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차와 2차 위원회에서는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3차 회의에서는 여덟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해야하기 때문에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3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강원도정을 이끌어가는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한분 한분께서 내무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10월 2일부터 10월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1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실소관 나. 기획관리실소관 다. 내무국소관 14시 02분

공보관 최승익입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개요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국 도정 시책을 도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낼수 있도록 홍보의 기법과 수단을 개발해나감으로써 국 도정 홍보 역량을 제고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 했던 직접적인 사유는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기구개편에 따른 신문구독료 인상분양질의 홍보자료 제공 및 대외 언론 홍보대책을 위한 제반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1 회계년도 공보관실 총 예산규모 률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은 국비보조금 680만원뿐이며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항목으로 6억7,7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인 1,916만8천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제수당 670만2천원은 공보관실내에 국가직 물리기사 정원 1명 이 91년 5월 14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어 지방행정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 및 상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룰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신설과 신문구독료 146만6천원 은 91년 7월 15일자 강원도 직제 개편으로 4개부서 재무국장 예산담당관실 관제담당관실 도시개발과가 증설됨에 따른 신문구독료와 도 본청 각 실과 신문구독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홍보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5 백만원은 국 도정 홍보에 필요한 월중 흥 보계획 도정소식 도정탐방 특집 도정등의 자료 수집과 각종 행사 및 국 도정 사업 현지촬영 VTR 사진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뉴스 초점 발간 기기 구입비 3백만원은 사무용품비로서 홍보물 발간 및 언론을 제공하는 보도 자료 발간용 레이저 프린터기로 양질의 홍보 자료제공에 필수기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도정시책 홍보 및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3백만원은 국 도정 시책 주민침투 및 여론 수렴에 따른 언론매체 신문방송에 대한 홍보 대책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국민화합과 사회안정의 확고한 정착으로 국 도정 시책의 전 도민 적 동참과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1991 회계년도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익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소관 다음은 안재헌 기획관리실장님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관리특 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배자옥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2회 추경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도 추경편성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다시한번 심의에 이해플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저희 지역에 집증호우가 있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중앙부처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를 거쳐서 8월달 들어서 복구비가 확정이 되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정부의 추경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국세의 징수액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교부세를 법적으로 13.27%를 교부세로 돌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부세가 증액 편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에 교부세를 추가 내시하게 됨에 따라서 이를 재원으로 지방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출면에 있어서는 아시는 대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도의 각급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행정경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었고또그동안에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여러가지 당면 사업을 추가 반명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 예산을 편성을 뻤습니다만 다시 8월달에 글래디스 태풍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을 중앙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이 복구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조금 늦어서 추석후에야 이것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도의회 추경심의에 같이 작업을 못하고 일단 2차 추경안을 제출한 후에 이것이 확정 시달이 되기 때문에 수정 예산안으로 별도로 제출을 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분과 지역개발기금관리 특별회계 이것이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분은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드린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 교부세 증액 이것을 시도별로 배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 도에 보통 교부세분이 85억이 시달이 되었고 특별 교부세분은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잼버리대회 지원 다음에 수해복구 지원 또 농수산물 특산품 개발비 지원 이렇게 해서 17억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세를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총 5억5천이 되겠습니다만 뒤에 섭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때로 기획관리실내에 1개과 6개계 2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로 과가 하나 설치되었고 그 다음으로 기획담당관 실에서는 의회계 투자심사계 그 다음에 감사과에 감사3계, 조사2계, 6개계가 늘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늘어난 기본적인 경비와 이 기구에서 업무틀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5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주로 공채를 발행해서 또는 일반회계에서 좀 도와줘서 결국 시군이나 도의 공영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돈을 빌려줘서 거기에서 공기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회계를 내무국에서 관장을 해왔습니다만 도의 직제 개편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특별회계를 운명하게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한 것은 그 동안에 지방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와 시군을 상대로해서인 허가를 받거나 공사를 수주할 경우에 지방채를 소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월달로 해서 금년도 승인 받은 220억이 전부다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약 100억 정도가 더 추가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우선 안정적으로 80억원의 지방채 소회를 통한 재원조달을 해서 이것으로 상하수도 의료사업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별도 책으로 나와 있는 글 래디스 태풍피해 북구를 위한 수정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예산 확정이 늦어져서 추석후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수정 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국비로 지원할 사업 또는 내무부에서 증액 교부금으로 중망에서 지원할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로 사법시행을 하면 나증에 정부예산에 반영해서 주겠다 이렇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우선 기 채로 예산을 짜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치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의 시급한 추진을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각도 공히 수정예산안을 2차 태풍피해복구예산을 짜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한장 한장을 넘기면서 우리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입예산은 여러가지 교부세라든지 기채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짜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의 기구개편에 따른 필요한 경비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 기획 관리실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재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함형 구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22일 정부인사발령에 의거 내무부에서 근무중에 본 도 기획담당관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진작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됨고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인줄 알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존경하는 배자옥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통계 전산 등의 6개 담당관실로 조직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면 도정시책의 착실한 추진 건전한 재정운영 민원 부조리 척결 및 예방 감찰 활동 강화, 자치입법능력의 제고 통계자료의 정확한 조사 관리,행정의 전산화 영역확대 등으로서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39억원으로서 기정 예산 936억원을 제외하면 이번 추경에 102억 7천3백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규모로서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4억8천만원 전산 및 통계관리 6천9백만원 합해서 총 5억4천9백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으로서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조금전에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금 85억 7천 3백만원과 잼버리대회 준비 및 8월 글래 디스태풍 피해 응급복구와 찰옥수수 냉동가공공장 시설등에 지정된 특별교부세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잼버리대회 준비 사업비 9억원과 8월태풍 피해 응급 복구비 5억원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금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전체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는 총 4먹8천만원으로서 이 중 기획관리는 1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7월 15일 각 시도의 예산담당관실의 신설 과 그리고 본 도의 기구 신설로 인건비및 후생복리비등에 1억6백만원이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법정 소요.경비로서 주로 직원들의 봉급 급식비 가계보조비라든가 체력단련비 그 외에 관서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정상담위원회 운영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93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그 재원을 타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저희 기구확대에 따른 업무증가라든가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 그 다음에 중장기 종합계획 및 해외 자매결 연 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업무가 신설된 지방재정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경비에 4백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경춘국도 입구에 도정홍보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판에 대한 제작과 거기에 들어가는 문안 도색 새로 만드는데 소요된 것이 6백만원 그 다음에 저희 강원도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경비 1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 의회운영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 집행기관의 의회 운영업무에 대한 연찬 및 지방자치업무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9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결연사업은 저희가 미국의 콜로라도주와 지급 자매결연 사업을 87년도부터 양 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자매결연 사업을 연기시켜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결연추진을위 한 지원경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경기 인천 수도권의 4개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운영에 따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은 거기에 지원되는 각종 여비라든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통합관리는 예기치못한 지방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건전사회단체 육성지원 중앙계획에 의한 공무원 해외연수 도정주요시책발굴 육성등에 소요되는 2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비내역은 그 부기에 나와있듯이 사회단체육성지원에 1억, 공무원해외 연수경비 국비에 2천1백만원, 다음에 의안제출등 제 보고서 작성에 1천만원 다음에 지방행사에 따른 교육장 임차, 도정주 요시책 지방행정 선진화 사업 개발지원, 실과 노후 집기 교체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에 기본경상비로서 지방 재정력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운영 제경비 는 기구신설 및 보강에 따른 업무 수행상 꼭 필요한 FAX등 행정장비의 구입과 경영 수익개발등에 소요되는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편성 자료조사나 민간 공동출자사업 지방교부세 양여금 선정자료작성이라든가 이런 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및 예방 감찰활동등 감사기능 강화에 필요한 관서운영경비로서 2 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감사요원에 대한 정액감사활동비 이것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7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감사와 특별감사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금 토지 관련 불법행위조사 등이라든가 진정 민원 첩보 신문보도등에 따른 진상조사 등 특별 감사경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감사요원들의 감사 지식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기술 업무 감사 편람제작비가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기강확립 경비로서 4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수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행정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에 모두 4천6백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자치법규집 추록분해서 지난번에 1회 기입 추록이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 1회 추록을 하게 되는데 970만원 그 다음에 기구 신설과 의최 기구신설등 법령집 추가 소요에 따른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질을 구입을 해서 신설되는 실과에 보급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업무 수행에 1천3백만 원 저희가 그 동안에 행정소송업무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많은 소송사건이 지금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라든가 소송관계인 증인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법규상담실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비로써 1천7백만원이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기관에 입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주민의 말하자면 심판 소원제기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심판 위원최에서 주민의 입법 부당한 제기된 사건에 대한 심의를 해서 인용도 하고 기각 관리등 재결을 위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에 지금 현재 날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와 지방행정이 담당해야 할 사무량과 정보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행정전산망 사업이 지금 국가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컴퓨터등 전산장비의 구입과 전산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경비 등에 모두 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전산망 구축 지도는 저희 지금 도에서 주민관리와 부동산 관리 그래서 지금 행정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일부는 시군의 부동산관리는 저회 금년도 3월 1일부터 벌써 대주 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화도 92년 3월부터 주민에케 서비스할 계획입 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읍면동에 보급되어 있는 행정전산망 기기와 전산자료의 구축 그 프로그램의 보급에 따른 운영경비가 되고 그 다음에 퍼스널컴퓨터구입 7대 1 천9백만원은 저회가 치금 현재 도청 전체에 68개 과가 있습니다만 현재 57개과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어서 아직 보급이 안된 13개과에 대해서 이번에 1차로 7개과 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각 과에 사줘서 행정장비로 쓰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4천만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게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개발여 데이타통신이라고 중앙에 있는데서 275억원을 용역 경비를 달라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3억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개발할 때에는 많은 돈이 들 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존의 연구 기간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개발된 그 우수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프로그램 개발 정보자료수집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저희가 그 동인에 통계법 제3조에 의해서 상주인구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 도에서는 통계 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 상주인구 조사경비가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되어서 이번 11월 1일부터 11월 8일 사이에 실시되는 인구조사 경비 2백만원 그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하는 것이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320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상주인구 조사에 따른 그 조사표 서식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 가구 전체가 41만5천 가구정도 되는데 조사 서식 유인이 약 50만매로 해서 조사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용되는 데에서 가미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지역개발 공채 발행기금을 조성해서 220억원을 해서 기 상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잼버리대회등으로 인해 도내 건설경기가 호황으로 인해서 공채 소화가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 8월말 현재 179억원이 이미 매출되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자동차 등록등 인허가와 각종 공사 물품 구매 수주등에 일정금액의 공채를 구매토록 그렇게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없기때문에 앞으로 그런 허가시에 공채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가피 공채 추가 발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의료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공영개발사업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80억원 해서 영업비용이, 3, 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영업비용은 공채발행에 드는 인쇄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에 79억6천2백만원이 투자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상세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억중에 지역개발 공채발행및 기금관리에 8백만원, 3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1년도 공채 제작하는 추가 발행분이 2천9백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융자되는 자금은 총 75억 6천만원으로서 그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비 융자에 15억, 하수도 사업비에 10억, 춘천 원주등 도내 6개 도립병원의 신 증축 일부 신 증축과 의료장비 현대화 시설장비구입에 따른 35억6천만원, 경영수익 사업융자비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성 상수도 사업비 삭감분중 용도 미숭인된 4억3백만원은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고드_린 것이 36페이 지, 37페이지까지를 전체 보고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놓고 조금전에 저회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태풍피해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해서 떤저 쓰도록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추가경정 수정예산서를 또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분량이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한 8월 이후에 8월 태풍피해로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되어서 세입예산중 국고 보조금 32억1천3백만원을 수정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역은 간이급수시설 수리시설 농공 단치 도로교량 임도까지 해서 총액이 32 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세출예산중 수해복구비에 대한 도비 지원도 3억8컨4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정예산안 12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관리실의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최계 그 다음에 제2 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보고률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예산 편성을 본래 당초 행정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 7월의 기구 신설과 8월의 태풍피해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인해서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저회 주무부서로서 솔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양지하셔서 심의 과정에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내무국 소관 다음은 이대근 내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대근 배자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무국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예산편성 내용보고에 앞서서 내무국에서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내무행정 시책방향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국이 금년 4/4분기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봉사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소규모 수해피해의 완전복구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농어촌 잘살기운동의 강력 추진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7월과 8월도 내 일부 시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1천9백 여건의 소규모 새마을 시설이 피해를 입은바 92년 5월까지는 이를 완전히 복구할 목표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잘 아시겠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환기적인 사회병리현상과 누수현상을 치유하고 불법과 무질서 범죄로부터 위협받지않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건전한 도덕 윤리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들 정착시키고자 하는 실천운동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가일층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 행, 재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잘살기 운동은 89년부터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서 농어민들의 의식을 개혁하여 부채증가를 억제하고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풍토가 정착되어 가고있어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무행정의 중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금최 추경에 예산안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은 36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세입이 268억5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30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에 432억8백만원 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303억3천3백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규모가 735억4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 세입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수수료를 받아 들일 것이 5백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연 학습원의 시군 공무원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위탁 교육비로 시군비에서 2백 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북평공단개 발에 따른 문화유적지 발굴 조사비 4억원 을 지원받고 또 체육청소년부로부터 생활체육협의회 진홍기금 지원금 3천2백만원 을 지원받아서 이것 역시 세입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증액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시에 복구비중에 지방비 5억원이상 부담 시군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의 어려움을 갑안해서 국고에서 265억8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금액은 268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우선 문화체육비 보조금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918만9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기 보조 사업증에서 감액된 것이 9,810만7천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8천8백만원이 도리어 감소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 인사행정 분야에서 공무원 연급법 개정으로 인해서 91년 10월 1일부 터 시행이 되는 퇴직수당 신설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담금과 재무국 예산담당관실 도시개발과 관재담당관실등 도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증원 32명에 대한 연금증액등 연금관리 분야에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직제개편 및 의회사무국 신설에 따라서 증원된 43명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관리분야에서 관서운영비는 주민 건의사항 처리와 국 도정 주요행사추진 및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홍보비등에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 고시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로 공무원 채용시험등 각종 자격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시형문제 출제 및 편집심사 시험문제 편집 종사자 급식비 시험 시행 공고 및 관리용품비 시험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교육 및 훈련비로 관서운영비인데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급 공무원교육기관에 입교하는 피교육자에게 지급되는 여비 강사수당 등 2 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비와 타 기관교육위탁비 또 직장교육 강사수당등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로 행정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시군행정 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모두 56억4천8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도민들의 창안을 공모해서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4백 만원을 계상했고 91년중 기관별 지방 행정시책 추진결과 우수기관을 선발해서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1천2백만원 이미 말씀드린바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성과보고용 간행물 발간과 시책추진을 극대화하고자 이에 따른 인쇄비 1천2백만원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당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무원들의 봉사자세를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찾아서 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시책경비와 지난 1년간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하반기 중점 시책인 사치 낭비의 추방과 관주도 운동의 한계성을 인식을 하고 하반기에는 본 운동을 주민속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규모 자생조직을 적극 참여시키기위한 각종 경비로 당면 현안 사업 추진특근 급식비라든가 일선행정 조직 강화및 업무 지도,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 10 대시책 행청전산 운영, 월간 교양도서 구입비 물품구입비 지방행정 주요 시책 추진, 일선행정보강 및 반상회 운영 여론모니터 운영, 일선행정 조직진단등 총 9천1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이 너무 빠른데 천천히 하세요.

다음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분출하는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 욕구를 일부나마 충족시키기 위해서 220여개 읍면동당 2천5백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총 55억5천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동해수련원 운영 예산은 동해수련원은 원내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솔잎 혹파 리 방제와 교육생 교재 구입등 수련회 운영비용 7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교육생 교재 구입비에 420만원 수련원생 사후관리비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은 금년 91년 6월 27일 개원이 되어서 이의 시설관련 및 운영경비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의 재원은 개원 당시의 물품구입 입찰 잔액 6백만원 을 삭감해서 전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 분야로 세계쟁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주요 도로변 공원화 사업으로 꽃길조성 818㎞ 소공원조성 48만 평방미터등 사업중에 성과를 평가해서 마을 및 기관에 대한 시상금과 도정의 역점시책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특수시 책인 농어촌 잘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비 1천5 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그내역은 공원화사업 시상금으로 460만원 꽃길조성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5백만원 새마을 운동 지속화 추진경비로 5백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로 춘천, 원주, 흥천, 화천, 양구, 인제등 8개 시군에 소교량 소하천 농로등 1,710건의 160억8천6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이의 복구를 위한 사업비가 총 230억1 천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시군비 21억9천7 백만원을 제외한 208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92년 5월까지 완전 복구하고자 2회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은 수해 상습지에 대한개선인부임으로 84만4천원을 계상을 해서 매년 수해를 당하고 있는 자연학습원 일부를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분야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역단위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도내 54개 지역에 각 3천만원씩 16억2천 만원을 계상을 했고 제17회 세계쟁버리대 회 준비와 관렷된 사업추진 특별교부세지원금 사전사용분 9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개발사업비로 제4땅굴 및 을지전망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특 별교부세 4억원도 계상을 해서 모두 2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에 있어서는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 시설에 7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범 문화 마을 가꾸기는 1 개소 생가마을인 평창 공평 원길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1,95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이 되었고 문화사랑방 시설 사업도 1천 3백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가 91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는바 이에 따른 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선아리랑 전숭 보존을 위해서 89만원과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자에 대한 기타 경비등 격려해서 2천만원을 계 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 시설 확충 사업비는 공영 시설 공공도서관 운영비 국고보조 내수조정 내 따근 경비로 공공시설 활용도서관 운영비 2천7백만원중에서 7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문화재 관리중에서 지정 문화재관리사업에 있어서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 신규지정에 따른 지원 경비 4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계비보조. 2인에 390만원과 보유단체 전숭비에 26만원입니다. 다음 이에 따른 주요 사업비로 주로 문화재 보수 사업비 국고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부에서 당초 예산의 3%절감을 목표로 해서 감액 내시한 것인데 그 주요한 내용은 거둔사지해서 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춘천 7층석탑이 240만 원 오대산 사고지에서 18만원 희망리 당 간지구에서 165만원 회암영당에서 6백만 원이 삭감되었고 보진당은 588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규류 관풍헌해서 180만원등 이것은 모두가 다 문화부에서 보조된 사업중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3% 삭감에 따른 감액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늘어난 것은 선현 기념표석 설치 3개소인데 이것은 영월에 김상태 의병대장이고 철원에 박용만 독립운동가이고 동해에 양시헌은 서예가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동해시 북평공단 조성에 따라서 한국 토지개발공사가 위탁 사업으로 문화재 발굴조사용역비 4억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 및 사회체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경비로서 도청 펜싱팀 육성 경비 5백만원 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3 천6백만원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육부의 지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세출에 계상을 했고 또 전국 체전 출전선수 강화훈련 경비로 1억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도민생활 체육대회 개최지원비로 8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6천4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의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책자가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5페이지가 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8월 태풍피해 복구사업비가 91년9월19일 정부로부터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내무국의 소관으로는 소규모 시설 204 건에 14억6천2백만원을 수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추경에 포함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 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공보관실 소관에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1,916만8천원으로써 총 세출예산규모는 6억9, 697만7천원입니다. 이는 1991년도 기정 예산대비 2. 8%가 증가한 것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8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관서운영비에 1, 916만 8 천원이 계상된바 그 내용은 91년 5월 14 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공무원 1명분의 인건비 670만2천원이 계상된 것을 비롯하여 91년 7월 15일자로 도청의 직제 개편에 따른 신설과의 신문구독료와 신문 대금 인상분이 146만6천원 도정시책홍보를 위한 도정 소식 도정특집및 영상녹화등 홍보자료 수집 관련 경비 5백만원 홍보물 발간을 위한 레이저프린터기 1대 구입비 3백만원 도정시책 홍보와 관련 신문방송 사업등 언론매체와 주민 여론 수렴에 따른 홍보추진 경비로 3 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업기술의 도약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국민의 공감과 동참을 유도하여 국가 발전과 민주 번영 통일의 시대적 소명의식의 성취기반을 조성 함과 아울러 국민화합과 사회안정의 확고한 정착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 도정 시책의 신속 정확한 홍보와 홍보기법도 개발하는등 홍보효과를 고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통계 전산 담당관실등 6개 담당관실이 있는 기획관리실의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은 세입에서 102억7천 3백만원 세출에서 감 8억8천753만4천원 으로 총 세입 세출별 예산 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 기획 조정통제 기능 부서이나 도 세입 예산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수입을 관장하는 예산담당관실 소관분이 계상되어 세입이 세출을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액 내용을 보면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보진으로 지원되는 보통 교부세 85억7천3백만원이 지방교부세 수입에 주종을 이루고 지방행정 기관에 특정 사업비로 용도 지정되어 지원되는 특별 교부세는 잼버리대회 지원비로 9억원, 8월 태풍피해 복구비 5억원 이 사전 사용분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고 신규 추가 내시된 찰옥수수 냉장공상 시설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용을 분리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신설 등에 따른 인건비등 복리후생비 1억40만4천원 사화단체 건전육성지원비 1억원 도정 주요시책 발굴 육성 경비 5천만원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4천만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2,162만8천원 지방행정 전산화사업 개발지원비가 2천만원 다음에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여비가 2천만원 행정법규 상담실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경비가 1천7백만 원 행정소송 업무 수행비가 1천3백만원 관서운영비 1,181만4천원 기타 경상사업 비등 총 5억4, 954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기정 예비비에서 14억3,707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잼버리대회 지원비 9억 원 8월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5억원 찰옥수수 냉동 가공공장 시설비 3억원등은 세입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계상하였으나 세출은 각각 해당 실국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쟁버리대회 지원비, 태풍피해 복구비 사전 사용분의 이번 추경은 지방재정법 체36조의 규정에 의해 적법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세출부문을 보고드리면 행정 전산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4천만원에 대 해서는 지금까지의 주민등록 토지 지방세부과등 행정전산화에 추가 확대 개발하여 대 주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증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당초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경비 1천7백만원도 역시 주 떤의 고충사항이나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시책으로서 그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5억4,954만원의 증액이 있음에도 세출 합계가 8억8,753 만4천원이 감액된 것은 예비비에서 14억 3,070만9천원이 감액된 것을 상계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관리 특별회계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증액 규모는 80억원으로 총예산규모는 ,436억6, 166만4천원입니다. 이는 91년도에 기정예산대비 22. 6%가 증가한 것이며 제2회 추가경정안 규모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지역개발 공채매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회수 예탁금에 의한 이자 수입이며 91년도에 기 발행한 220억원의 공채는 매출수요 증가로 거의 전량 소화상태에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80억원의 공채를 추가로 발행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기금관리 업무추진 소요경비와 공채 관련 2명 에 대한 인건비등에 812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전조폐청의 공채 인쇄비 2,925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면 공채 추가 발행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에 10억원을 하수도 사업에 10억원 6개 의료원에 35억6천만원 경영수익 사업으로 20억원을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황성군 상수도 사업비에서 삭감된 4억2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의 욕구 분출이 각계각층에서 폭발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양각색의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를 비롯하여 오물처리 정화시설 도로 확, 포장등 주민의 요구사항이 거의 전부가 거액의 금액을 필요로 하는 대형사업으로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강원도의 경우 이러한 주민의 숙원 해결과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자금 조달방법의 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도 하반기에 와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제반여건을 감안한 수요 예측의 불합리로 사료되며 지금 발주하는 공사는 공기등을 볼때에 연내 마무리가 어렵고 내년도로이월될 것인바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조기 발주로 주민욕구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 지방 국민운동 지원 민원 생활 체육 문화체육과등 6개과가 있는 내무국의 금회 추가경정 순 증액은 세입에서 268억 5, 910만원 세출에서 303억3천3백만원으 로 세입 세출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내무국은 그 성격상 세입위주가 아니고 지방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세출이 세입을 상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순증액의 구성 내용을 보면 지난 7월에 입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인 증액 교부금 265억8백만원 이 주종을- 이루고 공무원 채용 및 시험자격수수료 자연학습원 위탁 교육을 위한 시군부담금 북평공단 개발에 따른 문화유적 발굴사업을 위한 토지개발공사 지원금등 세외수입 4억3, 970만원이 순증되고 반면에 국고 보조금부문에서 문화부문 및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사업 보조 8, 891만원 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순증액 내용을 분리 정리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7월 호우로 인한 소규모 새마을 시설 1,713개소 피해복구비 208억2천만원 지방화시대에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고3] 222개 읍면동당 2 천5백만원씩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55 억5천만원 지역주민 건의 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 개발비 29억2천만원 국내 각과 및 사업소의 관서운영비 5억9백만원 별표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동해시 북평공단 조성에 따른 문화 유적 발굴조사비 4억 경상사업비 및 경상경비 2억9백만원 별표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7월 호우피해 복구비 증액교부금 265억8백만원중 208억2천만원 은 소규모 새마을 시설 피해복구비로 내무국 세출 예산에 편성되었고 나머지 56 억8천8백만원은 수리시설 및 하천복구비로 39억9천2백만원 도로 복구비로 12억9 천8백만원등 각각 소관 국의 세출예산에 계상 되 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먼저 소규모새마을 시설 복구 예산 208억2천만원은 7월 피해후 바로 도와 해당 시군에서 피해액과 복구 소요액을 집계한후 7월 29일중앙 각 부처와 합동 조사반의 현지조사후 지난 8월 6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최종사정을 받은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5억9백만원 경상사업비와 경상정비 2억9백만원은 실과 및 사업소의 기본적 운영경비의 부족분 추가 액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5억5 천만원과 지역주민 건의사업 해결을 위한 일반 지역개발비 29억2천만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접어 들면서 팽배해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 충족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허락해 주신다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보관실의 예산을 보니까 물어볼만한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공보관실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황정선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다는 말씀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더 심사할 사항이 없으시면 공보관실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구체적인 내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몇 항목에 대해서는 내용 명시를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21페이지에 잼버리대회 지원 준비금으로 되어 있는 항목과 또 22페이 지에 있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내역. 세번째는 사회단체 육성지원비와 네번째로는 25페이지에 있는 예산편성자료조사 및 사업소 재정진단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있는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에 따른 내역. 다음은 28페이지에 있는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역을 제시를 해주십사 합니다.

지금 이관희위원님께 서 항목별로 자세히 좀 적어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은 잼버리지원 준비금, 복리후생비 지원, 사회단체 육성지원, 예산편성 자료재정 진단, 행정전산망 개발내역이 다섯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항목별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이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전에 그 내역 명시에 대한 자료를 좀 우선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주시면 안되겠어요?

자료를 별도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략히 우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지, 간략하게 이 내용 자체가 너무도 간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회의진행상유인물이 된후에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은 유인물을 만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내무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33페이지에 임시적 세외 수입인 공채발행 80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채를 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 발행되어 있는 것을 판매하는 것은 집행관서의 임의적 권한이라고 봅니다만 기 내무부장관의 숭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80억이라는 막대한 공채를 발행하겠다고 예산서가 먼저 나온것은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 않나 싶어서 그 심의 안건이 상정된 다음 80억의 공채발행이 나왔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 80억 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내용들이 연내에 마무리 짓지 못할 사업들인데 당초 예산에 예측을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예측할수 없는 수요이기 때문에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도 재정의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공채발행은 주민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업종의 유형이 지금까지는 공채가 있어 매입을 하여 부담을 하고 연도 말에는 부담하지 않는 불균형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부담을 좀 경감해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급년 2개월내지 3개월 남은 그 기간은 공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여쥐보고 싶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아까 말씀대로 유인물이 된 다음에 기획관리실 소관을 말씀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장! 정덕중 위원입니다.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황정선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안의 공채발행 과정에 대한 합법적절차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의미로 황정선위원의 얘기를 받아 들이고 이왕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채에 의한 예비비 4억2천만원 을 기금에 계상 확보했는데 기존 예산 예비비 6억5천4백만원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의 여부를 질문 드리고 구태여 부채까지 지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투자사업 시행중 예기치 못한 사업에 의하여 추가 사업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기금 운영으로 발생된 이익금이나 추가공채발행수익금 재원으로 할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히다고 봅니다. 또한 공채발행에 대한 정의를 우리 위원들 다 처음이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 의료사업 경영수익사업등에 쓰는 것은 좋지만 그 이 익면에서도 구체적인 이익이 있었는지 손실이 있었는지 손해가 났는지 또는 환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이것을 우리 이관희위원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오늘내에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한것을 취합해서 메모하셔서 내무국 소관을 먼저 앞당기고 이 다음 기획관리실에 서 충분한 설명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서 했으면 하면서 그 순서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서류제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하십시오

36페이지에 의료사업비융자의 건입니다. 이것도 서류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아까 말씀증에 이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사업비 융자의 건에 관해서 36페이지를 다시 첨부해서 메모해 주셔서 서류제출해 주시고 내무국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았으시면 위원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류 제출전에 한 10분간 쉬었으면 합니다.

쉬었다가 또 준비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회의진행상 그건 어렵고 기 받으신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자꾸만 정회를 하면…….

내무국의 소관도 크게 얘기할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내무국 소관의 추경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의 자료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10분간만 정최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이관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지금 복사를 못해서 전 위원님께 배포를 못해드렸습니다. 곧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7월달에 저희 도에 예산담당관실과 6개계에 23명이 새로 증원이 되 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가 1억2백4만4천 원입니다. 그래서 그 4개월동안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3명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평균 1인당 약 450만원 정도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잼버리대회 지원준비 9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역을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내역이 이미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전에 사전집행했던 예산으로서 다만 기획관리 실에는 저희가 세입 부분만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은 각 실국의 집행부서에 예산이 계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역을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총 지원 9억이 고성군 오호천 정비사업에 5천 고성철탑 및 장비시설에 8천8 백 뭄조성 홍보물 설치에 2억9천4백 그 다음에 진입도로변 정비 6천, 대회장입구 소공원조성에 8천, 대형홍보판 설치에 4 천, 다음에 인근 군부대 정비와 씨름장설 치 해서 6백, 다음에 환경 정비사법에 2 억8천2백이 거기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육성지원에 계상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산통합관리 기본경상비 24페 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저희 노총 도지부, 여성단체협의회, 보이스카웃, 민족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청소년연맹, 예총 도지부, 광 복회등이런 각종 사회단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통합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각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행정전산망 구축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예산안 제안설명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직접 저희가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할때에는 상당수의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전산직 들이 지금 저희도에 있습니다. 전산처 리사, 전산담당관 5급, 6급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산전문가를 통해서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자체 개발한다는 얘 집니다. 이것은. 사실상 금년에 저희가 주민등록같은 것도 보게 되면 중앙단위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개발을 했습니다만 엄청난 돈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발된 프로그램도 사실상운영하다 보면 제대로 용지같은 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잘 안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해서 보완해 나가고 하는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한 각좀 최신기법과 그 노하우에 대한 정보수집대상을 저희가 열거를 했습니다. 지방세 관련 토지과표 산정이라든가 도서 및 행정자료관리라든가 지방세체납자 _관리라든가 광적관리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좀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데이타 베이스라 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산기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산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수준에 의해서 명령어를 만들어서 주어야만 그 전산기기가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기술과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통합관리에 계상되어있는 예산편성 자료수집 및 사업소재정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여비로서 사업소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개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1개 사업소당 직원 두명이나 한명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4박 5일정도되면 1인당 여비가 한 10여만원씩 계상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그 사업소진단에 320만원정도 다음에 사업소 수익증대를 위한 재정진단을 하는데 28개 사업소에 별도의 재정진단하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이라든가 자료수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28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 및 특별감사 예산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볼때에, 거기에 보게 되면 종합 감사 및 특별감사에 2천만원이 저희가 계상중인데 이것은 순수한 감사 요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1년에 시군에 보통 한 13개 시군을 저희가 감사를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22개 시군에 격년제로 해서 감사를 나가는데 그 외에 그동안에 요인발생된 감사요원이 예를들어 10명이 나가도록 되어있었는데 15명이 되었다 했을때 5명에 대한 추가소요분의 여비가 추가소요되게 됩 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 관련 저희가 불법행위조사를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거기에 따른 순수한 감사여비이고 다음에 각종 진정이나 민원이나 첩보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비리사항 같은 것을 현지조사를 하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 있으면 될것 같지만 사실상 움직이지 않으면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채 사업으로 투자되는 35억6 천만원 병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춘천의료원에 15억4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실증축에 지금 현재 병실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11억 의사숙소신축에 2억2천 그 다음에 현대화 의료장비 구입에 1억7천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의료원에 7억9천5백만원 여기도 병실증축과 의료장비 구입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의료원에 5억2천7백만원 여 기는 병실증축도 있고 또 의사숙소도 있고 의료장비구입비도 있어서 그것을 모두 합해서 5억2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강릉의료원도 마찬가지로 병실증축과 의료장비구입해서 2억9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척의료원 2억8천 영월의료원은 순수한 의료장비구입해서 1억2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병원시설이 상당히 지은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하고 또 하 나의료수혜의 확대에 의해서 지금 병상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병상확대를 위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은 이상과 같이 말씀 드린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공채발행 80억원을 92년도 이월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방채 소화는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조례상에 각종인허가 업무를 하고 공사 수주를 하게 되면 공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78억을 소화하고 남아 있는 것이 잔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4개월 동안에 소확 예상을 보았을때 약 100억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0억중에서 저희가 80억원정도의 소요되는 추가 공채를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채 발행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 범위 안에서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하도록 그렇게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별도의 내무부장관의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지방채 하나 공채만 가지고 별도의 숭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시에 저희가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갈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볼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의 숭인을 받은 법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상향해서 끌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내두부장관의 지방채 슷인권을 삭제하자는 그러한 얘기가 가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숭인을 받으면 의회는 예산편성시에 심의 의결을 받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

네. 좋습니다.

황정선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보멸 바로 채권 채무의 형성인 단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그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절차 행위에 불과하지 바로 내무부장관이 숭인한다고 해서 현행법으로 봐서 지방채를 발행해주지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을 심의해 여기에서 결정지어서 예결위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회가 지방채를 발행해도 좋다는 결정이 나지 않는한 이 예산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지금 인정해 버리면 바로 다음에 지방채 발행 의결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해줄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지금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내무부장관의 숭인으로만 가름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고 예산의 의결은 예산의 의결이지 안건의 의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한은 이 문제를 예산을 다룰수가 없다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다시 밝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답변으로 요구하기를 우선은 의회의 의결을 다음 회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의결한 다음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다룰수가 없으니 우선 예산을 심의 결정 지어놓고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공채를 발행하는 절자를 밟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의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이 안건은 오늘 심의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의회의 예산심의의 의결 자체가…….

예산안으로 안건 심의하는 것과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예산에 수반되는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룰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안건심의로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은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을 다루고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 드리는 절차는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예산심의로서 또는 이의결로서 대체의결이 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구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조금전에 황정선위원께서 말씀하신 지 방채 발행절차에 의해서 황정선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모든 수급의 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장관이 사전에 계획을 검토를 해서 중앙 각 부처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장관이 승인을 하면 다음 단계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의회가 개원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꼭 긴급을 요하는 그런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황정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별도안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의회가 개원되면 예산안에다가 별도로 지방채 조서를 첨부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숭인이 안나면 공채 발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안과 같이 함께 승인을 해주시면 그 이후에 공채를 발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보게 되면 의회의 의결이 있기전 에는 공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공채발행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 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으로서 공채조서를 별도 첨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채조서를 의회가 승인을 해 주시멸 숭인을 받은 다음에 발행하는 것이죠.

공채조서가 심의 안건이 될 수 없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것 이예요. 공채조서가 이게 심의안건은 될 수 없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공채조서를 내놓은 첫이치 치방자치법 체115조에 의하여 우리한테 의결심의하는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 왔으면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을 통과 시키기 위한 부수자료 이거든요. 의안으로서 상정해서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한계가 이것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심의 한계가 본회의에서 안건을 우리 분과위원회에 넘겨 준것만을 우리가 다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수반하는 조서에 불과하지 심의안건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서도 의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채발행 자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수적인 뒷받침이 좀 어렵다 한다고 하면 이 절차를 사후 임시회에 넘기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은 의결해 드릴수도 있습니다만 그 절차를 무시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서를 붙여서 다음 임시회 의결시까지 당장 이번에 본회의가 10일날 다시 속개합니다만 거기에 추가 의사일정을 을려놓 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든 아니면 본회의에 심의하든 같이 병행해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제115조를 무시 하고 지방채 조서만 가지고 안건 심의로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황정선위원 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황정선위원님께서 는 지방채 발행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의안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의결을 받으면 그 바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없을때 의 얘기이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 대행을 지방자치법의 입시 조치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대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끝났지만 제115조를 제가 들고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 조서로 대치할 수 있는 법 조항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시키고 우리 위원회를 이해를 시켜야지 법 제 115조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아주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 조서로서 대체할 수 있다하는 법 조항을 저한테 해줘야 또 우리 위원회에 가르쳐 주셔야 그게 맞나보다 하고 넘어가지 나는 법 조항을 들고나와서 얘기하는데 행정 관행을 가지고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가 납득과 순응이 안갑니다.

지방재정법 시행 령…….

재정법은 예산이예요 예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한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안을 제출할때는 그 예산안에다가 첨부서류 다시 말씀 드려서 여러 위원님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가 채무 부담 행위도 말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면 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제출할때 채무 부담행위 조서 같은 것도 별도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에 첨부해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를 해왔고…….

아니, 법 조항을 한번 쑥 읽어 보세요.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 번 읽어 보세요.

지방재정법 제30 조에 보면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초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법 제30조 그중에서 제3호에 보면 채무 부담행위 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제5호와 제6호에 보면 지방채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둘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설명하신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제출시 조서를 주라는 것은 참고서류로 내는것이지 이 제115조는 우리 지방의회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예요. 과거에 관행은 내무부장관이 지방의회를 대행했기 때문에 지방채발행 승인과 동시에 우리 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한 사람이 결정하면 끝나 버렸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이 제115조는 의회의 결의들 강제 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채발행과 예산은 별개입니다. 됐습니다. 더 설명 안들어도 되니까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 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법을 가지고 할 것이고 재정법 제30조는 어떤 규정이라도 지방자치법에 능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다 연결시켜서 보고 왔는데.

참고로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지방의회 권한 대행을 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했고 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왔습니다. 그러했는데 그때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음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통례로 봐서는 이번에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이…….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고 대행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 그것은 내무부장관이 의회를 대행한 것이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이제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할때에는 오히려 장관의 승인은 안 받더라도 의회의 결정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아네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조금전에 그 의회대행을 해도 장관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일단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질의시간에 질의종결 동의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질의가 끝나면 찬반 토론에 가기전에 원안통과까지 곁들여 했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하자가 있다고 보는바 질의종결하는데는 동의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 찬반 토론을 생략하는문제는 위원회 결의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정 덕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둘을 묶어서 받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이 것 말이죠. 제출서류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할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 번에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 이나 담당관님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출한 서류자체가 조금 부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았을때에는 앞으로놈 이것을 성심껏 자세히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성심껏 자료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관희위원님의 요구사항이고 질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 계예산은…….

질의종결 하는 것입니까?

글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만 하고 찬반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가 없으니까.

찬반토론 합시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 드리는가 하면 과거에 의회가 없을때의 관행을 우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적용한다는 것을 져는 수긍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 구성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지방채조서라는 것은 예산안을 통과 시키는데 필요한 부수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럼 주와 종이 바뀌는데 지방채 조서가 주가 아니라 종이 부수되는 종의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의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헌을 봐도 의안에는 이런 부수서류가 의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안으로 심의하고 결의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서식에 맞추어서 하고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중시하는 뜻이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관서에 누누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제115조에 의하여 지방채발행 의결 규정을 들고 나왔으니 법 근거를 대달라고 했더니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집 행관서에서 우리에게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30조 예산서 제출시 부수서류 제출은 우리 의안이 될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 드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의안으로 이것을 받아준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이 조서를 의안으로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기전에는 의안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안은 공채 80억 예산안은 우리 의회가 결의하지 않은 80억의 공채 발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는 삭감 조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이 상정되기까지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맞추어야 되고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은 의안으로서 심사가 되고 나머지 심사보고를 하는 본회의에 통과를 하고 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이것 한장만 가지고는 의안이 될 수가 없어요. 국회에도 가보세요. 이것 한장가지고 의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채라는 것은 채무형성입니다. 채무형성인데 의안의 형태도 갖추지 않은 의안이라고는 있을 수 없어요. 만에 하나 의원이 집행관서에 어떤 자료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하물며 의회가 의결하는 과정에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본 위원회에서 그것을 의안으로 받아준다고 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만들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볼때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다룰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기를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의회의 결의를 요하나 앞으로 예결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수도 없고 또 추가 경정예산안을 제출할수 없으니 우선 예산을 확정지어 놓고 다음에 임시회때 그 공채발행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한 연후에 공채발행하는 절차를 밟아줄 수는 없는가 했더니 과거의 관행에 의하여 이 지방채 조서로 대체할수 밖에 없다고 할 때는 이것은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지방채발행의 숭인이므로 인하여 본 위원은 우리가 법 이전에 절차와 형식도 무시한 결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황정선위원께서 자세히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 겠습니다만…….

위원장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도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조금 걸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끝나도 끝나는게 아니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제가 지적했던 모두를 접행부가 얘기한 대로 제가 받아 들이는 것으로 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집행부에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받아서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원안통과를 해주실것을 정식으로 제가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황정선위원님께서 이것이 재검토할 소지는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고 예결위와 또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고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은 지금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