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발언

1991년 10월 2일 (수)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예산심의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소위원회구성의건

전문위원 신태호입니다. ’91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는 기정 예산이 40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86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91회계 총 예산액은 494억8,8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재원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 분야에서는 건물분 재산세 일부 증 2,000만원, 자동차 자가용분 일부 증 1,000만원, 도축세 증 1,000만원 각각 증가로 지방세 분야에서 총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이 6억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억4,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7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이 12억8,900만원이 감소되어서 합계 11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총 8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를 살펴보면은 지방교부세가 13.6%, 국․도비 보조금이 79.3%로 전체의 92.9%가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7.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현황은 별첨 세입재원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구조를 보고드리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분야별 구조는 일반회계가 392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102억1,000만원으로 총 494억8,800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구성비를 보고드리면은 의회비가 0.9%, 일반행정비가 20.3%, 사회복지비가 19.7%, 산업경제비가 13.1%, 지역경제비가 42.5%, 문화 및 체육비가 0.8%, 민방위비가 1.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로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에 치중된 감이 있으나 앞으로 주민복지증진이나 환경오염방지 대책차원에서 사회복지분야 및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구성비를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2.3%,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9.7%,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0.7%, 새마을소득별지원특별회계가 2.3%,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회계가 0.6%, 농공지구특별회계가 24.6%로 편성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중점 검토 착안사항을 고고 드리면은 금회 예산편성 심의 요구내역의 중점검토 사항으로는 각 분야별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중에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중점검토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증액 요구분 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비롯하여 거의 국가고유 또는 위임사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금의 의무적 경비와 일반행정비의 인건비 등 특수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 한다고 사료됩니다. 별첨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