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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경주 의원 발언

제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0-02

정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정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과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모 의안계장입니다. 허우석 주사입니다. 1991년 9월 19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1991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91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91년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1991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같이한 우리 모두는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추가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세서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1년도 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14시 11분

먼저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1년도 우리 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교육행정 발전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의 추가예산은 문교사회위원회의 김용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8분의 위원들께서 3일 동안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셨으며, 심의해 주시는 동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 대하여 좋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학생들과 교단의 선생님들을 위한 문교사회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 쓰심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 28일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번의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16일에 교육부에서 보내준 교부금과 보조금 등 173억 3,259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자체수입에서 감이 되는 3억4,085만원을 제외한 169억9,173만원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로 국민학교 학생들과 중학교 학생들의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비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중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교단선진화 사업과 학교운영비 교수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정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배부해 드린 사안별 설명서를 토대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동안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상세하게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에게 지시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저희가 교육행정을 단행해 나갈 때와 신년도 예산을 편성 할때에 모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된 일정 속에 저희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높으신 경험과 덕망으로 많은 가르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4시 13분

경주

정경주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하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1년도 본 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방침에 대한 개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예산 편성, 경상경비의 긴축운영으로 건전재정을 유도하고 교육현장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교단의 선진화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편성 중점사업으로는 직제개편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학교 운영비를 증원 지원했으며 교단 선진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공. 사립학교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교급식 확대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세 번째, 일반 방침으로는 인건비는 90년 11월 1일 현재의 정원과 증원될 인원을 예상하여 계상된 당초예산을 91년 4월 1일 정원을 행정비 및 제 사업비는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와 교육환경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운영비의 지원확대와 교육현장 위주의 투자로 내실 있는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91학년도 학급수 증가에 따른 학급당 경비 및 실험실습비 인상 지원을 국민학교 103학급, 중학교 34학급,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각 2학급의 학급당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시범학교지원, 실험실습실 및 과학교구확충, 학생용 책걸상 대체,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기자재를 확충하고 특수학교급식시설을 확충했으며, 광산구지역학교환경 개선에 따른 예산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은 공. 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림학교에 재정결합 보조금을 지원하고 교단선진화 사업의 중점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금년부터 94년까지 4년 동안 교수학습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연구시범학교 및 연구시범학급을 운영하고 교수학습 여건개선을 위한 기자재를 확충하고, 기초과학교육 진흥과 국어교육 및 독서교육을 강화시키고 학급자료 보관함을 설치했으며 교육의 전기, 전등 시설에 역점 투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는 이부 수업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신. 증축비에 우선 투자하고, 학급 노후시설 보수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최소한의 청사시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에 있어서 재산수입의 개정예산액이 1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예산이 8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주로 사용료 및 수수료는 학생들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수수료 과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예산은 학생들한테 거두어들인 입학금하고 수업료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61억3,841만4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인건비를 금년 4월 1일 현재로 증감 조정해서 3억8,560만4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이 감한 내용은 당초 수업료를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금년에 9% 인상토록 지시가 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의 수업료가 9%로 인상될 것을 예정해서 당초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4.5%만 인상하도록 변경지시가 되어서 3억8,560만4천원을 감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실험실습비는 추경의 계상 내용에 없습니다. 네 번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기정예산액이 1,131억5백39만7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전액 교부된 금액이 172억5,854만6천원이 교부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지방교육양여금은 이번에 변동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5억4,527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보조된 액수가 7,404만4천원이 보조되어서 예산액을 16억1,9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부금. 여덟 번째, 과년도 수입. 아홉 번째, 전입금과 열 번째 지방교육 채는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열한번째, 잡수입은 기정 예산액 6억 3,502만3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3,623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예산액이 6억7,1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액 기정 예산액이 1,985억1,100만7천원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169억9,173만2천원이 증 되어서 예산액은 2,155억2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넘겨주시지요. 다음은 세출 총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의 기정 예산액이 61억9,183만3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7억3,015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69억2,199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사업비는 기정 예산액이 65억5,158만8천원에서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6억2,524만4천원이 증 되어서 71억7,683만2천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학교비는 기정 예산액이 717억6,217만6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증액예산액이 20억8,736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738억4,954만2천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비는 기정 예산액이 776억5,014만5천원이었습니다. 증액금액이 21억7,315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798억2,3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아 특수교육비는 기정 예산액이 38억667만7천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증액이 3억478만8천원이 증액 되어서 예산액은 41억1,1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비는 기정 예산액이 187억6,494만6천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금액을 계산한 금액이 133억3,409만14원이 증가 되어서 예산액은 320억9,9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기정 예산액이 95억 6,085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1억8,755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97억4,8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출금도 변동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도 없습니다. 상환금도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열두번째, 예비비가 기정 예산액이 42억1,278만8천원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24억5,061만9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예산액은 17억6,2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총합계 금액은 기정 예산액이 1,985억1,100만7천원이 었습니다. 세입과 같이 증액이 169억9,173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출예산 총액은 2,155억2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예산 세부적인 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장

박동호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다보니까 예비심사 보고서가 있어야만이 자세한 예산안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개괄적인 제안설명만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14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