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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7회 제3차 본회의199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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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3차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10월 1일 어제 오후에 접수되었고, 의원동향으로는 서상섭 의원이 가까운 친척의 상을 당하여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일간의 청가서를 제출하고, 금일 3차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수 차례의 사전설명과, 지난 9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고, 또한 두 차례에 걸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검토 및 토론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계수정리를 맡아 수고해 주셨던 서중원, 서상섭 두 분 의원님 중 연장자이신 서중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그동안 계수조정을 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1년 9월 20일자로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의원간담회 시 여러 동료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개발사업의 자금사정과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하고, 일반사업 부분은 사업우선 순위를 설정, 불요불급한 부분은 정리토록 하였으며, 주민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최대한 반영토록 심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제안경과는 '91년 9월 20일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아 '91년 9월 26일 제7회 1차 본회의에 상정과 동시에 의사일정 변경으로 '91년 9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기구, 가정복지과,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등 직제 신설로 인한 인건비 및 관서 운영경비 확보와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추가 배정된 교부세와 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부담 및 당면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시 재정 소요에 충당키 위함이며, 예산편성 규모 및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2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228억원 감액으로, 기정예산 총액 1,920억원 대비 11%인 203억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일반회계부분 세입은 도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4억7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8억6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5천7백만원 등이며, 세출은 증원공무원 인건비 2억4천7백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비 3억9천5백만원,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사업비 17억9천9백만원, 기타경비 5천9백만원 등 총 25억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부분은 도시건설 특별회계는 택지매각 부진 등으로 22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3백만원, 폐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1년도 주요사업을 조기 마무리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질의 및 답변 사항은 의원간담회 시 예산편성 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과 관련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 시 질의는 생략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예산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원 7명 전원이 참여하여 '91년 9월 20일부터 3차에 걸쳐 7일간 세항별 내용에 의거, 건별로 밀도 있게 심사하였고, 제출된 예산안 중 일부 감액 조치된 수정부분을 제외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경비예산의 일부 과다책정 된 부분과 일부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조정결과 1억9,414천원을 감액키로 하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기본경상비 21,314천원, 경상사업비 35,100천원, 주요사업비 51,000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액대비 4.3%에 해당되는 107,414천원과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건설 특별회계 부분에서 2,000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서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가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맡아 오시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조정해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우리 의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 안건은 의원 전원의 사전 설명회와 심사기간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3인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회의 진행법상 질의·토론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 진행상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회의장에서의 질의·토론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전 의원회의 간담회 시 모든 문제를 소상히 질의와 토론을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중원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된 보고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회 임시회는 의회 개원 이후 가장 오랜 시간의 회기를 소비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두 건의 조례안 개정 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소방서 업무보고 청취와 동 순방을 마쳤습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의안에 대한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결된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원의 대부분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수행에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예산을 관행에 얽매인 지금까지의 답습된 집행보다는 한 푼이라도 내 돈 같이 아껴 쓰는 절약정신을 발휘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폐회에 앞서서 몇 가지 동을 순방결과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의 의회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되고 있는 과정에도 물론 행정 수행 상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와 같이 사전에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선집행 해 버리는 그러한 사업이 있었던 것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경안이 다루어진다든지 본 예산안의 의결 이전의 사업진행은 해서는 안 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합니다. 물론 시정수행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 사전 의회와 서로 상호 토론과 협의 속에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우리 시 관할에 있는 7개 동을 순방했습니다. 7개 동을 순방하는 동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적해야 할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문제점도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일선행정을 맡고 있는 동 직원들의 전반적인 사기문제에 관계되는 일이고, 또 동 직원들은 기획업무가 아닌 시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주면은 집행을 하는 제증명 발급과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와 같은 일이 주 업무라 봤을 때, 본청의 각종 계획이 동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저희들은 동 순방결과 공통의식으로 가졌습니다. 특히 동인력 중에서 지금 인구에 얽매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호동과 금당동의 경우 금호동은 11명, 금호동은 9명의 정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성황동과 황금동은 9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옛날 살아왔던 농사 행정과 기타 행정까지도 전부 함께 해 가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인력관리를 티오에 얽매여 가지고, 현실적인 조정을 해주지 않았을 때 원만한 동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원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각 동에 처해 있는 업무를 좀 더 인력관리를 통해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청이 소재해 있는 중마동 동사무소를 가서 보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은 70-80% 라는 많은 부분이 결국은 도시개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의 도시개발 행정이 과연 우리 시민에게 얼마만큼 홍보되고 있고, 시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계획 과정 속에서의 업무를 이해시켜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실과장 이하 전체 우리 공직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이와 같이 시가 처해있는 도시개발 촉진업무를 주민들에 홍보하고 있느냐. 또 시 본 청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민에게 홍보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질문해 봤을 때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원들 자신은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시행정의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금호, 금당동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 느꼈던 것은 이제 우리는 광양제철 공장 건립을 한 이후부터서 우리 시도 결국 필연적으로 광양제철과 상부상조하면서 맥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생각 속에 오늘날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금호, 금당동에 있는 공직자들이 광양제철과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시와 어떻게 접목시켜 주느냐. 하는 이런 쪽에서 일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을 행정적으로 어떤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시달되는 그러한 부분이 공통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동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그와 같은 지침도 함께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개청 이후 오지라고 생각되는 황금동 순방 때는 정말 의원님 모두가 눈물겹도록 고마운 그러한 부분을 봤습니다. 임시 건물 속에서 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 직원들이 동장 이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조그마한 꽃동산 하나라도 열심히 가꾸어 놓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여기서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직까지도 옛날 우리가 했던 주민의 동원된 속에서 동광양시 관문이라고 하는 송개 모퉁이를 그 부분의 모든 도로변 시야에 교통장애가 되는 부분을 전부 부역으로 해서, 주민 자력에 의한 동원에 의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행정이구나. 또 거기서 동장이 건의한 내용은 애취기 풀을 베는 기계를 사달라, 그 기계가 시가로 얼마까지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실적으로 필요한 애취기를 사달라 할 정도의 공직자로서의 그 자세에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저희들이 가졌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시는 전통적인 농사행정에 기준을 해서 행정을 해왔던 그런 시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가 건설되는 국제 속에서의 도시로 전환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는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 시 직원 모두도 이제는 공직자의 자세가 좀 더 멋있는 멋쟁이 자세를 갖추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는 우리 의원님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조리 없고, 정리되지 않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한 기구보다는 상호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여 모든 것이 협의되고, 토론되는 속에서 우리 시민 모두의 복지 문제나, 이 지역 발전이 함께 크게 성장되어 나간다 하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시 출신 최흥운 도의원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장에 직접 참석하셔서 저희 의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회의를 방청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