 같은 것은 지금 300만원 예산으로 불가능합니다. 점심정도 대접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한 것이지 3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럼, 인쇄 내용은 잼버 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담은 겁니 까?

경위서부터 성과 그 다음에 사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 경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잼버리대회 성공개최 성과보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개최를 언제쯤 할려고 합니까?

일정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10월 하순 내지 11월 초 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지원 민간단체가 격려하는 시군 순회가 되겠고 쟁버리 성공개최 성과보고는 각 시군에서 문화회관 같은데다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잼버리대회 성공 개최성과 보고는 도 단위로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잼버리대회 지원 민간단체 격려는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결과적으로 지사님 이름으로 어떤 격려금도 기념품도 나가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기념품이라고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잼버리대회 지원 민간단체 격려 500만원은 22개 시군으로 따져서 500원 짜리 배지 400개 값 정도 25만원 정도 1가 시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22개 시군에 다 지원할 방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차라리 잼버리대 회 지원 민간단체 격려라고 막연하게 표기할 게 아니라 가정복지국처럼 배지 제작 몇개 하면 더 솔직했을 텐데 이렇게하면 다른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할 때 소위 행정과목상에 세목단위로 연필 몇자 루 몇개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열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총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잼버리대회에 관계되는 것 이왕 이런 시간이 모처럼 마련되었기 때문 세 한 두, 세가지만 묻고 질문을 끝낼까합니다. 잼버리대회를 치르는 기간중에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시비가 붙어서 네델란드 사람들하고 차량 문제로 인해서 불만을 품었던 스웨텐 사람들로부터 접단 시위가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애당초에 쓰레기는 분리 수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각 국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몇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연 쓰레기분리수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 주관은 연맹이기 때문에 연맹에 와서 항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에 대해서 각국에서 참여한 나라에서 어떻게 했고 하는 내용들을 소상히 얘기를 해 가지고 독일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들이 이해를 하고 해서 해곁이 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기도 야영장내에 차량은 많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당초에 자동차를 전면 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대회 운영 과정에서 연맹측에서 차량 통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조금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웨덴인가 그 나라에서와 가지고 자동차가 너무 많다고 얘기가 되어 그 이후로는 자동차 통행을 크게 줄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8월 8일부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8월 6일서부터 입영을 했습니다. 8월 6일날 들어갈때에는 차량 통제 기능이 없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스티카 붙인 차만 다녀라 하니까 주차장에다 밤에는 세워 놓고 낮에 볼일 볼때는 그 차를 타고 영내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체전도 치르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행사 부분에서 차량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정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철수 이후에 그러니까 폐영된 이후인데 외국인이 철수하자마자 화장실 물과 식수공급을 제한하거나 단수 조치한 사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 습니다.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내국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외국인에게만 잘 보이는 사대주의적 발생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하는 얘기 못들었습니까?

퇴영 일정 자체가 하루 먼저 외국 대원들이 퇴영을 하고 그 다음날 국내 대원들이 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물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잼버리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측벙 에서 평가되고 치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원도 속초 고성 지역의 주민들의 협조 또한 무시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체도 콜레라가 발생해 가지고 15일날 폐영했지요? 그런데 폐영식에 참가를 할려고 했는데 그분들의 꿈이었는데 일체 불허를 해 버리니까 핑장히 그 담시에 이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김덕룡위원님께서도 저희하고 같이 어떻게 완화하기 위해서 보이스카우트 연맹측하고 국제본부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만에 하나 한사람이라도 만약 불상사가 생기게되면 핑장한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을 초청을 못할 망정 출입까지 통제했다는 것은 쟁버리대회가 성공적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잼버리 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서 국도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몇달 못 가서 부실공사로 드러났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며칠전 신문을 통해서 7번 국도에서 미시령으로 가는 군도 부분이 부실공사가 돼서 곳곳 이 망가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이 잼버리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벌써 1개월 이상 시일이 가게 되니까 지역에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그냥 두면 뒷 얘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며칠전에 내려가서 잔디를 자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올라오고 7번 국도에서 다니면서봤어도 크게 도로가 훼손되는 상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소상하게 답사를 해 보고포장 관련부서인 건설국하고 협조흘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동원을 해서 공사가 무리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도로 확포장 공사의 부실에 대한 여부와 또 부실되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요, 끝으로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마는 대회를 치르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었으면 참 바람직한데 일부 군대 시설에다 갑자기 급조해 가지고 어떤 공장을 위장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장측이 한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서고성 지역으로 가시다 보면 탱크 저지선이라고 해서 돌같은 것을 올려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잼버리를 환영하는 그림으로 대체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대 담벼락에다 회사니 하는 식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잼버리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잼버리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예산심의가 끝나고 예산증액 전용여부 및 계수조정에 관하여서는 교육사회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위임하기로 정식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인수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어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잼버리 지원단의 소관 예산안의 최종심사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 에게 위임을 하도록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들과 실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4일 14시에 개의하고자 하니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제1 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