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도시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구입니다. 진천읍 도시구역내공원 및 자연녹지해제 청원심사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천읍 도시계획구역내 공원 및 자연녹지해제 청원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1년8월4일 진천읍 교성리 3구 289번지 박근수외 49명이 본의회에 제출하여 91년8월5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당일로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청원이유 주요 골자를 보면, 진천읍 도시계획 수립시 85,000㎡ 7가구의 도시공원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결정된후 도시공원지역내 건축물의 증.개축이 장기간에 걸쳐 제한된 결과로 붕괴 위험 상태에 있어 개축이 시급한 실정이나 보수치 못해 지붕을 비닐로 피복하거나 통나무로떠 받친채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부락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대지면적이 350㎡ 미만은 주택의 신축이 제한되는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도시공원에 따른 개발계획조차 수립이 않되고 공원으로 편입된 재산에 대한 보상시기도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도시공원지역 및 녹지지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8월19일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진천군청 관계 부서의 의견과 청원인들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91년8월20일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의 견 서이 청원의 근본 취지는 도시계획 수립시 진천읍 교성리 학당 부락이도시공원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이후 도시공원에 따른 개발계획조차 수립이 않되고 공원으로 편입된 지역의 보상 시기도 불투명하고 기존 건물의 증.개축이 제한되며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 350㎡ 미만은 주택의 신축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공원지역과 자연녹지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타지역으로 변갱하여 지정할 경우 새로 지정된 도시공원지역과 자연녹지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또한 도시계획 결정시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원지역과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주민들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변갱하여 달라는 청원이 제출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에따른 전문회사에서 용역중에 있으므로 완료되는 대로 집행 기관에서는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의견서를 의원여러분께서는이의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천읍 도시계획구역내 공원용지변갱 청원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1년8월4일 진천읍 읍내리 4구 471-180번지 이지환외57명이본의회에 제출하여 91년8월5일 청원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당일로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청원이유골자를 보면, 진천읍 도시계획수립시 1,500㎡의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건축물 증.개축의 제한은 물론 도시계획결정시 현재 어 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인근에 국유지가 있음에도 개인사유지를 어린이 공원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모순된 것으로 어린이 공원을 국유지로 변갱을 요구하는 청원이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8월19일 청원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진천군청 관계 부서의 의견과 청원인들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91년8월20일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후 진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역시 의견서는 이 청원의 근본취지는 진천읍 도시계획수립시 진천읍읍내리 4구에 1 500㎡ 어린이 공원이 결정된 이후 건축물에 대한 증축 . 개축 . 신축의 제한은 물론 도시계획결정시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인근에 국유지가 있음에도 개인 사유지를 어린이 공원 지역으로 지정 된것으로 어린이 공원 지역을 국유지로 변갱을 요구한 것임. 현재 진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전문회사에서 용역중에 있으므로 완료되는 대로 현재 어린이 공원 지역을 인근국유지로 변갱하는 방안을 참작 집행기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 주민들과 전문가의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의 의견서를 의원 여러분께서이의없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