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김문주의원 외 5명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14건의 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9월 30일 제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2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1년 9월 30일 동해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91년 9월 30일 회부하였으며, 10월 1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으로 홍성환의원, 간사로는 이성기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또한 10월 1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동해시장이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1년도제2회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동해시장이 제출한 '91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제2회 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2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또한 9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30일 의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1년 10월 1일 '91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 및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구체적인 심사를 위해 각 분과별로 추가 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 규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각 실과소장에게 진지한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91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서는, 지난3월과 6월에 치른 두차례의 지방의회 선거에 따른 관리와 의회운영 및 법령의 개편과 지침변경 등으로 인한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과 환경보호과 등 기구신설로 인한 불가피한 필수경비 등이 발생하였고, 금년 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해안도로 개설 등 주민숙원 사업들이 시기성을 잃지 않고 이를 적기에 추진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 요구하게 되었으며, 재산세의 과표가 지난해 보다 8.3% 이상 되었고, 최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 및 종합토지세 비업무용 토지과세 현실화 등으로 세입 초과된 예산액을 재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총 365,00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3,218,737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81,320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2,510천원, 증가분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7,560천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세입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분야로서 재산세의 과표가 지난해보다 8.3% 인상되었으며, 또한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 및 종합토지세와 비업무용 토지과세현실화 등으로 세수증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내역은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한 과세물건증가에 의한 지방세 374,439천원과 토지과표 상승에 따른 국,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무릉계속, 망상해수욕장 입장료 등 수입증가로 인한 세외수입 676,782천원, 재해대책 수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10,135천원, 지방교부세 1,279,000천원, 광역의회 선고비보조, 수해복구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등 도비보조금 878,291천원 등으로 사업목적이 뚜렷이 명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제2회 추경안이 제출된 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급수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등 81,320천원과 주택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등 102,510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비 국도비보조금 중 37,560천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내역으로는 지난 광역의회 선거에 따른 관리 및 의회운영비로 33,535천원과 지방행정 기능강화를 위한 기구신설 보강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필수경비와 세계 잼버리대회지원, 금년내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주민숙원사업비 등 지역개발사업비 2,132,234천원이 계상되어 지방자치시대 주민욕구 충족에 부응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복지사업비에 치중 편성되어, 금회 추경예산액중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상수도기업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 및 상수원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구신설로 인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불가피한 필수경비 39,414천원, 신설급수지역 확대로 인한 공사비 20,000천원 등으로 총 81,230천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집단 민원화 되어있는 시영아파트 추가공사비 44,840천원, 지방상환 57,670천원으로 총 102,51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중 37,560천원이 삭감편성 요구되었음.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심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예산안 편성방법에 있어서 기능별로만 작성되고 실과소별 미구분 작성되었으며, 또한 세목별 산출근거가 명기되지 않아 예산심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제출시 시정하여 예산안을 제출토록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요사업 등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거쳐 우선 순위에 의거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 등은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되므로서 새로 발생된 일부현안사업은 재원사정으로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지양천 복개사업은 일부주민과 800여명의 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이에 3억원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인근 10미터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역내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면서까지 하천복개가 아닌 편도 2차도로와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타지역 주민 숙원사업보다 시급성이 없음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무릉계곡 교량가설 사업은 당초에 충분한 계획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불필요한 사항이 없음이 나타났고, 특히 저소득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한 시영아파트로 당초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자료수집으로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당초에 누락된 지하실 전기시설은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공사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토록 지도 또는 민간주택 업자에게 유도해야할 관이 발주한 시영아파트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시민이 부담하는 재원으로 타 기관의 지원비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났으며, 이의 예로서는 최근 경찰청으로 발족되어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국립경찰청에 지방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와 상반된 처사라고 할 수 있으나, 항상 시민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보호를 위한 민생치안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다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넷째로는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안이 성립된 후 여건변화로 당초예산으로는 대책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때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예로는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추경을 전제로 하는 재정운용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방식에서 그 예로는 청소대행비는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계약금이 951,500천원인줄 알면서 당초예산에 155,000천원이 부족한 760,000천원을 편성하여 금회 부족분을 추가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재개됨으로서 시민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기대욕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은 그 기존을 복지, 균형, 효율에 두고 모든 운영과정에서 계획성, 경제성, 합리성 기업경영 등을 중시해야 하며,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조기에 반드시 해결하여 시가 하는 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방재정력의 확충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을 금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환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전에 질의를 하신 의원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페이지와 항목을 먼저 이야기 해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의내용은 핵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공직에 계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을때에 의원의 질문요지가 무엇인가를 필히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만을 간단하게 핵심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십시오.

이성기의원입니다. 우리 동해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4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하고 있고 오늘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안이 성실하고 건실하면 추경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방으로 말하면 펑크가 나기 때문에 남의 돈을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으로 봐야하는데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매번 임시회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동해시장은 한번도 여기에 나와 앉아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민이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이라도 나와 가지고 총괄적으로 그때 그때 한가지 답변을 못하더라도 총괄적으로 회기중 서두에 답변하시고 그 다음 자세한 것은… 30가지가 되었다 해서 매일 우리가 실과장님들만 붙들고 추궁할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후 부터라도 총괄적으로 우리가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을때에 그것에 대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총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지난번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다든가, 못하고 있다든가, 검토하는 중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있어야지 매일 실과장님들 모시고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장님은 이런 임시회의는 백년해 봤자 말장난 밖에 안되니까 좀더 원칙적으로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하고 다음 실과장님이 답변이 할 수 있는 그런식의 의회운영이 되어야지 이렇게 운영을 계속한다면 시민의 대표적인 우리 동해시 의회가 발전적으로 될 수도 없고 기능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진행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성기의원님 대단히 좋은 발언을 해주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시장님은 국방대학생이 공식적으로 동해시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현 이 시간은 동해시의 시정보고를 국방대학원생들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그쪽 시간이 끝나는 대로 오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는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괄해서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토록 하고 앞으로는 필히 시장님에게 우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참석을 함께 하셔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신 책자에 보시면 16페이지가 될 겁니다. 지방교부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라고 하면 상당한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지방교부금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된겁니다. 이 지방교부세라는게 어떤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가를 제가 알아봤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라 보면 될 겁니다. 그래도 과거에 보면 이 돈을 교부금이라 해서 나누어주는 식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으로 지방자치에다 정부가 물어야되는 돈입니다. 어제 어떤 유인물에 보니까 인맥관계 즉, 강원 도민이 중앙부처에 어떤 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된다 그런 유인물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정치성을 띠고 편법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이 교부세가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는 상당한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게 바로 정치를 도구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여지는 돈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시정이 되어서 이제는 지방자치화시대에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줘야지 특별교부세라 해서 꼬리를 달아서 지방발전에 어떤 계획을 내려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양천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어떤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지방엄포성 개념에 의한 차원에서 공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욕도 가집니다.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교부세를 냄으로해서 이 문제를 어떤 목적에 써라 하는 못을 박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못을 박아줘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에 와서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세금입니다. 지방에다가 30억 지방교부세가 약 12억7천 나왔습니다만, 12억7천을 지방에 내려보내주면 실과장님이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먼저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이 지방의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지 무슨 선거공약을 위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개발하게 하는 이런 처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주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100만원씩 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보면 약 1,020,000천원, 시영아파트 하자보수 등에 사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등이라는 것은 자구수정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만, 자구수정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봐서는 그 동안에 하자보수를 해야 할 모든 부분은 다른 구분의 공사비를 그쪽으로 편법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산을 짜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시영아파트가 평당 100만원에 지어졌는데, 100,000천원은 추경예산에서 추가편성해 준다 하면 가구당 2,000천원이 더 들어갑니다. 50가구니까 이 2,000천원을 평당 풀어보면 약 120천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애초 시영아파트 지을때 평당 1,100천원이나 1,120천원에 예산을 세웠으면 공사가 그렇게 부실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일반업자가 그 공사를 했다. 하면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실지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을 시가 포탈하는 것으로, 남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이렇게 부실하고 하는데 일반아파트업체들은 공사감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봐서는 앞으로 다시 각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세출 주택부분입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102,000천원예산입니다. 그 줄 맨 마지막에 보시면 '89시영아파트 공사감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리비 지불해야되겠죠. 아니 1시간에 실내에서 물 한 세수대야를 받아내는 그런 부실공사에 무슨 감리비가 7,000천원이 나가야 됩니까? 오히려 감리를 제대로 못하면 처벌을 해야하는데 감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추경예산을 올리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닙니까? 실과장님들 답변시 시영아파트에 대해 다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지금 이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를 다 받고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문상복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홍성환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어제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근검절약 전부 소비절약 나라가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 순간입니다. 예산편성도 역시 한가지죠. 억제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잼버리대회 해가지고 사업비가 15,000천원이 계상되고, 잼버리 홍보물 시설 7,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업비는 무엇이고,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누가 한마디 해주세요. 사업비와 시설 사업비와 시설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문상복 의원님 질문만 해주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비보조든 국비든 나라 시민의 아까운 재산 세금입니다. 잼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동해시민 10만이 잼버리를 아는 삶이 몇%나 됩니까? 여기에 계시는 방청객들 잼버리가 무엇입니까? 세계 돈있는 아이들 한마당 놀이입니다. 그 답은 그런데 여기에 무슨 강원도 동해시 어려운 살림에 뭔 돈이 이렇게 듭니까? 잼버리가 뭐냐 이거야. 동해시 10만 시민하고 잼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세계 돈 있는 아이들 고성신평벌에 와서 한바탕 놀았다 이겁니다. 홍보물을 갔다 놓으려면 거기에 놔야지. 무슨 동해시에 잼버리기념탑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되 하나의 작은 문제지만 우리가 좀 유념을 하셔서 시민이 급한 민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장하나 뒷길포장, 한뼘이라도 거기에 돌려 주세요. 답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의원님 질문만 하시고 답변은 없어도 관계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잼버리에 대해서 사업비와 시설비에 대한 비교말씀과 아울러 잼버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시 예산이 나갔을 때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그럼 박춘근의원님부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어제 하루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의회 개회전에 저희들도 간담회도 있고 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일이라 상당히 시간이 촉박함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의회 일정 2일전에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날짜가 상당히 촉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심의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마침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잠시 검토한 결과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에게 배포한 19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많은 힘을 들여서 짰습니다만, 우선 관, 항, 목이 뚜렷하지 않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고, 또 예시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이 하는 것은 적어도 다음 추경안 만은 우리 본회의 의사일정과 다르게 일정을 충분히 받아서 심의위원회와 본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가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1페이지에 처음으로 보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방 세입란입니다. 예산안 세입을 펴자마자 8,555,593천원 이래서 그 보통세와 목적세 합쳐서 아무리 해도 8,459,539천원, 여기 차액이 약 96,000천원, 그래서 지금 96,000천원이 차이가 나면서 이게 어떻게 합산이 되었는가 의문이 나서 해 보았더니 맞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22페이지 봐 주세요. 2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11명중, 사회과 6명 감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이 왜 증이되고 증이 왜 감이 되는지 그렇다면 6명이 사회과에 감해 가지고 환경과로 왔는지 또 지역경제과에서 2명 증 회계과에서 1명 증 이래서 11명, 그렇다면 14명 감 6명을 빼도 14명입니다. 14명이 우리시 신규직원이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면 굳이 이런 금액이 7,968천원 이런 금액이 나왔겠느냐. 그렇다면 신규라 해도 1인당 금액이 189천원 정도이고 그렇다면 이 금액으로 신규로 채용할 수 없는 돈이고 굳이 있는 인원이라면 약 200천원에 가까운 돈을 더 주고 증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발한동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 이것은 몇 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정의 착오로 인해서 애초에 8,340천원이 되어야 할 것이 지금 17,714천원이 더 추경에 다루어집니다. 제가 속속들이 연구검토를 못한 것은 저희 잘못도 있겠지만 순간순간 1, 2일간 보는 순간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서 추경예산에 대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32페이지에 발한동에 대한 주차장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럼 남우 의원님이 조금전 질의 하시겠다고 했죠. 남우의원님을 질의 종결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의원님들. 특별히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남우의원님이 끝나신 다음 한번쯤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입니다. 동해시 제2회 추경예산안 다시 말해서 본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기간동안 총괄적인 사업 그 다음 기본계획이 좀 미비해서 다시 보충하는 사업비를 재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추경예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아시겠지만 지방세,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비, 도보조비, 이렇게 분리해서 수입원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약간 의문나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해서 항목이 있습니다만, 사용료 수입해서 그 수입 여러 가지 세부사항은 위생처리장의 수입, 발한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그리고 무릉계곡의 수입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렵게 땀 흘리고, 각종 유원지와 망상해수욕장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질서를 확립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대다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32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서 공보관리 기본경상비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도 포함될 수 있었는데 왜 추경에 집어넣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건의정 사업란 기본경상비에서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환자치료약품 다음에 자궁암검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가 동해시에 존재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볼 때 거기에는 전문의도 없고, 다음에 정식 간호사도 없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일반 진료환자들은 제가 볼 때 극히 미미하고, 또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정확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건행정에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되겠고 보건소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28페이지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전기사용료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간의 전기사용료를 볼 때 인상분도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해시가 생긴 이후 매년 우리가 전기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야근하는 과도 있겠지만, 별 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용료를 추가로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35페이지 도시관리, 기본경상비 도시계획위원수당 해서 본 예산도 서 있고 또 추가로 서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동해시의 도시계획위원들에 업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모여서 심도있게 도시계획을 논의했는지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이런 수당을 우리가 지급해도 되는지 한번 분석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남우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 질문 한분 정도 더 받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양승웅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16페이지 지방교부세와 지방에 대한 정부가 교부세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현 상태에서 지금 그 질의에 답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양승웅의원님 어떻습니까? 포괄적인 문제인데 어떤 실무행정에서 이 문제를 답하기는 어려우니까 양승웅의원님 이 문제는 참고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주택과의 사항인데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보수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102,500천원이 책정이 되어서 했느냐 또 한 문제는 감리비 7,000천원이 '89년도에 있어야 할 문제인데 그 문제가 추경까지 넘어온 문제도 이의가 있으며, 또한 그 시영아파트 공사 자체가 부실로 되어 있는 입장에서 감리비를 무슨 명목으로 받아갈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양승웅의원님 이야기한 내용이 맞죠?

맞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예산 특별회계가 총 102,500천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시영아파트 추가공사비 어제 문안에 보수공사비 이렇게 된 것은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공사비가 37,550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당초 방침이 시영아파트를 완전하게 추가사업 내지 보수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시공업체에서 당초 우리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시공을 해 주시고, 추가 공사나 보수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당초 우리가 계획이 되지 않았던 부분 다시 말하자면 당초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에 올리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완전히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23일 태풍이 왔을 때에 그때는 이미 추경예산안에다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시영아파트를 금년말까지 완전히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저분들이 겨울을 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초설계와 계약상에는 없고, 추가로 해주어야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수도공사가 140미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의 전면부분과 마당부분이죠. 그리고 아파트 뒷부분, 산밑쪽입니다. 배수로를 파서 빗물이 잘빠지도록 할 수 있는 하수도공사가 11,700천원입니다. 그리고 지하층에 보면 방화문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마음대로 드나들다보면 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하실 효과적으로 사용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방화문을 설치해 주는 것이 1,350천원, 그리고 지하층에 전기가설을 해 주는 것이 1,000천원, 또 먼저번 곡각부분, 아파트가 구부려진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심야전력비가 6,500천원입니다. 이것은 한전에 저희들이 외상공사로 먼저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갚아줘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 뒤쪽으로 조금전 하수도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산 뒤쪽으로 옹벽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100미터가 17,000천원, 이래가지고 전체예산은 10,250천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영아파트에 투자되는 비용은 37,550천원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감리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60평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런데 대해서는 감리사를 선정하도록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년도에 시영아파트를 발주할 때 이미 태백시의 가나건축 설계사무소하고 감리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8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도 아직 다 끝나지 못하고 해서 그때 지급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금년도 이른봄에 공사가 끝나서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시장님이 시영아파트에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 돈으로 빨리 마무리를 지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돈이 시장 돈입니까? 엄연히 시민의 돈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시가 운영을 할 뿐입니다. 어떻게 시영아파트가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공사 같으면 추가로 예산을 보태 주겠습니까. 개인공사 같으면 뒤에 하수도내고 전기공사하고 전기공사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그 설계감리하는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설계도면은 무엇을 봅니까. 애초에 전기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실지로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인지 아닌지 필요한 공사인지 아닌지 그 분석을 안하고 허가를 해준단 말입니까? 37,550천원, 시영아파트가 부실했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같으면 그렇게 책임을 져 주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남용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 평당 1,000천원입니다. 분양가격이 그러면 애초보다 110천원 추가 부담이 되는데 애초에 1,110천원 했으면, 그런 부실공사를 안했을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7,000천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 줘야한다는데 감리를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부실공사 됩니까? 감리를 안했으니까 부실공사가 되는거 아닙니까? 감리를 안한 사람한테 법에서 주라고 해서 줄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7,000천원을 어떻게 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추가공사나 보수공사가 같다. 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생각하는 면에 따라서 같다고 볼수는 있겠죠. 돈이 들어가는 것은 같은데 보수라고 하는 차원과 추가공사라고 하는 차원은 조금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 점은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이 봤을때는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승웅 의원님께서 지금 어떻게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에게 감리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반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인데 심야전력비라든지 모든 문제를 계상을 했을 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요지 중에서 보고서에다가, 경유나, 석유보일러로 난방을 했을 때에 산소를 대부분 기계가 마셔 버리고 사람이 마실 산소가 없어서 다섯 가구가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제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다루어본 결과는 감리비를 직접 감리자에게 7,000천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감리비 명목으로 받아 가지고 석유보일러를 제거하고 다시 전기로 쓸수 있는 분야로 바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감리자한테 7,000천원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 조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그러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돈으로 일부 부분의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언어도단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아까도 설계상의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만, 설계가 잘못되어 이렇게 시 예산을 35,500천원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아파트 문제는 오후에 지난번 질의하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집중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모든 분야는 다룰 것이고 이 시간에는 추경에 대한 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답변이 된 것으로 양승웅 의원님 이해가 가시겠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문상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잼버리 관계는 답변을 안 듣는 것으로 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박춘근 의원님께서 추경안의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유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할 시간이 없었다. 이번엔 이렇게 됐더라도 차기에 대한 예결위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는 각 항목자체의 나열이 순서가 맞지 않았다. 하는 것까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른것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답변으로 넘어갑니다. 이 질의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시죠?

수치가 틀린 것은…

다음 세입과 세출에 대한 숫자가 맞지 않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가 홍성환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하셨으니까 그 점은 수정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숫자가 맞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어제 맞춘겁니다. 이 안 보다는 2차 추경예산에 수정안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안맞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깊이 다룰 수 없는 문제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세 번째로는 22페이지에 사무관리 인건비에 대한 가감에 대한 문제가 의문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환경관리과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인원이 조금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인건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환경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사회과의 청소계 3명하고, 환경계 직원 3명이 자연적으로 환경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도계가 생기면서 환경관리과가 11명으로 증원이 된 겁니다. 이 예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건비 같은 것은 각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봐서는 5명이 늘었습니다만, 11명, 6명은 사회과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2명은 교통행정계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기계직 1명하고, 행정직 1명, 다음에 회계과 1명 증원은 기능직 운전원이 한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감이 생긴겁니다.

박춘근의원님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급수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월급도 차이가 나올 겁니다. 다음번에는 박춘근의원님 32페이지에 발한동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한동 주차장에 대한 문제의 답변을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발한동주차장 인부임 관계는 발한동 주차장이 5월 13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안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발한동 주차장 운영에 대한 관리인부임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관에 보면 교통기획관리라 해서 경상사업비가 8,340천원이 기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여기에 대한 피복비, 급양비, 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월부터 지금까지는 다른 인부임을 가지고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45일분에 대한 예산을 17,714천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는 발한동 주차장 인부임 아닙니까? 왜서 그렇게 됐는지 처음에는 3개월 하다가 사회단체에 넘겨줄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넘겨주는 과정에서 조례안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계속 직영을 할 것이지 넘겨주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답변이 안되면 다음에 다시…

예산관계는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계약상으로 보훈사회단체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전에 넘어갈 것을 지금 6개월 끌다보니 쓸데없는 17,000천원이 더 들어갔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근의원님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예산추경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남우의원이 질문해주신 15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용으로 봐서 위생처리장, 발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남우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릴려고 하면 수치계산까지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회의를 진행시키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간외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종결이 될 것 같은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위생처리장 수입료, 주차장사용수입료, 무릉계곡입장료 수입이 얼마고 망상해수욕장 입장료수입이 얼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집중으로 다루었고, 물론 남우 의원님이 이것을 모르게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왔다는 것이 첫 번 지적이 된겁니다. 남우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수입에 대한 근원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 근원을 다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하면 이 추경예산을 가지고 1주일 다루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불편한 점을…

그 정도는 1분도 안걸립니다.

꼭 아셔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결정을 지어 주어야만이 추경으로 예산안에 안건이 처리가 됩니다. ( ……… ) ( ……… ) 그러면 여기 담당부서 실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총괄계수 예를 들어 무릉계곡에서 얼마, 망상해수욕장에서 얼마, 위생처리장에서 얼마, 이것만 계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남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입장료가 63,530천원, 무릉계곡 입장료가 16,050천원,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전체가 79,58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발한공영주차장 사용료가 24,000천원, 그 중에서 위생처리장 8,000천원, 발한공영주차장이 16,000천원 그래서 전체 103,000천원 이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남우 의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21페이지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왜 지급했느냐,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할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소송사건으로 계류중에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소송이 5건이고, 시장님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7건입니다. 대개 시장님이 상대해서 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 변호사를 전부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발족이 되어 상당히 주민들도 의식이 상당히 높아서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사례금을 아무래도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소송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음 서면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남우 의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보건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입고 보건소에다 이만한 예산을 세워주느냐 내용은 그거죠. 남우의원님.

네.

그건 어디까지나 어느 시군이던지 보건소는 있어야 하고 현재까지 지역의 기여도가 적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보건위생을 위해서는 이 기구가 특별히 더 확장되지 않나 하는 의원님들의 바램도 있습니다. 남우의원님 어떻습니까? 꼭 이것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하시고 넘어 가시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페이지 28페이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보면 전기사용료가 얼마나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다 얘기하느냐 거론하느냐 하는 내용이니까, 이 문제는 어느과입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기본경상비중 전기료를 추가경정예산안에 1,8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청사를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면적과 사무실이 늘어나서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X레이 촬영기를 저희가 당초에 100m/m를 가지고 있던 것을 3백미리짜리로 용량을 넓혀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X레이 사용하는 동력이 당초 3KW 용량에서 5KW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월 4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한 3,0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도시관리 업무와 수당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최철규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인당 1회에 2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바꾸어져서 1인당 3만원이고, 당초에 인원이 14명에서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회수는 연중 3-4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고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이번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우의원님 지금하신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들이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장님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그동안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기내에 수정없이 원안대로 추경예산안을 의결 통과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적기에 집행을 해서 금년 내에 모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공무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부터 시행중인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중 심사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한 질책을 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시정운영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92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으로 참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안에 또 처음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 통과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한층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91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 시정질문에대한답변(김문주의원외5명질문요지서제출)

조금전 인사말씀에 이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해시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이 되어서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서 동해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셨고 더욱이 지난 8월 하순경에 있었던 태풍시에 우리시에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해위험지역을 직접 방문하셔서 시민을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도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지난 3차에 걸친 임시회의를 통해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시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향을 설정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만, 시민의 기대욕구와 또한 의원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책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전 직원이 교육을 통해서 또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자기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을 해 시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해서 시 행정을 운영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박재갑, 남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해당 실과소장 답변에 앞서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가장 견고하에 시공되어야 함에도 개청 이후 아파트건축을 시행하는 것이 처음이 되어서 전문기술 부족으로 인한 공사감독 소홀로 하자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시민과 특히 입주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음은 질문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용역을 태백시에 소재하는 업체에 준 이유는, 두 차례에 걸친 입찰공고 결과 응찰자가 없어 당시 관내 설계업체가 1개소가 있었으나 일손부족으로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 건축사협회의 자문을 받아 태백시 소재 가나설계사무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사입찰방법과 삼양사가 응찰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11개 업체가 응찰하여 최저가인 삼양사가 낙찰되었으며, 본 아파트 입찰당시에는 삼양사를 응찰하지 못하도록 할 제재사유가 없어 응찰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공사감독 소홀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여 공사감독을 열심히 수행했지만, 아파트건축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으로 하자부분을 미리 발견하여 치유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업무연찬과 기술습득으로 관계공무원을 전문화 시켜나갈 계획이며, 금번 제기된 문제를 거울삼아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하자보수 문제는 전번 의원 간담회시 말씀드렸듯이 삼양사 본사의 명예를 걸로 보수 완료하고 향후 1년간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응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제출했으며, 잠시후 이 자리에서 삼양사를 대표해 전무 강장후씨가 하자보수와 앞으로의 문제를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우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들의 타시군 출퇴근 문제는 지방공무원들은 업무수행상 공, 사 생활을 항상 주민과 호흡을 같이해야 하므로, 금년 1월부터 직원 복무기강확립 측면에서 전 공직자가 시 관내에서 거주토록 수차 강조 지시하여 주민등록 이전을 마치고 점차 거주지까지 옮기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백년대계 차원의 교육발전 대책 중 장학금 제도는, 시 자체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등 3종에 24,500천원 예산으로 65명의 중. 고등학생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각 학교 및 사회단체에선 '90년도에 총 20종에 82,000천원의 장학금을 31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향토장학회를 설립하여 향토인재 육성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애향심갖기 캠페인은, 시의 자긍심과 향토애 고취를 위해 '90년도에 1천명의 출향인사에게 서한문 발송과 문화원 주관으로 성씨찾기, 지명의 유래 등 향토애를 붇돋아 줄 내용을 7개 중학교 5천7백명과 6개 고등학교 3천1백명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엔 2백명의 재경 동해시민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나, 앞으로 실시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보급율은, 총인구 94,855명 중 84,834명에게 상수도를 보급하여 8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후 삼화, 삼흥, 망상동에도 상수도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 설치율은, 계획연장 476㎞ 중 192㎞ 가 설치되어 40.3%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안길 포장은 총 연장 116㎞ 중 78%인 90㎞ 가 포장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은, 총 연장 330㎞에 29%인 97㎞가 개설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수련장 조성과 범죄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장은 부곡동 승지골 1개소에 3천평이 조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범죄 발생 현황은 '88년 225명, '89년 264명, '90년 241명이었으나, 금년도엔 118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와 결연 운동 전개로 범죄예방 활동에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실과소장이 다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숙원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성원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자인 김문주의원의 질문에 도시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지금 참석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묵호동 고지대 도시계획도로 확정후 미 개설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동 고지대 도시계획도로 확정후 미 개설 사유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묵호동 고지대 일대에 도시계획 현황부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간략하게 도면으로 보고를 드린 후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도면준비) 이곳이 발한삼거리입니다. 이 길이 어달동 나가는 길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사무재 고개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창호국민학교가 있고 묵호 등대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있고, 이 일대가 상업지대이고 묵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칠 한데가 주거지역이고 이것은 도면상에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해안변쪽으로 자연녹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당초에 동해시 개청전 명주군 당시에 도로계획이 직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86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여기가 고지대이고 등고선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게 재정비를 했습니다. '89년도에 건설과에서 사문동하고 창호국교간에 도로를 일부 확, 포장을 했습니다. '90년도와 '91년도 양 년도에 걸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수도정비, 옹벽공사와 도로일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묵호동 고지대는 주택밀집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수립 시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주거지역이 토지이용제고를 위해 구획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지역여건이 경사도 급하고 구릉과 계곡으로 굴곡이 심하여 주택이 밀집하여 공사시공이 매우 어려우며, 또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현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큽니다.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만,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획도로를 계획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시 개청 이전 명주군 당시에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고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격자형으로 계획된 사항으로 불합리하여 '86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그나마도 개선 가능한 지역을 고려, 조정했으나, 개설에 따른 투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의 형평을 고려, '89년에 사문, 창호국교간 협소한 도로는 200,000천원을 투자 확, 포장하였고 '90년도와 '91년도에는 묵호동 논골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00,000천원을 투자 하수도 207미터에 옹벽을 설치하고 도로 370미터를 확, 포장하여 주민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주어지면 주민의 여망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시정의 어려움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문주 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주의원님 우선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고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앉아서 김문주의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대답) 이해가 가시지 않으면 보충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에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묵호동 6-13통 소방도로 개설 및 동해수협 주변의 담장 보도블럭 철거후에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동 6-13통까지 소방도로에 관해서 질의하신 김문주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묵호동은 지형상 경사도가 심하고 영세주택의 난립으로 겨우 오솔길이 나 있을뿐 소방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아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이나 타지역보다 지형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며 도로공사상 어려운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지골에서 논골 13통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소로 12호선을 검토해 봤습니다. 소로 1-12호선 연장은 350미터이고, 노폭은 10미터로 도시계획상 계획이 되어 있으며, 본 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1,40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 1,400,000천원 중에는 토지가 1,060평, 건물이 36동에 약 850,000천원의 보상비가 소요되고 공사비가 약 540,000천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조속히 개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나, 막대한 사업비 확보와 지형상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저희 시에서도 그 고충을 시민과 함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도시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면상에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준비로 약간의 시간 소요) 현재 전체도면에서 별도로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1-12호선이라는 것이 지금 산지골에서부터 논골로 연결되는 1-12호선 이 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현재 로폭은 10미터로 되어 있는데, 방금 보고를 드린 토지가 1,060평하고 건물이 36동이라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상 항측도에 나와 있는 편입되는 면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충 의원님들이 아시리라보고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상당히 경사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1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려면 저희가 대충 잡아도 경사까지 포함하면 약 20미터 정도의 노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건물도 약 한 50동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건상 실정이 어렵다 하는 말씀은 이 도로 하나뿐이 아니고 다른 도로도 여러 도로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로 검토를 해 보았을 때 이 구간에서 약 50동을 예를 들어 철거를 하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도로는 꼭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2-3미터 도로라도 내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 보고 드린 산지골 도로나 논골 도로가 지금 정상까지는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를 내면서 좁은 곳은 2미터 정도가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2-3미터 도로를 낼때에 사실상 보상을 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불응하면 저희가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간도 2-3미터 내서 우선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렇게 시설을 할때 내 집을 뜯고 길을 내야 되겠다 하는 분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면에 의한 설명) 전체적 묵호동 고지대는 사실상에 지형상으로는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많은 주민이 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개선방향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창호국민학교에서 등대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묵호동 사무소에서 사실상 등대 지역을 가려면 현재 산지골 하고 논골이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행을 했을 때는 가지만 또 돌아올 때는 내려오지 못하고 해서 사문동에서 창호 국민학교를 넘어서 이렇게 다니는 실정인데 그나마 지금 분뇨차도 제대로 통행이 안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 구간도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를 내면 현재 도로가 있지만 그 확장하는 것은 법상의 저촉되지 않으면 개인하고 협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창호국민학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따라 나가면 1-13호선이 어달로 계속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보폭이 20미터입니다. 이렇게 쭉 따라서 묵호 등대 옆에 가서 도로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등대부근에 약간의 회전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차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 대만 들어가서 있어도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현재 검토를 해 봤습니다. 등대까지 총연장인 1,245미터가 나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창호국민학교에서부터 다섯구간을 돌아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에서 가장 접근되는 것으로 따져서 총 사업비는 한 1,600,000천원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사비가 450,000천원이고 보상비가 1,1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은 묵호지역에 지금 현재 산비탈 있는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되겠지만 우선 등대까지 만은 도로를 앞으로 최우선으로 개설해 나가면서 그 나머지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묵호항 어판장 블록담 철거 및 높이조정입니다. 묵호항 어판장 블록담 철거 및 높이조정은 관련 부서인 동해 지방해운항만청과 수차 협의하였으나, 항만시설 보안관계상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묵호동지역 노상주차장 시설문제는 관계부서인 경찰서와 계속 협의하여 수협쪽 보도블럭폭을 현재 3미터에서 2미터로 축소하여 총 연장 185미터 구간을 주차폭 2.5미터를 확보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추경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착수하여 시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은 김문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3건에 대한 내용에 과장님 두분이 답변해 주신 내용에서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성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의원입니다. 김문주 의원님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묵호동은 인구가 약 9,200명, 통수는 21개 통이고 반은 105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밀집된 지역의 도로상황은 8부, 능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능선도로와 그 옆 어달항 등대까지 내려가는 지방도, 이 두가지가 9,200명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서 능선도로라 하면 8부 능선 그 위의 주민들이 그 능선도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그 밑에 어달동으로 돌아가는 도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6통에서부터 13통 중간에 사시는 분이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재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급경사의 공사에 대한 문제 두 과장님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지역이 발생한데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안묵호라 이러면 요즘은 묵호동이라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우리가 묵호라 했습니다. 안묵호가 지금은 상권화가 보영백화점, 선프라자 이쪽으로 많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묵호에 상권화는 뭐니뭐니 해도 안묵호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묵호의 상권,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되었던 그 동네가 오늘날 처참하게 생활편익까지 보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서운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평이나 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평은 뭐니뭐니 해도 천곡동, 송정동, 북편동 시가지가 있습니다만, 북평의 발상지 하면 구장터거리가 아닌가 매일 평상시에 다니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구 장터도 낙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봐서라도 꼭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평상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를 받는 겁니다. 도시계획서를 받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세금에 대한 혜택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것은 형평원칙에 맞게 해야 됩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으면서 어느 한쪽은 좋은 곳에서 살고 있고 어느 한쪽은 나쁜곳, 소방차도 못들어가는 곳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으로 봤을때는 좀 그러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과장님들이 충분한 연구를 해서 했습니다만, 거의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때문에 차제에 저는 한가지 더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묵호동 창호국민학교하고 논골지역을 제가 올라가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유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위를 싹 밀어가지고 시에서 매수해서 재개발 차원에서 밀어가지고 바로 바닷가 입구와 바로 접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공사가 그렇게 난 공사도 아닙니다. 그냥 불도져로 쫙 평지로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레져타운을 다시 그 안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안묵호에 대한 활성화를 그런식으로 풀어가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도로 로폭은 12미터 폭, 안묵호 12미터 로폭이면 우리 동해시에서는 상당히 넓은 쪽으로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가장자리에 주차장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이 추경에 반영되었으니까 한번 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협담당 문제는 항만시설 예산에서 항만청하고 협의가 되야 된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좀더 강력하게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형무소도 아니고…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지난번 도의 국토관리 토론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해시가 살수 있는 것은 항만 특성을 가져야 하겠다. 결국 묵호항은 어업전진기지로서 어업으로 전문성을 갖고, 동해항은 무역아니면 수출항으로서 콘테이너 전문항으로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동해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그 담을 없애면 관광객이나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판장에 대한 접근도 가일층 된 것이고 해서 어떤 구매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도 없애는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항만청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김문주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김문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현황도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등대종점이 있습니다. 등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소밭도 아니고 이렇게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 한 대가 들어가면 두 대 못 돌립니다. 이거라도 활성화해 줄 수 있게끔 해주고 여기에 지금 일반 도로인데 여기에 한 대 있으니까 한 대는 나갈 수도 들어 올 수도 없고 이래요. 그러니까 항만청 채소밭을 줄여서… 항만청 직원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 나이 많은 사람이 등대를 지키기 때문에 거기에 채소밭도 갈고 소채를 거기서 다 했는데 이제는 전부 젊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하기 싫다 이거에요. 이제 밭메기도 싫으니까 시에서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도 이것을 방관하고 있고… 다음 지금 현재 묵호지역의 소방도로선이 명주군 시절에 그어진 것이 몇십군데가 있어요. 하나도 실천에 안 옮겨졌습니다. 20년동안…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관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앉아 가지고 그어놨지만 그 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 고통과 수난은 말할 수 없습니다. 팔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고 아까 건설과장님이 경사가 많아서 도로를 개설하기 굉장히 힘이 든다. 내가 볼 때에는 선을 잘못 드려서 그렇지 산꼭대기에 성황당이 있는데 거기 넘어가서 소방도로를 그어 놓으니까 도로를 내기가 힘드는데 옆으로 그어놓으면 아무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자꾸 공사비를 많이 추가시키니까 시 예산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미룰 수 있다 이런 얘긴데, 아까 몇십억 소요된다고 했는데 반만 저를 주세요. 내가 공사 맡아 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수협담벼락 문제는 항만청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잘 안된 이유가 지금 현재 수협건물 지어진 곳에서 담벼락 친곳까지 약 공간이 2미터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네들의 화장실도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항만청 땅입니다. 그리고 항만청에서 항구보존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한다고 할때는 청원경찰을 세우고 문을 채워버렸어요. 담만 높이 세워놓고 들어갈때는 수십군데인데 무엇이 보안문제가 필요하단 얘기입니까? 내무부땅이나 교통부땅이나 그 지역에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항만청이 필요하면 항만청이 가져가고 시에서 필요하면 시에서 찾아가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벼락하고 수협건물하고 2-3미터 될 겁니다. 그 공간은 아무 필요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항만청장과 타협을 해가지고, 시에서 교통부하고 내무부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수협건물까지 후진해 가지고 담을… 묵호동엔 유일하게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것은 큼직큼직한 배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담 너머 좀 보고 갔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주 의원님 보충질문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이 문제는 이성기의원님과 김문주 의원님의 보충질의로 거의 의원님들의 의문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12시 10분이 되어갑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다루고 식사를 하실거냐, 그렇지 않으면 질의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듣고 식사를 하실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듣고 하자는 이 있음) 답변 듣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의 질의는 인구밀집지역에 도로사정이 불편하고 능선도로 활용토록 조치가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공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을 균형개발하는 차원에서 해야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세금은 같니 내는데 지역이 편중개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균형개발을 해야겠다는 두가지 내용이 결과적으로 균형개발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답변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실 실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성기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 이 문제는 시의회와 행정이 함께 고통을 같이 느껴야되고 같이 회의를 해야되고 같이 참여를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장. 하는 이 있음)

논골하고 창호국민학교 개발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논골 산지골요, 그럼 김문주 의원님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동 산위 거주자들을 가상해서 아파트 형태로 집단을 해서 만들어 드리고 그 위에 특별한 도시형태의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수 있도록 하고 김문주의원님의 내용을 함께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청 담장공사를 철거 혹은 구조변경으로 동해시 항구를 전문항구로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안이죠. 김문주의원하고 똑같은 내용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성기의원님 질문은 4건으로 축소시키고 김문주의원님께서 등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주차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방관하고 있으니까 그저 자가용 1대 내지, 2대정도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 지역을 좀 활용하자, 다음에 명주군시절에 하던 소방도로를 현재 도시계획만 그어놓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개발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 도로형태를 잘 검토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왜 어렵게 검토를 해 도시계획에다 적용을 해서 예산에 낭비가 오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담장이나 보도블럭을 걷고 항만청하고 다소 관련이 없더라도 편의시설도 해줄 수 있는데 이 지역을 항만청에다가 떠넘기는 식으로 행정을 펴지는 말아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도시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내용 다 아시겠습니까? 김문주의원님과 이성기 의원님의 질의에 한꺼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고지대 레져타운 개발을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0년 시개청 이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차관사업으로 택지개발코자 계획, 추진 하던중 시내에서 진입하는 도로개설 여건 등 공사비 과다로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본 사업을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관계법규와 업무의 범위를 연찬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에 인구밀집 지역에 도로사정이 불편함으로 해서 균형개발에 대한 소관도 도시과장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소관이라고 답변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소관입니까?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복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 분야에 사실상 완벽한 전문가는 못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에 저희가 도시계획법이 생긴 것이 61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 토지구획 관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그후 65년도부터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용역을 한 업체가 상당히 새로 배워가면서 하는 단계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호지역 같은데는 이미 해방전에 읍이 되어서 이 고지대가 아까 이성기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안묵호라 하면 묵호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인데, 그 인근 고지대에 전부 집이 섰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을때에 지금 능선에 사실상 제가 봐도 깊이 날 수 없는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습니다. 이렇게 긋게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속초에서도 이런 경우로 토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집이 서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소방도로 블록을 전부 구분을 해 가지고 도로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되어 있으면 주거지역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이 설치가 되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앞으로 점점 현실에 맞추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지역을 다른 공업지역이나 무슨 자연녹지로 함은 이 안에 기존 있는 건물은 손하나 댈 수가 없습니다. 공업지역이면 주거지역하고 맞지를 않을거고 또 예를 들어 자연녹지로 했을때에 건폐율이 20%입니다. 20%면 여기에 있는 집들은 모두 철거해야지 하나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관계 사실상 현지에 사는 주민은 그것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과거에 누적된 불편을 일시에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균형개발 관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보고, 다음에 묵호동 일대의 개발계획은 그동안 여러번 아파트 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죽 나왔습니다만, 저희시가 지금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하면서 이건 지금 도내에서 저희시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88년부터 묵호동에 위험한 주택은 옹벽을 해도 그 집값 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3백에서 5백선에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매년 4-5동씩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도로가 없이 불편한데 대책을 해줄 수 없고 또 비만 오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방법의 최선책이 그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냐 이런 시정을 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파트를 짓고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도시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계속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대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건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거기에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시가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주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등대 주차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현지 방문을 해서 검토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30,000천원 확보해서 일단은 등대 앞에서 약간의 차가 주차를 하고, 다시 회전할 수 있는 것은 금년 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가 미쳐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려서 추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호항 담장 철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신문보도에 한번 난 것이 있어서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어달도로에 철조망도 아직까지 군부에서 철거하는 것이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신문에는 큼직하게 특보로 났습니다. "동해안철조망해제" 이렇게 그래서 보도하고 실질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항만청 담장관계는 제가 변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되겠지만 시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도 이 조치는 항만청과 보완관계 부서에서 조치를 안하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해서 일단은 아까 타 기관에 질의도 하였고, 사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항만청에서 회시가 온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으로 왔습니다.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의 얘기도 역시 항만청 자체만의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상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동서화해 무드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 어느시기인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를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주 의원님께서 고지대 도로형태를 잘 검토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석연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도시계획을 그대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집행을 앞으로 하실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일부 수정을 할 기회에 수정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위주로 사실 수 있고 예산이 절감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항만청 담장이 높아가지고 그 문제를 동해시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항만청하고의 어떤 연계적인 역할을 가지고 중매역할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대 도로형태를 과연 현재에 도시계획형태로 집행을 할 것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것이 6통과 13통인데 등대 가는 도로까지는 보충자료를 만들은 것은 현 시점에서 봐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다 실질상에 효과 거양이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12호선 350미터 하나를 봐도 그사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도로가 가옥이 36동인데 그 여분까지 치면 배는 된다 이겁니다. 사실 혜택을 줄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집이 다 떠나가고 마는 이런 여건이 생기고 다음에 김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재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고지대 중에서도 소방도로 개념이나 새마을 사업 차원 마을안길 정도 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가 불편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설립이 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집행이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새마을도로 같은 것은 언제 하게 됩니까?

새마을도로는 언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땅이 좀 들어가도 동에서 양보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협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보상을 준다거나 했을 때에는 잘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시계획처럼 할려니 많은 예산이 들고 현실적으로 경사를 봐서 사실은 어렵다. 그러면 우선 불편을 해소하려고 길을 내면 법상에 없는길을 내려니까 새마을차원에서 마을에서 협조를 해서 누구집 하나를 뜯고 이렇게 길을 내서 쓰자 이런 것이 마을에서 이루어 진다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손을 절대 못댑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못대는 것은 아니고 일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닌 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지만, 등대에서 쭉 내려가는 부분은 해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경사가 있는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의 뒷받침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공사도 역시 현 상태에서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간이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을 하고 우선 중식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10분까지는 입실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약 점심시간 50분 정도 의원님들이 휴식시간을 짧게 가져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는 이 있음) 충분히 해야됩니까? 점심시간은 1시 30분까지 밖에는 안됩니다. 그럼 점심시간을 13시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인 남우의원의 질문에는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들에 대한 타 시군 출퇴근 방지책 및 교육발전대책에 관하여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전에 조금 전에 처음에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은 가급적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남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확충면에서 공무원들의 타 시군에서 출퇴근 방지책 특히, 강릉지역에서 동해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직급별 현황 및 자가용 차적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무원 근무지는 재정의 확충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화적인 면에서도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남우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다시 한번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면을 배경으로 해서 우선 강릉지역에 거주하면서 동해시로 출퇴근 하는 직원의 거주지 이전은 연초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91년도 6월 30일까지 이전, 완료토록 촉구해서 현재 주민등록을 전부 동해시로 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차적도 물론 모두 동해시로 이전되었습니다. 차량수는 16대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직원 중에는 가족을 모두 이전한 직원은 아직 없고 자녀취학문제 등의 사정에 따라 본인만 이주하여 하숙 또는 자취하고 있는 직원은 상당수가 있어, 완전한 이전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근무지에서 거주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재 하숙 또는 자취하고 있는 직원의 직급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5급이 동장을 포함해서 4명중 모두 하숙, 자취를 하고 있고, 6급은 25명중 12명, 7급 이하가 15명, 합계 29명이며, 나머지 15명은 주민등록만 이전한채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릉 출. 퇴근시 차량 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차량사고가 없었으며, 금년도 9월 6일 퇴근시 직원 2명이 차량사고로 중경상을 입어 가료중에 있으나, 이는 직원차량이 아니고 민간인의 차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동해시에서 강릉 방면으로 출. 퇴근한 공직자 현황 1명이 있습니다. 근무지는 명주군 민방위과 직급은 소방장 성명은 정은철입니다. 애향심갖기 범시민 켐페인전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시책은 없습니다. 켐페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정에 맞게 각종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제도와 활성화방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제도는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용 인원은 65명으로 24,000천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해시 통장자녀장학금은 재원은 시비에서 공납금전액이 되는데 이것은 중. 고등학생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지급 현황은 총 24명에 5,454천원이 지급되었고, 보통 1인당 지급기준은 분기별로 중학생은 82천원, 고등학생은 1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분기의 지급계획은 11월중에 24명에 대해서 2,399천원이 지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지급하고 있는데 공납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 고등학생 연 2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91년도 지급은 총 26명에 10,264천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급기준은 중학생은 314천원, 그리고 국립인문고가 414천원, 중학생이 314천원입니다. 다음에 사립 인문고는 514천원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의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은 이것도 시비입니다. 지급은 중.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이 되겠는데 이것도 연 2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연 500천원으로서 연초 1회가 지급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급현황은 15명이 되어서 6,132천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6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3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외에 기관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전체가 20종에 수혜자가 313명으로 금액은 81,91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동창회라든가, 묵호 로타리 장학금, 묵호 라이온스장학금, 육군사관학교장학금, 그 다음 김준기장학금, 홀트아동복지회장학금, 체육장학금, 센트랄라이온스장학금, 근로복지공사장학금, 영산선행회장학금, 샛강원장학금, 청년회의소장학금, 태평양복지재단장학금, 원장학금, 한국노조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타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 및 재경동문 동해시민회 등에 장학기금 모금에 참여를 협조하고 각급 학교에서 조직 운영하는 학교어머니회, 육성회, 체육회 등 학교관련 단체에 장학기금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가칭 향토장학회를 설립하여 향토인재양성에 발판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재까지 2,400천원의 장학기금을 모금 했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 설립자산은 50,000천원이 될 때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기금마련 운동을 추진함과 아울러 대형공사 알선업체 및 개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사업허가시 본인의 동의하에 일정액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제도를 연구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장학기금 조성하여 향토장학회를 설립 장학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해시 인사들의 중앙부서 및 도청에 진출하는 명단공개입니다. 중앙부서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22명입니다. 내무부에 2명, 교육부 2명, 동력자원부 2명, 농림수산부 2명, 기타 부서는 14명이 되어 있고, 도청근무자는 31명입니다. 시장, 군수가 강릉시장하고 정선군수 2사람, 부시장, 부군수가 태백시 부시장 1명이며, 도 국장급 현재 도의회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도 계장급이 7명,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이 2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뿌리찾기, 꿈나무심기 범시민캠페인 계획에서는 뿌리찾기 향토고취에 대한 전개로 해가지고 동해시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꽃피워 나가자는 서한문 발송을 출향인사들에게 '90년도 1천명에게 발송했고, 올해는 2백명의 재경 동해시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관내 중. 고등학생들에 뿌리 찾기 운동을 위하여 동해시 문화원 주관으로 성씨찾기, 지명의 유래 등 향토애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중학교 7개교 5,700명, 고등학교 6개교, 3,100명에 대하여 순회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 개청 이후 우수학생 타 시, 군 진학현황, 학교측에 상담홍보계획, 학부모 포함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협의시일이 촉박해서 협의가 아직 완전히 안되어서 추후 보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청소년 수련장 및 범죄예방대책과 마을 안길포장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남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장이 동해시에 몇 개소가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장은 현재 저희시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소재지는 동해시 부곡동 산136-2, 속칭 승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설면에서는 화장실 1동과, 세면장 1개소, 철봉1조, 시설비 약 9,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3천명이 되고, 수용능력은 약 350명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83년 12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운영실태는 현재 관리자는 동해시 부곡동 승지마을 통장 8통장 이강훈씨가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청소년 수련활동 및 민간인 야유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용자수는 연도별로 보면, '88년도에는 1,100명이 이용을 했고, '89년도에 1,200명, '90년도에 1,500명, '91년도는 8월말까지 1,300명 정도가 돼서 연간 1,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이용자가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승지마을은 상당히 오지로 되어 있어서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승지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가 지금 발주가 되어서 금년말에 완공예정에 있고, 교통편의를 위해 12월달 시내버스가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책은 마을진입로 확포장과 시내버스는 연말까지 진입하도록 조치하고, 내년도 예산범위안에서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아울러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에서 발생한 청소년범죄 및 지난 3년간에 유형별 통계와 금년도에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만 9세에서 만24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책은 동해시에서는 2만9천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총 인구에 비해 약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범죄 유형별 통계는 전체가 3년간 730건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는 경찰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청소년범죄는 11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3년간 청소년범죄 연도별 유형을 말씀드리면, '88년도에 총 225건 중에서 강력범이 152건으로 전체의 225건의 68%를 차지하고 '89년도에는 224건에 폭력범이 163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246건 중에서 폭력범이 152건해서 63%를 차지하고 금년도 118건 중에서도 폭력사범이 53건으로 전체범죄에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간 통계를 볼 경우에 청소년 범죄 중에서 폭력사범이 약 60%로 제일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첫째 사회단체, 결연운동을 전개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결연운동을 맺고 있는 것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청소년 고정상담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27건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 선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6개반에 46명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방활동을 통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해서 청소년 범죄를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선도 보호구역이 현재 발한동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홍등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지원해서 청소년 범죄를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기좋은 도시기반조성 촉구와 자료분석에 따라서 동별면적과 마을안길포장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동해시에 총 면적은 180.36평방키로미터입니다. 면적대 포장율이라는 그러한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마을안길포장 비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5개동 총연장 115,746미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을 환산하면 3,566아르가 되겠습니다. 포장은 89,571미터로서 2,792아르가 현재 포장이 되어 있고, 미포장은 26,175미터로서 774아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총연장 길이의 포장비율은 78%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이 현재 78%로 낮은 사유는 전체가 78%인데 삼화동은 37%입니다. 이것은 이기동의 진입로 전체가 미포장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망상동은 68%입니다. 포장비율이 낮은 것은 석두마을과 심곡마을의 연결도로가 미포장 되어 있고, 초구마을이 미포장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삼흥동이 전체 78%에서, 삼흥동이 72%입니다. 여기도 포장율이 평균에 미달되는 것은 삼흥 달방댐 진입로 및 복사골이 미포장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북삼동이 72%해서 평균 78%를 약간 믿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북삼동 1/1반과 1/4반 구 변전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을진입로가 미 포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 78%에 미달된 72%로 포장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100%를 포장하자면 소요예산이 약 1,238,000천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별 마을 안길 포장현황은 유인물로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시군 및 동별 도시계획돌 개설 분석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군별 도시계획도로 개설율 비교분석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군은 빼고, 강원도내에 7개시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원도 전체 총 연장은 1,601키로미터입니다. 이중에서 개설된 것이 674키로미터로서 42%입니다. 강원도 전체가 그리고 우리 동해시는 전체 계획 도로가 330키로미터인데 97키로미터가 개설이 되어서 29%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도 42번 도로를 포함하면 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은 271키로미터에 141키로미터로서 54%, 원주가 284키로미터중 126키로미터를 개설해서 44%, 강릉이 244키로미터에 155키로미터로 63%, 강릉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태백이 183키로미터에 80키로미터로 43%, 속초가 159키로미터 중 39키로미터로 24%, 삼척시가 130키로미터 중 30키로미터로 23%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별 인구별 도시계획도로 개설율 분석자료인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막상 분석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방대해서 도시계획계 직원 전체가 5명인데 약 20일간 업무전폐를 하고 작업을 해야할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치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수도 보급률에 대한 문제는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의원님들 거의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우의원님 어떻습니까?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감하십니까? (동감입니다. 하는 이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 설치비율 분석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우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별 하수도 설치비율을 비교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해시 하수도 기본설계 계획은 동별 구분계획이 산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총괄적으로 계획 되었기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동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급히 만든 자료이고 검토할 시간의 여유가 없어 자료에 다소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어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12월말 현재로 동해시 하수도 보급율은 총 연장 476㎞ 중 192㎞를 설치하여 40.3% 이며 동별 하수도 보급률은 비교 분석하여 보면 가장 높은 동은 총 연장 12,883m에 시설 12,068m가 된 발한동으로서 보급률은 93.6%이며 가장 저조한 동은 연장 26,433m에 시설은 403m인 망상동으로서 보급률이 1.5%입니다. 보급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주거밀집 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으로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중점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해시 하수도 1년평균 투자 및 보급률 상승을 보면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예산 약 1,000,000천원내지 1,500,000천원을 투자하여 연간 2-3%의 보급률을 상승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거 효과적인 하수도보급율 확충을 할 것을 다짐하며, 동별 하수도보급율은 별지에 첨부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급률은 표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홍성환 부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입니다. 남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해시 도서관이용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꿈나무들이 타시군으로 진학하는 문제들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을 따져보면 지역여건이 미비해서 꿈나무들이 타지로 많이 진학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사실 지역여건의 미비점을 한두가지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떤 공익사업 투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관심 속에서 이런 영재들이 타지역으로 유학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 문제를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인구 10만으로 기준으로 해서 10만 이상이면 도서관의 장서수가 3,000권이 됩니다. 그리고 10만 미만일 때에는 15,000권의 장서수가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동해시 도서관의 장서수는 9,200권입니다. 그럼 동해시가 10만 미만이라고 볼 때 부족장서는 5,800권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인구 10만 미만은 1년에 1,500권씩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10만 이상일 때에는 매년 3천권씩 장서가 불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시에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0만 미만의 인구에 아직도 5,800권이라는 이런 장서가 부족하다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을 타지역으로 보내도 이 지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결론 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한 실적을 살펴보면, '89년도에 10,000천원 밖에 장서 구입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90년도, '91년도 시에서 지원한 장서대금은 1원도 서있지 않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예산이 계상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더 짚고 넘어가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이 있음) 남우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민한 문제를 거론해서 일부의 공직자, 일부의 타지역으로 전학시킨 학부모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부 강릉만 지칭한 이유도 제가 사과를 드리는게 인근지역 삼척시는 너무 근접되어 있고 또 5분거리 내에 있고, 그 쪽에서 다니는 분 이쪽에서 다니는 분 상계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차원과 같은 개념하에서 제가 삼척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해시를 떠나고 동해시를 이탈하고 타지 학교로 보내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거주이전의 기본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 시민의 정신운동으로서 카바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도시를 이탈하고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우리 동해시 지역에 도시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여건조성을 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시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행정을 집행하실 때 균형 있게 집행을 해 주시고 또 제일먼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도 많이 뚫어 주시고, 또 상수도, 하수도도 많이 보급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동해시, 주거환경이 양호한 동해시가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애향심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부시장님이 개괄적으로 성씨찾기운동 또, 타지역에 가 있는 선후배님들 한테 편지쓰기 이런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동해시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을 아끼는 것은 곧 일컬어 말하는 지역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향토심이고 애향심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편지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혼은 키워야 되는 약간 무거운 쪽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의 강릉은 남우의원님도 강릉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릉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정신이 사임당 긍지를 갖고 생활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삼척시는 아무래도 향교문화가 젊은층에 몸에 배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 있는 청소년들은 마음에 긍지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아무런 내놓을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있으면 당구장이나 다니고 레스토랑, 카페나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혼이 우러나올수 있고 정신이 나올수 있는 애향심을 갖는 이러한 것을 우리 선배들이 잘못 인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정신을 심어주고 혼을 심어주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계기는 문화재 같은 행사를 통한다거나 이런 것으로서 가봄직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지금 내일 모레면 모릉제가 시작됩니다만 이 무릉제도 사실은 문화행사가 많이 없고 청소년놀이의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기껏한다는 것이 운동장에다 하얀 횟가루만 풀어놓고 무슨 100미터 달리기, 힘겨루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해왔을 때 이것은 문화적으로서 뿌리를 내릴수도 없고 또 무릉제를 통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과 자라나는 후배들이 애향심을 가질수도 없는 겁니다. 마치 국민학교 소운동회 비슷하게 백날해봤자 경비만 없어지고 이런 문제를 시가 동해시에 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원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문화원에 젊은 우리 후배들에게 정신적인 문화를 우선 정착화 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런것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면서 애향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원에 예산을 주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애향심을 갖게 이렇게 계도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을 거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지금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선 홍성환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신 도서관 이용에 대한 문제가 저조하기 때문에 지역의 우수학생이 타지역으로 진학하는데 대한 문제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동해시 행정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도서관에다 많은 장서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이 되야 하는데도 현재 동해시가 개청이 되고 현재까지 약 10,000천원의 보조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 꿈나무들이 타지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오히려 행정이 그런 쪽으로 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올릴적에 교육청소관 세가지는 시간이 많이 않아 협조가 안되어 보고를 협조가 되는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도서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89년도에 10,000천원 지원해준 것 외에는 없는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점이고 우리가 지원해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기 의원님의 애향심 갖기 운동에 문화원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 애향심 갖기를 먼저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에 계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남우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는 점이 보충질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 안을 짜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하고, 그건 우리 시민과 행정과 시의회가 함께 동참을 해서 환경개선하는데 다같이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우 의원님께서 특별히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번 도시계획 전반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의 실정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면서 결정해야할 사항을 믿고 있습니다. 남우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성기의원님께서 향토 시민 운동으로서 즉 애향운동을 해야겠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야할 문제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애향심 운동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청소년들이 혼이 있는 애향심 운동을 전개를 해야되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무릉제 행사에 운동회 같은 행사만 할 것이 아니고 뿌리찾기 애향심이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역할이 커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거기에는 특히 지적을 해 주신 것이 문화원에다 예산을 주어가지고 어떤 단체가 뿌리찾는 애향심 운동 혼을 찾는 하나의 동해시민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겠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원에 이러한 방향으로 설정이 가능할 수 있다던지 아니면 예산관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방청하신 여러분들이나 의원 여러분에게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 또 우리시 앞날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행정력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성의를 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린 학생들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 중학교만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진학할 수용할 이런 태세를 갖춘 실력면이라든가 시설면이라던가, 운영면이라던가,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이 젊은 어린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또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학생들이 타지로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제일 가까운 강릉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강릉을 비교해보면 강릉에서는 강릉출신 학생들이 전부 강릉의 고등학생들이 강릉만 가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춘천에도 갈 수가 있고 서울에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서 그러면 서울에 가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서울이 전부 그런 학생들을 소화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불만족스러우면 멀리 유럽으로 간다던지, 미국으로 간다던지, 아니면 외국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 전체의 의식문제이고 또 국가를 사랑하는 충직한 충성심이 앞서야지만 국가 백년대계가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서 이렇게 되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도덕적인 사상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본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유아원이나,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말하자면 출생을 하면서, 자기의 의식과 사상이 정립되기 전에 사실은 주입이 되어야지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다 유치원에 넣지만 국민학교 중학교를 통하면서 결정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자기 인생에 대한 주관이라던가 인생관이라던가 사회를 보는 눈이 여러 가지 매스콤을 통한다던가, 기타 부모의 영향이라든가, 주위여건이라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 거의 반은 정립되어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의 교육을 통해서 애향심갖기 운동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어느정도 성의를 다하면서 계도와 계몽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통감하면서 이 방향은 비단 문화원 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규학교를 통해서도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견해로 무조건 문화원에다가 어린 학생들에 도덕교육이나 향토를 사항하는 마음을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 분야에 걸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의 연구과제로서 저희시에 맡겨주시면 앞으로 연구발전 시켜서 시민과 여러 의원님들이 뜻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그쪽 방향에다가 어릴때부터 의식교육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말하면 어렵다. 시민들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남우의원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자인 이건방 의원의 질문에는 건설과장, 산업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상습수해 피해지역 근본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의사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건방의원의 질문이 종결이 되면, 질문과 답변이 종결이 되었을 때 다음 네 번째 사항 박재갑의원의 시영아파트 문제가 질의가 될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원동 1, 2, 3, 4통을 통과하는 소하천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방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해상습 피해지역 근본대책과 소하천 및 농경지침수 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이원동 1통에서 4통지나 소하천 일부는 섬안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천폭이 3.5내지 4미터 정도 집중호우시 소하천이 범람하여 가옥, 농경지가 침수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시 재정 형편상 현재까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치 못하고 재해위험지역 보강 및 재해복구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항구적인 수해피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해상습 예상구간은 이도교에서 전천교간 약 1,260미터가 되겠습니다. 풍수시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연구 검토한바, 암거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이것은 도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거를 약 3.5미터 폭에 2미터 높이 2련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하천 수해지역을 병행하여 시행할시 양편의 사유지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3,20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예산은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예산확보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부단한 노력을 하여 소요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이원동 1, 2, 4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참고로 검토계획을 도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준비) 도면은 현재 도시계획도를 확대 복사했습니다. 현재 중심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고속도로로 도시계획상 예정지로 되어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삼척으로 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나안 지나서 전천교로 가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42번 국도로 실제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파란부분이 귀운서부터 내려오는 섬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도리 7번 국도에서 저희 상수도 수원지 있는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상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로망 계획이 다 되어 있으면서도 소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도시계획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하천으로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좁은 곳은 4미터, 넓은 곳은 10미터 이상되는 지적도상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넓은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좁은 부분은 3-4미터 되는 부분은 하천을 따라서 어떤 홍수를 감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을 때 토지수용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섬안천은 홍수시 최대한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하폭을 정하면 7-8미터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사전에 검토된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당초에는 전천으로 상류에서 바로 빼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그 방법은 도시계획상 없는 개인토지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 타진해 보았더니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은 이 소방도로 간선도로가 전부 바둑판처럼 나 있습니다. 나 있는 부분이 기존하천과 가장 근접하게 연결을 시켜서 도로를 하나 복개를 해서 되도록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차적으로 계획상에는 고속도로 상류지역을 빼고 그 밑으로 해서 파란선이 하천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지금 10미터 도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10미터를 따라 와서 이 도로가 모두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은 직각으로 흐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천을 따라서 건너오고 여기 8미터 도로를 연결을 시키면 과거에 유창주차장이 있는 구 부분에 와서 7번 국도를 통과하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도 일부 여기에 개인사유지를 다소 도시계획에 없는 지역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역의 협조를 받아야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저희가 3,200,000천원이라는 소요액을 내 놓았습니다만, 그 중에도 앞으로 기존 하천이 폐지가 되면 매각해 들어오는 돈도 한 5-600,000천원은 가능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이원동 6, 7, 9통 소하천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원동 6, 7, 9통 단봉천이 되겠습니다. 하류를 전천 접속지점과 배수수문은 고저차가 완만하여 우기시에 배수시간이 지연되어 적은 강우량에도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어 왔습니다만, 원인은 단봉 연단천하상이 인근 지역보다 낮다는 데에 침수원인이 되고 있으며 북평동 농경지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봉천 개수공사는 현재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 추진중인 공단 조성계획시 박스 공사를 시설토록 협의하여 현재 토개공에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한 시설공사가 완공된다 하여도 하류보다 낮은 농경지 침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본적으로 배수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북평동 일부지역이 북평공단에 편입되어 북평 공단조성 구역의 배수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처리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갈 것으로 노력할 것입니다만, 이원동과 북평동 사이에 7번국도와 북평, 삼척간 철도가 기 설치되어 있어 종합적인 배수계획 수립이 광범위하고 상당한 기술적 연구 검토가 따르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산품개발과 유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이원동에 이건방의원님은 우리 동해시에 농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오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좀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정책상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동해시의 농업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농가는 2,231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전 가구의 약 10%가 되겠고, 농업인구는 13,154명, 우리 동해시 전 인구중에 14.7%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면적은 1,796헥타, 우리 동해시 면적에 약 5%를 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이 59%, 답이 36%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타 과수원과 뽕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 중에서 특산품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외소득을 위한 특수한 공장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진양식품 공장이 되겠는데 여기에 연건평이 250평, 연간 생산량이 약 1,200톤,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30호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것을 보면 김치류하고 절임류가 되겠는데 '90년도 생산실적을 보면 절임류가 805톤, 약 94%가 절임류의 김치가 되겠습니다. 판매사항으로서는 해외수출이 약 98,000천원, 국내 수출하는 것이 88%, 약 7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농업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찰옥수수 재배시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되겠고, '90년도 134개 농가가 18헥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325농가에 약 25헥타, 집단재배지구 선정을 5개동에 5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이원동, 북평동, 삼흥, 삼화, 망상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90년도와 '91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시험재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얼마나 가져왔느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호당 약 소득이 2,950천원을 가져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토마토를 이용하는 관광 농업부분입니다. 토마토 재배농가는 '90년도에 38개 농가가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면적은 2헥타, 판매량은 약 50톤으로서 소득사항은 약 30,000천원 소득을 가져 왔습니다. 호당 평균은 789천원, '91년도 들어와서는 같은 농가에 45,000천원의 소득을 가져와서 '90년도보다 조금 더 증가된 호당 약 1,184천원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농가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 18농가가 약 3헥타를 재배를 했습니다. 소득은 82,000천원 해서 18개 농가의 평균소득이 4,450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는 같은 18개 농가가 약 5,800천원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는 관광지 농산물 직판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상해수욕장 1개소, 추암해수욕장 1개소, 무릉계곡 상가 2개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계절적으로 이용하는 국도변 간이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평동에 2개소, 이원동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항후 판매대책 및 홍보전략 방안으로서는 임시판매소를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서는 서울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직판장을 직거래제로 확대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연구과제인 동시에 앞으로 장기적인 방안으로서 앞으로도 이 사항을 심층 깊게 다루어 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제작물 재배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경제작물, 생산농가하고 소득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경제작물이라 하면 저희들이 파, 감자, 마늘, 고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전체 참여농가수가 4,993호의 농가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357헥타, '90년도 생산량이 약 2,600톤, '91년도 3,200톤을 생산했습니다. '91년도 예상소득은 저희들이 3,455,000천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는 761개 농가에 51헥타를 재배를 해서 작년도에는 1,28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을 분석해본 결과 호당 890천원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91년도 예상 소득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보다 좀더 향상된 940천원의 소득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다음에 감자는 1,797개 농가에서 226헥타를 재배를 했습니다. '90년도 생산량이 1,058톤, '90년도 농가소득은 호당 900천원의 감자농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91년도에는 985천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에 마늘이 1,093개 농가에 면적이 32헥타, '90년도 생산량이 177톤, '90년도 농가소득은 호당 약 582천원을 가져왔습니다. '91년도에는 61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추는 1,342개 농가에서 48헥타를 재배를 했습니다. '90년도 생산량이 86톤인데, '90년도 호당 약 214,000원의 소득을 가져 왔습니다. '91년도는 224,000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 과제가 되겠습니다. 소득기반 조성 방안으로서는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하는 상거래 직거래를 조성해 나가고 다음에 향토 토박이식품 개발을 확대를 하는 문제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평 정기장날 및 상설시장 공급추가로 해서 소득의 혁신을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대책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통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만, 전초사업으로서는 동해농협 농산물직판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부지는 200평에 건물은 150평, 사업비는 529,000천원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을 공동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강원도지사의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배경으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에게 좀더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우리 동해시에 연초순시를 와서 이 문제를 착안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이원동에 3개소를 짖기로 했습니다. 지금 짖고 있는 중입니다만, 8월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기둥철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30,000천원으로 해서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4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문제 제기방안은 앞으로 공동재산의 관계로 세월이 지났을 경우 재산의 문제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공동재산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0년도 산지유통 수송차량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90년도 묵호 농협에 1대, 4.5톤 복사를 지원했습니다. 또 동해농협에다가 1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상품성제고와 농가수출 가격증대 및 농산물 포장규격화로 공정거래와 유통의 능률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량으로 봐서는 농산물 포장상자를 제작을 해서 농가 공동출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고 사업량은 지금 북평, 동해 농협협동조합에서 7,164상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지원은 약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0년도 김장채소 직거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실 채소가 잘 팔리지 않아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아파트라든가, 집단지구에다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무, 배추, 고추 이런 작물이 약 4,632톤을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7%에 해당하는 316톤을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 이런 시책이 이제는 우리가 좀 찾아서 하는 그러한 농업을 지원해 주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아파트라든가 김치공장, 그 다음에 기관을 통한 그러한 직거래 문제는 계속 연구 검토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장기대책으로서는 한가지 안으로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중간상인의 개입을 없애고 소비중심으로 한 우리 동해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상시 운영하는 문제 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이 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유통관리교육을 지금까지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이제는 전 국민의 유통교육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중앙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실지 현장에서 체험하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설명이 불충분 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로서는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두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는 시간입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건방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상당히 잘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은 하천과 연결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건설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하천으로 있는 부분을 매각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할때에 다소 예산도 그리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산업과장님께서 저소득에 관하여 가장 심도있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변 간이판매점에는 제가 말씀드려서는 안되었습니다만, 여름철에 서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옥수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입장이나 시의원님들 입장에서 한번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다 그렇게 해놓고 도로변에 간이판매점을 운영했을때에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지나간다 라고 할때 과연 대한민국의 현실성이 어떻게 조명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을 장기사업으로 하신다. 라고 했을때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오막살이도 아니고 천막하나를 가려놓고 강냉이를 파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입장이 되었으니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의 지적은 좋았습니다만, 확대하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보람있게 농민들이 간이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 특히 그 중에 서울시민과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 직판장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작물이라던지, 그리고 장날의 공동출하문제라든가, 마을단위 공동저장고에 대한 운영 다음에 농협을 통해서 차량지원을 해 주었다는 얘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진행자인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더 질문이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미안합니다. 산업과장님 연구도 많이 하시고 수치까지 들어보면 농민들이 잘살기 좋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과장님 찰옥수수 시험재배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해시도 '90년하고 '91년도 2.5헥타에 이런 식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시험재배는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가 이 부근에서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시가 어떻게 잘 되는가를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삼척시 시험재배 통계숫자를 전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동해시가 거기에 못 미치는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이건방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지학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한가지 협동조합이 꼭 있어야 될 조합이 아직까지 성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지금 17개 시군에 축산업협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시는 삼척과 같은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동해시축산업 관계자들이 축산업협동조합을 분할할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조합원은 약 400명 됩니다. 그렇다면 축산업협동조합이 지금 동해시에 분리가 되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 당국에서는 산업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산업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주신 이성기의원에 시험재배 찰옥수수를 동해시에서 하고 있는데 삼척시에서 시험재배를 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치와 동해시에 대한 수치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한가지 하고 장지학의원님께서 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한 요지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있어야 하는데 삼척 축산업협동조합에 예속되어 있으니까 축협에 소속되어 있는 약 400명의 가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두가지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기의원님께서 삼척시가 찰옥수수 시험 재배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찰옥수수 냉동의 본산은 동해시입니다. 분명히 동해시입니다. 대일냉동창고에서 영하 25℃ 이하로 냉동한 것이 이것은 인맥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대일냉동창고 사장하고 삼척군 농산계장하고 처남 매부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삼척군에서 줘 이것이 도에 보고되서 우수한 착상이다 해서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삼척시가 동해시보다 찰옥수수가 잘됐다 이런 사항은 좀 잘못 알고 있지… 이것을 떠나서 우리 동해시민의 농민의 소득증대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삼척군보다 우리 동해시에 농민을 위한 것이 저의 소신임과 동시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사항입니다. 통계숫자는 제가 갑자기 제기되어 그 문제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꼭 알고 싶다면 삼척군, 삼척시 옥수수 재배면적 농가소득 이런 것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지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업협동조합 설립문제입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산업과장으로 와서 참 이 문제로 축정계장님 하고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왜, 동해시는 안되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생각만 했다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축산업 관계농민과 우리 행정이 마주앉아 한번 토론과 의견을 교환한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이 문제로 해서 깊이 좀 연구를 해서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기의원님 장지학의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흡족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방의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지역특성을 파악을 해 가지고 설계와 건설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댐 건설을 시도를 했을 때 가장 지역주민들의 바램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계획을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함께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 그 상류에서 귀운리 입구까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호우시 우리가 통상 성안이라고 합니다만, 그 앞 하천부근 밭이 일부 침수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현재 하류지역에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그 부근의 고저차는 물론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현재 침수되는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지만 그 나머지 성안위에서 내려오는 수로도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같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이 지역의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도시계획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원동 일대 전체는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좀 전에 도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세로 망이 되어 있어 일단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수나 하수가 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그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전망을 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귀운에 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댐이 저희시에 현재 댐이라 하면 받아들이는 어감이 다르고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목적이 농업용수 저수지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현재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매년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중간점검을 도나 농업진흥공사가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도시계획상에 보면 지금 댐의 용도면적이 전부 주거지역이나 타 용도로 전부 변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구개발 차원에서는 사실상 댐 건설을 우리가 건의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놓여 있고 동해시가 꼭 농업용수로 필요하다 하면 앞으로 다른 차원에서 댐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방의원님 건설과장님 답변에 어느 정도 흡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선 선포를 하기 전에 네 번째 질문자인 박재갑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심도있는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서 의회사무실에서는 발언대를 하나 더 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박재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저희과에 속하는 것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설계사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에다 설계용역을 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첫 번째 문제하고 다음 설계용역을 입찰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러한 부실업체가 본 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과정을 왜 묵과했느냐 하는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관계로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박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더 성실하고 알찬 공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의 하나의 바램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첫째, '89년 시영아파트 설계용역을 태백시에 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사항은 본 아파트 설계용역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로 '89년도 10월 20일자로 관보에다 게재를 하고 일간신문에다가 게재을 했습니다. '89년 11월 7일까지 설계용역을 하는 업체는 등록을 하라고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만, 1차에는 등록업체가 없었습니다. 다시 2차로 재공고를 했습니다. '89년 11월 8일자로 다시 관보에다 게재를 하고 재공고를 했습니다만 다시 응찰업체가 없고 또한 1차와 같은 그러한 업체가 없는 것을 감안하여 강원도 건축사협회에다 본 공고문을 통보를 하고 도내에 있는 많은 건축사 회원들에게 11월 13일까지 등록토록 협조요청을 하는 서한을 일단 발송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 관내는 89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사무소가 새움건축설계사무소와 신아건축설계사무소 현재는 2개가 있습니다만, '89년도 당시에는 저희 관내에 설계사무소가 신아건축설계사무소 1개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실정이었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강원도 건축사협회에 저희들이 자문과 또한 연내에 설계도를 납품받아야 하는 실정이어서 사실 그 시기성을 감안해서 일단 사업부서인 저희 주택과하고 협의한 결과 건축사들이 다소 많이 있는 태백시 가나 건축설계사무소에다 저희들이 일단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당시 태백시의 가나설계사무소는 건축, 전기, 토목기사 각 1명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기사보조 3명, 6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9년도 11월 15일자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89년도 12월 15일자로 저희들이 일단 납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용역 관계를 저희들이 입찰에 부하고 있습니다만 입찰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근간에 와서는 상당히 흔합니다. 그 내용관계는 건축설계란 것은 하나의 규격화된 이런 상품이 아닙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의 업무로서 개인에 대한 예술성과 창작성은 물론 그 시대의 문화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하나의 성과도서이므로 가격으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설계사무소협회 자체에서 윤리강령으로 일단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물건을 사들이고 또 설계도서에 의해 입찰에 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의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창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지적인 고상한 전문적인 고유업무이지 상품화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봐서 일단 협회에서 자체 윤리강령을 세워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응찰에만 응하는 설계사무소는 자체에서 일단 징계를 하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문제점으로 일단 상부에다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단 저희들이 아파트 설계사업 뿐만 아니고 근래에 지은 부곡동 청서 또한 북삼동 증축공사 또한 저희들이 시의회 사무실 청사 같은 것도 응찰자가 없고 해서 당시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원도에다 지난 91년 2월 26일자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건축설계 용역입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 해서 현재는 건축설계 용역사업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용역비를 10,000천원 이상되면 입찰공고에 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 자체윤리강령에 의거 담합에 의해 응찰 및 입찰을 응하지 않고 있어 관서 발주공사는 재공고 입찰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응찰 및 입찰에 응하지 않는 사유라는 것은 건축설계는 규격화된 상품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의 업무로서 개인의 예술성과 창작성은 물론 그 시대의 문화성을 강하게 반영하여 그 성과가 각기 다르고 계약당시 실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가격경쟁에 응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합리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발주관서에서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범위 중에서 특정인에 기술을 요하는 이런 조사나 설계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 그러하지 않는 사항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지방화시대에 따라 지방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보편적인 건축설계는 지방업체에 수의계약으로서 처리토록 법규개정이 요망된다고 하는 사항을 일단 저희가 도에다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영아파트를 태백시에다가 준 사유가 되겠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와 건축사간에 입찰방법은 어떻게 했는가, 답변은 본 시영아파트 공사는 총 13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입찰당일날에 11개 업체가 응찰을 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해서 최저 가격인 삼양사가 낙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4개 업체가 89년 12월 22일자로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13개업체의 등록자 중에서 대광토건하고 신우건설 2개회사가 포기하고 나머지 11개 업체가 응찰해서 그 낙찰가격은 705,991천원으로서 일단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입찰을 본 과정이 되겠고, 다음 세 번째로서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하여 시에서 입찰을 응하도록 허가한 문제… 지금 현재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본 아파트등록 당시에는 그 주식회사 삼양사가 부실업체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없었고 또한 당시 삼양사는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도내에서도 '90년도 수주업체로서 대충 10위 정도 되고 '89년도에는 도내에서 토목 건축공사의 수주순위가 5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근간에 와서 부실업체로 간주되었음을 감안해서 앞으로 관계법규를 좀 초월해서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제대로 응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시영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박재갑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건축과정에서의 감독체제와 준공검사 처리문제 또 다섯 번째로 앞으로 시영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대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독체제는, 건축법 6조와 동법시행령 8조, 건축사법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이 200㎡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선정해서 감독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시영아파트 건립과정에서도 '89년도 11월 15일날 태백시의 가나 건축사무소 대표와 저희들이 감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영아파트 공사감독을 계속해서 가나건축사에서 맡아서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가 또 저희들의 시영아파트인 만큼 행정감독관을 저희들이 임명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 건축담당 공무원이 6명입니다. 그 중에서 계장이 두분 있습니다. 계장 두분 중에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계장들이 계속해서 공사감독관으로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89년 12월 27일부터 '90년 9월 17일까지는 당시에 주택계장이던 김진황계장이 '90년도 9월 18일부터 '91년 4월 15일까지는 현 주택계장인 채형기 건축기사 이렇게 맡아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기분야에 공사감독은 시의 전기기사인 이성재 지방전기기사보가 공사감독을 맡아서 해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와 별도로 이렇게 감리계약을 하고 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감독 불찰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성실하게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준공처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주택을 담당하는 계장이 아닌 다른 계장으로 바꿔서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건축계장인 김진황 계장이 준공검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이 공사자체도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된 다음에 준공검사도 당초 8월달에 수차례 비가 왔습니다. 그때는 이 아파트가 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 태풍이 왔을 때 집중호우와 비바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준공검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발견을 못했었고 사후에 나타난 일이지만, 이렇게 준공검사를 성실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하자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먼저 하자발생 내용은 벽과 창문틀이 누수가 되어 비가 새고 있는 것이 한 16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실 공사 이후에 뒷마무리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상. 하수도관이 지하실에 인입된 부분하고 또 이런 곳으로 빗물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물탱크실의 배수로가 불량이 돼 있고 방수처리가 미흡했습니다. 또 지하 저수조가 앞뜰에 있는데 이것이 뒤에 정리가 잘 안되어서 비가 오면 우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조금 나온다 하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타 설계에 없던 사항입니다만 단지내에 우수배수로가 미설치 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게되면 앞뜰에 물이 빠지지 않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타 지하실에 전기 미설치로 인해서 지하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자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자보수 공사로 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입주민들이 우선 안전도를 점검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날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지부장에게 '89년도 시영아파트에 대한 안전도를 검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월 9일날 강원도 지부장인 홍영배씨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1차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들과 또 대화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도검사가 진행중에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5일날까지 안전도 검사를 모두 마쳐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입주민이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 건물에 대해 보수공사를 해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안전도검사가 끝나고 나면 시와 의회에 건설담당 의원님들 입주자 대표와 안전도 검사를 담당했던 건축사협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검사 보고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해본 결과 그 사항을 먼저 보고를 하고 이 건축물을 앞으로 완전하도록 보수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 건물에 대해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조금전에도 하자보수는 여전히 나타났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조사한 결과지 앞으로 안전도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 내역을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사결과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내역이 결정이 되면 삼양사측으로 하여금 보수계획과 공정표를 작성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수계획과 공정표에 의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삼양사측에서 책임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삼양사 측에서 여기와서 공사를 해 보니까 이 지역 기능자들이 상당히 일손이 뜬다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일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이 지경이 안될텐데 손이 상당히 뜬다 이겁니다. 먼저번 삼양사 사장님 오셨을 때 이 보수공사를 할적에 감독자와 기능자들을 춘천에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에 와서 우리가 요구했던 모든 공사를 완전히 마치고 철수할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의회하고, 또 입주자 대표하고, 그리고 건축사협회 관계자 이렇게 합동으로 공사준공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혼자해 봤자 이것이 과연 완전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같이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89년도 시영아파트가 시장님이 입주자들에게 공약하신대로 현재까지 거쳐온 과정은 좀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완전히 보수공사를 마친다면 정말 좋은 환경속에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답게 이런 건물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인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9월 25일 먼저 그 삼양사 사장께서 오셨을때에 약속했던 각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두가지입니다. 먼저 신시가지가로망정비사업 이것이 해안도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영아파트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한가지는 삼양사가 이 지역에 와서 부실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동해시민이 보기에 부끄러워서 이 지역을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은 동해시 모든 공사의 입찰을 불참하겠다 이렇게 각서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89년도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국가의 2백만호 주택건설 사업에 입각한 사업입니다. 이 모든 기록에서 나타나 있듯이 '89년도 사업인데도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12월 6일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한 것이 12월 26일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어서 바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국가의 중요한 시책에 저희들이 발맞추어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90년도에 공사를 마치면서 그동안에 도 뿐만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수차 현지확인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동해시는 열심히 해서 인근 타시군 보다 잘 하느라고 했는데도 이런 과오를 범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방침을 말씀 드린대로 이번 보수공사 후에는 시의 오명을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삼양사에서 오신 강전무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멀리 춘천에서 이곳까지 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단 한가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과격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혹 그러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목적은 현재 시영아파트 50세대를 귀사에서 건설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지금 메스콤을 통하여나 각종 여론상에도 들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의 아파트보다도 가장 훌륭한 아파트에서 살수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귀사가 책임을 진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 자리에 계시면서 어떠한 질의가 나올 것인지 모르니까 질문을 의원님들로부터 1차 받고 몇 분이 되는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2차 질문을 받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는 이러한 순서를 갖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방향이 좋습니까? 일문일답 형식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세분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삼양사 전무님이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셨다가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의원님. (의장. 하는 이 있음)

박재갑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앞서서 행정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각 실과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경예산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참여하신 동해시민 여러분 바쁘신데 불구하고 방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도시영세민 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 여러분께 의원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영아파트 부실하자에 대해 보충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해시 15개 시의원들은 근간들어서 장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비만오면 노이로제 걸릴정도입니다. 그리고 건설분과의원인 이성기의원, 양승웅의원, 저와 세분이 동해시 해안도로, 어달 해안도로, 또 시영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오신 삼양사 전무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청줄 때 조심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바로서는 시에서 시영아파트 설계용역을 1차에는 가나건축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설계문제 감리가 부실공사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바 이러한 부실설계회사에 3차 설계입니다. 3차설계는 근로복지주택입니다. 이건 시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3차 설계용역도 또 다시 가나건축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우리시가 다른 어느 시보다도 재정 자립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텐데 시영아파트 1차 설계용역 사업비 17,600천원, 감리비 6,900천원, 3차 설계용역비 40,000천원, 감리비 17,020천원, 이런 막대한 금액이 태백시로 유출되었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분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또한 건축사협회에서 글래디스 태풍이 끝나고 빠른 시일안에 설계시공 감리를 목적으로 추진중이며, 이 결과를 우리시가 의회와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대책이면 우리시에서 조사단을 구성 근본적인 원인을 밝힐 계획이나 시장님이 참석을 안하셨으니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의원님들이 설득할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삼양사 전무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본사는 삼양사입니다. 그래서 삼양사에서 하청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아까 전무님이 1년간 동해시에 입찰을 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우리 시 당국에서 앞으로 부실업체 부실 설계사무소는 절대적으로 참여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나오십시오.

건설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양승웅의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다루게 되어 뭐라 우선 서두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영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은 상당한 꿈을 가지고 자기집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꿈을 왜 깼습니까? 삼양사가 깼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왜 남의 시에 와서 엉터리 공사를 해가지고 남의 꿈을 깨고 가슴아프게 만듭니까? 그동안 부실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관계공무원이나 감리를 한 감리사도 엄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부시장님이 뒤에 와 계시는데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과 감리사에 배임 또는 직무유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양사 전무님 오셨는데 일단 수익자 부담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 남을 망쳤는데 망친 것 만큼은 보상을 해야합니다. 헐고 새로 짓도록 거론해 보십시오. 입자들이 상당히 고뇌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대표로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요지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우선 시에 제가 몇 마디 물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낙찰가하고 분양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7천원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 차액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써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설계도면 내역과 건축자재가 사실상 내용이 틀립니다. 설계도면에 예를들어 하이샷시인데 일반샷시로 시공을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전기공사를 하면서 220볼트와 110볼트 겸용으로 하게되어 있는데 220볼트 단독으로 해 가지고 차액을 노린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실 제가 시영아파트 현장에 가 보았는데 제가 살핀바로는 저도 건축사업을 10년정도 했습니다. 제가 손을 발라도 그 정도는 바르겠어요. 가보면 진짜 시영아파트 같습니다. 시영아파트란 그런가봐요. 부실하고 모양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추가보수 공사비와 당초 공사비를 모두 합하면 평당 1,170천원이 들었습니다. '89년도에 1,170천원이면 한양아파트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평당에 그때 평당 120만원으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데에도 못 짓는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누가 그렇게 많이 들어먹은 것입니까? 지금 한양이나 삼성 같은 곳 왜 그렇게 못 짓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설계를 못하고 못 지을 바에는 짓지 말든가, 그 돈에 맞는 수준에 의하여 집을 짖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엉터리 공사를 시공하는 것입니까? 할말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시영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뒤에 와 계십니다만 사실 복통을 칠 일입니다. 비올 때 들어가 보니까, 말이지요. 세숫대를 갖다 바쳐놓고 물을 받고 있어요. 이거 지금 조금후면 21세기입니다.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님께서 시영아파트에 대한 조치방법을 수차 의회에 얘기했고 입주자한테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왜 그렇게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재갑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달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입주자들한테 얘기할 때에는 한 1주일후에 결과를 갖고 오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현재 한달이 넘었는데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젠 누구를 믿고 살 겁니까,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행을 해야지요. 이것을 부시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삼양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만, 지금 삼양사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못 믿겠습니다. 100%라는 어떤 하자의 근거가 나타났는데도 여기에 70% 해놓고 다해 놓았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겠습니다. 아예 헐어버리고 다시 짖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건물이 서울시의, 어느 부분에 가 있었다면 새로 지었을 것입니다. 동해시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새로 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사항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반복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다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시정 질문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동료의원님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아침부터 나오셔서 방청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정부차원에서 집있는 사람 집을 지어 주자는 것이 바로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 문제입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우리 동해시에도 집을 50세대 한번 지어본 것이 1989년도 저물어 가는 12월 22일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입찰공고가 관보에 게재 되었습니다. 관보에…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는가 관보에 게재를 했는데 그것도 관보가 우리 강원도의 건축회사에 골고루 갔으면 좋았는데 안 갔다 이겁니다. 몰라서 1, 2차 입찰자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일보상에 내놓았으면 우리도 보고 다 볼텐데 관보에다가 내놓았어요. 강원일보에 내놓았으면 우리 지방지도 육성되고 광고료도 나가니까 좋은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 건축사 협회에다가 전화를 걸고 또 이래가지고 재공고가 나갑니다. 재공고 나가서 강원도의 너도 나도 할것없이 13명이 덤벼들어요. 동해시의 아파트 입찰 공사에… 13명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두 사람은 기권입니다. 동해시서 처음 시도하는 공사이니까, 그때까지 우리 강원도에 건축공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전부다 우리 동해시에 아파트 지으러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이 가까운 곳은 어디냐, 삼척에 국태건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는데 그 한 회사가 오고 전부 강릉, 춘천권이고 태백권, 이렇게 해서 왔다 이겁니다. 오면은 입찰공고에 나온 현장설명이란 것이 있습니다. 도급공사 시설공사는 현장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현장설명 듣지 않고는 뭔지 모릅니다. 현장설명 참가는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양사가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알지 못하지 그때부터 부실공사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현장설명을 안들은 사람이 뭔 공사를 진지하게 집을 짖는지 뭐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현장설명 시설공사나 도급공사나 현장설명을 듣지 못하면 입찰가격이 없는 것입니다. 요즈음 법이 어떻게 바뀐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잘못됐고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2월 23일 저물어 가는 '89년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동해시가… 무슨일이 급해가지고 입찰공고를 냅니까? 예산과목이 뭡니까? 예산과목이 우리 저 아시죠. 100-120-131-412 무슨과목입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설계금액은 얼마냐? 909,000천원 상당한 돈입니다. 설계금액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나요. 이제 섣달밑에 바빠 미칠 지경인데 또 26일날 계약을 합니다. 삼양사와 계약을 해요. 거기에 보증인이 하나 나옵니다. 대양이라고… 대양이란 회사는 뭐하는지 모릅니다. 정순화씨죠. 대표가… 그 보증인이 든든하면 우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집은 새로 지으면 되니까…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계가 또 들어옵니다. 이제는 뭐 양력 설밑에 공사계약 했으니까, 음력 설밑에 기성금을 좀 받기 위해서 착공계가 따라 들어옵니다. 27일날입니다. 착공계가 들어와 우리 동해시에는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 좀 아는분이 있어 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니 큰일 났습니다. 큰일났다. 공사중지 명령이 나갑니다. 언제까지 나가느냐, '90년도 3월 9일 입니까? 10일입니까? 중지명령이 나가요. 해빙이 되어야 집을 짖는데… 그런데 문제는 공사중지명령이 나가면 삼양사에서 일체 착공이나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그래서 제가 첫째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주택과 1989년 12월 27일부터 90년 3월 27일까지 감독일지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시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집을 짖는 겁니다. 집을 지었는데 우리 동해시에 909,000천원짜리 짖는데 몇 사람이 왔느냐 하면 11개 업체가 강원도에서도 내노라 하는 업체입니다. 다왔어요. 우리 삼양사에서 낙찰을 했으니까 올라가는 여비나 안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점심 한 그릇 사주었을 것 아닙니까? 낙찰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빠지는 것이에요. 자. 이래서 이걸 삼양사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삼양사 직원 건축기가 에이급 공과대학 나온 기술기사들이 와서 집을 지으면 좀 좋겠습니까? 다 하청입니다. 블록 쌓는 것 하청, 벽바르는 것도 하천 이런 식으로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될턱이 있어, 여기서 엉망진창이 된 거야. 엉망진창… 우리 전무님 오셨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공사를 909,000천원짜리를 했는데 현장에 몇 번이나 왔겠습니까? 적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공사가 말썽이 생겼는데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몇 차례 되었습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이제부터 91년 3월 27일에 재계약이 됩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으니까 재계약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기성금이 나갑니다. 몇차례 나갔습니까? 몇월 몇일에 공사비 몇%에 기성금이 얼마 주었다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이 공사인데 이러면 삼양사만 잘못했느냐, 삼양사 우리 전무님 죄송합니다. 삼양사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해시가 틀려먹었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책임을 좀 져야합니다. 동해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 잘못된 것은 뭐냐 아까 그런 골치 아픈 예산이 12월 22일자에 긴급히 중앙에서 내려왔든지 도에서 와서 이걸 집행을 안하면 그 이듬해 반납이 되니까 벼락치기로 89년 12월 연말 저물어 가는 마당에 했느냐? 그 날씨 따뜻한 봄에 공사를 했으면 좀 준비도 했을 것이고, 공사가 착실히 되었을 것입니다. 엄동설한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조사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리 동해시청에서는 뭘했는가? 전부 바빠요. 연말연시 또 신년도가 되니까 이것 저것 얼마나 바쁩니까? 바빴는데 문제는 회계과하고 건축과하고 싸인이 잘 안맞습니다. 싸인이 안맞아요. 협조가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류보따리가 일부만 제가 복사해서 받은 것입니다. 보따리가 이래요. 완성서류는 어떻게… 싸인이 안맞느냐? 우리 동해시 정신차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두말할 것 없이 입찰서입니다. 입찰서가 여기 나옵니다. 참 골아픕니다. 입찰서가 나오는데 입찰서를 결재를 받는 것이 누구냐? 담당계원이 압니다. 그 계원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계원이 알아요. 이것이 입찰조서입니다. 입찰조서… 1차에서 낙찰이 안된 것입니다. 1차서 안되고 2차서 삼양사가 됐다 이겁니다. 삼양사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다른 11개업체는 850,000천원, 870,000천원, 850,000천원, 8억5천 다쓰고 내려와서 제일 많이 쓴곳은 어디가 있느냐, 9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에 가서… 그런데 삼양사의 염민웅 사장께서는 얼마를 쓴가 하니까 쉽게 말하면 따운해 썼다. 이것입니다. 750,000천원으로. 예정가격은 얼마인데 이렇게 따운시켰는가? 그러니 이 공사가 제대로 안됐다 이것입니다. 너무 디스카운트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최저 낙찰자에게 준다는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거 낙찰이 되었는데 이 중요한 서류가 결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봅시다. 계원이 했습니다. 말단계원이… 그리고 전결해서 올라가는데 죽 그어버렸어요. 말이 안됩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된다는 것은 주택과장도 알아야 되고, 회계과장도 알아야 되고, 총무국장도 알아야 되고, 개발국장도 알아야 됩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됐구나 알아야 하는데 죽 그어 버렸습니다. 안됩니다. 이것 모두 그 모양입니다. 여기에는 계장, 과장, 국장 다 필요 없습니다. 부시장도 필요없어요. 이렇게 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 자체가… 중요한 동해시의 첫 작품인 집을 짓는 공사가 전부 다 결재가 안되었어요. 협조가 안됩니다. 주택과장이 안되고, 이 공사가 될 턱이 있어요. 여기 주택과장의 결재란이 있는데 죽 그어놓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담당과장이 설계변경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넘어간 공사라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들 앞으로 공사를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됩니다. 담당계장, 과장들은 공람을 해야됩니다. 건축계장은 회계담당계장에게 회계담당계장은 다른 계장에게… 전부 이것을 알아야지 제대로 되고 팍팍 돌아가는데… 계원은 알고 시장 밖에 모르니까… 여기 앉은 국장이 그 공사가 시작이 되었나, 얼마나 되었나, 알아야 하는데 시장 밖에 모릅니다. 이러하다며 앞으로 좀 동해시에서는 고쳐야 한다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과장님들 제말이 맞습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중요한 공사가 제대로 되었을텐데 이런 막 건너뛰고 굴러갔으니 이 공사가 엉터리로 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리려고 해도 한이 없고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문상복의원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행정적인 답변보다는 삼양사의 전무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무님께서는 메모해 놓으신 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신 삼양사에서는 하청을 주었다는 그 사실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양승웅의원님께서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만,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여론, 언론에 의해서 부실공사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 부실공사를 한 삼양사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부실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앞서 삼양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질의에서는 삼양사로서는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 문맥은 위의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상 구조가 도면과 다른 곳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 문제고 그 다음에 미장한 이러한 부분들이 성의가 없이 시공을 해준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누가 책임을 져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삼양사는 신임할 수가 없다는 내용은 역시 앞에 것이나 마찬가지 입장에서 받아 들이시고 문상복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내용 문제는 공사중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장후 :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하청관계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것은 저희 여기 출장소장이 (크게 말씀하라는 이 있음) 하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청이 아니고. (의장. 하는 이 있음)

회사의 법적대표로 나오셨는데 답변사항에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대표가 아닌 경우는 먼저 질문사항에 책임을 지겠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끝에 가서 결론으로 삼양사에서 오신 전무님이 사장님을 대신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는 답변은 그때 가서 받도록 해도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답변 내지 3차 답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의사진행중에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임장 낭독은 후에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 김노두 상무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동해시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데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등기상에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부실공사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시에서 진단을 한 하자보수 결과에 따라서 부실공사라고 판명이 되어 의원들이 헐고 다시 하라 할 것 같으면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상 도면과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이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면대로 해야 준공검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지기간 내에 공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12월 27일 계약을 했고 28일인가 9일인가 중지령이 나왔습니다. 90년 3월 27일 해제령이 나와서 그때 우리가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이 의회법에 의거 지금 삼양측 대표되시는 분과 의장님을 통해서 질문하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고 이러면 우리는 의회에 익숙해져 있으니 다 압니다만 저 뒤에 어제부터 시영아파트 때문에 입주자 대표분들이 와서 계시니까,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오셨으니까 여기 다 모셔서 질문의원과 삼양사측 대표와 같이 얘기하면 저 뒤 방청객에 계시는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의 이해도가 더 빠르고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사에 전무님 자리를 같이 하시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의원님 한분이 질문을 하시면 삼양사 전무님이 답변을 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행정의 실과장들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니 회사측 대표와 일문일답식으로…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성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행정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은 거의 끝난 상태니까 시공한 삼양사에서 책임을 맡고 전무님이 사장님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다. 라는 각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달라 하는 것이 이성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삼양사 전무님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질문을 좀 받아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웅 의원님의 질의와 삼양사에서 전무님의 답변은 두분이 슬기롭게 이야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정이 내포된 대화는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질문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건축자재를 정규대로 설계대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입주자 측에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이샷시로 설곅 되어 있는데 일반샷시로 시공이 되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봐도 그것이 하이샷시가 아니고 일반샷시였어요. 물론 제가 설계도면을 못봤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강장후 : 설계상에 하이샷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공에는 일반샷시가 되었다면 하이샷시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시공과정에서 말이지요. 스위치를 세 개를 넣어야 되는데 두 개를 넣었다던가 그런 부분도 더러 나타났다고 하던데…

강장후 : 전기관계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전기공사업자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부문에 대해 위생설비만하고 전기나 소방설비 그것은 다른 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요. 그 다음 지금 벽두께가 상당히 얇다고 그럽니다. 물론 설계상에 얇게 나왔다고 해서 얇게 공사를 하는데 지금 폭우중에 비가 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불량품을 사용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레미콘을 쓰고 시멘트를 쓰면서 품질검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강장후 : 품질검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관급이었기 때문에 두께관계는 그것은 도면상 그렇게 미리수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합판을 조립할적에 그 사이즈만큼 재어서 하기 때문에 두껍다, 얇다. 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시공잘못이 아니고 설계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장후 : 설계잘못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곳 아파트 똑같이 짓는 것은 괜찮은데 시영아파트만 왜 문제가 됩니까?

강장후 :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헐고 지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짓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강장후 : 진단결과가 나와서 구조상에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헐고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참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삼양사 자체검사도 해야하고 앞으로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까?

강장후 : 먼저 저희 기획진들이 1차 진단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해가지고 할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단 진단이 끝난 다음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한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시영아파트가 싸다고 해서 겨우 집한칸을 마련했는데 그 가슴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장후 :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이 먼저 계셨어야 함에도 처음 나오셔서 아무 얘기 없어서 동해시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섭섭함을 느낍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 계시기 때문에 제 질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복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문상복의원입니다. 멀리서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먼저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삼양사에서는 동해시에 출입을 안 하겠다 한 1년만… 미안해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무님 죄송합니다. 귀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삼양사가 좀 커야 안됩니까. 그런데 삼양사가 동해시에 와서 공사한다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도로공사 무슨 건축공사 우리 강원도 들어있는 건설회사가 왜 그런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서 큼지막하게 아주 예산을 많이 들여 짓는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문예회관에 고려개발이라는 회사하고 삼양사가 공동계약을 해서 공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강장후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분이 몇%입니까?

강장후 : 30 : 70입니다.

70은 누구것입니까?

강장후 :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 예. 잘 알았습니다. 문예회관은 우리 동해시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30% 공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공사이니까 철저를 기해서 완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후 : 감사합니다.

문상복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영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성기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동해시 의회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삼양사 전무님께 감사히 생각합니다. 삼양사가 동해시와 인연을 갖게되는 82년도부터 했네요.

강장후 : 한 20여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건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데…

강장후 : 자세히 기억이 안되고 급히 내려오느라…

한 회사 전무님이 한 시의 공사를 한두개 틀린다면 모르지만…

강장후 : 제가 전년도나 당해 연도는 알고 있지만 약 10년전부터 해온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그러면 공사건수를 모르니까 동해시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총액도 모르시겠네요.

강장후 : 총액은 한 4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억 맞습니까?

강장후 :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시영아파트 하기 전에 아파트 공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강장후 : 예. 있습니다. 원주 태장아파트하고 춘천에 근로자아파트 하고 또 서울에 주공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몇 번째 입니까? 우리 동해시가…

강장후 :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까, 그리고 대개 건축하시는 분들이 시영아파트 짓는다면 별 재미가 없다 별 재미란 열 번이면 열 번 다 적자다 하는 것은 상식문제죠?

강장후 : 그것은 관리하기에 따라 있는 것이죠. 시영아파트를 짓는다 해서 다 적자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시영아파트 발주를 '89년도에 했는데 처음 얘기한대로 '82년부터 우리 동해시와 인연을 가진 것으로 '82년도에는 건수가 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83년도는 5건으로 되어 있고, 84년도에는 4건, 85년도부터는 뭐 공사를 잘못하신지는 몰라도 2건, 3건, 1건, 3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89년도에 시영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부터는 6건, 7건, 6건 삼양사로서는 우리 동해시와 인연을 맺은 후부터 가장 화려하게 공사를 활발히 하였는데 그러면 사운으로 봐서 동해시와 인연이 맞아서 활발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장후 :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된다. 그러면 삼양사가 해안도로는 언제 발주했습니까?

강장후 : 해안도로는 '89년 5월달쯤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초 아파트는 12월달에 발주가 됐고…

강장후 : 아닙니다. 아파트를 먼저 했고 그 후에 해안도로는 했습니다.

아파트를 먼저하고 그 후에 해안도로를 발주했죠?

강장후 : 해안도로할 때 같이 했습니다.

시영아파트를 학 난 뒤에는 동해시에서 계속 큼직큼직한 공사가 계속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것을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봐서가 아니라… 그렇죠?

강장후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전무님 건설협회에다가 하자보수 안전도 검사를 의뢰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죠?

강장후 :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전무님이 시영아파트를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제가 직접 뵙습니다. 그 뒤에도 한번 가 보셨겠죠?

강장후 : 한 5, 6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6천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지하실에 물이 이번 비하고 상관없이 이미 물이 차 있었잖습니까? 그것은 시로부터 지하실 물이 찼다는 통보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장후 : 있습니다.

통보를 받고 아무 조치도 안했습니까? 그 지하실 물을 태풍 즉 비가올때까지 왜 그냥 두었어요? 가 보니까 이끼가 파랗게 끼었던데.

강장후 : 시에서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지시를 했는데 현장에서 아직까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과장님 계십니까. 어제 추경 심의과정에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자보수가 있을 때 주택과장님은 삼양사에서 1억4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무님은 5천밖에 생각 안하고 있다. 그러면 1억은 누가 냅니까?

나중에 공사비는…

어제 말씀하고 오늘하고 틀리고 보십시오. 1억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하다보니 시영아파트가 이 지경으로 오늘까지 왔어요. 자꾸 말만 많아지고.

저희 직원들이 본 것하고 삼양사측에서 본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어저께는 이런 감정이 아니고 어차피 삼양사에서 하자보수를 할때 보수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물으니까 주택과장님이 1억 한 4천정도 잡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사비는 공사를 해봐야 알지 글쎄 우리 주택계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어제 과장님이랑 저랑 심의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1억4천이라 얘기했어요. 한입으로 정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권으로 바로 갈려다가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동해시에서 '82년도부터 기록을 보니까 인연을 갖고 도시발전에 기여한 바가 조금 있고 해서 일단 회사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 동해시 공무원들 주택과나 건설과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전혀 안면이 없습니까?

강장후 : 안면이 없습니다.

업무상 얼굴만 대하시고… 아무튼 조사권이 이번 향후 처리를 봐가지고 조사권 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삼양사로부터 도로 관계에 여러 가지로 표면상으로는 문책이 아닙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공무원들이 저에게 준 자료와 고백한 사항을 저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삼양사가 우리의회에 와서 답변하고 모든 사후처리를 봐서 그때 제시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있어요.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로 휴식을 한 뒤에 다시 합시다. (찬성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시겠다고요. 진행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삼양사대표 자격으로 오신분의 말씀은 도면대로 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양사대표 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말씀이 난 것이고 물론 차후에 조사권 발동 그런 시기에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삼양사대표 되시는 분이 도면대로 했다고 시종일관 그런 자세로 하니까 주택과장님 도면이 있습니까? 시영아파트 도면이 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간단한 것 이를테면 문틀관계 도면상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는 나무로 되어 있죠. 앞에 얇은 샷시틀이 있고 내부는 하이샷시 쌍틀이 아니고 나무로 되어 있죠. 과장님 시영아파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렇데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도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에…

당초에는 하이샷시로 되어 있었으나 설계변경하여 내창을 나무로 하고 외찰틀은 하이샷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관계공무원들도 아셔야될게, 모든 것을 시인하고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이런 시영아파트 문제 때문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과 주 사업을 하신 삼양사대표 자격으로 오신분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무엇 하러 이런 조사권… 조사권 발동과는 무슨 설계변경, 설계변경 과정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아무렇게 생각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한다면 꼭 합니다. 하니까 신중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것은 설계 변경된 것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긴장들 하시니까 머리도 시킬 겸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건축, 토목,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계 건설계 비리를 잘 묘사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갑니다만 바람, 바람, 바람 이라는 책을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청관계,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등재상에 그냥 이사라고만 이름만 붙여놓고 실질적인 내용은 하청인데 우리 이사가 현장소장 자리에 가서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비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은 책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시영아파트 때문에 봤어요. 저희들이 말로 이렇게 해서 삼양사 대표되시는 분들을 이길 실력도 없고 그런 상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권 발동을 할때 전문가를 분명히 부를 것이고 적나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면을 가지고 오세요. 비록 까막눈이지만 도면이 서류변경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되니까… 아까 질문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말았습니다만 태풍시 내린비 말고 이미 지하실에 물이 샜는데 삼양사 대표되시는 분은 시에서 지하실에 물이 샌다는 통보를 받았고 현장에 보수통보를 했는데 잘 안되었다고 했죠. 말을 막 그렇게 시켰는데 안되었다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해도 되는 것입니까?

강장후 : ……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대답을 해요. 무슨 말잔치 하러 왔습니까. 여기서… 밑에 사람들 시켰는데 안해 놓았다. 그런 불성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도면이 올 때까지 한마디 여담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론일겁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저희들 의장님, 부의장님, 박재갑, 양승웅의원님 하고 이렇게 시영아파트에 갔을 때에는 상황이 어느정도였나 하면 벽지가 다 일어나고 앞의 방바닥 장판은 다 걷고 물걸레 로 할머니가 물을 닦고 창틀은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개탕이죠. 개탕에다 커피잔을 받쳐놓고 물을 받는 물이 툭툭 흐르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 였는데, 한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아주머니는 어쩌다 가난해서 남의집 셋방살이를 수도 없이 다녔는데 비만 오면 부엌에서 물이 새고 방에서도 물이 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에는 함지, 양동이 이런 것을 갖다 놓고 물을 받고 그것을 고칠려고 해도 남의집이어서 고칠수도 없고 그렇게 20여년을 생활해 오던중 남편이 하루는 집에 들어오더니 시영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날 저녁 너무 기쁜 마음에 잠을 한숨도 못잤답니다. 그 이튿날부터 남편 말이 믿기지 않아 자기가 직접 시청에 와서 확인을 하니까 정말로 당첨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공사하는 장소 처음 기초할때부터 애를 업고 매일 출근을 한 거에요. 자기 집을 갖는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이후 준공될때까지 하루에 한번씩 가는 것은 이 아주머니의 생활 일과중에 하나로 늘어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마련한 집이고 비오고 물 새는 것에는 진절머리 날 정도인 아주머니인데 이제 아파트라서 참 좋아서 정말 오순도순 잘 살려고 하는데 또 비가새고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울먹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당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여기와서 소위 한 회사의 대표라는 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통보받았고 밑에 사람을 시켰는데 잘 안된 것 같아 그런식으로 대답을 하면 우리가 건설부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 이런 것 다 알고 있어요. 차마 그런말을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 부터는 불성실한 대답은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고 듣지도 않을테니까 좀 성실하게 대답.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또 어차피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진행중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무님 그렇죠. 도면 왔습니까?

아직 안왔습니다.

이성기의원님 질의가 끝나셨으면 도면검토는 현장과 함께 검토가 되어야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 그 점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현장에서 검토가 가능한 것이지 여기서 지금 도면을 보고 뭐다 아니다 물론 뒤에 입주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확인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활용을 위해서 그 점은 도면이 오는대로 입주자 몇분들이 뒤에 방청해 계시니까 함께 봐주시는 것으로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보충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로 오늘은 도면과 모든 확인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저희들이 다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조사권 발동내지 그 이상으로 비화하는 문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장님 제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기의원의 질의가 아니고 발언은 조사위원들이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시에는 동해시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겠다는 내용의 발언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안은 차기에 의안으로 채택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삼양사에서 과연 얼마만큼 성의있는 보수를 해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게재가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다음 박재갑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연탄 환기통을 전부 없앤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몇사람이 쓰러졌어요. 알고 있습니까?

강장후 : ……

모릅니까? 환기통이 없어졌는데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 못들었어요. 그러면 주택과장님 묻겠습니다. 설계를 건축회사에 줄 때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설계를 처음에 했을때에 자체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때 그것은 발견이 안됐죠. 안돼가지고 나중에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구부러진부분 곡각부분 거기에 B형 아파트인데 1층하고 5층까지 그 사이가 보일러실이 바깥하고 환기 접촉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발견이 되어서 나중에 전기보일러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삼양사에게 묻겠습니다. 설사 설게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전문업체라면 시와 타협을 해가지고 이것은 설계에 빠졌으니까 환기통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만일 시에서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이 몇사람이 연탄가스에 쓰러졌다면 누가 책임 집니까? 앞으로는 건축에 대해서 설계를 주택과에서 검토를 해서 인계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장후 : 방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하실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려고 하니까 입주민들이 하지 못하게 해서 아직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저는 건설분과위원을 떠나서 천곡동민으로서 2-3일에 한번씩 전화로 통화합니다. 누가 왔다갔느냐 사진을 찍었느냐, 그런 사실이 아직 없었어요. 어제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누구냐 물었더니 말도 안하더라구요. 그리고 방수를 나름대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건축사협회에서 조사를 할적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는 절대 손을 대지말고 확실한 진단이 나와 가지고 그 진단에서 입주자와 의원과 관과 삼양사가 다 참여를 해서 그 결과가 불성실하다 도저히 못믿겠다 하면 우리 시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전문가와 대학교수들 불러서 하자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달이 벌써 넘었어요. 한달이… 그런데 그렇다 해서 조사를 진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사람이 와서 쓱 보고 그냥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이 10월 5일까지 확실한 답변과 조사결과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조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5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이 있어요.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이건방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같은 질의는 비켜주시고 특별한 질의가 있으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자꾸 의원들이 말씀하시려 하는 것을 굳이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시영아파트 문제는 밤이 되든, 새벽이 되든 다 밝혀놓고 끝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부시장님이 저희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건축주체가 동해시입니다. 다음에 입주자는 현재 입주하고 계신 분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분양가가 106만원입니다. 분양가가 106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지을 수 밖에 없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밖에 지을 수 없었는지… 그때 당시 일반 시중아파트가 120만원이었습니다. 최고급으로 짓는데… 그런데 분양가가 106만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아마 다른 사기업체는 이윤을 남겼을 것이고 저희시에서는 투자비만 계산을 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업체는 120만원에 멋진집을 지었는데 시에서 지은 집은 106만원이니 14만원 차이밖에 안되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벽두께가 다른 아파트보다 3분의 2밖에 안됩니다. 설계는 왜 그렇게 나왔으며, 왜 백육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그렇게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짓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봐서 왜 그것이 부실하게 되었는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책임소재와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규명될 것입니다. 현재로선 제가 달관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지금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자가 아니죠. 아파트 건축 주체가 되는 곳은 시인데 동해시가 위자료라든가 어떤 위안될만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세우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월 5일날 검사가 이제 완료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때 가서 시나 시의회하고 입주자하고 건설업체하고 전부 같은 자리에서 협의가 되고 논의를 해야…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평당 백육만원에 분양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공사가 부실되고 또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실지로 우리가 집 가격으로 따져보면 106만원짜리가 이젠 50만원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입주자들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한을 품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위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보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보수기간동안 입주자들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라든지 대책은 안세웠습니까?

……

그리고 제가 낙찰제가 우리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젠 그런 부실로 나타난 부분들인데 저가 낙찰의 결론은 부실공사를 조장한 것이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자기가 입찰가격을 써 넣을 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본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입찰을 하니까 시에서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낙찰가격을 정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을 철저히 하던가 감독이 계장 두사람 중에 누가 했고, 또 감리사가 계약되어 공사가 저가 낙찰이 되더라도 철저히 감독하여 작품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아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시는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조치가 되면 의회에다가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있습니까? 장지학 의원님 나오십시오.

장지학의원입니다. 시영아파트의 문제로 장장 두시간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삼양사 전무님이 오셨는데 이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한다던가 안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뭐 책임지고 한다던지 결론을 지어야지 질문만 하고 답변 식으로 해서 결론은 밤새도록 해도 안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삼양사 전무님이 사장 자격으로 오셨으니까 여기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자가 전체 없도록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던가 결론을 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지학의원님이 의사진행상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 장시간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을 하는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다른 방향의 의사를 진행해 달라고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의를 해준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질의를 다 하였을 것입니다. 거의가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끝을 내고 의원들 자체에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행정이라든지 또한 삼양사에서 오신 대표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한 입장으로 회의를 진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기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의원분들이 동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 질의로 이렇게 해 나가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던가 토론에 있어 토론할 안건이 없으시면 결론으로 들어가던가 하는 안을 우선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박춘근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장장 두시간 동안 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이 자리에서 얻고 기억나는 일도 많으니까 이것은 계속 중복되는 일만 많기 때문에 돌아오는 10월 5일날 조사 결과를 보고 진행할 것인지 현재로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10월 5일 종합토론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는가 싶습니다.

박춘근 의원님은 의사진행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종결이 안날겁니다. 결론은 삼양사하고 행정이 여하히 50세대의 시영아파트 입주자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 현재 질의사항으로 본다면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거의 다 발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갖는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바로 종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건팔 의원님 말씀이 있어요.

토론시간을 단축할려면 지금 현재 10월 5일이 되야 종합진단결과가 나와서 시와 의회와, 입주민과 삼양사대표가 앉은 자리에서 검토결과가 나오고 해야되지 조금전 삼양사의 대표자격으로 오신 전무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에 다시 지으라고 하면 헐고 다시 짓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딱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결론을 좀 내 달라는 발언입니다. (동의합니다)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까지 안전도검사를 처리해서 안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하겠다. 그 결과에 E라서 삼양사의 사장님을 대신한 전무님께서 집을 헐고 지으라면 짓겠다. 하는 내용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자가 합의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는 문제는 지금 주택과장님 입장에서 물론 지켜 나가셔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10월 5일까지 마치겠다는 얘기는 건축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얻어낸 답입니다. 우리시가 안전도검사를 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지난주에 마쳐주시오.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거기서 얻어낸 답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삼양사에서 사장님 대신으로 오신 전무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조금전 위임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위임장은 저희들이 낭독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책임 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장님에 대한 위임장에 대한 위임장이 전무님에게 전달된 사항을 낭독을 해 주시고 전무님 현재까지 오늘 의회에서 우리가 모든 질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우선 아파트 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더 책임있는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낭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후 : 위임장, 소속 주식회사 삼양사, 직책 전무이사, 성명 강장후 상기인을 대리를 정하고 제4회 귀 시의 임시회의의 참석요청에 따른 권한 일체를 위임함. 동해시 의회의장 귀하.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사의 사장님께서 각서를 써주신 중에 신시가지 가로망사업, 도로 포장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 책임과 시영아파트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과 동해시에서 1년간 공사입찰을 응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의 각서를 삼양사 사장님으로부터 동해시장님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삼양사 사장님을 대리한 전무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의 경우 하자가 있어서 그 집이 오래 지탱하기가 어렵다. 라는 결론이 나면 책임을 지고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후 : 진단에 의해 구조상으로 헐어야 될 것 같으면 언제라도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임을 질수 있죠. 의원님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지금 삼양사에서 오신 전무님은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자인 박춘근 의원의 질문에는 건설과장, 회계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부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부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사용도로중 공부상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발한동 579-4번지, 593평방미터입니다. 이 토지를 손실보상금을 미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토지는 74년도 5년도 2개년에 걸쳐서 명주군 당시에 시행한 묵호읍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부곡동 삼거리에서 동호초등학교 후문까지 공사시 편입된 토지입니다. 본 공사시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개인소유의 토지들을 보상 등에 의해 매입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공부 등의 확인이 시일을 요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명주군 당시에 시행을 했으나 현재 그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상당히 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저희가 좀 찾아가지고 그 사항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의원이나 또 실과장님 또 우리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1974년도 5년도 일어난 일이고 제가 알게된 동기는 1988년도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 일부 서류에 대한 문제를 알려 달라한 결과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질문은 다음 회기에 회계과장님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명주군에서 서류를 찾는 중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발한동 579-4라는 것은 동호동 국민학교 앞 도로입니다. 여기에 약 200평 가량 도로의 복판이 누락이 되어 서류상 누락인지 고의적인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많은 시간에 흘러갔고 그 당시 '88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시에다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만약 이것을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하면 한 5천만원이 될 것을 오늘에 와서 보상액은 5억이 되고 내년에 가면 10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기회에 어떻게 하던지 우리 재산상의 동해시 재산 문제이니까 꼭 찾으세요. 우리시에 꼭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누락이 아닌 가보는 입장에서 말씀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헛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매입자가 그 당시에 도로법상 보상을 받지 않으면 도로가 개설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락되었다고 봤을 때에 차질 없이 찾아내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이 문제는 회계과장님과 건설과장님 다음 우리 의회일정에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부분의 일대에 3평, 2평, 이런 적은 땅이 이렇게 되어 제3자의 이름으로 돌아갔는지 한날한시에 매매되고 또 산사람이 그 날 당일 매매해서 이중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안건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같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춘근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명주군 당시의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은 했어도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박춘근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은 다음 회기때 해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자인 문상복의원의 질문에는 도시과장, 회계과장, 소방서 방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녹지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부곡동 1통 공업지구 지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동 1통 공업지역 지정에 관하여서 공업지역 지정목적과 공업지역 지정면적 공업지역지정 거주 세대수 공업지역 해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도시계획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일제치하인 1934년 6월 20일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시가지 개혁령을 공포하면서 지역, 지구, 토지구획, 건축 등을 시행하였으며, 우리시 도시계획은 이를 토대로 조선총독부에서 1941년 4월 26일 삼척 묵호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최초로 결정 고시하고 동년 8월 11일 묵호항이 개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묵호항 개항에 따른 공업용지 확보와 항만관리 운영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묵호항주변 384,000평방미터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후 65년 10월 25일 본 공업지구는 임항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1967년 대통령령 제8호 공포로 태백산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의하여 묵호, 북평, 삼척의 임해공업벨트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시계획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후 1984년 11월 5일 동해, 삼척 도시계획에서 분리 결정되어 동해시 단독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86년 5월 19일 동해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지정목적에 대해서 공업지역에 편익증진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했고 여기에 임항관리운영의 편익증진을 제고하기 위해서 임항지구로 세분 지정한 것입니다. 공업지역 지정면적은 묵호항 주변 공업지역이 382,000평방미터 약 11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항지구는 주민의 지정과 당정공약으로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87년 4월 1일 88,000평방미터 약 26,000평을 해제했습니다. 지금 임항지구는 294,000평방미터로서 89,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내에 지금 주거현황은 가구수는 향로동 240가구, 부곡동이 108가구 해서 348가구 그리고 세대수는 향로동이 320세대, 부곡동이 151세대 해서 471세대입니다. 인구는 향로동 705명, 부곡동이 471명, 그래서 1,17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84년도 당시 동해시장과 도시과장님이 되겠습니다. 당시 84년도 시장님은 김진환씨고 지금 현재 퇴직을 해서 강릉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은 이희남씨로서 지금 현재 인제군 건설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지구 해제방안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상위대책과 도시개발지표가 변경되지 않은 용지는 변경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답변 드렸습니다.

문상복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만족합니까? 문상복의원님이 여섯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건 한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루합니다. 제 자신도 지루하고… 그러나 제가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하다보니 이렇게 늦어서 특히나 우리 부곡, 향로지역에서 이 자리에 방청하러오신 지역 주민들한테 더욱 미안합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항은 바로 민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에요. 54명 집단민원이 들어왔고, 도지사에게 보낸 것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청원서는 한군데로 보내야 하는데 도의회도 보내고 도지사에게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온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용 문제는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부곡, 향로지역의 해안일대에 바로 공업지구 해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강원도지사가 답변이 온 것이 무엇이라고 왔는가 하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 동해시에서 도시계획 입안할 때 다시 조정하도록 건의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질문서가 우리 부곡동, 향로동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 문제가 생겼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4세대 집단민원이면 이것도 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피곤하시지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문제는 됐습니다. 건설부고시 무슨고시 해서 임항지구를 만들어 놨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가 있느냐? 의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임항지구 공업지구 묶어 놓았으면 그냥 놓아 둘 것이지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땅을 다 시청에서… '83년도 제가 계약서를 어제 비로소 하나 구했습니다. 동해시에서 왜 팔아서 성가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놔둘것이지… 부곡동 440-21번지 지목이 뭡니까? 팔아먹은 목적이 목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바로 물건이 대지야, 대지 145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1983년 12월 28일자 그것도 연말이 되네요. 김진환 시장이 부곡동에 매수자 1/6반 김영철씨에게 팔았다 이것입니다. 그럼 대지란 것은 무엇이냐? 집터야 집터, 집터가 대지인데 팔았으면 집이나 짓도록 해야지 못도 못박는 집을 왜 팔았냐 이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엄격히 따지면 지역주민들 속였다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관에서… 그래서 이 집단민원의 내용이 있듯이 하루속히 해제를 해달라 아까 26,000평이 해제되고 89,000평이 남았다는데 해줄려면 다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왜 해제할 이유가 되는가 거기는 공업지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철길사이 거기에 무슨 용수가 있습니까? 무슨 터가 있습니까? 과거 왜정시대부터 6. 25 피난길에 와서 오두막짓고 그냥 그대로 바다에 미역 뜯어먹고 사는 이러한 영세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아까 총독부때부터 공업지구가 되고 또 우리 1960년대 되었다면, 뭐 대장간이나 하나 들어왔습니까? 현재 유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둥도 다 썪어 자빠지는데 땅은 대지라고 팔아놓고는 집도 못 짓게 하고… 이것 어떻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곳을 빨리 해제를 시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쯤 해제가 되겠나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향로, 부곡지역 주민들 조용한 가운데서 방청해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문상복의원의 보충질문의 내용이 공업지역 즉 향로, 부곡동 일부지역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해제가 될 것이냐 또 한 건은 공업지역에 토지를 대지라고 해 가지고 개인에게 매각한 것은 사실 행정이 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도시과장님 두 분이 해당됩니다. 공업지역을 해제하겠다는 얘기는 도시과장님 소관이죠. 도시과장님부터 나오세요.

문상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공업지역을 언제 해제 하겠느냐. 이 자리에서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는 그것을 지금 밝힐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항만청에서 항만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줄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여건변동을 봐서 답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 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골치가 아파요. 우리 과장님도 한가지입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아주 애를 많이 쓰는 분이고 이때는 과장님이 도청에 가셨습니다. 제일뒤에 계신 주민들 이해를 해 주세요. 사실 답변이 뭐야. '84년도 한 것을 뭐합니까? 이런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저 국장님들 들어주어야 합니다. 공유수면을 시유지로 받아서 또 대지로 측량을 해 가지고 분할이 된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거에요. 그럼 그냥 놔두죠. 그럼 좀 편하지. 그것을 다 팔았다니까 부곡 해안선 일대를… 그렇게 돈이 없었든가요. 1983년도… 우리 동해시가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다 팔았는데 이거 해제해줍시다.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 저의 부탁입니다. 빨리 입안해 가지고 기찻길 내놓고 뭐 하면 좀 줄여요. 그래서 해결을 좀 해주어서 집도 좀 짓고 앞으로 소련배도 오고 원산배도 오고 평양배도 오는데 그 앞을 정비를 해야되요. 그냥 판자촌을 어떻게 놔둡니까? 도로를 보면 고속도로 주변이 되면 페인팅을 해서 울긋불긋해 놓았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위원님들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다시 재정비할 때 풀어주시고 1,700명 선량한 우리시민들 좀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향로, 부곡에서 오신 지역주민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질의할 것입니다. 질의할테니까 오늘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묻습니다. 매각하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세대 얼마나 팔았어요? 시청 개청 이후에… 좀 답변해 주세요.

문상복의원님 도시계획해제에 대한 문제는 질의는 아니죠. 그냥 현재 현황설명만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도를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그 현황도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83년 공유수면을 지구지정을 공업지구로 해놓고 '83년도에 일반에게 매각을 하였는가 하는 것과 다음 증. 개축을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곳은 개인에게 왜 매각했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 현황도를 봐 주십시오. 현황도는 이쪽은 평릉동이 되겠습니다. 평릉동은 과거의 북평읍하고 명주군 경계가 현재 평릉동에 있는 철도굴다리가 있습니다. 능선경계를 해 가지고 명주군하고 삼척군의 경계능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쪽이 평릉통이고 이곳은 부곡동 해안 빈지대입니다. 바로 묵호항이 여기 위치해 있고 이곳은 해안이 되고 북평에서 묵호읍으로 들어가는 다리건너 있는 해안일대가 현지가 되겠습니다. 그 현지는 현 부곡동 1통6반으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지금 현재 대지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24세대로 촌락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지적신규 등록이 '82년 12월 30일자로 신규등록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공유수면 일제 등록을 받아가지고 도로부터 50%를 시, 군으로 무상 증여받은 현지를 '82년도 등록을 해서 분할측량을 하여 지번부여를 모두 했습니다. 지번을 부여받은 21필지 중 '83년도 당시에 매각된 것은 현재 17필지 적색표시가 매각된 현지가 되겠습니다. 17필지를 당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83년도에 매각이 되고 아직 시와 임대계약에 의하여 4세대가 현재 시유지로서 전부 존치가 되어서 매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에서 매각을 한 것은 본인들이 공업지구로 묶인 현지에 일단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유로 인해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시에서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매각대금은 446만원 이었습니다. 당시 446만원으로 일단 시 세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유지 매각사유는 일단 묵호항 남쪽의 현지가 '65년도에 공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는 현지가 되겠고, 이곳은 1950년대 6. 25사변 직전부터 현지에 빈민 촌락가가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 되고 당시엔 지적이 미등록된 상태였고 상당히 생활이 불편한 그런 생활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지적측량 및 현황조사를 '82년도 12월 30일자로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부곡동 440-1번지 외에 20필지의 분할측량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공부상의 신규등록을 해서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고, 50년 전부터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부지매입 신청이 있어 조금전 말씀대로 '83년도에 매각이 된 사실입니다.

방청객들이 사실 이건 때문에 다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알 것은 알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아주 감사합니다. 만원에 적극 따라야 매각하라니까 잘 따라서 측량해서 매각했는데 이것은 매각할 수 없는 공업지구입니다.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공업지구를 팝니까?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땅하나 없는 사람들이 무슨 지구인지 모르지만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팔아라 하기 마련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민들에게 홍보, 계도하여 이런 공업지구란 당신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될 땅을 매각했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그러나 문제가 10년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 말썽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공업지구를 이렇게 다 팔았는데 뭐 하러 공업지구로 합니까. 앞으로 다 매각하고 나중에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우리지역 주민들 평생소망이 고추 한포기 갈, 기둥하나 세울 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겠으나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팔지 말아야 할 땅을 팔았다 이겁니다. 이거 안됩니다. 공업지구로 묶어놓은 시유지를 왜서 불하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저는 다른 보충질문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청원인들과 같이 호소하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업지구가 해제가 되어서 해안선일대가 정비가 되고 청원인들을 위시한 주민들이 정비해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한가지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공업지구를 왜 팔았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 팔 때는 모법이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82조에 국공유지 처분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한군데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2조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에 4항목에 열거하는 이런 시설물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공유지는 처분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2조에 나 항목에 나오는 시설물은 도로나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도, 교도고속전철, 하천운하, 항만시설, 어린이놀이터, 학교, 도서관 등 이러한 공용시설 관계는 일반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지만 공유지는 본인이 일단 구매를 원하실때는 팔 수 있다고 하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모법에 근거를 두고 팔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복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습니까? 다음 회기때 다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방호과장님 나오셔서 쌍용정유 유류저장소 위험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윤용근 : 소방서 방호과장입니다. 문상복의원님께서 쌍용유류 저장소 부지가 적합한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거기에 대한 현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에 있어서는 벙커시유가 1,000만ℓ 짜리가 2기가 있어서 총 2,000만ℓ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허가는 1960년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81년 12월 15일 권한이 위임되어서 소방서장이 허가증을 갱신해 주었습니다. 다음 현행법상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에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학교시설 등 과는 보안거리를 70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의 이런 건축물로서는 1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실측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건물로부터 주유소의 방화벽 상호간의 거리가 84.5미터가 나왔고, 근접해 있는 주택가의 거리는 10미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선행되었나 하는 것은 한 20년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선행관계는 저희로서는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주위 위치에 있는 몇 개의 건축물들은 나중에 지은 이런 건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에는 소방법상에는 보안거리상에는 위법됨이 없으나 이 지역주민들의 위험요소가 있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손실보상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소방서장이 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제조소등이라 합니다. 첫째, 제조소등의 위치를 허가 없이 설계변경 하였을 때, 둘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 셋째, 당해 국가기관의 자격증을 가진 위험물 취급진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네 번째, 허가청의 필요한 명령을 했으나, 응하지 아니할 때, 다섯째,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이 모든 경우는 현행법상 소방서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위원이 질문하신 위치가 적합한가 아닌가는 현행 소방법상 아무런 저해요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소방서에 우리 과장님이 참 귀하게 나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편에서 과거에 쌍용이 묵호항에 들어오고 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때 쌍용위험물 저장소가 부곡동에 들어올 때 누구하나 반대 안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심좋은 동네에서 그저 들어오거니 그것은 위험물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탱크를 갔다 세우니까, 그렇게 아주 말이 없어서 잘 지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운영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물이고 더구나 위험물이니까 얼룩무늬 보호색을 칠하여 놓은 것입니다. 기름탱크에 아까 2천만리터라고 하는 대형 아주 우리지역에서 제일 큰 위험물 저장소인데 소방서 과장님 우리지역의 발전의 저해요소입니다. 발전의 저해요소 그 기름탱크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에 장해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민원의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본 문제는 계속 소방서에 시에 건의가 되고 청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시고 어느 시기에 청원서가 들어가시거든 우리 쌍용이 땅도 많고 형편도 풀렸지 않습니까. 그거 뭐 팔아도 되고 저 외딴 지역에 갔다가 더 크게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보충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청소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문상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대행 업체수와 인원 등 8건의 청소업무에 대하여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청소대행업체는 부곡동 반석실업과 동호동에 위치한 호정실업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사하는 인원은 우리시의 폐기물 운반처리 대행을 하는 반석실업의 경우 청소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 82명을 포함해서 99명이고 호정실업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청소업무 예산은 1회 추경까지 합하여 총 1,271,000천원입니다.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월평균 11,000천원, 연간 134,000천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예산에 대해 10.5%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2원화에 대한 1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가로변 청소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은 가로변 청소를 제외한 특별청소구역에 대한 쓰레기수집과 운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경우 대부분 시 소속 근무를 원하고 있으나 시가 관장할 경우 관리감독에 따른 행정수요 증대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원화, 이원화 방안은 상호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황변동 등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근무배치는 거주지를 최대한 감안하여 배치하고 있으나, 환경미화원의 거주지가 각 동에 분산되어 있어서 거주지 배치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근무분위기 쇄신과 청소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지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에 여러명이 거주할 시 순환근무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근무지 배치는 금년도 5월 1일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주지 등 및 인근동에 있는 미화원 91.2%입니다. 대부분 연고지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근무지 조정 시 가급적 거주지 동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증가방안은 상호경쟁으로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잇점이 있겠으나 현 우리시의 실정에 감안할시 2, 3개 업체를 증가하여 운영할시 운영관리비나 사무용 급여 등 기타 부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시에서 지급하는 기준으로는 대행업 운영에 영세화, 청소업무는 물론 매립장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아파트 등 공중건물의 건축증가로 인한 쓰레기 수거를 시 대행에서 개인수거업체로 전환하는 이런 시점에서 대행업체 증가는 좀더 생각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종합적으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보수지급은 '91 기관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상여금 형태의 연 600%를 비롯하여 특수업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근속가산금,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급식비, 효도휴가비, 학자금 등 여러 가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월평균 보수액에다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실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관계는 청소차량 차령이 5년입니다. 시소유차량 8대중 현재차령이 5년이상 경과된 차량은 없습니다. 다만 반석실업 차량 3대중 차령이 경과한 2대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구입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정신교육은 매 분기마다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수시교육도 금년에 4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을 강화하여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실태분석 등 노력을 계속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나와주세요.

환경과장님이시죠. 아주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업무가 보충질문 등등 우리 의원들 할말이 많은데 자꾸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축을 시키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는 뭐 10만 시민과 연관되는 업무니까 다들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 환경과에다가 건의합니다. 뭐냐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1985년도 1년간 청소쓰레기가 55.150톤입니다. 환경과에 자료를 보시면 알거에요. 그런데 90년도는 75,624톤이 되었습니다. 많이 증가되었죠. 37%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청소원은 몇 명이 되느냐? 85년 79명이 다했다는 겁니다. 청소를 55,150톤일 때… '90년도 75,624톤인데 몇 명이 하느냐, 3명이 추가되어서 82명이랍니다. 그것도 자동차가 늘어나서 기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청소부들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그래서 고려를 해 주셔서 사실상 우리 과장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동해시 청소가 길가만 반드르 하지 뒷골목에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를 누가할려고 안하겠죠. 뭐 대행업소도 제가 알아보고 저도 사회분야를 맡았다 이래가직 몇군데 알아보니 전부 고개 흔들어요. 매력이 없는 직종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원 증가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인원증원을… 안되면 노인회에 한 60된 사람들 나와서 수당을 조금 주더라도 좀 하도록 증가를 시켜주어야 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많이 질의 또 자문이 들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청소비 수익이 약 100,000천원이 조금 넘는데 지출은 실질적으로 약 900,000천원 이상 나가죠.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예산에서 800,000천원 내지 900,000천원을 받아가지고 보충한다고 하는 얘기는 참 어려운 행정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문상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기구 및 전반현황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계와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3개계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소장과 의사 2명, 그 다음 의료기사 2명, 간호사 9명, 보건직이 10명, 행정직 2명, 기능직 4명으로 해서 3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주요업무는 보건소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보건교육,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 노인보건,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의약에 관한 지도, 기타 의료사항 및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진료실과 약제실, 검사실, X선촬영실, 결핵관리실, 모자보건실 등을 별도로 설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는 작년도에 국비 204,000천원, 시비 112,000천원 도합 316,000천원을 들여서 천곡동 840번지에 대지 542평에 252평 중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신축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금년도에 부속건물 25.86평을 신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장비는 X선촬영기를 비롯해서 157종에 821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는 연막소독기 외 4종에 15점이 됩니다. 그 다음 저희직원 기동장비는 차량 3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1대, 구급차 1대, 방역소독차 1대 이렇게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콜레라예방에 대하여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충남 서천군에서 콜레라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113명의 환자가 10개 시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 4명이 사망을 하고 109명이 완치해서 현재는 완전히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7일간을 콜레라 비상방역 근무를 해 왔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관내 항포구 및 어판장에 대해서 매일 1회씩 살균살충 소독을 해 왔으며, 관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 51개소에 대해서도 2일에 한번씩 염소소독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약품은 살충제가 176리터, 살균제가 269리터, 우물소독 약품이 211㎏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서 잡히고 있는 어패류, 어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패류에 대해서 콜레라균의 오염여부 검사를 어패류 313건, 그 다음 해하수 즉 시가지에 흘러나오는 하수와 그 다음 항만지역의 해수를 258회를 채수를 했고 다음에 생선을 직접 다루는 종사자에 대한 이런 보균여부 검사를 79건 그리고 기타 횟집에 있는 수족관수 31건 도합 681건에 대해서 콜레라균오염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콜레라균에 감염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설사 환자를 빨리 신고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비롯해서 15개 동사무소와, 경찰서, 파출소, 관내 병의원, 약국, 약방 등 85개소에서 설사환자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스티커로서 신고센타 표시를 했으며, 관내 병원과 약국에 매일 오전과 오후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해서 설사환자 진료여부를 사실확인 해 왔습니다. 그 외에 콜레라 예방홍보 전단을 56,000매를 제작을 해서 2회에 걸쳐서 동을 통해 각 가정에 배부를 했으며 관내 유선방송과 마을앰프를 통해서 매일 저희가 대 시민 홍보를 해 왔으며 삼척MBC 방송에도 2회의 홍보를 했고, 반상회보와 동해신문에도 각각 1회에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시 지역에서는 콜레라 감염자가 한사람도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저희시가 콜레라방역 조치를 철저히 했음은 물론이지만 전 시민이 위생과 콜레라 예방에 대한 수칙을 철저히 지켜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동해시에는 국제항구로서 외국 선원들이 많이 출입항 하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접객업소 종사자는 연2회 그 다음 동해검역소에서 외출입외항 선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출입할 때마다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9년도에는 검역소에서 외항선원 621명, 저희 보건소에서는 접객업소 종사자 722명 해서 1,343명을 검사를 했고 '90년도에는 검역소에서 외항선원 620명, 저희 보건소에서 접객업소 종사자 1,580명, 해서 2,200명 검사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동해검역소에서 현재까지 외항선원 444명, 저희 보건소에서 접객업소 종사자 1,079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검사결과 에이즈에 대한 특이 반응자는 한사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사만 가지고 우리가 에이즈대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즈 무료검사 안내 스티카를 1400매를 제작을 해서 관내 접객업소와 병, 의원, 약국, 역과 터미널, 화장실 등에 저희가 부착을 했고 유선방송에 저희가 자료를 주어서 방송토록 했으며, 앞으로도 에이즈예방 홍보에 대한 전단을 별도 제작을 해서 모든 가정에서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국내에 에이즈환자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8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중에 13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은 해외로 이주를 하고 현재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44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남자가 128명, 여자가 16명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저희가 보기에는 외항선원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전파하는 경로를 참고삼아 또는 홍보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가지 어제까지 우리가 세계적으로 감염경로를 추적한 경우 다섯가지 경우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첫째는 감염된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되고, 두 번째, 감염된 혈액을 수혈을 받았을 경우에, 세 번째 오염된 주사바늘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했을 때, 네 번째, 감염된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의 전파되는 경우, 다섯 번째,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장기나 조직 또는 정액을 제공받은 경우, 이렇게 다섯가지 경우가 보통 감염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이즈예방은 물론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계속해서 대 시민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특히 건전한 성생활에 힘써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보건소에서 전문의사를 확보하여 대 시민 건강에 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관리의사 1명, 공중보건의 1명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하루에 진료환자는 평균 한 80명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외에 가족계획, 결핵환자관리, 또는 성병환자 관리, 모자보건상담 등을 의사선생님들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문의를 더 확보해서 보건소에 진료기능을 확충해 나가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전문의를 확보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영동병원 같은 경우에도 최하 전문의 보수를 월 4백만원내지 6백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그 관리의사의 한달 보수가 제수당 그러니까 상여금이라든가 정근수당 모든 것을 합쳐서 평균을 내면 월 11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지금 태백시나 삼척시나 강릉시나 속초시는 관리의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 한사람씩만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작년도에 도에 계속해서 장학의사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서 공부를 한 의사는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연수만큼은 공공보건기관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금 배치를 받아 가지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는 보건소법에 의해 설치를 했을 때 아까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공중보건업무를 주고 다루고 부수적으로 진료업무를 하도록 현재 기구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시가 단독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도나 또는 보사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빠른 시일안에 저희가 진료기관을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연간외래환자는 얼마나 되며, 대외시민홍보를 전개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약품을 공급하여 시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의 개념은 어떠한지 답변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25,602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말 현재 19,582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1일 평균 80명 내지 많이 할 때는 100여명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품은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의해서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의료보험수가 보다도 약 10% 정도 낮게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한번오시면 계속 오시게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대시민 홍보를 전개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특정한 진료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료법상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찾아오는 시민에 대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친절히 봉사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보건소가 이렇게 좋은 진료를 해주더라 하고 대신 홍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점차적으로 환자를 증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얼마나 되며 구급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역장비는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1대,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6대, 고성능 동력분무기가 2대, 휴대용 분무기가 5대, 그 다음에 초미립자 살포기 1대, 그래서 도합 15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사용될 기동장비는 방역용 차량 1대, 그 다음에 구급차 1대가 있습니다. 구급차는 금년 9월달에 새차로 교체를 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동해시 지역이 남북으로 해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차 한 대를 가지고는 사실상 시민들이 시원한 감을 느끼는 방역을 사실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독차량 1대를 더 증차를 하고 아울러 차량용 연막기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소독의 철저를 기할려고 합니다. 이미 소독차량에 대한 정수는 도로부터 1대를 승인 받아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성에 대한 교육은 월간 몇 번이나 시키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보건소의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에 대한 교육은 소장이 직접 월2회 내지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상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찾아가는 환자에게 좀 표정 없는 얼굴을 하지말고 웃는 얼굴로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이 계셨는데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런 점을 개선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보건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보건소에 대한 문제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 전체면적의 국유림, 도유림, 시유림, 사유림은 몇%나 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국유림 4,303헥타에 30%, 시유림 676헥타에 5%, 사유림 9,408헥타에 65%, 그래서 총 14,387헥타입니다. 두 번째 사유림전체 면적에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몇필지 몇정보나 되는가. 라는 질문사항은. 사유림 전체면적 6,387필지, 9,408헥타 중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2,297필지에 3,753헥타로 40%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동해시 임업자 현황과 육성대책은 무엇인가, 먼저 임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목상업 6명, 제재업 5명으로 총 11명이 있으며, 육성대책으로는, 현재 전체적인 국내 목재수급상태는 값싼 외재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고 용재는 물론 갱목 및 펄프재까지 외재로 충당하고 있어 국내재 생산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며, 국내재생산은 부족되는 노동력과 높은 임금 및 임목대금 인상으로 수지면에서는 국내재 생산은 적자이므로 벌채를 기피하는 상태이고, 특히 영동지방의 군소탄공이 국가의 탄광합리화 시책으로 많은 광업소가 폐광되어 갱목의 대량 소비처가 없어져서 벌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외재도입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렇다할 육성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현재 목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타 직업으로 전업하는 상태이며 제재업도 근간에는 국내재에서 외재를 제재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넷째로 90년도, 91년도 벌채허가 면적과 벌채량은 얼마나 되며 대체수종은 얼마나 식수를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도 8.8헥타 454㎥를 실시했으며, 91년도는 연림계획에 들어가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다음 조림은 90년도에 낙엽송을 3헥타에 9천본을 했고, 91년도에는 낙엽송을 13헥타에 39천본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의 주로 대체수종은 낙엽송과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온 산천에 번지고 있는 솔잎혹파리 방제대책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얼마나 되는가? 솔잎혹파리 발생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0년도말 현재의 관내에는 2,192헥타, 그 중에는 심 636헥타, 중 878, 경 678헥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실적은 46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65,558천원으로서 국비 45%, 도비 16%, 시비 39%, 솔잎혹파리 방제 대책으로는, 본시 솔잎혹파리 발생은 1982년도에 평릉동에서 최초 발생되어 현재까지 발생면적이 2,192헥타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사업으로 방제지역은 점차 회복되는 실정이며, 발생면적은 연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후 방제대책은 주요지역과 피해 극심 지역, 선단지 지역을 중점으로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제계획은 '92년도부터 방제면적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96년까지 완결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발생지 중 성립지는 수간 주사를 실시하고, 치수지에는 지면약제 살포작업을 지속적으로 방제하여 동 해충으로부터 완전 회복되도록 방제작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앞으로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산지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서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고려 산지개발 추진대책 본시 총 사유림면적 9,408헥타 중 도시계획지로 편입된 임야가 6,527헥타이고, 산림법 제17조에 의거 개발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보전임야가 2,315헥타로 도시계획지 및 보전임지는 산림법에 의한 개발이 불가하오며, 개발가능한 준보전임야가 566헥타이나 준보전임야의 위치는 신흥, 달방, 비천동에 있어 산간 오지대로 개발을 한다면 농경지, 초지 등 1차산업에 의존하는 개발사업만 가능한 곳으로 임야소유자들이 개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면적 소면적으로 산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지난한 상태이므로 준 보전지역의 해당 산주들로부터 개발신청이 있을시 관계법 검토 적극 개발 허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산불예방에 따른 감시초소는 몇 군데나 되며, 감시원은 몇 명이며, 보수는 얼마나 되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초소는 3개소가 되겠으며, 산불예방에 따른 감시원은 20명이고, 1인 1일 보수액은 16,1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5,050천원입니다. 여덟 번째 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 현황과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는 무전기 상태는 양호하며 현재 8대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동해시 전체 임야중에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임목은 얼마나 되며, 벌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가, 아울러 임도 조성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임야면적 및 축적이 되겠습니다. 9,408헥타 중 총 축적은 424,996㎥이며, 그 중에서 용지가치 있는 것은 85,000㎥에 20%이며, 도시계획지내는 밀생임지 간벌위주로 벌채가능하며, 도시계획 제외지는 영림계획에 의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27.7헥타에 861㎥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으며, '92년도는 561㎥, '93년도는 630㎥으로 연간 700㎥ 벌채를 해야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임도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저희시를 포함한 6개시는 임업진흥촉진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시설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는 상당히 실과장님들께서 성의 있는 답변으로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무엇보다 개원이래 처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적으로 각종 안건을 심의하신 의원님과 그리고 본 회기 동안 회의운영에 협조를 하여 주신 동해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와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