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사항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0월 2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됨에 따라 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안은 각 실국예산안 심의가 끝난 뒤에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님 잠깐 짚고서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막 나오자마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당초에 보니까 세입 재원도 늘었을 뿐더러 재원이 늘은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질의 종결하고 이 안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어제 질의를 종결한 분야에 대해서도 뭐 많이 달라진 게 있단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보조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국비보조는 어떤 실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지방비에서도 늘은 게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정했는지도 모르고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아야 또 달라졌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질의를 다시 벌여야 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해서 우선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선 지금 어제에 계속해서 질의 토론도 있으니까 그것 끝난 뒤에 그런 것은 의사진행 발언 얻는다든지, 그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것 하는데 중간에서 그것 가지고…

아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일단 그럼 양해를 얻고 전문위원님께서 한 번 설명해 드리세요.

어제께 지사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코저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이 제출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 토론을 다 끝내고 다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질의 토론을 붙여 가지고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고 해서 토론을 거친 후에 심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증평출장소가 끝난 후에 다시 기획관리실, 내무국,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다시 할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먼저 질의 토론을 한데도 이게 어딘가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처음서부터 다시 하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수정안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부분만 하는 거죠.

아니 수정된 것이 다른 항목으로 이게 배분이 돼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몰라요. 배분이 돼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질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관여돼 있는 것은 그때 가서 원점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고 우선 진행합시다. 민방위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민방위국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죠.

1991년 일반회계 민방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민방위국소관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방위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사업비 3천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당초 본예산이나 4월 13일자 추가경정예산에는 이 계상이 없었던 겁니까?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이제 석달 남았는데 3천만원이에요. 10월, 11월, 12월 그런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 못 들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지역방위협의회, 지역 동남아로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이 본예산에 어떻게 계상이 됐었고 왜 여기다가 석달 남은데다 3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놨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 소관 예산이 당초 예산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 지역방위협의회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방부 대간 본부 합참의 주최로 충남북에 대해서 5년 주기로 해서 각 시도를 돌려가며 지역의 안보 지역방위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위협의회 주관은 우리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상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됐고 그래서 전시대비 종합훈련 등 작전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네. 저희 소관에는 없었습니다.

1차 추경에도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민방위국에서 경찰장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기에 경찰청에서 천 9백만원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데 어제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경찰관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한 군데서 민방위국 업무하고 경찰청 업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데 다 지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 지원하는 법정 한도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제 경찰청으로 독립이 됐습니다마는 지사 산하에 있었고 또 오늘날 각종 강도, 절도, 폭력배, 시국상황 이렇게 해서 도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도계에서 내무부 예산 과목을 만들어 주고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예산과목으로 지역안정예산과목으로 설정이 돼 있고 각 도가 공히 치안 업무에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에서 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랬는데 이게 민방위교육 훈련비라고 돼있는 데요. 그럼 훈련을 애초 계획보다 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는 예산이 서 있는 것도 다 쓰고 모자란다고 하는데 여기는 남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인력동원을 하는데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후반기에 전시 대비 종합훈련을 이번에는 지방비로 인력 동원하는 실비 보상액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민방위국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 민방위국 수정동의안 낸 사항 있죠?

없습니다.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민방위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공보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공보관리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은 6‧29선언 이후 민주화 추세에 따라 국민적 욕구가 일시적으로 폭발하여 사회적 각종 병폐현상을 야기시키고 언론 자유화의 물결에 따라 늘어나는 언론사는 우리고장 안에서 순수한 지방언론으로 일간지에 중앙 9개사, 지방 5개사, 주간지 18개사, 통신사 1개사, 방송사 9개사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정보화시대로 공보부서가 당면한 과제는 도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이라고 생각하며 홍보의 중책을 맡고 있는 본인은 무엇보다도 도정의 홍보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열과 성을 다 할 각오입니다. 공보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 공보관실소관 제안설명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공보관리 대상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관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보부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홍보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별첨)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혼자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도정홍보 활동비 2천2백만원이 있죠. 당초 본 예산안에 3천만원이 있었죠. 그러고 홍보 특별 판공비가 홍보대책 추진비라고 해서 3백만원 본예산에 있었고, 그런데 또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특별판공비 해서 홍보 대책추진비가 2백만원 있었고 또 정보비로 5백만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쳐보면 도정 홍보활동비 하는 것이 이것이 정보비 성격 이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정보비로 표신이 돼 있는지 목은 표신을 안 해 놨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질문을 계속 했던 거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본예산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석 달동안에 홍보자료 수집 활동해서 9백만원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실에다가「CC TV」를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5천 8백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게 절약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 거냐. 상임위원회에 「CC TV」를 설치해야만 모양새가 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실「CC TV」회로가 여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임위 활동하는 것을 집행부 도청에서 보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님들 그러니까 이것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도 내무위에서 검토가 돼야지 어떻게 설치를 한다 하는 상세한 설명해 주세요.

상임위원회 「CC TV」설치관계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실에 각종 집기를 뭐뭐를 설치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설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본회의장 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5천8백만원 뿐이 없었기 때문에 「CC TV」설치비가 그래서 본회의장만 설치를 완료를 했고 상임위원실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의장실, 또 부의장실, 전문위원실에도 전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쪽은 어디어디예요?

집행부 쪽에는 지사실하고 부지사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사무국의 설치가 되기 전에 우리 도 공보관실에서 이런 음향기기 시설을 전부 설치를 했는데, 일단 사무국 설치가 된 뒤에는 사무국에서는 예산요구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회 측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진도 없고 해서 본회의 할 적마다 우리 직원들이 와서 전부 기기를 조작하고 하는데 거기서 누가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하든지 설계심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실무자적인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또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기록 보존할 길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전부 그것을 다시 녹화를 해서 기록 보존을 영원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 보존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좀 내려가지 마시고 「CC TV」가 현재 도의회 청사 건물이나 도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네.

도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볼 적에는 제 자신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좀 어떻게 해서 알아 볼 수 있는 건가하고 자료를 찾으러 다니다가 보니까 도의회 사무국에는 자료 하나도 비치가 된 것이 없어요. 또 도의회 예산 편성돼 있는데 자료를 구입해서 의원들한테 제공하는 자료계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공할만한 예산 내정이라든가 전연 안돼 있는데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행정자료실이라는 데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행정자료실에도 가보니까 그 행정자료실에도 자료 자체가 정리도 안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비치돼 있는 목록하나도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가에 있는 자료를 찾으러 다니다가 보니까. 찾을 재간이 없습디다. 그런데, 그런데는 하나도 배려를 안 하고 사진 찍어다가 보전 안 하면 못합니까?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은 여기 속기사가 기록을 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기재가 돼 가지고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는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사진을 찍어다가 분칠하는 데는 예산을 배정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 5천8백8십만원 「CC TV」는 긴급하게 이렇게 올려서 추가로 올려서 설치할 그런 사안을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는데「CC TV」회로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걸 지사님이 인제 보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도정에 보탬이 되느냐 또 어떤 의미에서 의회 공개주의는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그게 외부에서 「TV」회로로 보고 있는데 본회의는 「CC TV」회로가 돼 있습니다. 위원들의 상임위 활동에 조금 더 압박을 주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문제니까 위원님들이 심각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 다룰 때 예산이 하나의 정책이니까 그것도 내무위 소관이니까 내무위에서 신중을 기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설치를 하는 것이고 또 안해 주시면 못하는 것이지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CC TV」회로를 위원님들이 그럼 본관에는 안 한다 못하도록 제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사님실까지 꼭 연결한다. 부지사실까지 연결한다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할 필요성이 없으면 거기는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또 어떤 면에서는 지사님이 우리 상임위 활동을 보고서 관계관이 나와 어떻게 답변하는가. 아하 이런 것을 답변하고 도정질의 하는 구나. 상당히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도의회를 많이 봐줘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도의회에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CC TV」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더 중요한 것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자료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배려를 해줘야지 이게 의원활동 하는 데는 하나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만 한번 내가지고 어떻게 분이나 발라 보자는 얘기인데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넣어서 도의회 봐 주는 척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도정홍보 활동비가 늘어나는 이유 이런 거나 얘기 좀 들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 3천만원의 예산은 우리 도에 출입하는 기자가 20명입니다. 중앙기자 또 지방기자 해서 20명이 공식 출입을 하고 비공식 출입을 하는 기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에 대한 홍보활동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그 2천만원에 대한 계상은 당초에 계상한 3천만원은 우리 도청 출입하는 기자 26명에 대한 홍보활동 사례비에는 잔액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2천2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은 여기에 사실 우리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신문 2개사에 광고 2회, 잡지가 우리 도내에 4개 잡지가 있습니다. 4개 잡지사에 각 1회 또는 각 언론사에 기획보도 사례금 또 중앙 취재기자에 대한 사례금 그다음에 간담회 등 해서 2천2백만원을 추가로 소요돼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안 나와 있는데 본예산안을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결산 행정감사 때나 물어볼 얘기인데 한 번 물어봅시다. 자유총연맹이 공보관실 소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관장이 그러면 중앙에서는 문화공보부에서 관장을 하는 외곽단체입니까?

저희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공보관에서 관장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는 법적으로 보면 증액 보조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던데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하라고 하는 어떤 단행법이 있습니까? 단행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나 누구의 지침에 의해서 내 보냅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단행법은 없고요? 시간도 오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여쭤봅시다.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죠? 내무부장관의 지침예산을 편성할 적에 얘기입니다. 장관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장관의 지침이 우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의회의 의결이 우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까지는 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아 그것을 지금 공보관님이 대답할 예는 아니에요. 그것 한 번 대답 지금 듣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같이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년에도 ’9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라는 게 장관한테서 나왔어요. ’92년도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따를 거냐, 장관을 따를 거냐, 인사권자를 따라야죠? 뭐 됐습니다.

다른 말씀 또 없으신지여.

이것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데요. 발전하는 충북 책자를 계속해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새 충북은 매월 한권씩 발행을 하고 이 발전하는 충북은 우리 도가 ’80년대는 어떠 했었는데, ’90년대는 어떻게 발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0년대와 현재 ’90년대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다. 또 앞으로 2천년대는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상이 어떻다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홍보책자입니다.

금년에 처음 다시 만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세요?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제 질문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자료를 갖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교육원 소관 예산을 보살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공무원교육원 실지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고 교육발전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현원 49명에 일용 1명을 포함해서 5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발전세미나 관계는 먼저 저희 교육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1월 중에 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정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3개 대학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과제를 주어서 부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각계 각급 기관단체 관계자를 참석시켜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2천년대를 향한 농촌발전 대책, 이것은 농촌소득 구조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 충북대학에서 성진근 교수가 와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륙 휴양관광지 개발 방안은 청주대학 김진섭 교수가 그리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방안은 건국대학 이백훈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 시에 우리위원님들도 상당히 정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통지를 해주시면 참석할 분들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원 다른 문제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3개 과정하고 5개 과정 신설하면 8개 과정 신설된 것인가요? 무슨 무슨 과정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읍면동장반하고 경제홍보반 그리고 시책교육 과정으로써 의회 요원반, 시책교육 신규 임용 후보자반 등이 증설이 됐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앞으로 이제 모든 게 컴퓨터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무슨 컴퓨터 전산, 이런 교육시키는 게 없나 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까?

행정이 과학화 추세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전산기기 전산행정반을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개 과정을 해서 당초 계획에 포함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산을 더 책정을 해가지고 좀 더 선진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내년부터 그런 과정을 증설을 해가지고 많이 운영할까 합니다.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평출장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저희 나와 있는 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장정원 (

― 행정담당관 장정원입니다.) (

― 박창욱입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 업무보고를 드림이 옳습니다마는 여건상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증평출장소에 모시고 저희 출장소 업무를 보고드리고 증평출장소 지역을 한 번 살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살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를 보고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간략히 기본현황만 말씀드리면 면적은 82평방km이고 인구는 4만천명입니다. 도시 인구가 63%이고 농촌인구는 37%입니다. 가구는 9천백 10가구이고 행정구역은 3개 지소가 있고, 84개 리동이 있고 2백8십개 반이 있습니다. 기구 인력은 지금 인사를 드린 두 담당관과 9개과, 29계, 3개 지소가 있으며 공무원은 211명입니다. 이것을 업무보고서를 드려야 옳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증평출장소 소관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증평출장소 소관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질의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한분이 전부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할 말을 기회도 없고 또 이 무슨 건도 없고 불편한 것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한 분이 두 건 이상 하시지 말고 두 건을 한 번씩하고 돌아간 뒤에 또 질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보고를 들은 적도 없고 해서 상세한 것은 모르는데 앞으로 예산안 편성안을 시로 승격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떠한 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또 상수도 관계라든지 이러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증평시가 인구 몇만을 목표로 해서 기준해서 이런 것이 계획이 되는 것인지 현재 40만명만을 생각해서 하고 있다면 또 큰 차질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상수도 침전지 일식에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상수도 수원지의 처리 능력이라든가 현지 급수인구, 앞으로 시 승격에 대비한 전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관계는 지방자치법 106조에 의해서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충청북도 조례 1864조에 의해 가지고 설치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 되었으며 여기에는 관할 구역이 행정구역으로 볼 것 같으면 괴산군에 속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군의 업무와 도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위임을 받아 시·군 행정과 똑같이 독자적으로 종합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의회에서 시로 승격될 때까지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가 현재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외에도 시 승격될 시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이런 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평이 당초에 행정 구역이 일부 개편돼 가지고 이것이 지리적으로 이광호 위원님은 남부에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중부와 북부에 계신 분도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중부와 북부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평의 괴산에서 남부 지역이다 할 것 같은면 4개면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 도안, 사리, 청안 이것이 증평 학구입니다. 중학교도 증평을 다니고, 고등학교도 증평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출장소 승격으로 될 적에 도안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언제 시가 될 거냐, 5만이 될 거냐 이것이 걱정스럽고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 같은 것은 증평단협에 도안하고 사리가 같이 포함이 돼서 이것이 대단위 농협 구역까지도 사리면이 빠져 가지고 김기한 위원이 사시는 곳입니다마는 빠져 가지고 도안 증평만 돼가지고 4만천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볼 적에 금년도부터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주택 건립사업이 활발히 돼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130여 세대가 입주할 18층 고층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고, 금년 연말에는 939세대가 과거에 엽연초 재건조장 자리에 930여 세대가 입주할 아파트를 금년도 연내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과 청원군과 연계된 지역이 14만2천평에 도시계획 사업을 주택 택지 개발 승인을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공영개발단에 용역 계획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2천6백 세대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완공되면 5만이 훨씬 넘는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리, 도안지역 그리고 청원군에서 우리 김효천 위원님 계십니다만 북이면 북이초등학교 증평 가까운 쪽이 중학교 학구가 증평입니다. 이 지역 또 증평「IC」에서 이것이 초평면을 거쳐가지고 증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약 만여 명으로 늡니다. 그러나 도시성 인구가 적다는 이유도 이것이 좀 제외가 됐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권이라든가, 생활권이라든가, 학교 교육권이 증평이기 때문에 증평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지방자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각 시·군에서 동의를 해줄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증평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안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5월달에 발주해가지고 동명기술단에 용역을 주어서 증평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도시 면적이 5.4평방km입니다만 38평방km로 해가지고 도안까지 이것을 도시지역 구역에 넣고 택지가 원래 이것이 5.4평방km 주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못 짓던 지역이기 때문에 14만평이라는 광활한 면적을 공영개발단에 의뢰해 가지고 현재 택지 조성 사업을 용역을 주고 이것이 내년 초에 일부 매입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 이것이 만여 명이 더 느는 것은 쉽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는 급수구역 인구가 2만8천8백명입니다. 농촌 지역을 빼놓고 그래서 그 중에 급수 인구가 2만3천7백명으로 82%인데 이것이 상수원이 하천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형편으로 지금 7천톤 규모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2만8천명이 먹더라도 만톤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지하수 탐사를 해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만톤 규모로 확장 사업을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시가 2천년대에 9만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부족되기 때문에 대청댐의 광역상수도가 이것이 비행장 그리고 내수 지역까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계획은 그래서 이것이 당초 증평까지도 대청댐 상수도가 오도록 되어 있어서 공군비행장하고 내수까지 오는데 증평 것도 같이 파이프라인을 묻을게 아니라 같이 하자 해가지고 종합적인 광역상수도 계획을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 대책은 무리없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님 오신 길이니까 이번에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증평출장소 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다시 오실 필요 없이 인건비하고 설명을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일 끝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다고 아까 포함이 됐던 것 같은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증평출장소 분이 78명 인건비로 돼 있는데 제안설명 하시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제안설명을 하세요.

제안설명은 아까 할 때 포함이 된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다시 한번 제안설명으로써 하고 검토보고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자 그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9월 20일자로 증평출장소 기능 보강을 위한 기구 및 정원 조정이 3개과 7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필수 경비로 인건비가 1억4천4백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8천만원, 기본 경상비가 5백만원 이와 같이 해서 2억2천9백만원이 기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예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비로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천 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부담금이 백9십만원 하고 취로사업비가 5백9십만원입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자로 증평출장소에 3개과 즉 지역경제과, 산업과,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78명으로서 5급이 3명, 6급이 10명, 7급이 19명, 8급이 11명, 9급이 10명 기능직이 12명, 소방직이 13명으로 총 7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필수경비로서 인건비가 1억4천4백만원, 연금부담 의료보험료가 6백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8천만원 그래서 2억3천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됐고 주요사업 비중에 국고지원에 취로사업비가 6백만원, 노인활동비 지원이 9백만원 해서 천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구 신설로 인한 증원비 및 인건비 및 관서당 운영비와 국고보조 사업비 추가 내시에 대한 계상으로써 수정예산 조치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토의를 하는데 같이 포함을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같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 대회를 위해서 차량 세대를 대절하고 또 참석자 백명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때 청주서 할 때 모두 오는 것이죠? 그게

네.

청주로 할 때 꼭 참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 한사람 앞에 그날 일당 삼아서 주는 것입니까? 3백5십만원 있으면 일당 3만5천원씩인데 안 올려고 해서 억지로 데려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인지 제법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더구나 차 대절해서 보내는데 각 시·군에다 예산이 똑같이 서게 되나요? 다른 시·군에도, 우리 출장소만 특별히 대접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인지, 다른 데는 시·군에 도내가 다 똑같이 하는 것인지

그 관계는 도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특히 이것이 10월 13일이 작년도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제창하신 1주년입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이것을 재활성화 시키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이것이 꼭 참석자 보상 그와 같은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게 말이에요. 보고를 듣다가 보니까요.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들어가 있고, 도덕성 회복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도의 행사비만 해서 한 9천만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계속 돈을 내느냐. 지금 박종기 위원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보상금을 3만5천원씩을 줘가면서 안 올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데려 오는지 몰라도 이거에 대한 도 내무 계상에 또 5천만원이 5천명에 대해서 그날 식비하고 선물비라고 해서 5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 기타 경비 빼놓고도 식대하고 그날 선물대만. 그렇다면 한 앞에 주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보여요. 이게 차대절 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해주고, 밥 주고, 선물 주고도 몇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지. 여기만인지.

각 시·군이 같이 다 행사에 오고 타 시·군 출장소 단위로 개별행사를 연속해서 전 주민들에게 확산시키는 2차 행사까지 여기 포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3천3백평을 사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쪽의 지가를 잘 몰라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평당 십만원씩을 주고 사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장 같은 것은 민가에서 멀리 떨어지고 오지 같은데 이런데로 대략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오지도 비싼지, 십만원씩 그렇게까지 책정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저희가 연탄리 사단 인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금년도에 지금 오바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3개 후보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근 쓰레기매립장 할 때가 거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증평지역의 지가 문제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으로 그래서 현재 이제 물색하기가 어렵고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이것 저희가 실제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구입해서 남으면 될 것입니다마는 나중에 2차에 또 모자란다고 추가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가능한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국공유지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찾고 있는 상황인데 증평 관할 구역이 좁고 하다보니까 또 증평 상수도가 지금 대청댐물을 먹기고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복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그 상류에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는 증평지역의 상수도 문제와 관련지어 공장도 입주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세 군데 후보지를 저희 나름대로 물색해 놓고 그것을 접촉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정지는 확보한 것 아니고요?

보고만 있지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면

민원관계는 염려 안 되시겠어요?

민원 없는 데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능하면 10년 이상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현재 매립하는 데도 과거에 폐유지를 가지고서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구가 4만도 안 되는 증평출장소의 연간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뭐 시내 큰 동네만한데 굉장히 많은데 거기 전체 세입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조가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제가 다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것이 의심스럽고, 아까 이광호 위원이 질문을 하셔서 언제쯤 5만이 넘어서 시설계획이 될 거냐 하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보건대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하는 문제, 또 시 승격을 대비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수정예산안에 인건비가 대폭 계상이 돼 있는데 도내의 주민 대비 공무원 수가 얼마인가?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번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국고지원 노인활동비 지원해서 국고지원이 6백3십만원이 있고 그리고서 지방비 9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 6백3십만원은 시·군 공히 어떤 비율로 해서 나가는 것인지 괴산, 증평, 지역에 특별교부세가 괴산, 증평지역에 많이 나갔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의 재원인지 그리고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내놓을 적에는 노인활동비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없었던 것이 이 수정안에는 이렇게 국비 6백 3십만원하고, 지방비 9백만원하고 해서 천5백3십만원을 대폭 올렸는데 이것은 증평 지역에 대한 별도의 시책인지 이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의 당초 제1회 예산이 72억이 돼 있었을 때에 저희 자립도가 증평에서 지방세가 26억원이고 세외수입이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32%의 자립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저희가 자체 수입이 증액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지원이라든지 덜 지원을 받아 가지고 111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계산기 가지고 있어요? 지금 111억 하고…

29억9천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몇 %입니까

27%입니다. 그래서 인력관계는 132명이었습니다만

211명이면 주인 1인당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 「1인당 2백명」하는 이 있음)

2백명이 안 되죠. 4만명이 안 되니까.

194명입니다.

그런데 2백명이면 말이죠. 참 거기는 증평출장소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풀」서비스를 하고도 여력이 남겠네요. 그렇죠? 출장소장님 그렇게 대민봉사 공무원들이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132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사무소 직원과 도안 면사무소 직원만 가지고 있어서 기구 문제라든지 또 과거에 집행부서였던 것이 계획부서로 있다가 출장소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 군에 비해서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개과소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이라든가 기획문제라든가, 민방위문제 새마을 문제를 총무과 한 군데서 전부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없습니다. 읍사무소에 있던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도 출장소 보건소를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농촌지도소도 없어가지고 지도소 5명이 상담원이라 해가지고 파견해 가지고 도안면사무소에 이것을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 지도소도 연에 백2십만원씩 지소청사를 빌려가지고 현재 지소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해서 금년 연내에 지소의 면모를 갖추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동사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 청주에 비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부족한 실정이 많이 있고 인구대 비율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충북 전체로다가 행정구역을 해가지고 시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이것이 나중에 어느 분이 얘기했다시피 청주직할시와 연계해가지고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청주 북부지역의 신도시 건설이 지금 첨단단지를 오창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지어서 증평 IC 인근에 증평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보고 정부차원에서도 연구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 증평출장소하고 이것이 충남의 계룡출장소 이 두 개를 특수 지역으로 보아서 이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특히 특수 여건은 저희 지역에 3개 사단에 있습니다. 37사단 67사단 공수여단 3개 사단이 있어 가지고 행정의 특수 여건 지다 이렇게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로비를 잘 하셨네요.

또 노인회 활동비 문제는 저희가 괴산에 있다가 모든 단위 단체가 별도로 이것이 설치 됩니다. 새마을지회도 이것이 별도로 해서 다시 되고 노인회 증평지회가 별도로 개편 구성해 가지고 그에 대한 특별지원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 특별지원대책으로 지회 운영비 해서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노인회 자랑 좀 하겠습니다. 증평에 주차난이 심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이것을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에 5백원씩 받고 있는 것을 노인회 지회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5백원입니다. 하루종일 있든지, 이틀 있든지, 그래서 운영비조로 해가지고 노인회에서 자활대책을 어른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증평 지역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 도비가 또 추경 편성 후에 배정돼 가지고서 각 시·군에 공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과장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지금 국비를 이렇게 6백3십만원 비율로 수정예산안에서 배정을 합니까? 수정예산안에 배정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가정복지국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증평출장소만 받아 간 게 아닌가 해서 묻는 거니까… 가정복지국 소관 상황설명서 45페이지, 이게 8천6백3십5만2천원이 13개 시·군에 공히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노인 활동비는 70세 이상 노인과 또 수용보호 시설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 만원씩 해 가지고 노인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월 만원씩 해서 그러는데

당초에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추가로 구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는데 증평출장소에서는 거기다가 도비를 9백만원을 얻어다가 보태서 드리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

― 「3백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3백만원입니다. 노인회 운영비를 노인회 지회가 돼가지고서 (

― 「지시 부담이죠」하는 이 있음) (

― 「어려운 살림살이 하는데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증평출장소는 말이에요. 시·군 종합행정이 돼나가지고 저희들에게 이것 따로 예산 홍보를 해야지 저희들 모르겠어요.

별도로 모시겠습니다.

86페이지에 대한 나협회에 백6십만원, 이것은 나환자협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한 나협회 충북지부에 각 시·군에서 공히 부담금조로 다가 있는 게 아니라 도지부에 내는 것입니다. 도지회에 그래서 시·군의 몫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공히…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증평출장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또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수정예산안이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을 요구한 것을 부득이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을 하도록 법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우선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1일날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 후에 기구조정이라든지 증원 조정으로 인한 수요로 우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별첨) 내무국 소관 제안설명 증평출장소 부문은 전에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과 내무국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기획관리 소관과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늦었지만 질의, 토론을 마칠까요?

이 국고보조금서부터 잡수입까지 있어가지고 전문위원도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추가 재원이 있어서 그것만 하는데 예비비 3억2천만원을 전용해다가 써야 됩니까? 예산안을 낸 것이 엊그제께고 수정안을 내면은 추가세입재원을 가지고 배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예비비 재원을 3억 2천만원을 전용해다가 쓰느냐 이거예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증원이 꼭 백명입니다. 백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에 따른 필수경비에 소요되는 것이 3억5백입니다. 3억5백에 대한 것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것은 국고보조 사업은 그대로 예산에 편입이 돼서 도와 시·군으로 그대로 교부가 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금 4천백만원과 여기 법적 필수경비는 새로운 수요의 발생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새로운 세입에서 충당할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를 결정재원을 전용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양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수정예산안이라든지 처음 다뤄보는 사람들한테 알쏭달쏭하게 해놨는데 총액이 뭐뭐 수입에서 가용 재원이 있고 이번에 예산액이 얼마해서 총 얼마를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거다 설명을 해주세요. 5억2천만원만 있는데 3억2천5백만원은 그냥 예비비 감액입니다. 물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가용자원으로 하는 거다 그러는데 예비비에서 나오고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전체 총 세입세출에서는 그냥 대차가 맞아버리니까. 증액이 되는지 감액이 되는지 표시가 안 나더라고.

예비비에서는 경정재원이기 때문에 규모에서.

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예비비를 그러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할 적에 그러면 이 안을 낼 적에 말이지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적에 그 예측을 못 했느냐 말이죠. 그리고 1억4천3백만원 잡수입으로 돼 있는 것도 예측을 못했으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거라고 하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이 안을 제출할 적에 몰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구의 증설이라든지 인원의 증원은 우선 중앙에서 확정을 지어서 기구증설이나 중원에 따른 인사가 가능한 것이지 우선 서면상으로 저희한테 도달이 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한도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가 없는 사항을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적으로 보면 5억 2천만원에다가 3억2천5백만원 하니까 8억4천만원이 늘은 거죠?

늘은 거는 5억2천이죠. 세입수입에서 국고보조 사용전액이 1억4천3백수입을 받아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1억4천3백하고 국고보조사업에서 취로사업 등 5개 사업에서 3억7천7백만원이 드는 것 그것입니다.

다른 말씀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7페이지에 1억4천3백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방비로 늘었고, 5억7천4백이 늘었단 말이야.

그거는 그대신 보조금에도 전부 감이 됐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그 삼각형 표시된 것이 그 앞에 증액 교부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삼각형 된 게 감액이 된 건데 1억9천7백이 감액이 됐는데.

1억4천3백이 앞에서 잡수입에서 늘었고요.

보조금에서는 1억9천7백이 줄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재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5억7천4백인데 보조금 그 대신 늘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내용적으로 보시면 증액교부금 5억7천4백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감이 된 건데 새로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추가 사회복지비 보조 중에서 이 보사부 소관으로 네 건하고 그다음에 9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5천4백8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합하면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된 것이 3억7천7백만원입니다.

어디 3억7천7백만원이 거기 표시는 안해 놨잖아요?

그것은 과목별로 돼있으니까. 거기에는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심의 자료를 할 적에 일목요연하게 알아 보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을 하나 내놓고서 수정예산안하나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우리가 뭐가 달라졌나 하는 것을 두 개를 놓고 과목별로 숫자를 맞춰봐야 안다는 문제가 나와요. 이것은 이렇게 내놓는 것이 관례인지는 몰라도 좀 알아보도록 달리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이거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덜컥 내놓으니까 검토해 볼 새도 없죠.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제가 말씀을 알아 듣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급하면 이렇게 갖다가 놓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안을 짜다가 보니까. 기구의 조정이나 인력이 증원이 되면 그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료를 받아야 되고 이걸 정리를 하다보니까 밤늦게까지 해도 미처 자료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말씀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물론 우리가 각 실국에 있는 전체를 다 보아서 감액 항목별로 하나 하나 체크를 하면 어떠한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한 삭감을 해야 될 요지가 있다든지 또한 삭감을 해야 될 요지가 있다든지 이것은 전부 여기서 하다보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원회 인원을 꼭 3인이라는 규정이 돼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을 조금 더 증원을 하든지 해서 우리들이 한 건 또 한 건을 놓고서 만약에 누구는 백만원 깎자. 누구는 2백만원 깎자고 표결하고 또 그다음 것 넘어가서 표결하고 이러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밤새워 해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또 그것이 각 실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더 깎자 덜 깎자 이래가지고 좀 보여지는 눈이 좋지 않을 문제도 있으니까. 차라리 속기록에도 기록되지 않도록 해서 소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인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을 해가지고 심사하는게 좋겠다. 이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 성립이 됐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 그렇게 의결하고요.

소위원회의 성격이 두 가지라고 요전에 말씀하셨죠. 계수를 조정하는 거냐, 예산을 조정하는 거냐. 우선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안을 조정해서 그 소위원이 계수까지 조정하자는 애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각 실국별로는 우리가 질의를 해서 모르는 내용 이것을 확인한데에 불과하고 지금까지는 계수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었죠. 지금까지 질의를 하고 각 실국별로 오늘까지 한 것이 그러면 소위원을 어떻게 구성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의사를 자기 의사를 가지고 의심스러운데 이런데 질의를 한 내용하고 가지고 있던 소견하고는 전연 동떨어진 예산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계수까지 조정해서 이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소위원들이 보고를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또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질의를 각 실국별로 질의를 하였을 경우에 그 계수까지를 거기서 항목별로 논의를 했다면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될테지만 지금 각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 의심스런 사항, 이런 질의로만 끝난 상황에서 예산안 자체까지를 소위원들이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누가 더 깎자 덜 깎자 하는 데에 알려지는 것이 좀 모양이 안 좋다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위원의 신분으로서 위원회에 나와서 예산안 심사하는데 그거에 더 깎자, 덜 깎자 발언을 한 것이 밝혀진다는 데에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시간이 걸리더라고 안의 심사를 다시 하고 우리끼리 하고 계수만을 조정하고 그러고 나면은 문제점이 많이 남지 않을 겁니다. 계수만을 조정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의라할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는 구성하지 말고 그냥 공개로 해서 토의를 하고 계수조정위원회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조정위원은 구성하자는 말씀인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것은 공개를 안 할려고 깎자, 말자하는데 토론하는 그것을 공개를 안 할려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조금 빨리 능률적인 그런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뜻에서 아마 동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나온 것이 성립이 돼서 결정이 됐으니까 동의안에 대한 제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각 실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제안설명을 듣고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는 각 위원들이 다 들어 봤단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전부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과목이구나. 어떤 문제는 삭감이 돼야 될 것 같구나 하는 어떠한 의견들이 나름대로는 다 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껏 각 실·국별로 해서 질의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내용은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의된 것은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에 전부 메모가 됐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소위원으로 구성될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이 정도의 돈이라면 이거는 차라리 삭감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또 공개되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어떠한 무슨 눈치 보여지고 이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약간 했습니다마는 한 안을 놓고 만약에 어떠한 내무국에 있는 어떠한 정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5천만원 책정이 됐는데 천만원 깎자. 어떤 위원님은 2천만원 깎자, 3천만원 깎자 하는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천상 가부로 물어야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부를 물어서 심의해서 결정나고 그다음에 또 넘어 가고, 넘어가고 하다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점이 있으니 소위원 몇 분으로서 이것이 지난번에 토론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나오겠는가. 서로 결정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우리들이 삭감자체만 인정되는 것인지. 증액은 안되는 거니까 삭감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쭉 결정을 해서 나오면 나름대로 소위원회 자체의 결정이겠지만 왔을 때 그것을 놓고 다시 여기 우리 본 위원회에 와서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으면서 만약에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꼭 깎고 싶었는데 위원회에서 깎지 않았다면 거기서 다시 재발의를 해서 깎을 수가 있지 않겠나. 정정당당한 이유라서 그렇게 되다보면 결과적으로 빨리 능률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소위원에서 결정한 것을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되고 나중에는 와서 방망이만 두드리는 이러한 의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별 차이는 별로 없지 않느냐 대신 일은 능률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집행기관에 있는 실국장님이라든가,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병두가 많이 깎자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 괘씸하다.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두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정하게 뺄 것은 빼야 되고 들어가야 될 것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개의 질의에서 박만순 위원님께서 개의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성립안 되는 겁니까? 성립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성립된 예산안의 계수 조정위원 소위원회와 예산안의 조정 소위원회를 묶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법, 몇 명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동의 측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소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확실히 해주세요. 소위원회에서 안도 조정을 하고 계수조정까지를 다한다 얘기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재심의를 할 것입니까?

재심의를 받아야죠.

그것을 분명히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도 조정을 하고 계수도 조정을 한다 소위원회가 그러면 여기 의사일정에 따라서 4일날 본 위원회에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다시 한다.

일단 여기서 다시 조금 받는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진 것이 있으면 삽입을 해서.

그런 것으로 결정을 보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얘기해 주시죠. 몇 명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인원수는 3명 정도가 너무 작다면 4명이나 5명 정도로 해서 위원장님이 지명하시는 것으로.

지금 5명 정도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

― 「셋이 해서 안 되죠」하는 이 있음) (

5명안 또 3명안 나왔고. 그럼 거수로다가 할까요? 3명이 좋다는 분 거수를 해주세요. (3명 거수) 5명이 좋다는 분 거수해 주세요. (3명 거수) 그럼 3명, 3명 동수인데 거수 안 하신 분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까?

― 「위원장이 하십시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하는 것보다 는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예결위에 많이 들어가 계신 위원이 많아요.

간사하고 두 분이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시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