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91년도 10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은 각 실국별 예산심사가 끝난 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 공유림관리특별회계검토결과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공유림관리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와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제안설명에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관리비 추진비가 1억2,400만원 중소기업비, 경상사업비가 2,000만원, 엑스포 93 시‧도관 설치 2,500만원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업무추진비가 대단히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관리추진비인 1억1,440만원에 대한 계상내역은 우선 주요대상 업무는 충북경제발전을 선도할 경부고속전철 충북유치 도 청주신공항 건설 등 국가기간사업에 대한 유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또 31개 농공단지가 현재 조성이 되고 '93년까지 34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농공단지에 대한 조성 또 일전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첨단산업단지테크노빌 조성 등 공단의 추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고가 되어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같은 시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관광자원에 대한 보존 및 개발활동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개발5개년계획을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수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자원 보존 및 개발 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주요사안이 돼 있는 물가안정 이와 같은 물가안정 및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비 또 소비자 모니터 요원이 저희 도내에 2,6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니터 요원에 대한 관리 또 물가동향조사, 부동산투기 실태조사 등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관계기관, 중앙과 지방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 지방의 관계기관 단체와 사계 전문가 등의 질문 및 협력을 구하고는 이같은 활동비가 되고 그다음에 국내외 경제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1건 외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정보에 대한 획득을 하고 경제자료 및 경제동향자료 수집을 하고 어떤 조사를 활동을 하고 이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말이에요. 예산을 세목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업무 성격이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시멘트 몇 포대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예산에 있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어느 항목 얼마, 어느 항목 얼마 해서 얼마 든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멘트 몇포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대책 추진비면 더 세분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씩 해서 1억1,400만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세부항목별로 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억1,4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냥 막연하게 무슨 항목 무슨 항목 해서 얼마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물가안정대책추진위에서 1,000만원을 지금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과 소위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잡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6개 지방공단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공단 조성 등 공단 장기 기본구상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비 1,00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예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개발이라든가 또는 관광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련의 추진비로 해서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청주신공항 건설이라든가 경부고속전철 충북유치 등 이와 같은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계상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해서 지금 현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정을 위해서는 여기가 얼마 등등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대외적으로 나타낸 중앙부처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활동비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을 대외적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또한 실질적인 면에서 이것을 오히려 발표를 하면 오히려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더욱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단적으로 구체적인 세목 이와 같은 것을 집행기관한테 일임을 해 주시는 것이 도정 수행발전을 위해서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은 왜냐하면 대외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지방부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그 내용은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발표를 하는 것이 발표를 안 했을 때보다도 소위 역기능이라고 그럴까 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말씀이죠. 현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관광충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행정력이 집중되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는 현재 지역경제국 소관의 총체적인 예산으로 보면은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 자체가 그래서 조금 의욕이 실추된 상태 아니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 느끼고 또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그중에서 경상사업비는 27%가 증하고 주요사업비 즉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사업비는 13%가 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안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관리 추진비성 자금에 대해서 1억1,44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는 얼마가 계상되었으며 1차 추경에는 얼마가 계상되었는지, 또 2차 추경에서 아까 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꼭 해야 된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개원 당시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실 때 청풍호 개발사업에 대해서 충북관광을 이룩하는데 있어서의 충주댐 주변 관광을 이룩하는데 있어서의 충주댐 주변 관광을 이루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사항에 크레임이 걸려 가지고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현재 보완 서류를 하고 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사항은 과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직 그냥 무마상태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계마을 관계는 지금 우리가 다른 면에 대해서 다른 도에 대해서 면을 닦아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113개 마을인가 돼 가지고 조금조금 돼 있는데 과연 그 적은 돈을 가지고 그 도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에 대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확실한 현지 확인과 점검을 해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과 충분한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산근로자 복지시설 관계는 근로자들 중에서 복지시설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데라고 본다면 광산근로자들이지 싶을 수도 있는데 과연 국고의 금액이라고 보지만은 이것이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삭감된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런 배경적인 입장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사소한 것이지만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창업지도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역경제국과 기획담당관리실이랄까 어떤 그런 데와 겹쳐진 경비성 아니냐 추진비용으로 봤을 때에 아니면 이것이 별다른 연구비인지 이것이 의혹이 가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규위반과징금 적립이 1억5,000 돼 있는데 이것을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교통기획관리 자금에 1억6,560만원이 증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본예산에 편입돼야 될 것으로 추경 중에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급변한 어떤 변화에 따라서 2차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힘이 달리는 예산편성인지 여러 측면에서 의혹이 가는 바가 있으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관광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엑스포 홍보 관계는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보지마는 그래도 이 충북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그런 연구와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엑스포93 시도관 설치 목적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는 '93년 8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3개월 정도 대덕연구단지 정확히 얘기하면 도룡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룡지구에서 '93년에 개최가 되고 1,0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지금 추정은 최소한 35%에서 40% 정도가 가장 가까운 우리 충북지역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을 맞추어서 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대전엑스포 부지내에 시·도관을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대전의 경우에는 개최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전관을 만듭니다마는 대전이외의 14개 시‧도에서는 시도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각각 특색 있는 물품을 전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사업비가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4개 시‧도가 완전히 균등분할을 하면은 5억씩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5억씩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면 너무 재정적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담을 해서 연차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00만원 '92년도에 1억4,300만원, '93년도에 3억500만원 이렇게 자금부담할 내용은 기획용역비 어떻게 이것을 전시를 하느냐 하는 기본용역비가 되고 내년도 1억4,300만원은 소위 영상시설 설치비라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전시장 공사비가 되고 그다음에 '93년에 부담하는 3억3,500만원은 영상관 설치비하고 운영관리 거기에 인건비 이와 같은 것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감액이 된 것은 국비지원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우선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개 농공단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농공단지 중에서 옥천에 이원농공단지, 단양에 적성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기공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금년말, 내년초부터 실질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사업은 대규모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금년초에 농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요구한 것이 51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은 2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왜 그렇게 그럼 줄어드느냐 이것은 옥천 이원, 단양 적성 농공단지에 대한 토목공사까지 전체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실제 측량을 하고 구체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26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이것이 감액이 된 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광산근로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사업, 이와 같은 것도 11억5,000만원이 원래 당초 예산에 섰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업이 변경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단양 영춘에 영춘탄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입로 포장이 900미터로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600미터 정도면 되겠다 이같은 측면에서 변경이 된 것이 1억4,700만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그와 같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억4,700만원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소위 업무추진비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씀씀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관계기관 지난 일전에 테크노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테크노빌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또는 지방공업단지조성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려면 모두 넉 달 정도 걸립니다. 또 한 번 올라가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수십 가지 부처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추진경비 이같은 것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충주호권 관광개발의 경우에 있어서 당초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세미나라든가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담당과장이라든가 국장을 위시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부하고 교통부하고 상공부는 이미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전부 끝냈고 산림청이라든가, 환경처라든가, 농림수산부 3개 부처에는 지금 현재 다시 10월 1일자로 보완신청을 지금 현재 다시 추가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서 충주호권 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도계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 8일부터 3일간 현지 직접조사를 했습니다. 도와 해당 군 공무원들이 합동조사를 해서 저희 도내는 다른 도와 경계를 이루는 마을 이 46개 마을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와 우리 마을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진 마을이 23개 마을입니다. 청원군에 3개 마을, 보은군에 2개 마을, 옥천에 1개 마을, 영동에 4개 마을, 진천에 1개 마을, 중원에 5개 마을, 음성‧중원‧제천에 1개 마을, 단양이 4개 마을 이렇게 23개 마을이 다른 도의 마을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 간에 걸쳐서 27억원을 지금 현재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46%, 군비를 46%, 자담을 8% 이렇게 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하수도시설 813건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 국민의 숙원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우선 시급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군별로 한 개마을씩 선정을 해서 10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하수도시설 481건을 대상으로 해서 15억5,900만원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업 부족분을 충당시키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 7억3,000…….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사업하는 거죠. 당초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도 수시로 현지 마을을 가보니까 다른 도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데는 뭔가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위 그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주의식을 높이자 이와 같은 측면하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이번에 처음 요구를 하는 거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9억3,010만원 이 자체가 지금 처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하는 거면 그럼 이것은 기초자료비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사업비입니다. 완전히 진입로 포장, 하수도, 시설 완전사업비입니다.

그럼 10개 마을이 7억3,000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진입로포장 여기에 또 군비가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도비가 46%, 군비가 46%, 자부담이 8%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비만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에 군비가 또 있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현지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사업은 아니고 다른 도계마을에 비교되는 비슷한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수요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동기를,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계마을 가꾸는 것은 우리 가정으로 바꾼다라면 울타리를 가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담장을 치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그렇다면 벌써 했어야만 될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늦었고, 농공단지의 국고를 비단 지역경제국뿐만이 아니고 농어촌개발국이라든가 농림수산국이라든가 역시 마찬가지로 국고가 지원되는 국고비는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5% 절감 계획이니 뭐니 해 가지고 깎였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총선을 대비한 자금 축적 아니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글쎄요.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공단지 과정이 25억이 삭감이 됐는데 25억은 예를 들어 토목까지 다할 것으로 계획되어서 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업은 조기 마무리를 짓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라서 연차적으로 하려는 그 취지는 어디 있는 것이냐……

농공단지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농공단지 25억 깍인 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토목공사까지 다 계상을 해서 얼마가 될 것으로 했는데 얼마가 깎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그것이 제천 봉양과 송학 농공단지를 하는 데에 전용을 시키는 것으로 했죠.

전용이 아니라 내년에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수정안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총선 대비를 위한 어떤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주요사업비보다 그 경상적 사업비 증가 관계나 이런 것 자체가 우리만을 중심으로 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의중보다는 관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지킴의식이 더욱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니냐 즉 자리지킴 의식이랄까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조금 좋지 않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앞으로 고쳐 나가서 민원숙원사업을 먼저 해결하려는 자세로 고치려면 우선적으로 경상사업비보다는 주요사업비가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물론 주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사업이 늘어나야 되겠지마는 경상사업비는 어떠한 사업에 정비례 해 가지고 늘어나는 것이 우리 경상사업비 아니냐 또 몇몇 필수경비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가 기초 단체라면 주요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사업비 그것이 먼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현재 우리 입지는 그 선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정비례해서 늘거나 줄거나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주요사업비가 줄어든 데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여쭤보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관광충북을 건설하기 위한 개가 노력 엑스포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것을 해야 되고 어디보다도 좀 낫고 좀 더 충북이 수익성을 기할 수 있는 어떤 관을 설립할 수 있게끔 홍보나 모든 것이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예산을 좀 더 배려해서라도 늘려서라고 충분히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연 2,500만원 가지고 세계 엑스포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냐 그냥 하라니까 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니냐하는 냄새가 나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엑스포는 어느 중앙부처에서 어디 아는 시‧도에서 이것을 해 달라 하는 곳은 없습니다. 5억만 시·도관 전시를 하는데 해 달라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관광개발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순수히 도의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중앙 부처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충북이 얼마나 좋은 호기가 되지 않겠느냐 1,000만명이라는 사람이 석 달 동안에 오게 됩니다. 우리 도 인근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행사가 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좋은 호기회를 활용을 해서 우리 충북의 관광개발을 해보자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도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엑스포 조직위원회라든가 또는 교통부에서 지시한 그런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도계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4월 8일부터 분석을 하고 그 이전부터 이것은 문제가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 왔는데 그간에 추경이 없었고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모든 행정적인 준비만 해왔던 것입니다. 설계라든가 이와 같은 준비만 해왔고 단지 추경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중소기업 창업이라는 것은 우리 농공단지 중소기업 창업은 기업관리실이 아니라 지역경제국의 고유사무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사무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유사무로 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소기업 창업이 외국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서류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관내에 우리 도내에 31개 농공단지에 270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은 290개 업체, 그다음에 지방 개별공장이 한 1,260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창업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진천, 음성, 청원 이와 같은 3개 군에 거의 80% 이상이 3개 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당히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 관리면이라든가 또는 소위 환경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연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적립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3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차량이 충북 도내에 매년 32.8%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자동차 사업자들도 진짜 놀랄 정동의 또 외국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놀랄 정도로 폭발적으로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법주차 문제, 쉽게 얘기해서 소위 딱지 문제로 당초 예상을 한 배 이상의 추가 수입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3억 예상을 했는데 자동차가 매년 32%씩, 33%씩 늘어나고 이것에 따른 과징금을 3억으로 지금 추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따른 법적근거는 지금 현재 경찰법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운전사업법 31조2항, 4항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충이라든가 교통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운송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 확충 및 운영 그다음에 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 3억을 예상을 했는데 3억이 더 걷힌다는 얘기고요. 이 3억을 30%는 지방 세입과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군 징수교부금을 30%를 시‧군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000만원으로 본 것이고 연수원 보조금 기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연수원이 있습니다. 이 연수원에 대한 보조를 6,0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1억5,000을 적립을 하자 그래서 다음 연도에 부족했을 때 이와 같은 교통대책비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 연수원 운영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통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설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적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전엑스포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 엑스포는 우리 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금 현재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숙박대책이라든가 또는 교통대책 대전으로부터 제천에 이르는 관광열차라든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일부분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합대책 일환으로 해서 단지 설명을 못 드렸다 할뿐이지 도로라든가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관리비 추진으로서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당초예산에는 3,500만원이고 1회 추경에는 5,500만원 그래서 9,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본예산과 1차 추경으로 봤을 때 지금 물론 비목별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런 농어촌개발과 관광충북을 건설하는데에 대해 또 다른 연구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설정을 하셨겠지마는 본예산에 비해서 갈수록 추경이 늘어난다는 그 자체는 좀 더 치밀한 계획성 없는 그런 업무추진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제가 세미나라든가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도에 없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10년에 걸친 3차 국토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역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지역계획을 도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나오기 이전부터 제가 오면서 소위 공업장기 기본구상이라고 그래서 10개년 계획을 직접 도입을 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는 금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광개발, 관광종합개발5개년계획, 그다음에 이것을 망라한 충청북도의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국가계획이 내년부터 7차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과 연계한 소위 하위 계획으로서 충북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충북경제연구소에서 지금 맡아 가지고 1차 보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충주호 개발이라든가 또는 엑스포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 다른 도에서 추진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요경비 이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도까지도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도뿐이 아니고 다른 도의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충북이 많다 적다든가 이와 같은 것이 객관적으로 비교평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에게 건의 비슷하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 9월 10일인가 8월 10일날 관광농업에 대한 용역을 준 상태를 2차 보고회가 있었죠?

관광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2차까지 보고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업이 각 지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용역 준 회사에서 현지를 확인하지 않고 탁상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지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죠?

그것은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도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같이 나갔고 우선 1차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의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계획수립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초자료 조사를 한 그 자체가 현지를 가서 보고 거기 가서 했어야 하는데 그 확인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군까지 가 가지고 도면이나 해 달라는 것을 내놓고 거기서 제대로 안 주면 그냥 해서 거쳐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한 관광문제가 그래도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돼 있다라면은 그래도 2차까지 보고회가 있었는데 어째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공개된 바가 없느냐, 또 예산 자체도 엄연한 공개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지 되는데 이 관리지침서나 이런 것을 구하려고 보니까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니 글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개적인 입장에서 어떤 국민의 얘기를 좀더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자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산업 상임위를 놓고 봤을 때는 산업 상임위원회는 주민에게 소득을 주는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무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펴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어떤 의식수준이나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문사위의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을 한다면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즉 최종적인 목적달성은 산업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행정이나 모든 것을 이쪽으로 끌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산업활동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느냐라는데 중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거기하는데 어떻게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게 하느냐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데 방향이 바뀌어져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산업위에 소관된 국장님께서 좀더 그분들과의 어떤 투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보다는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가져야만이 우리 도민이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농민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한 농정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로 돌릴 수 있는 자세도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다 깊은 연구와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사업비가 늘어난 상태라든가 이런 자체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을 따르는 우리 체제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본예산 세울 때는 최소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국고가 보조되는 것을 전부 하다 보니까 전부 삭감된 예산만 다루다 보니까 허탈감이 나서 들여다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예산은 우리가 경비도 10% 절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말돼 가지고 불요불급할 때는 절감해제 신청을 내가지고 해제해서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업하라는 것을 절감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주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시키겠느냐 국가적으로 저 위에서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설득력이 약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이것은 사업비니까 절감되서는 안 된다 늘려줘야 된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더 늘어났다 늘려줘야지 줄이는 사업비가 세상천지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도민들 누구를 잡고 얘기해도 우리가 거기 떳떳하게 얼굴을 내밀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는 추경은 추경이지만은 본 예산 수립할 당시에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수립했으면 좋겠느냐 이러이러한 구상인데 이외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것을 삽입시켜 달라는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협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처지라든가 좀 더 많은 사업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시죠.

전에 안위원님이 제의한 무역협회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무역협회 보조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 추경 외에 본 예산이나 1차 추경에 향토특산품 해외시장개척비 명목 외에 보조지원금이 없었는지요.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던 것은 코트라가 되겠습니다. 코트라와 각 시‧도에서 공동으로 해서 미국의 LA지역에서 무역전시를 했습니다. 무역전시를 해서 그 특판활동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영춘공예를 비롯해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주로 목공예, 우리 도내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이와 같은 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판매를 한 16만불 정도를 판매를 했고 상담을 한 85만불 정도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LA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이것은 미국에서 미국의 시장개척을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당초에 미국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동남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포들이 미국, 일본 이런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와 같은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활성화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측면 하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국을 방문을 해 가지고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 이와 같은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 직접 가 가지고 코트라와 같이 가서 상담도 하고 전시도 하는 이같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는 무역협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 때는 이거였었죠. 미국시장 개척을 위한 경비 이것은 동남아 6개국 해외시장개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비 이외에 우리 충청북도무역협회 기구에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책적인 질문은 안 하고 예산서에 표출된 것만 가지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재원 위원께서 경제관리 추진 11억4,000 농공단지라든가 관광 고속전철 대전엑스포 지원 등 판공비성하고 정보비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창업지도에 400만원이 이미 계상이 돼 있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신공항 및 경부고속전철 업무추진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서 중복성이 있는 것하고 청주 신공항 및 경부고속전철 자료 유인이 300만원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자료수집 조사하는 데도 3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대전엑스포 대비 관광홍보물 제작이 2,500만원 해서 중복성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찰경비조서에 면허시험관리 특근급식 국민의 세금 가지고 특근급식, 급식이라는 말이 440만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근 급식이 소속기관에서 당연히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특근 급식이라는 이름이 안 좋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유인 및 전산관리소모품, 소모품 구입이 1,600만원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충주, 제천시험장 시험용 차량 임차가 500만원 나왔는데 주요사업비에서 시험용 차량구입이 한 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2,250만원 그다음에 충주 면허시험장 배수시설 및 도로 포장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립 면허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사설학원에 위임해서 면허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포장과 배수시설까지 지금 이미 충주는 포장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시설까지 해서 5,1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경비지원 내용은 재검토해서 되도록 확실한 자료가 되지 않은 것은 검토 대상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을 이것이 일종의 사업비 성격인데 1억1,44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일종의 정보활동비 이와 같은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기관 이라든가 중앙 지방관계, 단체 이와 같은 것을 추진을 하면서 드는 이와 같은 경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허관리에는 근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에 보면은 교통시설의 관리라든지 또는 시설 이와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 일단 행정기관에서 하기가 곤란하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찰 기관한테 위임 처리한 이와 같은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면허 관리비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특별회계로 준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는 일단 공무원들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이라든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요기능 이와 같은 것은 경찰에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채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이와 같은 것은 지방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근근식비는 경찰 공무원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있는 종사하는 모든 일반 공무원을 포함해서 급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모품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경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통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필요불가결한 경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충주 면허시험장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충주면허시험장을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설학원을 임차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주면허시험장도 지금 현재 별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배수시설 및 포장사업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통행정을 경찰청에 위임해서 하는데 위임처의 예산요구서를 지역경제국에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요구서를 그대로 갖다 써놓고 한 것입니까? 검토한 사실입니까? 적정예산인가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그런데 1차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찰 종전에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경찰국으로 해서 종전에 지사의 보조기관으로 외국으로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청으로 분리가 되면서 소위 국가경찰이 됐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가까운 일본만 해도 경찰 기능만 해도 국가경찰기능 소위 대공이라든가 공안 이와 같은 것은 국가 경찰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방범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지방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합리적이냐 이것이 어떠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정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입장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국가기능을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를 지원하는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과목에서 사실 검토 없이 갖다 놓았느냐 이것예요. 검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예산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1차 검토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일단 예산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터치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운전면허관리는 국가 사무가 아닙니다. 도의 고유사무인데 위임할 뿐인데 국장님께서는 경찰 업무를 우리가 간섭하는 것이다 착각해서 말씀하시는데 운전면허관리의 시설 모든 문제는 도의 책임문제기 때문에 예산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정여부를 검토한 연후에 올려야지 무턱대고 올려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군요. 시설비 경우에는 관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운영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국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 기능별로 예를 들어 시설은 관재담당관실에서 일반 기타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관련이 있다면은 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디에 교통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겠다든가 이와 같은 주로 시설적인 측면에서 연계돼서 같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국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원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것 중에 지방재정법 제3장 예산에 있어서 30조 11항에 예산안 심사설명 자료에 필요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국회나 그런 광범위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전체 예산안을 제출하지는 않더라도 사항별로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좀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통문제인데 우리가 충북을 통과하는 국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동을 거쳐서 옥천으로 통과하는 국도가 있고 또 상주에서 보은으로 해서 청주로 통과하는 국도가 있고 또 상주에서 이화령을 거쳐서 충주로 통과하는 국도가 있는데 여기에 통과하는 대형 트레일러 이것이 포항제철과 울산, 부산에서 서울 경인지역으로 가는 과적화물을 싣고 가는 것 때문에 도로 훼손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충북은 산악지방이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고가 심하고 여러 가지 협소한 관계로 교통체증을 더 유발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단속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적당한 로비라도 하고 지나가면 고속도로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안 되고 국도는 그런대로 적당하게 하면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충북 어떤 농공지구라든가 공단에 필요한 물량을 전송한다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경인지역이고 서울지역을 통과하는 물량을 여기서 그대로 방치해뒀다가 도로만 훼손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도로가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는 고속도로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하물며 국도 같은데 통과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하천에서 광물을 채취한 후에 그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이 금강 상류에 사금을 채취한 후 부산물을 원석대로 지불하면 반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있어서 지방세 세수를 확보함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광업을 하는 사람도 뭔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해 주게 돼 있는지 안 해 주게 돼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청주 근교에 테크노빌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추진하는 데에도 우리 소관이 산업위원회기 때문에 아까 김진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일을 충청북도에서 진행을 하면서 전혀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 후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위원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주고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샤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트레일러라든가 이와 같은 차량이 국도로 진입함으로 인해서 도로를 파괴한다든가 저속을 초래하는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를 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법적근거 이것은 한 번 제가 실무진하고 법적 한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빌에 대해서 최근에 땅값이 상승을 했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며칠 사이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방예산이 있다면은 현재의 시점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해 나가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또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을 특정지역이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주변 땅값이 올라가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발표시점까지 발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계획도 마찬가지로 왕왕 있고 단지 어떻게 중간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루머식으로 전파가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보도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한한 테크노빌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역을 저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저 자신도 가급적 알려고도 안 했고 단지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밟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문제 이와 같은 것은 보안성 특히 땅 투기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와 같은 특정한 사안이 없으면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수립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에서 목재를 채취하는 문제는 현행법 체계상 하천법에서 지금 현재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법 근거를 보면은 하천보다 광물법이 우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대법원 판시에도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채광 허가를 할 때 하천에다가 그것을 해 준 자체도 잘못이지만 일단 해 줬으면 집행부에서 채광 허가를 해 주었으면 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자꾸 막아 가지고 못하게 한다면 사업비 실패로 돌아가고 실패하는 것만큼의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법보다는 광산법이 우선입니다. 우선된 법을 우선 모법이 먼저 실행이 되고서 하위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떤 법적인 운영자체가 잘못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을 캐는 자체는 분명히 광업법에 의한 채광입니다. 이것이 폐쇄가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광업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지금 말씀주신 것은 하나의 연구검토사항으로 저희들이 즉석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지방세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뿐만 아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느낌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고 집행한 대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라든가 예산 집행에 의해서라든가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니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야기 하고 즉흥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마는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예산이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나 위원들이 보나 실국장님,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에도 소신 있고 자신 있는 이러한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철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방의회 출범 후에 첫 번째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진흥원의 임직원 일동은 당면과제인 세입 개정에 따르는 대응책으로 새 소득 작목의 개발의 또 우량 품종의 확대보급 또 농산물 품질향상 등 제반 현안사업을 열과 성을 다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석구석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속에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은 농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즈음해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정중래 지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얼마 전만 해도 포도 재배농가들이 포도주 수입이다 등등 이래서 한동안 포도를 경작하는 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포도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해 동안 지어오던 포도재배 농장을 처분하는 동안 지어오던 포도재배 농장을 처분하는 그러한 때가 머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옥천에다가 1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포도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람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성했다가 농민들이 어려움을 다시 겪을 염려가 없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경제작물과장 조진태입니다. 지금 우리 안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농산물 수출입 자유화에 의해서 포도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당초 생각했던 것은 포도주 원료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경북의 안동지방, 울산 지방, 충남의 서산지방, 경남의 김해 지방 이쪽에 해태라든가 진로 아니면 농가에서 수백만평씩 양조용 포도를 재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배할 때에 확실한 수치는 모르지마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원료가 수입될 때에 경작력이 전혀 없는 그런 문제로서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로서 경북의 일부가 지원을 받아서 포도원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구소 설치하는 것은 생식용입니다. 포도주 가공용이 아니고 포도를 그냥 직접 알맹이를 먹을 수 있는 생식용 포도는 수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또 수입이 되더라도 수입해 오는 과정 중에서 품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중앙에서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 옥천지방에 포도연구소를 설치하게 된 주요 동기는 우리나라의 포도시설재배의 거의 50%가 옥천 영동에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시설 포도연구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재 농민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우리가 뒷받침 해주고 품종도 현재 있는 품종보다 더 좋은 소위 말해서 국제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이런 품종을 거기에 와서 적응력 시험을 한다든가 선발시험을 하고 심지어는 육종까지 해서 앞으로 수출입 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연구소가 설치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연구소 설치로 인해서 전망은 충분히 있고 또 우리 농민들 특히 우리 충북의 포도재배 농가 전반을 위해서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 포도재배가 되고 있는 곳이 음성의 장호원, 경기도 쪽으로 지금 확대가 돼 가고 있고 옥천 영동의 면적이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확대 돼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구소 설치에 대한 효과는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재배를 마쳤거나 하고 있는 곳의 한 단보당 수확이 어느 정도나 추정이 됩니까?

현재 단보당 보통 우리 농가에 나오는 것은 1,600㎏ 정도 됩니다. 물론 농민들도 잘하고 있는 분들을 3,500㎏까지 생산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는 생산량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는 품질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는 캠베러리가 거의 85%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 품종이 바뀌어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지마는 블란서 포도라고 그래서 굉장히 고급 품종들이 많은데 이 품종에 대한 재배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구소가 되면은 집중적으로 고급 품종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면은 아주 오래된 이 캠베러리라는 품종의 역사가 거의 60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량해 나간다고 하지마는 수량도 중요하지마는 품질 면에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특히 일본에는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품질의 향상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득 액수도 나와 있습니까?

소득은 일반재배를 했을 때는 보통 300평에서 180만원에서 220만원 나오고 시설 재배로 해서 무가온 했을 때는 300평에서 소득이 거의 700만원 정도 되고 금년에 몇몇분 가온재배한 분들은 300평에서 1,7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간 경비는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농가의 소득으로 계산하면 1,500만원 300평에서 올린 이런 획기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옥천 동이면의 정달영 씨는 880평에서 밭에서 그냥 넘겼는데 5,000만원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계산해 보시면 대충 그 금액이 나옵니다.

추경과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저희들이 진흥청을 방문했을 때에 서로 논의된 바에 의하면 각 도청 소관으로 돼 있는 사업소의 기능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진흥청 소관으로 묶어서 농업 관련된 연구단지로 해서 집중적인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관을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 진흥청 이전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도 없고 과연 이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의아심이 가고 또 당시에 논의됐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예산서로 봤을 때에 보이지 않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려면 예산과 결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지 이것이 의아심이 가서 여쭤보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추진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도지사 산하에 있는 사업소를 갖다가 진흥원에 이관을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진흥원에 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됐고 또 이것이 직접적으로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선 진흥원의 이전계획이 사실상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테크노빌의 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할애 받아서 시험지를 거기다가 만들고 또 진흥원이 이전이 되고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나중에 사업소 문제 같은 것도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농촌진흥원장의 산하에 이 사업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각 도지사들의 산하에 있는 것이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겠다 싶어서 그 때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진흥원장 산하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예의 검토해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것이 진흥원장 산하에 들어오는 것이 낫겠다 전체가 아니고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떤 원칙이 결정이 되고 그래야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촌을 지키는 영농후계자 4H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농을 위해서 회사가 많이 설립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은 세계의 농사방법이 바이오테크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은 그것이 아직 빈약한 것 같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15년에서 20년 앞선 것 같고 동구권을 가봐도 상당이 그쪽으로 발전이 됐는데 우리가 농한기에 영농교육을 시킬 때에도 이런 기초 바이오테크놀리지 쪽의 상식을 조금씩은 주입시켜 가지고 과연 유전자공학이 뭔가 식물공학을 가르쳐 주어야 앞으로 이것이 발전될 게 아니겠느냐 전혀 모르니까 우리 농업은 주곡을 지금 생산하는 국제적인 수준에 갔다고 하지마는 과연 우루과이라운드 타개에 있어서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은 결국은 식물공학적인 바이오테크놀리지 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기초 상식이 없으면 경쟁력 자체가 벌써 이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지도소에도 있지마는 우선 먼저 지도소의 담당 직원들한테까지도 이 교육이 지금 결여돼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선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더라도 '92년도부터는 그 쪽의 대학에 있는 교수라든가 그 쪽 전문을 달리고 있는 전문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교육은 좀더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향후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농산물 국제경쟁력을 이기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쌀농사를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 녹색혁명을 하는데 상당한 부분의 공로가 있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전개되는 농촌의 소득이라든지 국제경쟁력을 이기려면 그쪽으로의 상식을 상당한 부분에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 근대화나 영농후계자 4H 더 나아가서 면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소 직원들한테 우선 이 교육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추경에 관계없이 우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대응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지도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군지도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개발 연구사업비를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지금 수입대응책이 무척 아쉽다 그래서 이 지도소에서는 어떤 작목의 연구 예산 같은 것을 계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지도사업이 이끌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지금 이것을 개편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지금 현재 과가 2개 내지 3개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험과도 하나 두어 가지고 그런 사업 분야는 2개과 시험사업도 진흥할 수 있는 이런 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이것을 시험사업을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지도소에다가 시험사업 기능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과정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본디 처음부터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또 통상적인 대화속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긴데 오지 내지 벽지개발 지원 우선원칙을 준수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면 거의가 청주, 충주, 제천시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대다수다 주요사업으로 봤을 때에 또 주민숙원사업 해결문제보다는 경상사업 즉 관세보호적인 면의 투자가 거의 대다수다 또 우리가 심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서의 연맥을 이어서 검사할 수 있는 자료가 즉 예산에 대한 것은 공개의 원칙이 주어져야 되고 또 편성지침이나 관리지침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서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보려니까 당초에 본예산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또 추경이라는 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는 급변한 상황속에서의 메꾸기 위한 즉 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기구가 재편성 됐다든가 이럴 때에 필수적 법적 경비 충당과정을 하기 위한 사항 또 아니면 새로운 수입세원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미처 못한 주민 숙원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다시 결의를 하는 사항 이런 것은 대개 이 추경으로 다루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사항은 거의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은 거의가 추진비성 내지 관서보호적인 그런 사업비로 영위가 되어 있다고 봤을 때에 과연 이 충북이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지 또는 벽지개발계획에 대해서 과연 내년도 본예산도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인지 지금 이 정주권 개발관계도 우리가 심사할 때에 얘기가 됐습니다. 어째서 사업에 대한 국고비가 이렇게 삭감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내년도에 총선에 쓰려고 축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난번 2억4,000인가 줄어들어가지고 정주권 관계인가까지도 8,200만원이 다시 늘어났거든요. 이게 자꾸 의혹을 점점 더 갖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농촌가로등 같은 것 이것도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줄여나가고 농촌관련 사업비나 이런 것은 대다수가 깎였고 우리 산업위에서 이번에 다룬 예산 중에는 전부 깎인 예산을 가지고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농촌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또 개발 이것을 모두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봤을 때에 이것이 말뿐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께서도 내년 본예산 때에는 좀더 실증있게 계획을 해야 되고 주민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것을 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산업의 목적 달성을 제대로 하기위해서 어떤 각 행정체제가 그쪽으로 이어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건설 같은 것도 그런 산업의 소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을 한다고 봤을 때에 오히려 산업을 이용해서 행정체제나 그런 것을 원활히 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담당관으로서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 방향에서 농촌 문제와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이 소외됐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제안설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4대 특수시책이 농촌 복지화, 공업기본육성, 관광산업육성, 지방문화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농촌복지화에 따른 사업비는 예년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국고가 300억이라는 적은 규모로 여기에 우선 농촌과 관련한 사업비가 적지 않느냐 힐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농촌에 관련되는 사업비를 당초 내지는 1회 추경에 대단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여러 가지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안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 그 입법과목이나 항까지 예산안과 거기에 따른 사항설명서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내용이 불충분하다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타 시‧도에서 시행을 하지 않은 사안설명에 따른 거기에 따른 심사 보고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충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새로운 세원은 주민숙원사업 쪽에 투자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반 재원 중에서 지방세 150억이 주세원이고 지방교부세 59억 일반적인 재원입니다마는 2회 추경을 하면서 국고보조로 내시된 국고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여러 가지 국고사업의 추가 내지는 변경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 필수수요로서의 증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 필수수요로서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법적 필수경비 이것을 저희들이 다 제하고도 이번 예산을 분석해 보면 304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은 200억 밖에 안 됩니다. 200억 가지고 법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115억을 저희들이 투자 재원 경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15억의 예산을 투자적인 경비로 투자를 했다는 것은 아마 근 몇 년 동안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을 하면서 많은 재원을 투자적인 부분에 투자를 했다고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감액 내용에 대한 것이 수시로 감액이 되고 물론 산업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예산을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주로 농촌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여기서 삭감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은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많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고보조를 내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조건 거기에 따른 모든 이행 내용을 그대로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어떤 재량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감되는 것은 중앙에서 조정이 돼서 감되는 것이고 또 증액이 된다든지 추가내시 되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수정안 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0월 3일과 4일 5일과 6일은 휴회를 하고 10월 7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